https://stib.ee/K7YA (클릭)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661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2호가 2024년 새해 1월을 맞아 둘째 화요일인 1월9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 새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자들에게 드리는 신년사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노동의 희망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 하나의 계급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때, 그 계급적 이해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민중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https://sapafund.org/?p=6658

= [기금지원공지 88번째] 팔레스타인 연대 긴급행동
– 사파기금 첫 국제연대…‘가자지구 피해주민 긴급 구호에 함께
– “역사상 가장 극심한 민간인을 징벌하는 군사작전”…가자지구는 전례없는 위기
기금 지원공지: https://sapafund.org/?p=6625
기금 받는말: https://sapafund.org/?p=6631

= [기금지원공지 87번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 공장 화재 후 ‘먹튀’하려는 일본 자본에 맞서 구미 공장 안에서 농성중
–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자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
기금 지원공지: https://sapafund.org/?p=6561
기금 받는말: https://sapafund.org/?p=6575

= [사파 연대] 팔레스타인연대 5차긴급행동 참여 231224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계속 되었습니다.
https://sapafund.org/?p=6636

=[사파연대] 성주 소성리 및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 연대방문 231117
– “우리가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투쟁중이다”
– 화재로 불탄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 “공장 폐업에 맞서는 투쟁이야말로 가장 힘든 투쟁”
https://sapafund.org/?p=6510

=[기금 활동] 김주익20주기 추모상영회 및 강연 231209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그가 기다린 것은, 그와 함께 할 동지였고, 그와 함께 싸워줄 노동계급 대오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연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소수의 동료들뿐이었고,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은 그의 죽음을 불렀다.
https://sapafund.org/?p=6619

[노동현장 소식]
–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 공공운수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 노동자 분신자결 장례투쟁

 

[알림]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클릭)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https://bit.ly/3D04xK2 (클릭)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4.01.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단단한 것들은 대기로 녹아 사라질 것이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칼 맑스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들이 녹아 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바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를 ‘궐위(Interregnum)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낡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 것은 아직 태어날 수 없는 궐위(闕位)의 시간(interregnum)에는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지구는 어떻습니까? 새해이지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까?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 것은 태어나고 있습니까? 궐위의 시대에, 과도기의 시대에 온갖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여러분!
2011년 7월17일 저는 노동이 파업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동을 시작하자고 페이스북이라는 SNS 공간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이 만들어졌고 이제 2024년 활동 13년째입니다. 사회단체들이 넘기 어려운 고비라는 5년도, 10년도 넘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사파기금의 모토대로 희망이라는 파랑새가 이제 보인다고 감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주체는 갈수록 약화되고, 조직화된 노동은 갈수록 조직노동의 한계 안에 갇힌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계급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들은 노동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는 이들을 향해서 더욱 꿋꿋이 나아가야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조 안의 틀에서 움직이고, 한 사업장의 투쟁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각각의 투쟁이 운동과 연결되는 방향과 내용을 가져가긴 더욱 요원합니다.

노동의 희망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 하나의 계급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 때, 그 계급적이해가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모든 민중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기말의 병적인 징후가 다채롭고 복합적이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두꺼워질 것입니다. 절망과 동의어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고립은 연대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찌르찌르와 찌찌르의 파랑새처럼 희망이란 것이 마냥 헤매면서 찾기만 한다고 외친다고 자기최면을 건다고 오지 않겠지요.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올해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길 바랍니다.
낡은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존속하는 한,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2024. 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축제없는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와 서안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학살극 혹은 인종청소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엄연히 자행되는, 지옥도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갈래를 가졌다고도 하는, 그래서 ‘인종’이라는 말이 무색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넘어 벌어지는 참극과 학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들은 동시에 이 문제를 지나간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사회적연대, 그리고 국제연대란 무엇일까요?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계속 되었습니다. 난민촌의 한 귀퉁이를 폭격하여 형체도 없이 날리고, 그 자리에 70명의 주검을 남겼습니다. 하얀 천으로 휘감긴 70구의 사체가 한순간에 자리잡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티나에 박아넣은 서구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휴전을 종전을,아니 학살을 멈추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종전도 아닌, 한참 후퇴한 ‘UN 결의안’은 UN의 체면살리기 용 아니 내부분열의 봉합용으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전쟁때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으로 한반도에서는 몇명이 죽었나요?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극이 이 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지원엄호용 군사적 무력시위 앞에서 예멘의 후티 정권이 홍해 항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력으로 봉쇄하자, 미국은 12월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그 이름도 적나라한,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은 더이상 팔레스타인 가자 인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합니다.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차 긴급행동”이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과 대각선 맞은편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껏 긴급행동중 가장 많은 4백명이 모여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을 마주보며 육성을 모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멀리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원과 홍해 군사작전 확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 청해부대 홍해 파병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한국 거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전날 “가자지구 긴급구조 모금”에 5백만원의 사파기금을 지원연대하고, 이날 위원들이 깃발없는 엠블렘을 들고 행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의 함성이, 가자 지구 학살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압력이 되길 바랍니다.

2023.12.27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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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뎡야핑입니다.
가자지구에 보낼 긴급 생계지원 모금함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후원해 주셔서, 모금 주최 단위 중 하나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하듯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하는 폭격 때문만이 아니라, 음식과 물, 전기와 연료, 의약품 반입 금지가 초래한 굶주림과 추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파기금을 비롯한 149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함께 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서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함을 열게 됐습니다.

모금 실무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아디’는 팔레스타인 현지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 모금 지원도 전에 사단법인 아디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연합’ 가자 지부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현지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뉴스에서 하도 팔레스타인을 “분쟁 지역”이라 부르다보니 가자지구는 원래 그런 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를 이어오고 있고, 의약품과 모든 물자,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2008년부터 이스라엘 점령군은 일상적인 폭격에 더해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가자지구를 침공했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산업도 파괴되고, 실업률도, 빈곤율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서로의 삶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은 반 세기 넘은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도 결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7일 이전까지는요. “역사상 가장 극심한 민간인을 징벌하는 군사작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미국산 폭탄에 마을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같은 성씨를 쓰는 일가 친척이 100명씩 동시에 살해되고 있는 현재, 가자지구가 맞은 위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어린이 8천여 명을 포함해 2만명이 살해됐습니다. 주민 100명 중 한 명이 살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집단학살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침공을 중단하라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긴급행동에서도 격주 일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등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일 출근하고 학교에 간다는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인구80%가 강제이주당해 피난민으로 지내며, 하루 수백 명씩 점령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고 있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상황에 전 세계의 지원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이번 모금은 그런 절실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자지구는 우주에서 볼 때 이제 색도 질감도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돼 잿빛으로 폐허가 되는 지역이 지금도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구글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인류 역사 최초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집단학살이라고 규탄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국 무기의 고도의 정밀성을 자랑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시설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국가(IS)에 맞선 미국 주도 연합군이 벌인 전쟁 3년 동안 살해된 민간인보다 70여일간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된 민간인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노총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스와 IAI의 공장을 방문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될 포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살아있다. 히스타드루트와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인사를 보낸다.”
팔레스타인 노총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의 오랜 파트너로 기능해 온 이스라엘 노총과 나아가 점령국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해 식민지배를 끝내게 강제해 달라고 전 세계 노동 운동에 오랫동안 호소해 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연대 요청에 응답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교육공무원 노동자들과 구글/아마존 노동자들이 응답해 각자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가 이스라엘에서의 투자철회를 위해 팔레스타인 연대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사파기금을 비롯해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이 팔레스타인과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연대 관계를 맺을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12.25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구호 모금캠페인 참여하기: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Fund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사단법인 아디’와 공동주관하는 ‘가자지구 피해주민 긴급 구호 모금’에 5백만원 기금연대하기로 하고 12월20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2023년 올해 “베들레헴에는 크리스마스(성탄절)이 없다”. 12월 25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는 모든 ‘탄신’ 축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지난달 팔레스타인 기독교 종파 지도자들이 모여 이스라엘 점령군의 파괴적인 가자지구 공격 때문에 공개 축하 행사를 취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성탄절 이브 지구상의 사람들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 정작 예수의 탄생지에선 그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학살과 폭력이 장장 80일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Gaza) 지구 집권정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포위하여 쳐놓은 높이 6m, 길이 65km의 장벽을 넘어서 ‘정복촌’을 습격하고 인질을 잡아간 이후 이스라엘이 시작한 보복 ‘대학살’로 인하여 74일간 총 2만6천6백67명의 가자주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어린이가 8천명이었습니다. 여성이 6천2백명이었습니다. 의료진이 310명이었고, 언론인이 97명이었습니다. 실종자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학교와 대학이, 사원이 파괴되었고, 집중타겟이 된 병원 23곳이 완전 파괴돼 서비스를 중단했고, 140곳의 의료기관이 부분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탄절 축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는 잠깐 멈출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공격을 멈추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우군인 미국은 이스라엘을 종전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 없었다면, 만들어서라도 미국의 이해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발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을 방문하면서 “나는 유태인이기도 하다”고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이해와 인종주의적인 흐름이 교차하여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타협적인 서안지역은 두고 하마스가 선거로 집권한 가자지구에 노골적인 적대와 침략을 자행해왔습니다. 하마스는 10월7일의 선제공격을 “알 아크샤 홍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분노는 차고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제공격을 문제 삼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점진적인 ‘인종청소’를 해왔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이를 ‘잔디깎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절멸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통제권에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 무자비한 폭력과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학살 두 달이 넘어가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이 시선이 약해지고 이 시선을 돌릴 때,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욱 죽음의 문턱앞에 서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동산회사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해변위의 집은 더이상 꿈이 아니다!”라고. 피의 학살 위에 그들은 다시 ‘약속된 땅’의 신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부디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한국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가자지구 원주민 긴급구호에 기금을 지원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모금은 1월10일까지 하고 1억을 모아서 가자 지구 가구당 100유로씩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억이 모이면 7천가구에 100유로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업은 단지 노동자파업만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하에 사회적 파업은 가자 지구 인민의 저항과 항거를 포함합니다. 체제의 모순을 넘기위한 사회적 파업을 향한 지속적인 연대에 나서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12월 2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쿠팡물류센터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조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9일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고 김주익 20주기 추모상영회와 강연”을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추모영상회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노조가 2002년부터 시작한 정리해고 인원조정 반대투쟁, 2003년 7월22일 전면파업 돌입과 함께 김주익 지회장의 85호 크레인 고공투쟁, 128일의 투쟁끝에 129일째인 10월17일 크레인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후 이어진 투쟁과 결말까지를 다룬 동영상 1시간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의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강연을 듣고 토론했습니다.

모인 청중은 참 적었습니다. 울적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당일 많은 큰 집회가 있었지만, 하필 고 김주익 추모상영회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기 훨씬 전에 잡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탓일까 싶습니다. 권 대표는 억지로라도 즐겁고 유쾌하고 싶은 심성들, 집회 시위까지 깃든 그 심성들을 이해하지 못할바 아니지만, 현실이 비통하면 비통한대로 함께 하고, 그 의미를 잘근잘근 되새김하는 이런 자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10월17일 35미터 크레인 상공에서 김주익이 죽고, 10월30일 곽재규가 회사가 강제로 배를 진수하여 텅빈 도크 11미터 아래로 몸을 던져 죽고, 29일이나 그 찬바닥에서 누워있는 동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아마 더욱 혀를 깨물고 싸웠을 것입니다. 동지를 지키지 못한 죄, 지도부를 엄호하지 못한 죄, 그리고 그를 외로이 홀로 결단하고 죽게 만든 죄. 그 죄책감들이 휘감고 있는 현장이 다큐멘터리 후반부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도 힘들죠. 현장에선 더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게 노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작지만 강한 행사”였습니다. 상영동안 사이사이 훌쩍임도 있었습니다. 사파기금이 7월17일 시작하고 8월11일 사회적으로 조성한 첫 파업기금 2천만원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에 전달했고 10월24일 고김주익 8주기 추모상영회를 열었더랬습니다. 그 날은 희망버스 기운인지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울음바다가 되었죠.

권영숙 대표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2023년 현재로부터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고공농성으로, 2011년 김진숙 농성에서 2003년 김주익이 같은 크레인위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1991년 박창수 한진중공업 위원장의 안기부 연행후 의문사로. 권대표는 단지 한진중으로 좁히지 않고 김주익이 죽은 다음해인 2004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동자 박일수가 회사안에서 분신자살하고, 또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날엔 현대중노조 집행부였던 최강서가 목매 죽은 과정을 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 1987년 8월22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선 이석규가 가두시위중 최루탄에 심장을 맞아 사망한 일까지 연결하여 질문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현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권대표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임을, 필연적임을, 그리고 체제의 살인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의가 만든 죽음입니다. 김주익이 죽은 2003년 10월에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그는 ‘노동귀족’론을 말하면서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기가 지났다”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그를 문재인 정권 들어 김진숙 지도위원은 “옛동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도 노무현도 한번도 노동계급의 동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노동운동이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자신들 스스로 선긋기를 하지 못하는 한, 이런 죽음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점에서 이들 죽음은 또한 1987년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후퇴와 고립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가장 아리는 지점입니다. 김주익이 9월 9일 첫 유서를 쓰고.10월4일 두번째 유서를 쓰고, 13일이 지난 17일 자결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기다린 것은, 그와 함께 할 동지였고, 그와 함께 싸워줄 노동계급 대오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연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소수의 동료들뿐이었고,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은 그의 죽음을 불렀다. ” 권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을 향했습니다. 4차 희망버스는 최대인원 18000명이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들중 절반 이상은 당시 이명박정권에 대한 반감,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희망버스를 탄 자유주의적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동계급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더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좀더 왼쪽으로 그리고 노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나갔을까요? 이후의 최강서, 이운남, 그리고 김용균, 양해동등의 죽음은 일어났을까요? 질문입니다.

금속노조 참가자가 말했듯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쟁을 2년째 벌이면서, 올해는 김주익의 이름이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짚어보는 토론회와 영상 상영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주관이 아닌 이 행사 앞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합니다. 고 김주익은 지금 누구의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살아있는지.

2023.12.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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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모니터에 부착되는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니토덴코(Nitto Denko Corporation)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고, 50년간 공장부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화재로 공장동이 전소됐고, 회사는 곧바로 청산을 결정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1년동안 공장 재가동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 건 우리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자본과 공권력의 침탈에 맞서 공장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미공장에는 소중한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 동지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8월 4일 ‘공장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손배가압류를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회사는 결국 조합원 9명에게 4억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12명의 노동자가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게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일입니까? 사는 전셋집과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해 가족까지 지옥같은 고통으로 내몰려야 될 일입니까? 아직 공장철거계획이 승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장을 보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계획을 빙자해 가압류까지 건 것을 받아 준 재판부입니다.

법이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숱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법과 재판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저 악법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니토는 18년간 한국옵티칼에서 총매출액의 82%에 해당하는 6조 3천억을 챙기고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한 공장에서 6조3천억이 넘는 돈을 챙겨 하루아침에 도망치는 니토자본의 재산부터 압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온갖 특혜만 누리다 단물만 빼먹고 폐업하는 외투자본의 먹튀행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노동자의 요구에 거부권을 꺼내든다면 그 정권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본의 협박에 굴복해 공장을 나갈 건지, 고용과 존엄을 지키기 투쟁에 전부를 걸고 싸울 건지. 우리 발로 공장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먹튀 자본의 책임을 묻고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투쟁은 시작부터 전면전이었습니다. 8월 7일 철거업체를 동원한 자본의 공장침탈이 자행되고, 이후 총 12번의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고용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한 그 누구라도 공장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9월 8일 사측에서 단수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같은 날 단전도 시도했습니다. 엄연히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간에 내려진 단수,단전 조치는 업무방해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인권적 처사입니다. 사측의 단수 조치 이후 노동자들은 외부에서 물을 급하게 들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도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긴급구제는 두 번의 조사를 거쳤으나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인권이 짓밟혀야 합니까? 회사로부터 빼앗긴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원회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측은 단전 시도 중이며 한전에서는 밀린 전기세 300만원가량 되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은 불가피하다 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길을 담담하게 때로 격렬하게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먹튀 자본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장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침탈이 진행되더라도 기필코 공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본의 먹튀행각은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나갈 우리의 투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일자리를 되찾을 때 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이 싸움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쟁!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1. 일정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서울 정동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2. 의미
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3년 송년 행사
2)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자결한 고 김주익 20주기를 맞아 당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
3) 과거 회고만이 아니라 두 가지 화두를 새롭게 던지고자 함
– 조선소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은 어떻게 이어지나
–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 노조법 3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 프로그램
– 추모 강연,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장 (20분)
– 다큐멘타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상영 (1시간)
– 청중 토론 (30분)

*올해는 고 김주익열사 20주기입니다. 그의 투쟁과 죽음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가 한 번은 열려야한다고 보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준비했습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공장 화재 후 ‘먹튀’하려는 일본 자본에 맞서 공장 안에서 청산반대와 고용유지 투쟁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2022년 10월 공장 화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본사공장이 불탔을 때까지 노동자들은 투쟁이라는 것을 거의 몰랐고 연대도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자본이 화재 후에 보인 태도는 충격이었고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타적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노동자투쟁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12명 조합원들은 공장을 지키는 투쟁, 그리고 고용유지 투쟁을 통해서 자본에 맞서는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는 길에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습니다.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제4산업단지’에 세워져 한국 정부와 구미시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 순이익 260억을 챙기며 모기업인 일본 니토의 알짜배기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의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을 수령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있는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을 폐업하는 청산 절차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남은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사수하며 구미공장 재건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11월21일 현재 296일째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년간 회사 기계를 돌리고 숙련노동으로 다른 공장에 기술을 전수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영숙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공장청산 과정에서 단지 서류상에 적히는 ‘숫자’였을 뿐입니다. 죽은 노동(이윤)이 산 노동을 잡아먹으려는 현장이 한국옵티칼입니다. 공장을 목숨처럼 아껴라고 윽박지르던 자본은 공장역시 한낱 숫자이자 이윤을 더 뽑는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또한 이 투쟁은 일본 니토라는 ‘외국투자기업’의 먹튀사례이지만, 해외 먹튀가 아니라 한국내에서 먹튀입니다. 산업역군이라는 당의정으로 노동자에게 ‘애국’을 강요하는 국가가 자국의 노동자를 먹튀로부터, 그것도 국내먹튀로부터 보호할까요? 뒤통수가 따갑게만들어합니다.

한국옵티칼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손쉽게 ‘소모품’처럼 내쳤습니다. 공장 철거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그 철거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3억을 조합원들에게 이미 청구하였습니다. 절차상 위반입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12월 연말에 공장 철거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침탈이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노조는 지난 11월17일 공장안에서 후원 주점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투쟁에 필요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후원주점을 통해서 자본에게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였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에 사회적파업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기전에, 투쟁이 끝장 투쟁이 되기전에, 지금 투쟁의 고삐를 틀어쥐도록 사회적 연대와 엄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11월17일 후원주점에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사파기금 지원에 이어서, 더 넓은 사회적 연대가 조직되길 바랍니다. 한국옵티칼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기금지원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11월 21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1월17일 사드 반대투쟁중인 성주 소성리 원주민들을 연대방문하고, 이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의 공장 사수투쟁을 위한 후원 주점에 함께 했습니다.

소성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운영진, 그리고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어쩌다 일정이 꼬여서 주민 여러분은 가을걷이후 단체여행을 가셨고,성주대책위 이종희위원장, 김천대책위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성주대책위 박수규 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저희를 맞이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성리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매주 화, 목 새벽 7시이전에 설비 반입저지 투쟁에 원주민들은 아침 첫 일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 반입을 화물기가 아닌 직접 차량 운송으로 올해 변경하면서 목요일 정오 유류 반입 저지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반대투쟁의 긴 인연에 대해서도 짚으면서 소성리의 큰 텐트안에서 내리는 첫눈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인증샷을 찍었건만, 그는 이후 사드 배치에 다른 정책을 펴지도 않았고 소성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욱 노골적으로 친미친일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는 은근히, 하나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동맹정치와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굴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증언하며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해온 80대의 원주민들은 이제 90대에 이르러 한 분씩 세상을 뜨고 있다고 대책위원장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문제나 세대문제가 아닌 원주민 대 국가, 원주민 대 자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권영숙 대표가 언급한대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해온 원주민 노인이,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투쟁중이다”라고 한 발언은 소성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이 중요한 투쟁의 온갖 부담을,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속에서 보수일변도로 치닫는 한국의 정치적 동맹정치의 후과를 안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어 구미로 서둘러 진로를 잡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구미 4공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향하였습니다. 공단 가는 길에 코오롱, 스타케미칼(굴뚝은 이제 없지만), KEC, 아사히 노조투쟁을 기억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투쟁과정에서 지원하고 연대했던 사업장 노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섯번째 투쟁 사업장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입니다.

2022년 10월 화재로 불탄 공장은 여전히 넓은 부지 위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외관 정리하고 설비 재구축한다면 얼마 후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한국옵티칼은 1400억의 화재보험을 타고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노조가 있는 한국옵티칼 구미 본사공장을 정리하고, 2공장으로 삼아왔던 평택의 니토 공장으로 모든 설비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만 빼고 말입니다. 주점이 열리는 천막 위로 겨울 달이 차갑게 떠있었습니다. 4공단 주변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신 중산층 아파트라고 하네요. 그 곳에서 노조는 조촐한 후원 주점을 열었고, 시간을 낸 이들이 응원과 연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연대발언에서 권대표는 한국옵티칼은 구미 다섯번째 사파기금 지원 사업장이라고 말하고, “공장 폐업에 맞서는 투쟁이야말로 가장 힘든 투쟁”이라며, 그러나 “한국 내에서 ‘먹튀’하려는 일본자본- 한국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일본 자본의 공장 폐업투쟁은 앞으로 비슷하게 올 여러 투쟁의 선도적인 사례”라면서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아 이 투쟁이 가능하고, 이 연대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 연대의 엄호 속에 이 투쟁이 승리의 새 싹이 되길 바랍니다.

2023. 11.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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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hGL9 (클릭)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488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1호가 2023년 11월 14일 두번째 화요일에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11호 <사파동행>부터 노동현장 소식을 모아서 올립니다. 투쟁하는 노동현장의 쟁점, 주장과 외침, 그리고 연대요청을 읽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연대요청에 적시에 함께 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종합한 상세한 후기가 있으니 읽어보세요.

=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가 지난 10월19일 나왔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계급적인 시각으로 국내외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론과 현실을 함께 다루는 글들로 채우는 웹진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새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기금 활동]

–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추석 연대방문 231007
“사파기금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이념을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중함”
– 세종호텔노조 오체투지 참가 및 식사 지원연대 230921
“폭우속에 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세종호텔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다가오는 행사]
고 김주익열사 20주기 추모 상영회: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 다큐멘터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상영 및 이야기 나눔

[알림]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apafund

*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노동과 함께 하려는 연대자들은 소식지에 적힌 URL을 통해 사파 CMS 연대를 신청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1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주말 토요일 10월7일,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맞이 방문이지요. 2022년 봄 기금을 지원한 이래, 명절 전후로 찾아뵙자 한 뒤로 어느덧 4번째 방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만남의 집에 매해 방문하자고 결의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존중. 사상의 자유 쟁취.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10월 초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네 분을 뵈었습니다. 최고령인 양원진 샘이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뵈어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샘은 여전히 걸걸하고, 마당의 벼농사까지 짓고 계시지만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박희성 샘은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양희철샘은 가장 활동적인 분인데, 좀더 쇠약해지신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손 끝만 보면서 정권의 시간을 놓치면서 남북 직접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산가족 찾기라도 여러 번 열던가, 아니면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가족 품에게 보내던가.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선 윤석열 극우 정권하에서 남북관계는 당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기수 분들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만남의 집에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이, 윤석열 정권 긴긴 시간을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윤석열 퇴진, 아니 타도” 집회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한 분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니 집회마다, 뭔 일이 많다고 핑계대며 집회 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나이 90이 된 이 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외칠 구호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거리두기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이제 집회시위에까지 연장되는게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할 구호를 만드는게 먼저일지도 모르지요.

사파기금의 방문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올 때마다 한 명씩 더 늘어야한다고, 그게 단체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박희성 선생님(비디오 참조), 그리고 양원진 선생님은 힘든 수술을 몇차례 했던 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이후까지 과거 활동을 전해주신 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가 되셨습니다. 이도 또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 경청할 이들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을 유지해주십시오. 선생님들.

2023. 10.10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박희성 선생님 비디오 영상

양원진 선생님 비디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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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세종호텔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9월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오체투지 사흘째 날인 9월21일 권영숙 대표가 참여하여 점심식사 지원으로 연대했습니다. 간단히 이 소식을 연대자들에게 알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주고객인 중국 관광객들의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국경봉쇄가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투숙객들로 로비가 붐비는데, 호텔 앞 쫒겨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경기 불황을 이유로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듯이 판정한 노동위원회, 법원들은 이 모습을 뭐라 할까요. 그리고 왜 ‘해고의 정당성’은 바뀐 경기를 반영하여 뒤집지 못할까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종호텔은 관광업 경기와 경영적자가 아니라 독립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자본- 세종대학교-가 인정해야할 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개별 자본이 시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 투쟁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오체투지라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투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함께 모아서, 노조를 부인하는 세종호텔 자본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철회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복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흘째날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둘쨋날은 폭우속에서 힘들게 진행하였지요. 40명 남짓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열심히 조성하면 되죠.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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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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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363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0호가 2023년 9월 12일 두번째 화요일에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 뜨겁고 진지하게 : 사람이 끓어오르는 비등점을 향하여
<2023년 4기 민주주주의와노동학교> 와 ‘민주주의와노동’ 1박 2일 캠프 잘 열었습니다.
7월과 8월 시국에 많은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지만, 큰 결심을 한 40여명이 학교 수강을 신청하였고, 1박2일캠프에도 근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전체 4강 시작전 강의소개글을,그리고 끝난후 강의 후기를 정성들여 올렸습니다.
위 소식지 URL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진앨범을 통해서 강의와 캠프의 분위기도 느껴보세요.

* 2023년 ‘민주주의와노동캠프’ 동영상이 완성되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또한 유튜브채널 ‘사파기금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 [기금 공지 86번째]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월1일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지원이유를 밝힌 사파기금의 ‘지원공지’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의 받는말을 직접 읽어보세요.

= [행사 공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올해 2023년은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기금 활동]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 인천농성장 방문연대 230809
울산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 참석 및 기금 지원 2308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으로 가능한 기금연대활동입니다. 연대자들은 읽어주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노동과 함께 하려는 연대자들은 소식지에 적힌 URL을 통해 사파 연대를 신청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9.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1987년 6월항쟁직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중화학등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재분배투쟁은 성과를 냈지만, 전노동계급적인 민중평등사회를 향한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업간 임금격차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었고, 자본은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와 보수 양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계급의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몇년만에 노동시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노동은 분명히 계급적 노조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동시에 중산층화 되고, ‘노동귀족’화 되고, 이익집단화 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진입부대이자 노동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투쟁이 아닌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현실, 그리고 운동”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현장 발제>
– “사내하청노조운동 25년 진단과 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토론>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 윤용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김현제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지회장)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8월26일 마지막 4강을 진행하고, 종강식도 열었습니다.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2023.8.2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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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주주의와노동캠프’ 동영상이 완성되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참가자 전원이 참으로 열심히 듣고, 발언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여름 장마비를 뚫고 방에서 더욱 솔직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날 전원이 했던 1분 발언은 모두가 중요하고 의미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참 좋았지만, 동영상 제작과 분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진 등으로 포함하였습니다. 7분30초의 영상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이 토론을 이어가는 여러 기획들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3년 8월26일 오후2시
곳: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 연속 강의의 대단원이 8월26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에서 4강과 함께 펼쳐집니다. 4강의 제목은 ”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입니다.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대주제는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였고, 강사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지배적인 시각인 2단계론이 아닌 3단계론으로 제시하며, 1987년- 92년의 형성기, 1993년- 98년의 전환기, 그리고 98년이후 제도화시기등으로 나눠서, 1987년 태동한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제 4강은 2008년 이후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을 진단하며 ’노동과 계급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망할 예정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다루지만, 노동운동의 역사를 단지 노조운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조운동, 정치적 노동운동, 나아가 노동의 정치적 사회적 동맹정치로 넓혀서 그 관계들의 동학과 효과들을 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집합체’로 간주하고, 한국 민주화의 이행의 경로와 노동의 선택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민주노조운동이 변화해왔는지 추적했습니다.

이제 4강은 2008년이후 현재를 진단하길,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가운데서 ‘노동의 미래’는 그려볼 수 있을까요? 또 강사는 그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과 실천전략을 제시할까요? 4강이 기대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함께 풀어가보도록 해요.

4강이 끝난후에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종강식이 열립니다. 두달동안 집중하며 4강을 완수한 수강자들에게 축하를!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조선하청 조직화 20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023년 8월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좁은 자리에서 열렸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대표와 연대자들이 방문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2022년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도크를 점거하고, 배의 진수식을 처음으로 막는 공장내 점거파업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소 경기가 불황이면 가장 먼저 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조선소 경기가 활황이면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채용’하지만, 그것을 ‘채용’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은 사내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맺는 ‘계약’일뿐, 원청 회사가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맺는 ‘근로계약’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청회사는 교섭마다 ‘실권없는 바지사장’ 짓을 한다. 노조를 만들고자 하면, 혹은 노동조건을 두고 투쟁하면 ‘계약 해지’하면 원청은 그만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현대엔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울산의 투쟁과 거제도 옥포만의 대우조선의 조선소 투쟁이 상징한다. ‘옥포만의 상륙’작전이 육해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1987년 정작 노동자대투쟁의 첫 희생자는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생겼다. 바로 내일이다. 1987년의 8월22일 오후 2시40분 당시 나이 22세의 노동자 이석규는 대우조선 다리를 건너 가두시위도중 폭력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으로 심장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3시30분 운명했다.

바로 거통고사내하청지회가 작년 파업했던 바로 그 곳이다. 이석규는 당시 정규직이었지만, 87년까지 열악했던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김우중 당시 회장을 만나겠다고 가두시위를 벌인 대열에 있었다. 그 때 정규직 조선소 노동자가 오늘날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었을 때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의 대우조선지회는 바로 그 이석규가 죽어 만들어진 민주노조다. 하지만 지금 대우조선 노조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몽니나 부리며 회사에서 “꿀물”을 기대하는 어용노조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대우조선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한때 자임했던 울산 미포만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처참한 상황이다.

이석규의 오늘날 후배 노동자들, 이석규의 정신을 이어가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다. 대우조선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듯이,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등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연이어 투쟁하고 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벌써 20주년이 되었다. 2004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동자 박일수가 분신하고 사망했다. 그리고 사흘뒤 동지인 이운남이 고공농성을 하다 회사의 경비대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끌어내려졌다. 머리를 다쳤던 이운남은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12월22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2004년이후 조선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만들기는 80년대 노조만들기처럼 힘들다. 노조를 만드는 순간 계약해지당해 회사에 발도 붙일 수 없는 노동자들, 같은 민주노총-금속노조 산하의 민주노조라는 정규직 노조들의 괄시와 적대, 그리고 은근한 회사와의 공범관계등. 조선소내 비정규노조 만들기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파업을 시도하고 포기하고 또 시도하고. 그 결과가 바로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이었다. 그 파업은 단지 대우조선 파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살수 없지 않습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깨어나자”고 외친 선동문이었다.

그들이, 울산의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그리고 올초 투쟁했던 영암 삼호중공업(광전지부 소속) 조선3지회가 함께 이날 투쟁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그 의미가 가장 크다. 각자의 자본들에 맞선 투쟁을 기억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할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생각하며 한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믿겠다.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당일 결의대회후 함께 모인 자리의 식대비 90여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건투를!
조선소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2023. 8.21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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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3강이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란 제목으로 8월12일 오후2시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강은 당일 대규모 집회등으로 참석률이 약간 저조했으나, 현장 투쟁중인 노동자들이 줌 참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2017년 논문을 교재로 삼아 노동운동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 설명하면서, ‘역사적 반가정 (counter-factualism)’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만약 그 때 그 시점에 노동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정세’에 구체적 개입이 달랐다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구조는 이미 결정지워진 것이 아니며, ‘역사’는 이미 예정된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때 그 시점 그 노동의 선택은 다음 단계의 조건이 된다면서, 이것도 ‘경로의존성’이라 표현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행위자인 노동이 누구인가, 계급적 형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때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과연 옳았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만큼 반성적인 역사 이해, 그리고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선택, 그리고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했거나 했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1998년 시작된 ‘제도화단계’는 이런 경로의존적인 노동의 선택이 세계화의 광풍속에서 어떤 댓가를 톡톡히 치렀는지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 거의 주조되었던 시기였고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강자들의 탄식도 그만큼 커졌고, 토론에서 현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사는 냉정하게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존재의 궤멸”을 막긴 했지만, 동시에 “국가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노동계급 주도로 급진화하고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로 만들지 못한 전환기”를 거친 결과, 바로 그 성격이 이후 “제도화단계의 선택과 방향을 예비하는 ‘경로의존적’ 조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세계화가 한국 노동계급에 미친 영향은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로 인해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니 민주노노조운동의 선택과 내부적 변화가 세계화라는 시험대 위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노동계급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은 법적 인정을 통한 제도적 통합을 선택했고, 1999년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여러 정부 위원회 참가등으로 “제도화단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제도화’, 즉 전국적 산별 단체 교섭구조의 확보를 통해서 노동계급내부의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내부적 제도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괴리와 충돌을 빚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외부적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었지만, 노동은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으로 그리고 ‘조직노동’으로 내부적인 제도화를 본격화합니다. 이로 인해 첫째, 제도적 교섭과 노동동원 사이의 긴장 점증, 둘째 중앙 교섭과 현장 투쟁의 괴리로 뚜렷한 ‘이중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조직’으로 형식화, 전문화, 위계화되고, 대중동원은 스탭(상근, 간부)위주로 바뀌면서 ‘총파업’이 사라집니다. 집단교섭과 현장투쟁은 여전히 단위 기업노조에 맡겨지고, 중앙은 자본을 상대로 한 전국적 교섭없이 ‘노정’교섭이라는 기괴한 교섭 형태에 매달리고, 대정부 요구 투쟁, 제도 개선 투쟁에 주력하며 ‘정치화’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갈수록 개별사업장으로 고립되고 중앙조직의 엄호 및 지도가 부재한 가운데 투쟁에서 중앙과 현장의 괴리가 커집니다. 그리하여 ‘무쟁의’ 합의 사업장 대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쟁의양상의 양극화도 심화됩니다. 강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이중화, 이중구조, 양극화는 우연적인 현상이거나 비정규직 도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전환기에서 시작된 노동의 선택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자유주의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절대 모든 노동계급에게 단일한 효과를 균등하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고임금을 유지하였고, 중소기업은 임금하락과 해고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본과 대기업 조직노동은 ‘정리해고’이면에서 ‘비정규노동’이라는 해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사가 서늘하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의 출현은 자본과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정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와 노동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은 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진입부대’로서 의미도 큽니다.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과연 이전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입니다.

4강 마지막 강의는 비정규노동조합운동의 가능성을 비롯한 노동의 현단계 진단,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3강까지 수미일관되게 이어진 역사서술과 강사의 문제의식이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진단과 미래를 그려낼까요. 4강의 제목은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입니다.

2023.8.16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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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8월 1일 쿠팡노동자 하루 파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파업 기금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현장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실제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함께 동참하는 출근 거부 운동을 현장에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마존이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쿠팡이라는 기업, 구체적으로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노동 문제’ 백화점입니다. 냉난방장치 없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영하 10도. 그와중에 휴게시간 없음. 고용의 절반이 일용직, 나머지 역시 12개월 계약직이라 재계약에 목매며 회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휴대폰 반입 금지 등 각종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에 장시간 야간노동. 은폐되고 있음에도 국내 10위 안에 드는 산재 인정수. 과로사와 각종 산재 사망. 이런 현장에서 3만~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시가총액 2위, 고용규모 3위를 기록한 쿠팡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2021년 6월 6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꽤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현장이었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과를 보고 느끼며 더 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쿠팡 물류센터는 ‘계속 일하면서 바꾸고 싶은 현장’이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은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쿠팡 잠실 본사 농성 투쟁, 그리고 올해의 8.1 하루 파업과 휴게시간 지키는 준법 투쟁, 그리고 8.14 하루 쿠팡 불매. 모두 ‘떠나고 싶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하루를 일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부싯돌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장작을 내어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금)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정성용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물류회사 쿠팡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배송, 그리고 택배 등에서 일합니다. 이중 물류센터는 쿠팡풀필먼트(fullfillment)라는 묘한 이름의 쿠팡 자회사에 소속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다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피라밋 구조안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팡을 이런 노동의 피라밋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속도전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가 택배에서도 구현됐습니다. 이것으로 쿠팡은 전세계적인 도약을 꿈꿨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이 전세계 자본가들의 전시장인 뉴욕증시에 상장을 감행할 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흑자전환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자 처우는 자본의 논리가 판치고 ‘시장의 원리’가 유일한 경영 기준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저어됐나봅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장에 성공했고, 최대 주주 김범석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 돈방석에 누가 앉혔을까요? 로켓이?

쿠팡이 인터넷 플랫폼과 로켓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정작 쿠팡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땀흘리는 노동자들입니다.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 거대한 ‘물류센터들’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단지 물류창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물품을 쌓고 분류하고 택배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과정을 진행하는 ‘노동과정’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창고일뿐이라는듯,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때문에 쓰러지고, 겨울에는 추위로인한 저체온증 동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졌을 때는 전염병에 무차별젹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적인 K-디지털자본주의하에서 플랫폼노동의 실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힘든 노동조합 창립 과정을 거쳐, 8월 1일 노조원들은 ‘하루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공장내 파업은 아니지만, 폭염노동 철폐를 내걸고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외친 노조의 목소리에 동조한 노동자들이 당일 근무 거부라는 형태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상징적인 첫 파업을 했습니다.

7월 26일 인턴4센터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8월 1일 첫 파업을 결행한 쿠팡물류지회가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더욱 약진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아닌, 파업투쟁에 대한 파업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8월 1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올 여름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서, 폭염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7월26일부터 인천4센터 바로 코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8월1일 하루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하는 ‘비밀조합원’들이 농성장 앞 집회에 참여하고, 8월1일 당일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하루 파업에 동조한 이가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요구 조건은 폭염시 휴게시간 보장입니다.에어컨 설치입니다. 기본적인 일터의 ‘안전’을 위한 ‘적정 작업온도’를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쿠팡만이 아니라, 쿠팡이 ‘전세계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과 로켓배송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물류배송은 인터넷과 로켓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속에 엄청난 땀을 흘리며 물류를 분류하고 뜨거운 거리에서 배송하는 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은 ‘그림자 노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아야하는 노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자본주의’에서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AI의 현란한 지식 자랑 뒤에는 지식을 캐고 나르고 쌓고 진위를 가리는 수많은 인간 ‘개미들’의 노동이 은폐돼 있습니다. 택배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회사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더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화’, 그리고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은 일들, 이슈들까지 쟁점화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보장, 에어컨 설치등이 대표적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여러분의 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문화제형식의 집회가 열린 바로 이 넓은 장소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로 꽉 채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2023.8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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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후반부로 접어들어 3강을 8월12일(토) 오후2시 장소를 바꿔 서울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라는대주제하에 1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노조’의 출현, ‘형성기’ 노조운동의 성격과 정치적 민주주의하 계급투쟁의 내용등을 살폈고, 2강에서 1991년 “꺾이는 해”로 강사가 명명한 ‘전환점’을 거쳐 1993년 김영삼정권 등장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노동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노동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폈습니다. 3강은 강의 제목 그대로 ‘노동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것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흔히 정의없이 이야기되는 운동의 ‘제도화’를 내부적 대 외부적 제도화로 구분합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에서 문제되는 ‘상근자(스탭)’ 처우 문제는 결국 노조의 내부적 제도화 과정이 만든 전문화, 관료화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된 3단계 노동운동이 이제 ‘조직노동’으로 전일적으로 자기 전화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외부적 제도화의 특징은 조직과 집합행위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기제인지 등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 pp. 322-344

“하지만 이런 내적 전환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기치아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를 주장하며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그를 대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으로 보면 크나큰 질적 전환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전환의 특징은, 이후 바로 닥친 세계화의 광풍과 외환위기 속에서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환기 노동운동의 내부 성격 변화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계급의 양극화에 대해서 맞서고 굴절되어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강사의 말

4기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전체 소개: https://bit.ly/노동학교4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7월29일 오후2시 장소를 민주노총 15층으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강의와 줌 강의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운동)의 상호적인 관계의 동학으로 풀어서 3단계로 ‘시기구분’하면서, 1997년이 아닌 1991년-1993년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2강은 바로 시대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1991년 5월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이후 ‘신노동정책’과 1996년 ‘노동법개정’까지 다뤘습니다.

” 결국 국가-자본-노동 모두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현존하는 ‘노동배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가 국가 앞에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강력한 생산파괴력을 가진 대공장 수출주력 산업 노조들의 전투성을 어떻게 거세하고 국가-자본 동맹에 순응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국가와 자본 앞에 있었다. 반면에 노동으로서는 전노협의 조직적 존속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새로운 내셔날 센터를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집의 방식이기도 하고, 노동계급 혹은 조직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실현 혹은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권영숙, 2017. 312쪽)

강사는 노동운동, 노조운동, 그리고 조직노동이란 개념을 각각 구분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서 ‘노동정치조직’의 조직가입을 배제하면서 ‘노조운동’으로 전일화되었고, 민주노총기에 들어서 ‘전환기’의 조직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우경적 경로를 택하면서 ‘조직노동’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삼정권하 정치적 기회구조가 일방적 탄압과 배제에서 선별적 수용과 ‘포위적 처방’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억압적 개입과 사법적인 통제의 혼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손배가압류등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의 형사화(범죄화), 사법화(민사화)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사는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노동체제 문제의 단초는 바로 이 ‘전환기’의 성격에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신경영전략’과 ‘신노동정책’이란 이름으로 현장 권력 재장악, 임금체제의 변화, 그리고 담론과 정책의 혼융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기에 노동의 선택은, 어떻게 단일한 조직화모델을 가져올 것인가와 어떻게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집합행위의 전략을 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약간의 치열한 사투끝에 노동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법적 인정’투쟁을 통해서, 조직적 전국적 교섭구조의 확립을 통한 산별화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단절하고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구호는 “노동해방”은 “노동총단결”로 그리고 “민주노조 총단결”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별 전국적 교섭구조의 제도화에 여전히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단지 한국적 노자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주의와 조합주의를 그대로 안고 만든 정상조직인 탓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문제를 민주노총은 태생부터 숙제로 안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3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기업별 단위 단체교섭에 기초한 기업별 노조모델, 그리고 좌파적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둔, 조합주의를 정치적 조직적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수강자들은 전환기의 성격,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강사의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 일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맞게 많은 활발한 토론과 문제제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하나 되짚고 살피면서, 과거의 역사가 결국 오늘을 만들었다는 ‘현재의 역사’라는 점을 씁쓸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노동법개정으로부터 ‘제도화’의 단계라고 강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화였을까요? 8월12일 3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23. 8. 0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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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2강이 7월29일(토)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자들은 빠짐 없이 참여해주시고, 2강부터라도 신청하고싶은 이들은 빨리 신청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하에, 7월22일 1강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 시기구분의 문제와 노동자대투쟁 및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사 권영숙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던지며 현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격과 한계가 그대로 1987년-1992년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의 명암, 그리고 탈계급화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2강에서는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상호 격돌하고 작용하였고, 노동은 어떤 이유로 특정한 경로를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어떻게 ‘자기 전환’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과거를 통해서 재구성하고자하는 이번 학교 강의의 의미가 1강에 이어 2강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중 pp. 311-322.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 경공업 중소기업여성노동자들이었다면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은 대공장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노동자들의 전체노동계급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우월성이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은 노동계급 구성의 다양화와 이질화와 함께 이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마디로 임금투쟁이 성공적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본의 시장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숨겨진 진실은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노조 요구에 대한 자본마다의 불균등한 수용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시장 지위에 의존했으며, 이는 다음 단계에서 노동계급의 내부적 양극화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낳은 원천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에 더 열심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전투적 조합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형성기 노동운동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노동운동의 전환기적 성격이 달려 있기도 했다.”
– 강사의 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2023년 처음으로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1박2일로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을 7월22일 오후2시 연데 이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 7월23일 오전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하는 캠프였지만, 적절한 인원들이 모여서, 매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캠프는 1987년이후 1992년까지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명암에 대한 1강 강의와 연속되는 주제로 1부를 시작하여 더욱 풍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장 권영숙 대표의 문제제기적 화두 발언에 이어서 고진수 사파기금 운영위원이자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민주노조운동 35년의 명암’ 주제, 김형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운영위원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97년이후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고진수 발제자는 19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의 조직으로서 정확히 자신의 노선을 정립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한국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을 ‘투쟁’과 ‘구호’의 괴리, 정규직 대 비정규직 차별등 간극들의 해소 실패, ‘노동개악 저지’ 구호의 한계와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등으로 짚어냈습니다.

김형수 발제자는 1997년이 여하튼 비정규직 전면도입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과 수의 열세, 원하청 연대를 말하기엔 너무 심각한 원청 노조의 실상,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괴리등으로 정리하고, 다음 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역설하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매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좌장과 두 발제자의 발제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들, 반박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현안으로 최저임금제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문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의 한계와 이중성, 원하청 연대가 아닌 비정규노조운동의 독자적 정립 필요성등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부 주제는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영효 전교조 조합원이 ’87년 이행이후 초기 진보정당운동 평가’를 발제하였고, 이어 김석(민주노총), 조창현(공무원노조)등이 보충 발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개진했습니다.

진영효 발제자는 이행직후 백기완 ‘독자후보’전술이 민중의 정치세력화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수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민주화투쟁의 한계에 갇혀있었고, 이는 이후 민중후보와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 노선에서도 “한계와 오류를 반복하면서 실패”했다고 총평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초기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이 발족한 후 진행한 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중심의 정치세력화는 정확히 말하면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노조의 정치세력화’이며, 이는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과 노조의 동맹이라는 역사적 경로에 오히려 가깝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계급정치는 사회주의 좌파의 정립과 정당건설에 민주노조운동의 좌파적 계급적 세력이 결합하는 것이 좌파계급정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7월23일 아침 총괄토론에서 각자는 1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와 캠프의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하였고,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깊게 드러내고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회를 한결같이 표현하고, 이런 자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점도 표현하였습니다.

한번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결론이 모든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캠프의 의제였던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며, ‘종합의제’였던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방향’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나아가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가 문제적인가’라는 질문의 제기와 소략한 답변으로 그쳤지만 이후 계속 문제화해야할 화두로 정리했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그 토론 결과를 안고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3강, 4강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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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연속 4강 강의의 1강의 문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3기 학교에서 ‘한국노동권의 역사, 이론, 현실’이란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의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부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강사는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입니다.

강사는 2017년 <경제와사회>115호에 실은 논문을 얼개로 하여,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1강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의 ‘시기구분’ 문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그리고 1987년- 1992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로 채워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87년체제와 97년 노동체제를 구분하는 한국 학계와 노동계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강사는 먼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1997년을 전환점을 삼는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일뿐이며, 민주주의이후 노동운동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자기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화’라는 체제이행과 체제 변화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 특히 87년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어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form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의 정치과정으로 봤을 때 전환점은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까지 과정, 즉 1991년-1993년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제기합니다.

이후 강의는 87년 6월항쟁의 자유주의 성격에 ‘계급적 색채’를 흩뿌린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구체적인 과정, 이어 87년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변화’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앞에서 노동의 선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은 ‘억압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 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해서 기업별노조와 조합주의, 탈이념 탈계급화된 노조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서 전국적 경제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전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행이후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끌어가는 민주 대 반 민주 동맹정치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계급정치를 가동하고 좌파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성을 기하는 과제를 안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계급적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변화와 자기전화는 위 과제에 대해 점차 ‘탈계급적’이고 조합주의적 경로로 경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3년 이후 2단계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40여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한 학교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 (불가피한 경우 줌)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의 알찬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다양합니다. 올해는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연강을 주목해주세요.

2023. 7. 28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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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OAd7 (클릭)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https://sapafund.org/?p=5885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9호가 2023년 7월 11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중요한 연중행사인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및 ‘캠프 개최 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년행사로 개최하는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4기가 7월22일 오후2시부터 8월까지 격주 4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노동권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강의’가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며 후속 토론회까지 개최되었다면, 올해 학교 대주제인 “87년이후 노동운동사” 강의는 어떤 성과를 일구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함께 해주세요!
올해는 7월22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 노동캠프’를 1박2일로 ‘도봉숲속마을’에서 엽니다. 핵심을 담은 주제를 화두로 삼은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현단계 한국 노조운동,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정치의 문제를 머리 맞대고 토론해봐요.

= 연대자의 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부지회장
작년 7월 대우조선 조선소내에서 감행한 비정규직노조의 전면파업 1주년을 맞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에 대한 내부자로서 기억과 평가,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사파기금 연대자로서 담아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탄압양식이, 건설노동자 양회동의 항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저항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쓴 조사를 전문 게재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230603
6월3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이 기조발제와 패널들의 진지한 발표와 뜨거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보기 드문 주제와 토론분위기”라는 평을 받으며 민주주의, 계급, 노동, 민주노총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편집한 토론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클릭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7.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소중한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2022년 6월2일 대우조선내 8군데 거점을 점거하면서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대우조선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첫 전면파업이었다.
파업권을 획득한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20명씩 조를 짜 8곳의 거점을 마련하고 24시간 거점을 사수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없이 현장 파업을 응원하거나 암묵적인 동참까지 이어지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단결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대우조선 원청자본은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일주일만에 구사대를 동원하는 등 노골적인 파업파괴 행동을 감행했다.

조합원들중에서는 수년간 투쟁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대로 또다시 정규직들이 원청 관리자와 함께 우리 투쟁을 막아서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사대의 폭력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는 조합원도 생겨났다. 그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의 부상이 속출하였고 우리의 파업이 노노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8곳 거점투쟁을 정리하고 1도크 블록을 점거하는 투쟁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대우지회 집행부 또한, 파업기간 동안 일부 어용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1도크를 점거하는 투쟁으로 파업 거점이 옮겨지자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때를 기점으로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에서 외롭게 진행되었던 거통고의 파업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전국에 알려졌고 각계 각층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각계각층의 연대는 이제 갓 조합원이 되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만들었다. 구사대들의 폭력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으로 개개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수많은 연대의 모습과 소식은 동지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며 파업대오를 더욱 강고히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바뀌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현장 안에서 여러차례 투쟁을 해왔지만 이같은 연대의 힘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파업 참가자 각자가 느끼는 바가 남달랐고 우리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이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 또한 내부적으로 변하기 시작였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굳건하게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 조선소 안에서 하청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에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당해온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외쳤다.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우조선 원청과 구사대들은 더욱더 거침없이 폭력을 자행했고, 대우조선지회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조직변경 총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대우지회가 민주금속의 길을 지켜주길 바랬고, 동시에 우리의 투쟁으로 대우지회가 위기에 직면하는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최종 거점인 도크게이트에서 대우지회 상집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보면서도 파업 참가자 단 한 명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대우지회가 힘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기도 했었다. 강고한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크게이트에서 농성하던 7명의 결사대 동지는 물론 지키고 있던 동지들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바로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으로 보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고 파업 지도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는 사측과 합의를 했다. 1도크 거점을 풀며 파업을 일단락지었다. 전술을 바꿨을 뿐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이라 외치며 다음 날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온 동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후 부족한 합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합의를 하고도 또 다시 힘든 투쟁들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에서 투쟁 중이다.

51일 파업기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나는 파업이 끝나고 난 후에야 연대해 주었던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 시작했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만나게 되었다.

10000 x 10000 기금 모금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파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걸 직접 보고 느낀 나로서는, 사파기금이 갖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사파기금 정기이체를 신청하여 사파기금의 연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파기금과 같이 연대자들이 아닌 금속노조가 조합비 외에 파업기금을 공개적으로 모은다면 우리의 투쟁 양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 모습을 보는 자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계를 이유로 투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 또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표방한 사파기금이었다. 파업기금이 파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사파기금이 알려주었다.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3년 7월22일부터 4회 엽니다.
이번 학교는 ‘민주주의와 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지난해 ‘한국 노동권’을 주제로 한 학교에 이어 올해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7월22일은 학교 개소식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힘차게 엽니다. 1박2일 캠프는 난상 토론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노동계급정치, 그리고 노동의 전략에 대해 깊고 넓게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개소식과 1강
일시: 4기 학교 7/22 오후2시 / ‘민주주의와 노동’캠프 오후5시
장소: ‘도봉숲속마을’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54-14 )
http://www.forestville.co.kr/xe/home
2) 학교 2강- 4강
일시: 2강( 7/ 29), 3강( 8/12 ), 4강 (8/26 ) 오후 2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방식
– 학교는 7/22부터 4회. 대면 및 비대면(줌) 신청 진행
– 캠프는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3만원)/ 학교 + 캠프 (6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신청서 클릭l : https://bit.ly/노동학교4기

4. 학교 강의별 주제
1) 1강. 7/22 오후2시- 5시
: 시기구분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 (1987-1992) – 87년 노동자투쟁, 억압과 전투적 노조주의의 명암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의제 아래에 공지)
2) 2강. 7월29일 오후2시-5시
: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
3) 3강. 8월12일 오후2시 -5시
: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4) 4강. 8월26일(토) 오후2시-5시
: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 pp. 277-344 (68쪽)
이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는 위 논문 핵심논지를 토대로 한 강의이며, 신청 확정후 파일 제공합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일시: 7월22일 오후5시 – 7월23일 오전10시
– 장소: ‘도봉숲속마을’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54-14 )

한여름 1박2일 숲속 캠프의 난상 토론을 통해서,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의 의제를 키워드로 삼아 토론합니다.

1. 의제:
1)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2)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3)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
4) 종합: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 방향

2. 방식:

– 7월22일 오후 5시 집결 (도봉숲속마을 1층 마당)
– 오후 5시30분 – 6시30분 저녁식사후 캠프 시작
– 토론: 오후7시- 11시. 총 3세션으로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참고텍스트: (132)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230603 전체영상(편집본) – YouTube) 보기
*언론보도 : 참세상 (사파기금, 22일 ‘미민주주의와 노동’ 1박 2일 캠프 개최)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전체 동영상을 깔끔하게 2시 50여분짜리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기조발제를 귀로 들을 수 있고, 토론회 현장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토론내용들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https://youtu.be/5FeLEfuX8e0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창립 심포지엄 촬영 영상 (230603)

실황 라이브 중계 화면에 비해 훨씬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습니다.

발언을 시간대별로 목차로 올려뒀고, 각 발언만 화면으로 다시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익힌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촬영도, 카메라워크도 화면구성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영상음향촬영을 맡은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콘텐츠를 많이 올릴테니, 만반의 기대를 부탁합니다.

후기 전문 및 앨범 보기 :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홈페이지: dem-labor.org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2023년 6월3일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체제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라는 제하에 창립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3월25일 창립식이후 본격적으로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론적 탐구를 향한 대주제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낡은 모습과 낡은 문제의식을 넘어서길 바라는 기대라고 여깁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이 심포지엄과 거의 동일한 제목의 기조발제문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87년체제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근 40분에 걸쳐, 권영숙 소장은 현존 민주주의, 노동, 계급, 노동정치(세력화), 노조운동에 걸친 방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특유의 강력한 논지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목소리까지 결론으로 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의 키워드를 민주주의, 계급, 민주노총등 3개로 정리했습니다.

기조발제문에서 권소장은,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고, 이런 규범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앞에 좌파마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의 회귀에 동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과연 “민주주의 수호”가 좌파의 정치적 담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과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87년이후 현존 민주주의’를 문제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아야할 것은 87년이후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이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정치’로서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행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계급문제에 허약한 민주주의이고, 이는 바로 자유주의정치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고 발제자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87년체제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로의 ‘체제전환’ 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되는 보수양당 독점의 ’48년체제’의 부활로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유주의 정치는 계급, 이념,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3개 층위에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제도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 보수우익이 부활하고 우익의 패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긴 커녕 격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환멸’ 현상을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근혜 우익정부의 집권과우익 헤게모니의 부활과 자유주의 세력간에 ㅡ 발제자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악순환’의 구도를 낳았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존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노동좌파는 독자적 세력화는 커녕 ‘계급없는 노동’과 ‘노동없는 진보’를 반복하면서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에 접어들었고, 다른한편 노동계급은 아예 ‘노동사회’의 붕괴와 계급의 해체현상에 직면하였고 이것이 ‘노동의 위기’라고 권소장은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점의 좌파의 정립이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계급정치’가 부재한 노조의 정치세력화일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지배하는 조합주의적 흐름은 노조활동만이 아니라 ‘조합주의적 정당’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좌파계급정당이 아닌 ‘노조기반 (계급연합) 정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정당의 ‘양날개론’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주노총등 노조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준별되는 노동계급정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좌파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토론장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조발제의 1부 요약이었고, 2부. 87년체제와 체제 전환 , 3부.노동좌파의 불가능성의 위기와 87년체제 전환의 새로운 방향은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백승욱 사회자는 기조발제를 꼼꼼히 요약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체제 전환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제자는 답하였습니다. 사회자는 패널들의 토론을 발제와 연결하여 치열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널 양준석(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소속)은 87년이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됐고, 이후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포섭당하지 않는 전진이 요구되었으나 반대로 되었다면서, 기조발제의 많은 부분을 단락별로 인용하면서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비정규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이 기층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도 지적하였습니다.

패널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기조발제자의 표현인 “노동좌파”라는 말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후위기등 인류의 위기가 노동좌파의 진출을 요구하고 이제 “멸종이냐 사회주의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기조발제자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청중석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연구소가 반자본주의 담론을 벼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패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은 자본이 아닌 국가만을 상대로 싸우는 정치주의, 그리고 계급적 실천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계급물신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대의 추상적 가치보다 노동현장의 구체적 변화속에서 조직화와 연대 복원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조발제자는 ‘계급’이 부재한 현재 노조운동을 언급하면서 ‘계급물신주의’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패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은, 구두 발언을 통해서 “87체제는 비장애인의 체제”일뿐이고, 장애인들의 동참이 불가능했으며, 이 체제하에서 중요시된 것은 단지 재활, 돌봄의 성격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혐오정치’에 대해서, 언제 어둠의 정치 아니었던 적이 있나? 좀더 세고 야비한 놈을 만난 것일뿐이고, 제대로 붙을만하다고 말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제대로 해줘서 오히려 장애인운동의 쟁점화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노동이 장애인운동과 함께 하면서 나서자라고 독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의 표현대로 “최근 드문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도, 현장 토론도 치열했고, 기조발제자와 패널들, 사회자가 모두 일치단결하여 주제에 걸맞는 내용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무려 3시간 30분이 넘은 토론회는 숨죽이듯 토론을 참관하는 새로운 얼굴의 청중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구태의연한 모습과 논의를 넘어서서 이날 창립심포지엄에 모인 새로운 얼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을 걸고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2023.6.14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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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 (87년) 체제 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

일시 : 2023. 6.3 (토) 오후 2시- 5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및 온라인중계

– 취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창립 취지를 알리는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대혼란의 시기에 정세적 혼란을 극복하고 좌파적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

– 기조 발제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 (87년) 체제 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 :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노동(운동)과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 사회: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 패널 토론:
임운택 (연구소 연구위원, 계명대 사회학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준석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대표)

주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 연구소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8호> 발행

https://stib.ee/hyU7 (클릭)
홈페이지 버전: https://sapafund.org/?p=5660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8호가 2023년 5월 9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지난 두달간 기금 연대활동, 기금 활동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글도 실려있습니다.

= 특집으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권영숙 대표의 대담을 실었습니다. 이 대담은<민중언론 참세상> 2023년 5월10일자에 공동게재됐습니다.
평이한 인터뷰가 아니라 권영숙 대표가 진행하는 직격 인터뷰 형식으로, 지난해 화물연대 1,2차 파업과정과 파업후 상황, 안전운임 일몰제, 지입제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등 예민하고 중요한 투쟁 쟁점들을 깊게 다뤘습니다. 현정세와 노동계급정치, 비정규노조운동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담입니다. 장문의 대담이니 꼭 클릭하여 일독해주세요!

= 건설노조 양회동 조합원이 현정권의 노조탄압에 항의, 메이 데이 세계노동절에 분신자살하였습니다. 이 날 사파기금은 사파 깃발을 들고 세종대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5월 7일 일요일 서울대병원 영안실을 조문하고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분신투쟁의 의미를 잘 새기고 진정 ‘열사정신 계승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언요지를 지금 시점에 꼭 읽어보세요.

= [기금 지원 연대활동]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3월말 농성장 침탈이후 4월1일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세종대학교 앞 피켓팅 참여, 4월8일 침탈당한 농성장에 화분 들고 연대방문, 4월30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공안탄압 저지’는 대정부투쟁을 넘어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대한 현장 대응과 사회적 연대까지 확대되어야할 것입니다.

= 3월25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 후기와 동영상.
기조발언과 각계 의미있는 축하발언과 공연 속에서 연구소의 창립취지를 공유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창립식 동영상도 잘 만들었다고 자평하니, 한번 클릭해 보시고, 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후원을 바랍니다.

=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4월29일 통영에서 열린 ‘금속노조 사내하청3지회 간부수련회’에서 “”한국 노조운동을 둘러싼 지구적, 정치경제적 정세와 조선업종 비정규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 교육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뜨거운 질문 공세와 토론이 밤늦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5.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화물연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정치에 책임을 물을 터”

대담: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3년 5월 3일 사파기금 사무실

2022년 화물연대는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16일간 전국 파업을 감행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탄압을 공식적인 노동정책으로 천명하고 온갖 흑색선전, 공권력 투입 협박등으로 몰아붙이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이 끝난 후 연이어 터진 파업이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달내에 첫 파업을 감행했던 노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 내에서 싸울 의지가 있고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노조 파업 다음으로 집중탄압의 표적이 된 건설노조에서 지난 5월 1일 메이 데이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 자결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 노조들이 함께 뭉치길 바란다. 화물연대 노조가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답게 하는 ‘제대로 된 복수’는 새로운 총파업일 것이다.
이 대담은 양회동의 분신 이틀 후인 5월3일 진행하였다. 대담은 화물연대 파업의 전과정에 대한 복기와 함께 일몰제 논쟁을 넘어서 품목 제한 완전철폐, 완전한 노동자성 쟁취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호칭은 각각 대담자 권영숙 대표는 “권”, 이봉주 위원장은 “이”라고 줄여 사용하기로 한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이하 권): 먼저 3월 25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축사가 무거워서 이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까 생각도 했는데 차차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작년 12월 파업종료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파업기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도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연대자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할 기회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몇 달 지나서 그때 16일간의 파업, 파업 전후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현 정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역공으로 더 가열되어 진행됐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시 찍고 가야 할 지점과 짚어봐야할 화물업종 관련 쟁점들도 있다고 보고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토론의 적기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 인터뷰는 평이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저와 하는 직격 인터뷰 혹은 대담처럼 생각하시고 저도 쟁점을 끌어내기 위해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끌어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하 이): 네. 좋습니다. 연구소 창립 다시 축하합니다.

: 어제 아니 벌써 이틀전이네요, 5월 1일 메이 데이 세계노동절 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집회장에서 잠시 뵙기도 했지만, 복잡한 심경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작년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속에서 파업을 감행했던 화물연대 위원장으로서 그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착잡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인 이야기는 빼고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나요? 지금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에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또 분신 소식을 들었는데요.

: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져서 나온 행동,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몰려 내쳐져 내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그의 목숨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그래서 동시에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투쟁을 좀더 힘있게 만들어가야 하지않나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요. 분신하신 동지가 진짜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가 돌아가셔야 했던 억울함과 사연들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유서를 보면 쓰여있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건설노조가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단지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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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 7일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오후 7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한산하고 사람이 없을까봐 조문해야겠다는 생각과 5월 ‘가족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 양회동 열사의 중학교 쌍둥이 자녀들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 날은 건설노조 집행부등이 모두 모여 여는 추모문화제였습니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므로 추모문화제는 썰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별,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고 양회동 추모제에 다른 산별 업종 노동자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만 비껴나면 그만 인가! 대신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매일 추모제를 한다고 하니, 꼭 가주세요. 죽어서도 힘없는 노동과 연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왜 양회동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까,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의 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알려야 한다, 이 상황을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50년전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열사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나 언급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에겐 무심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의 민주노총 집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메이 데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기듯 죽어가는데, 메이 데이 집회는 일사천리로 관료들에 의해 짜여진 듯이 진행되었고, 모였던 대중은 해산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의 일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해산했을까요. 그가 건설노조 활동에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쇄하고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면 죽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분신 했습니다. 집시법도 아닌 공갈죄라는 죄목이 치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은 말하길, 노조활동이 공갈죄랍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이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사분규의 형사화, 범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노사분규의 범죄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노조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때립니다(저는 이를 ‘사법적 통제의 팩키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노조법3조 개정으로 많이 언급된 손배가압류입니다. 근데 그런 죄목 적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행 이후 국가와 정권들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형법화하고 범죄화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갈죄라는 형법 조항까지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요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창립식, 현장 행사 동영상입니다.

기조발언을 통해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을,
축사발언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와 연구자들의 기대를,
그리고 현장의 축하건배사를 통해 잔잔한 열정을 확인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앞날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재정적 후원을 바랍니다!

내용
– 기조발언: 권영숙 제안자
– 축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회 회장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홈페이지: dem-labor.org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민노연#창립식행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4월 8일 방문은 중구청이 세종호텔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노사분쟁에 공권력을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는데 대한 항의방문이었습니다. 농성텐트를 돌려받지 못한 채 날씨는 춥고 1인용 텐트로 유지하는 쓸쓸한 주말에 연대 방문을 하자는 생각으로 방문했습니다.

4월 1일 방문은 세종대학교 항의피켓팅이었습니다. 교육자본이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하는 호텔에서 번 수익을 호텔 아닌 곳으로 빼돌리고, 호텔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다 못해,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코로나19 방역령을 거의 대부분 해제한 지금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 세종호텔 노조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로 잠시 해고 당하는 경우, 해고된 노동자부터 복직 시킨다는 논의를 분명히 자본가 단체들과 진행했습니다. 이 약속은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농성장 무력 강제 철거였습니다. 중구청은 지난주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공무직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한 후, 주말을 앞두고 다시 계고장 없는 연속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은 중구청의 신속 집행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배치되었고, 중구청이 연좌하며 누워있는 노동자의 주변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데도 묵인하였습니다.

중구청이 농성장 침탈을 한 후 어떤 협의도 없이 다시 2차 침탈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공안 탄압”입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저 농성장 일대를 꽃으로 에워싸는 집단 행동부터 연대의 표식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농성장을 꽃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구청과 대한민국 경찰이 저 꽃밭을 어떻게 짓이기고 마는 가를 똑똑히 봅시다. 그리 고 다음의 더 큰 연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3. 4.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이 2023년 3월25일 토요일 서초동 민변 건물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정세입니다. 지배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한편, 그들이 체제의 한계를 무자비하고 교활하게 넘어서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인 전환기적 정세입니다. 누구는 고양기라고 하고 누구는 퇴조기라고 합니다. 정세 자체에 대한 해석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주체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시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좌파적인 관점의, 이론적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연구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씨가 되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멋지게.진지하지만 즐겁게.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임운택 비판사회학회 전회장, 그리고 누가 뭐래도 2022년 노동자계급투쟁의 선봉이자 윤석열정부에 대한 노동자 반격의 포문을 연 양대 노조, 대우조선파업을 이끈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축사발언을 하셨습니다. 과분한 기대, 절실한 요구와 함께 이론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축하글을 보내주신 이들도 있습니다. 양규헌 노동자역사 한내 대표이자 전노협 마지막 위원장, 권옥자 청주노인병원분회장, 지율스님, 조성웅시인, 김호철 민중음악 작곡가,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전 교수,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 양희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만남의 집)등입니다. 하나같이 경청하면서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는데 새겨들어야할 말씀들입니다.

창립식 자리에 함께 한 이들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자들과 투쟁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건배사를 통해서 연구소에 바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정세에 대한 무게있는 진단들도 함께 했습니다. 축하 공연을 멋지게 해준 최도은, 임정득 민중가수에게도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인터내셔날>로 발족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이들은, 연구소 제안과 창립식 준비에 처음부터 호응해주신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 날 행사를 만들었고, 앞으로 연구소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들입니다.

지금 현정세에서 절실한 목표는,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반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파편화하여 종횡하는 각 부문들이 모여 하나의 주체, 동맹세력이 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체제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것을 접수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주체와 정세의 동학을 풍부하게 이론화하고 연구를 실제의 투쟁과 변화를 위한 근거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의 기조발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연구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과 연구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연구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미있는 참여와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2023.3.29
권영숙 제안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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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 그것도 ‘거창하게’ 보여질법한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결과가 매우 미확정적인) 이름과 명분을 걸고 시작할 때,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이런 때 많은 이들의 십시일반 도움 그리고 전달되는 마음과 의지가 무언의 격려가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발족하면서 제가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학습모임과 연구 실천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소에 연구만을 하는 상근 연구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땅의 변혁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겠죠.

연구소로서 삼은 역할을 흔들리지 말고 잘할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고, 재정 후원 해주시고, 토론회등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체계적인 학습모임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필요한 연구 조사를 의뢰해주셔도 가능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돈벌이가 목표는 아니어야 합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필요한 연구조사는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에 필요한 연구 성과로 복무하는, 이론적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기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손발로 실천하려는 모토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입니다.

맑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해야합니다. 하지만 변혁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세 진단은 정치적 세계관과 단단한 이론의 골조 위에서 가능합니다. 정세론이 모든 것의 총화인 이유입니다.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세계관, 이론적 당파성, 그리고 현실 파악의 구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정확한 정세를 진단할 때 우리는 정확한 실천으로 구체적인 현실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세와 실천에서 이론적 능력과 실천, 그리고 이념적 방향, 즉 당파성 양자가 균등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론과 이념이 부재한 운동은 방향을 상실하고 동요하기 십상입니다. 외국의 것을 발빠르게 번역하여 낸다고, 혹은 19세기로 돌아가서 맑스만 읖조린다고, 20세기 초로 돌아가서 레닌과 룩셈부르크만 읖조린다고 해서 이론과 이념이 곧바로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경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론의, 현실에 대해 겉도는 개입일 뿐입니다.

지금 맑스의 현재화 혹은 21세기 맑스를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첫째,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여 연결하고, 둘째,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과 학습,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셋째, 변화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예민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이론화도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변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이론적 자세와 이론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론적으로 도모하는 하나의 소박한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의미있는 참여,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우선 3월25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이 멋지게 치러질수 있도록. 함께 힘 모으고 뜻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3. 14.

권영숙 제안자 드림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7호가 2023년 3월14일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사파동행 7호>

= 2023년 두번째 소식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창립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립식은 3월25일 열립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신생 연구소에 대한 궁금증은 <창립취지문 전문 겸 초대장>으로 풀어보세요.

= 또한 아래 “연구소를 발족하며”라는 제하의 <제안글 >전문을 꼭 읽어보세요. 조금더 선명해지지 않나요.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 [사파 연대] 2023년 설날 사과연대 230117
작년 새로 세워진 노동자 농성장 중심으로 농성장 7곳에 싱싱하고 향긋한 사과를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이 보낸 <받는말>은 본문읽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고 윤주형 10주기 추도식 230128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해고 노동자 고 윤주형의 10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하고, 권영숙대표가 1월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 [사파시평]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으로
– 정순신, 조국 등 ‘학부모’ 자원이 드러낸 문제
(권영숙 글, 2023. 2. 28)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여러 사유로 아직 사파 연대자가 되지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3.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시: 2023. 3. 25(토) 오후 4시 – 6시30분
장소: 서울 서초대로46 길7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초역, 교대역 4백미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근대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혁명 혹은 이행은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맺음과 동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와 전지구적 변혁과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는 결정적인 이론적 정치적 화두입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론과 실천의 일치 혹은 이론적 실천
– 우경화되는 담론지형속에서 좌파적 담론의 형성과 개입
– 노동운동에 필요한 개념, 정책, 이슈등 연구 생산을 통한 기여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다음의 3개 주제를 핵심 연구로 삼을 예정입니다.
– 민주주의와 노동
– 정치경제학 비판
– 법과 정치

연구활동에 항상 다음 경구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실천이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발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창립식에 오셔서,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 독립을 위해서 다음 후원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연구소는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연구소 소식과 연구성과를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일반화의 오류 혹은 사례의 다양성. 한국 사회 교육제도를 둘러싼 기득권과 자원의 불평등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서 법적인 자원을 총동원한 정순신 한 사람만 가지고 교육 및 입시문제를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란 지적. 또 다른 편에선 사례들이 매우 다양해서, 맥락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맥락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조국의 학폭 피해자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부정과 관련된 얘기에서 나온 말이다. 논리학적으로는 다 맞다. 하지만 일반화 대 개별 사례라는 양극단을 주장한 이 얘기들의 결론은 결국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예정된 결론을 가진다. 결국 사례들은 개별화되고,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등장한 두 명의 인물, 정순신과 조국이, 현실 정치진영에선 반대편에 서 있지만, 하나의 세계의 사람들로 보이는 이유다. 왜 문제는 남고, 과정은 유사해지고, 결론은 동일해질까.

1. 첫 번째 사례

윤희근 경찰청장이 단수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2대 수사본부장 후보 정순신은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이고,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또한 아들을 ―판결문에 적힌 바에 따르면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라고 말하고, 제주도에서 온, <한겨레신문>을 읽는 고등학교 동급생을 “빨갱이 새끼”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인 도착상태에 빠진 인물로 키운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검사 빽”을 심하게 믿고, 동급생을 괴롭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당했는데, 그 아비라는 자는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이미 판정이 난 학교폭력을 두고,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과 연고를 총동원해 재판에 재판을 이어 붙여 대법원까지 갔다. 아들에게 대학입시에서 학폭을 은폐하기 필요한 1년의 ‘법적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법의 시간이 사회적 시간을 이렇게 압도한다. 노동 판결부터 이런 학폭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사파시평> 2021.10.08.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정시로 그를 입학시켰다. 듣자 하니, 수시 아닌 정시 입학 절차에서도 문제 있는 지원자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대학교의 유기행위도 적지 않다. 이런 구멍을 두고도 입시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능력주의가 제일인 건지. 결국 정순신은 자신의 기득권과 ‘학부모 자원’을 아주 잘 사용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다. 참 교육적이기도 하지.

2. 두 번째 사례

이를 두고 어느 이는 조국의 아들 경우와 비교했다. 그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고 한다. 나는 자세한 저간 사정은 모르지만, 여기까진 십분 일반적인 ‘학폭’에 비춰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다양, 아니 특수하다.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서는 ‘사례의 다양성’ 논리.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을 지방대 교수인 어머니의 근무처 근처에 불러다 ‘자원봉사’를 하게 해서 대학입시용 경력을 만들었다. 그가 학폭 피해자라서 그렇게 했단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이 할 수 없이(?) 미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학기 중에 ‘in-class’ 시험이 아닌 home 오픈북 시험을 쳤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아들과 함께 혹은 조력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도 그가 학폭 피해자라서란다. 학폭 피해자라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 위에 정순신 검사/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경우, 이런 유사한 조력을 자기 부모에게 받았을까? 부모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인턴을 하면서 입시용 경력을 만들고, 미국 대학에 입학해 부모의 실시간 조력을 받아 함께 시험을 치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비교를 뭐라고 이해해야 할까.

결국 학폭 가해자의 생존도, 학폭 피해자의 생존도, 다 부모가 누구였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남는다. 개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오류를 뚫고서 진짜 문제가 남았다. 학폭이란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와 가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불평등’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폭 가해자는 저쪽이고, 피해자는 이쪽이라는 문제만으로 앙상하게 비교할 일인가. 그 문제가 남는다.

3. 세 번째 사례

흥미로운 다른 사례들도 나는 알고 있다. 유명해진 위 사례들과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지점을 건드린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매우 흔하다. 한 사례는 부모 중 한쪽이 교수이고, 아들이 학폭 가해자는 아니지만, 위법한 일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분리해 비싼 대안학교에 보냈고, 그 후 그는 여하튼 졸업을 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교수이고 미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취학기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할 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학교를 더 다니게 했고, 그 교양으로 그 친구는 한국의 아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했다.

내가 한국에 귀국해서는 더 많은 유사 사례를 접했다. 이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학 재학 중 ‘인턴’ 제도가 도입되자, 부모의 연줄로 아이가 인턴을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하디흔하다는 현실이었다. 언론사, 법조계, 대기업 등등 부모의 직장이 자식의 인턴 소개소가 됐다. 그러니 조국 부부나 그를 감싸는 이들이 가진 억울함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가 자신의 ‘안식년’을 자식 교육의 더없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정순신의 경우는 검사의 직분을 활용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즉 법을 직접 관장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법을 휘두르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절차의 공정성까지 해쳤다는 점, 그리고 자식에게 검사직을 그따위로 가르쳤다는 점이다.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의 죄질이 더 독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에서 공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4. 개별화되는 사례들의 동일성

그렇다면 결국 이들 사이 거리는 오십보백보인가. 아니면 온건한 사례부터 독한 사례까지, 모두가 다 면면하게 흐르는 진한 ‘부모된 마음’으로, 학폭 자녀까지 그런 자원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까.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야 할까. 혹 부모 중 그런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사실은 문제는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불관용’의 문화가 얼마나 강할까라는 문제다.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법과 상관없이 활용하고 동원하는 부모를 막아내는 사회적 불관용의 기준과 문화가 있는가 말이다.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더 강한 것은 이렇게 면면히 흐르는 ‘사회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온갖 교육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반화와 개별화 속에서 흩어져버리게 만드는, 이 묘한 사회적인 풍토 말이다.

5. 교육문제에서 두 가지 장애- 구조적인 인식론적인

문제는, 교육제도와 악행에는 바로 다음 두 가지 장애들이 언제나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첫째, 부모라서 그럴 수 있다는 공동의 연대 의식. 내가 부모인데, 하필 조건이 되고,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다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이다. 혹은 이미 하고 있기에 가지는 일종의 유대와 공범의식. 심지어 이런 관행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가진 학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자식이 없는 미혼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하지만 과연 정말 모든 학부모들은 다 그런가? 아니, 다 그럴 수 있는가? 혹은 그런 위치가 된 이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 있는 학부모라는 것 자체가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약화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둘째, 입시제도를 포함해서 교육제도는 자의적이고 개인적 자원의 동원, 즉 불평등한 사회체제가 개입할 여지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게 바로 공정함이다. 능력주의의 시작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교육이 만약 ‘출발점의 동일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공정과 능력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능력주의’를 그렇게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실은 계속 어긋난다. 교육제도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거나, 현실 속에서 굴절된다. 지금껏 교육제도 중 사회 안에 던져졌을 때 ‘제도적인 허점’을 보이지 않는 제도가 없다. 왜 그랬을까? 결국 모든 교육제도는 제도 이전의 문제다. 하지만 너무 결론이 쉽다. 이것 역시 일종의 현실 도피이고 핑계다.

6. 불평등한 교육,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

그러니 사실은 이 교육제도,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다. 아니 대학 자체가 문제다. 대학이 가진, 그리고 명문대학이 가진 우월함의 표식, 그것으로 인생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있거나, 이미 누리고 있는 계급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는, 그 상징화된 자본과 구조가 문제다. 나아가 제도 자체에 접근하는 시각,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가 문제다.

정순신이고 조국이고 간에, 학폭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고 간에, 그리고 입시 부정이고 공정 입시이고 간에, 지금 드러난 문제는 현재의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거나 그들을 교정시키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의 실패다. 그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교육제도 자체가 불평등을 만든다. 정순신의 ‘자식 사랑’ 스캔들을 단지 스캔들로 보지 말고 이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기초로 교육의 진보, 혹은 진보교육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내가 내린 간단한 결론은, 불평등한 교육,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를 넘는, 말하자면 평등교육, 민중교육 제도로의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를 향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 계급 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제도를 통한 불평등의 계승, 전승, 공고화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 즉 교육제도의 기본 목적을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에 두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과연 현재 ‘진보’ 교육감 중에서 이런 목적을 자신의 교육철학을 둔 이가 있는가? 나는 그런 목표야말로 진보 교육감을 내세우려는 이유, 즉 진보적 대안의 정당성이 돼야 한다고 본다. 아니 교육현실과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계급체제에 계급·계층이동을 봉쇄하는,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 돼버린 한계에 봉착한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진보교육, 혹은 교육진보의, 혹은 진보교육감의 유일한 출마 내지 당선 목표여야 한다. 누군가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에 맞서서, 그것을 고치는 방향은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평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교육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허상 같은 공정경쟁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교육제도에서 평등 교육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하고, 그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기 위해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일례로 특성화고 학생 고 홍수연의 죽음은 왜 ‘정상교육체제’ 혹은 학교교육체제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져갔는가.).

7. 지금 해야 할 일

물론 이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즉 개별 사건으로, 사례의 다양성으로 문제를 축소하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고, 더 깊게 비판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정순신 사퇴파동을 단지 “아쉽다”고 표현한 현 정부의 저열한 사회적 의식과 공감 수준에 대해서 대차게 문제제기하고 대통령이 “아쉽다”는 표현 이상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태도는 항상 그래왔듯이 아전인수격이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임명권자로서 자신의 오류는 통감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임명권자가 왜 그런 자를 임명했는가가 문제이다. 그는 지명을 철회하면서 “아쉽다”고 표현하고서(무엇이 아쉬운지 묻고 싶네), 갑자기 앞으로 관직 임명 시 자식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연좌제’일 수 있다. 공직 임명 시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 정순신이 자신이 ‘국가기관’인 검사 직책을 이용해서 아들의 학폭 전력을 은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검사” 직업에 대해서 표현한 말에서 보듯이 검사로서 과거 전력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다.

그리고 정순신의 아들을 정시입시로 합격시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이 학생의 입시전형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 후 공표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거론돼야 할 사안이고, “감점 요인”이라고 한다. 감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면 인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감점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립법인 서울대 입시의 문제로 비화한다. 직무를 유기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교육감들은, 진보 쪽이라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공약을 내세웠으면 한다. 학교에 대해서 투명 경영, 공정 교육, 특수학교 등의 ‘혁신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안마저 불평등 체제의 일부가 되는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교육제도가 불평등하고, 교육제도가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노력, 나아가 그를 바꾸는 제도와 정책 한 가지라도 제안하길 바란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으로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정순신, 조국 등 ‘학부모’ 자원이 드러낸 문제 (newscham.net)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해고 노동자 고 윤주형의 10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하고, 권영숙 대표가 1월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푸근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석 모란공원의 하늘은 푸르디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주형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해야할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 그 죽음직후 ‘민주노조’내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 그리고 그이후 죽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방식. 그 답은 어쩌면 아직도 길을 잃고 찾아야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행로와 비슷합니다.

윤주형은 자본때문에도 죽었지만, 그가 사랑한 ‘민주노조’의 갈라짐, 그 갈라짐 속에서 보였던 이합과 집산, 그리고 담합과 내부 공격 속에서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절망때문에 죽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침묵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맞을지요.

권영숙 대표는 “달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묘역에서가 아니라 다녀온 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야하는가.
윤주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라면, 달라야한다에서, 무엇이 달라야하는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윤주형을 내년 다시 볼 때까지.

2023. 1.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날을 앞두고 과일 나눔을 했네요. 이 모두가 한결같이 여여하게 땀흘려 수확한 과일을 사파기금에 연대물품으로 보내주시는 연대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새로 세워진 노동자 농성장 중심으로 농성장 7곳에 싱싱하고 향긋한 사과를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농성장에 물품연대하면서, 전국의 농성장들을 업데잇합니다(어떤 면에선 민주노총보다 빠를 듯하네요).
이전에 보냈으나 올해 보내지 못한, 그러나 여전히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승리’로 현장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안산 한국와이퍼분회, 서울 덕성여대 분회, 부산서면시장 상가번영회분회등이 잘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잘 받았겠죠.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블러스팅 투쟁 노동자들에게 보냈는데, 하필 그날 ‘합의’됐습니다. 그 사과는 어디쯤에? ㅎㅎ 그리고 쿠팡지회는 우체국 실수로 설 이후나 도착한다는 ‘전언’입니다.
설날이면 폭주하는 택배에, 택배 노동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을 더 전하고 싶네요.
*다음 보내주신 메시지 읽어보세요^^: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보내주신 사과 조합원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 윤경숙분회장
–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입니다. 보내주신 사과 잘 받았습니다.
단결된 조직이 연대를 이끌어 내는 힘인듯 합니다.당당하게 후회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받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
– 오늘 사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투쟁!!
부산 민주일반연맹 서면시장번영회지회 허진희 사무장
–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통화)
안산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
*이는 사파기금이 노동자 농성장에 보낸 설날 편지입니다:
보내는 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이 돈앞에서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장장 3년을 끌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끝나가나 봅니다.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았고, 기왕의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이 패게 하였습니다. 국가는 가진 자들을 위한 국가였고, 사회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사회적 연대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더 힘들고 외로웠을 노동자 투쟁에 연대운동단체로서 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하지만 항시 투쟁 소식에 귀 기울였습니다.
2023년 새해 설날을 앞두고, 연대 물품으로 사과를 보냅니다.이는 해마다 잊지않고 땀흘려 농사지은 물품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후원해주는 과수원 ‘땅의 마음'(지심ㅡ김경희 연대자)의 후원품이기도 합니다.
향긋하고 단내나는 과일로 기운 북돋우시고,올 한해 투쟁하는 노동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웃으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3. 1.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이메일: sapafund@gmail.com / 홈페이지: sapafund@org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6호가 2023년 1월10일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사파동행 6호>

=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엄혹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희일비보다, 세상의 대안을 찾는 길에 연대로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며, 권영숙 대표의 신년사를 읽어주세요.

= [노동의제 깊고 넓게]
지난 두달간 사파기금이 개최한 19회 사파포럼, 2022년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그리고 후속 집담회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넘어 노동의 동맹정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의미있는 기획이었고, 많은 관심속에 개최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금 지원 85번째]
수여단체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을 정하고 지원금액 500만원을 단체의 후원주점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지원방식을 직접 전달로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유와 받는 말은 본문에 있습니다.

= 두달간 예민한 정세속에서 사파기금의 연대활동은 빡세게 진행되었습니다.
노조법2,3조개정_비정규직이제그만 오체투지행진 참가 221227
김용균 4주기 추모제 참석 221210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방문 221209
비정규직이제그만 후원주점에 함께 221203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명동행’ 참가 221126
전태일52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및 이태원참사 추모집회 참여221112

= [사파의 입장]
화물연대의 사회적 파업을 지지하며, “경제 위기와 사회적 재난, 불법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 정부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요쟁점들을 정리하고, 파업의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여러 사유로 아직 사파 연대자가 되지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1.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말 맞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통장에 찍힌 이름을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파기금은, 우리는 이 기대와 희망 모으기에 얼마나 열심히 진심이고,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가라고요. 연말이면, 사파기금에는 1년간 자신이 모은 돈이나, 연말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간혹 그리고 어떤 이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 그 분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딱 그 정도의 희망요. 그 확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최근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모토가 “희망을 모읍시다”인데, 왜 제안자이고 현재 대표인 당신은 희망을 말하지 않고 계속 ‘절망을 퍼뜨리고 있는가’라고. 희망을 모으자고 말하면서, 왜 하는 말들은 모두 “절망에 관한 얘기”이냐고. 그에 대해 전, 희망을 쉽게 말하기 전에 희망을 제대로 일구기위해 절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직면한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보는게 희망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말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고 절망만 더 키우는게 아닌가 라는 우려, 부담,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정말 희망없음의 또다른 이름일뿐인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획들을 무쇠의 뿔처럼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라는 말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사회적 연대를 넘어 사회적 동맹을 향한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사파기금도 그 중의 일부일뿐입니다.

새해 여러분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제가 오늘같이, 내일을 오늘같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2023.1.10. 늦은 새해 인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27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노조법2,3조개정과 관련한 첫 집단행동인 ‘오체투지’ 행진에 권영숙 대표가 기자회견 및 일부 구간에 ‘행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강추위가 한풀 잦아들고 날씨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자본과 정권과 제도정치의 성격을 낱낱이 보고있지만, 그동안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해온 것이 무엇이 있었나도 생각해볼 차례인듯합니다.
여의도 국회앞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단식자2인과 김형수지회장, 안준호 부지회장은 민주노총 중앙 및 공공 부위원장등과 함께 국회 본관앞에서 2회 기습 농성에 이어, 민주당 당사에 들이쳐서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때늦었지만 그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권대표는 이 날 행진에 참여하면서 현시점에서 오체투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서도 주체로서 틀어쥐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엉겁결에 행진 피켓이라고 집어든 피켓이 하필이면 선두 피켓이어서 (든 피켓이 하필 노조법에서 “법”), 방송차량과 오체투지 맨 앞에서 잠시 피켓을 들고 행진을 ‘선도’했습니다. 그 느낌이 또 다르더군요.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차도 레인 하나 잡고 하는 행진과 오체투지. 경찰들이 그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호통을 여러번 쳤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젊은 ‘의경’이 우리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라고 답을 하더군요. 삼각지 네거리 신호등을 두고 경찰들에게 “너희 대통령을 위해서 바꾸는 신호등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했더니, 신호등을 확실히 빨리 바꾸더랍니다. 경찰아, 이런 짓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해서 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보다는 빨간 불, 파란 불 신호체계까지 잘 지키는’관리된 행진’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고 권대표는 말합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란 무엇일까, 생각을 골똘히 해봤다고 합니다. 언젠가 권대표의 글이 나올 것같습니다.

어제 김형수 지회장이 영등포서로 이감됐습니다. 지난 2017년 노조를 만든 이래 대우조선소 현장에서 연이은 파업과 집회등 온갖 ‘불법’을 감행했다고 기소된 건이 10건도 넘고 재판중이라는데, 당장 구속영장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노동자들이 몸 사리지 않고 싸웁니다. 올해 여름 뜨거웠던, 51일간의 대우조선 도크를 잡은 파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노조는 사수하고, 다음의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희생만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노총과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발과 연대가 무엇보다 이제 필요합니다.

2022.12.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후속 ‘공개집담회’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이라는 대주제하에 4강에 걸쳐 권영숙 노동사회학자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을 진단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민주열사와 이태원 참사로 죽임당한 158명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인터내셔날가”를 훌륭한 홍익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의 편곡과 반주로 함께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1절, 이후 한국어로 3절까지 초라 가수와 임정득 가수의 선창하에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터내셔날가를 여는 노래로 부르는 의미가 컸고, 더욱 어울린다 여겼다봅니다.

좌장이자 학교강사였던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각 일터와 노동형태들을 망라해서 노동권 문제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기획이, 노동계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산별과 업종,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른 노동권”의 현주소를 무시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지속됐다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서 노동권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라는 “노동권의 3중 딜레마”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창현, 전교조의 조남규 진영효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노동자의 일터에서 “지연된 노동권”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발제가 모두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동사에 집중되었고, 공무원특별법과 교원법의 문제를 경유하여, 법외노조였던 두 노조의 투쟁전략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외노조에 대한 대응은 ‘합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연된 노동권’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두 사례는 드러냈다고 좌장은 이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법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후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권의 상태, 즉 ‘배제된 노동권’입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와 교섭구조, 즉 노자관계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불법화됩니다. 결국 노동3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7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이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일째 단식중인 김이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현황과 하청노동자 고용구조에 대한 진단에 이어, 하청노동자의 대응을 ‘존재의 이전’과 ‘존재의 부정’의 두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470억의 손배가압류속에서 거통고지회의 투쟁이 노조법2조, 3조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조선소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시동을 건 파업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에 대해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이 발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을 해왔고,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중에 해고당했지만,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내용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노동3권으로 뜯어보기”를 이 발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고, 형식상 노동3권을 가졌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실은 ‘해체되는 노동권’입니다. 일용직이 68%, 계약직이 24.6%, 그리고 정규직은 단 2,5%인 일터에서 과연 노조는 어떻게 존재 가능하고, 어떻게 노동3권을 확보하고,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울좋은 직고용 뒤에 숨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결국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1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 발표한 김한경님은 ‘마트 노동자’입니다. 그는 제과점 공장에 ‘구인공고’부착물을 보고 들어갔고 3개월마다 재계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채용됐을 때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구인구직 플팻폼인 ‘알바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과는 완전 무관한 채용형태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지위와 현황, 한국의 장애인 노동정책과 법제화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의 20%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8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은 말하자면 자본에 착취당할 수 ‘없는’ 노동자, 즉 노동자 아닌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로 서기 위한 노동권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개념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권에 결여된 핵심을 살펴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영숙 좌장은 덧붙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새롭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일터에 대해서, 노동권이라는 시각에서, 그것도 급진적인 노동권을 향한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발표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더욱 명료하고 선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런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9회 사파포럼을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2월6일 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발제와 토론은 치열하고 밀도 높았고, 많은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고 운동본부가 차려져 국회앞 농성중이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3인을 비롯하여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각1인이 농성중인 상황에서 이 주제를 잡아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올해말과 내년초를 달굴 “뜨거운 노동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주제 선택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투쟁에서 어쩌다 상징처럼 된 거통고조선지회의 김형수 지회장 발제와 안준호 부지회장의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유최안 단식자도 함께 했습니다.

기조발제는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만 16페이지입니다. 발제자는 손배가압류가 일단 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2014년 쌍용자동차때부터 문제도 아니고, 2000년대 초부터 문제도 아닌, 바로 87년 민주화이행/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시작된 “오래된 손배가압류”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는 발제 논지에서 매우 중요한데,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노동통제’의 새로운 전략과 기법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는 다양한 노동통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사법적 통제”가 형사화, 민사화, 개인화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손배가압류라는 문제가 부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단지 ‘정당한’ 노사분규의 경우 노조와 개인조합원을 손배가압류 대상에서 금지한다는 노조법 3조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와관련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크게 논쟁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에 대한 ‘추정규정’의 효력,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고치는 것의 실정법적, 실체적인 한계등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노조법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개정이 아닌 2조와 3조로 국한되었고, 2조와 3조가 연결되지만 서로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제자는 노조법 3조보다 2조를 특히 강조했고, 두 조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그는 입법투쟁의 ‘주체’의 문제와 ‘계급정치적’ 관점에서 현재의 민주당등 국회 세력과 손잡는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 발제로, 거통고지회는 51일간의 파업투쟁이 남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발표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이 공장내 출입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 날이라 안준호 부지회장이 발제했지만, 그들은 마치 한몸인양 발제를 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은 재판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줌으로 보충 발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단식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토론 막바지에 노조법2,3조 입법투쟁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KEC 사례는 정리해고 2회를 철회시키면서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법원의 30여억의 손배가압류 금액 조정에 응하고 조합원들 모두가 함께 그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은 돈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어떻게 짓밟고자 파업의 불법화, 형사법상 업무상방해, 그리고 민사법상 ‘손배가압류’를 법의 허울아래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이 과정은 어떻게 전투적이고 단결된 노조가 허울좋은 ‘사법적 금전적’ 탄압을 물리쳐왔는가의 사례입니다. 발제자 김진아 수석부지회장이 짧은 발제중에 울컥하고 울먹이는 모습은 숙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정규직, 공기업, 고임금 받는 노조의 경우도, 파업권을 행사한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손배가압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형균 조합원은 손배가압류만 해도 몇번이었고 그를 조정, 취소, 그리고 납부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과정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다면 한국 노동자 누구나 손배가압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토론에서도 많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참석자가 올린 후기를 덧붙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전문에서 읽어보세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더 튼튼한 합의를 만들수록, 투쟁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2.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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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조남규:
깊이있고 날카롭고 감동적인데다
정신이 번쩍 나는 토론회였다.
충격에 가까운 오늘의 각성으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어쨌든 감사드린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가자, 주최측 모두에게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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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제인 권영숙 대표의 발표 내용은 내 식으로 요약하자면,
* 노조법 2,3조 개정에 목을 매는 게 여러모로 위험한 면이 있다.
* 내용상 노조법 2조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거 같지만, 이것은 자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나, 이로 인해 노동이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다.
* 노조법 3조에 손배 가압류의 조건을 2항부터 7항까지 길게 이어붙이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엄단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막상 현실화되면 어느정도 힘있는 노조가 조금 유리하고 힘없는 노조는 더 악랄한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나중에 토론에서 거통고 지회 안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난 거통고 투쟁이나 앞으로 거통고 투쟁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은 노란봉투법 따위 얼마든지 피하며 더 악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애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쟁의지와 철저한 준비와 실천과 연대이다.고 답하였다.)
* 게다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라, 노동 중심의 운동기구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여 정의당, 명망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망라된 여당뺀 사회적 합의기구 모양새이다. 그동안 노동법 개악한 것은 항상 민주당 정권이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을 때만 친노동 행보를 시늉만 한다.
* 여기에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맞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자본가 처벌조항 삭제, 대체근로허용, 점거파업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뭔가 될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다가 끝나거나, 최대치가 2조 원청 사용자 인정은 빠지고 3조에서 몇 개 바지고 완화된 상태에서 자본가 요구 일부 받아들이는 교환 거래로 통과될 것이다.
* 지금 이런 노조법 2,3조에 목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는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말하되, 3조에 구구절절한 제한조건을 달기보다는 본래 문구 “쟁의로 인한 손해에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투쟁이 더 낫다고 본다.
( KEC 김 수석부지회장(아니고 사무장)은 3조 2항~7항을 (적은 액수로) “얼마 이상의 벌금을 줄 수 없다”로 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투쟁에 유리하다. 법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투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현장발제 3개는 거통고, KEC, 철도노조의 투쟁사례 요약이면서 손배가압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배가압류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지난한 투쟁의 흐름을 내적으로, 반성적으로, 속사정도 다 보여주면서, 그 간간신고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담히 서술하였다. 꼭 일독을, 눈으로 읽지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란다. 발제자들도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 상황상황들이 환히 눈 앞에 떠오르며 눈물이 났다.
현장발제자들의 마지막 발언은 * 이렇게 무기력할거면 새로운 깃발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나?, * 민주노총이 전선을 치며 나아가야 한다. 전선을 치지 않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죽도록 싸워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달 남았고, 이제야 모든 게 더 잘 보인다. 시지프스의 바위돌을 굴려올려온 것만 같다. * 우리는 열심히 투쟁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투쟁하는 사람들만 고립되거나 손해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 * 법 개정은 투쟁의 조건일 뿐이다. 법이 투쟁을 대신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헤어지며 남는 의문은 *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싸우는 노조활동이 일반화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치방침은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 *노조법 2,3조를 노란봉투법으로 고치면 플랫폼 노동인 라이더들에게는 무엇이 변하거나 좋아지는가? 오늘 현장 발제에 이 분들도 한 파트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 유흥희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의 지원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정규직이제그만 “투쟁할 권리”, 법률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에 지원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지난 4년여 동안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흔들림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쟁과정에서 김용균, 문중원, 이동우 동지는 별이 되었고 투쟁당사자들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벌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겠습니까?”를 외치며 0.3평의 쇠창살을 스스로를 가두고 한여름을 달구었 거통고 조선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수백억의 손배라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또한 안전과 삶을 지키고자 했던 화물노동자의 투쟁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까지 동원한 정부는 이제 탄압의 칼날을 민주노조운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하여 탄압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다시 1,100만 비정규직들을 모아 투쟁의 전선에 서려고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은 다시금 어려운 투쟁을 조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의 지원과 연대의 뜻에 부응하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규노동운동의 전선을 치며 힘껏 투쟁해온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줄여서 ‘비정규직이제그만’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이름은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입니다. 말그대로 한국사회에서 1100만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이자 비정규운동의 주체입니다. 공동투쟁이므로 이들은 발족이후 이땅의 비정규투쟁들에 가능하면 결합하고, 함께 싸웠고 서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사회적 의식을 환기하고, 필요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내세운 모토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하면서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가 내외부적으로 차별받고 갈라침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번째 구호는 4년전 살아있는 김용균이 함께 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들과 만납시다’라는 선언문 자리로 나타났고, 김용균은 그 직후 발전소에서 죽임당했고,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고김용균열사투쟁에 모든 힘을 쏟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차별받지않게”는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디딤돌이었을 것입니다.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특별 채용’을 내밀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향후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다수는 이를 수용했고, 일부는 ‘특별채용’을 거부하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또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불법파견 소송에 의한 정규직 전환 판결은 새로운 비정규직의 채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이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야말로 ‘ 오늘날의 전태일’이라는 말은 단지 수사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배제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부터, 노조법 2조를 통해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땅 2800만 노동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유일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체로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민주노총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들을 투쟁으로 담아내는 조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 혹은 그들이 일정한 ‘처우개선’으로 만족하고 머문다면, 마지막 구호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운동이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한,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계속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투쟁속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횃불처럼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투쟁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실형선고로 조직의 중요활동가들의 활동도 불안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집권자인 기아차비정규노조 지회장 김수억은 2005년, 2009~2011년 두 차례 구속됐고 한 번(2010~2015년) 해고 당했으며, 지난 2월 불법파견철회 투쟁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단체명처럼 “11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공동투쟁”을 향해 더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없는 세상은 결국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11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횃불이 되어 더 큰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12월 1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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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어느덧 고김용균 4주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4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었고, 12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지난 12월10일 추모제를 종각 일대에서 개최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주최단체는 큰 단체들인 민주노총을 비롯, 노조법2,3조 개정본부까지 갑자기 망라했지만, 참석인원은 미지수였습니다. 주최한 단체들이 아무리 소속회원들, 조합원들이 많다한들, 그 주최력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표 이름 하나 얹는 것과 소속 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요.

해서 머리 하나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파기금에서도 권영숙 대표가 대표 참가했습니다만… 기우인듯, 그래도 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추모의 마음과 향후에 대한 결의를 나눠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모일 사람들은 모인다. 권영숙 대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각 네거리 바람부는 보신각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표정이 고요하고 조금은 착잡했습니다. 온몸으로 이 정세의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테고, 죽음을 멈춰야하는 변화를 만들기엔, 아직 변화의 힘이 약함에서 오는 조바심과 가책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권영숙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가, 좀더, 떳떳하게, 죽은 자들에게, 이 사회를 “죽지않고 노동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참석했던 권대표의 기원이기도 하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투! 그리고 연대!

2022.12.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12월 9일 권영숙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앞 ‘노조법2,3조 개정투쟁본부’ 단식 농성장을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7월 대우조선 51일 파업을 일으켰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정용재 부위원장등 6인이 10일차 단식 농성중입니다. 현재 운동본부 차원의 주요집중행동이 집단단식인데, 어찌 된 것이 거통고지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단식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이도 허술한).

단식 농성이 열흘이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얼굴도 꺼칠해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체중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단식이 과연 노조법 개정투쟁에서 어떻게 부각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투쟁의 주체를 일깨우고 개정방향을 정확히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겠지요.
상황은 엄중하고, 지형은 불안정하고, 투쟁의 실마리는 많이 꼬여있다 보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을 던져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관심은 여하히 필요합니다. 건투!

*
같은날 여의도 농성장 근처에선 ‘노조법 2,3조 개정투쟁본부’ 6차 대표자회의가 열려, 화물연대 파업 강제종료후 정세와 법안통과를 위한 중간 점검,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터라, 발언을 하기보다는 회의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위해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단위 보고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 5만명이 청원한 노조법 개정안을 현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노조 및 민주노총과 상의조차 없이, 안전운임제와 관련 현행 2개 항목을 유지하되 2023년까지 일몰제 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가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종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개정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에서 했던 뒤통수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어떻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실천방침을 짜야할까요?
민주당을 통한 입법활동에 의존하는 현재의 실천방식을 조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과연 얼마나 노동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 그리고 논의를 남겨놓은 회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19회 사파포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파포럼 후기를 참조해주세요.

2022.12.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수강한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식과 내용적 성과를 모아서,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후속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공개 집담회의 주제는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노동계급의 ‘계급내’ 현실은 산별과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나아가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이 땅의 다양한 “노동권”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심지어 냉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해,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진단’을 청취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2. 12. 17 (토)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좌장: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

일터의 노동권 진단:
– 공무원노동자의 ‘지연된 노동권’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교사의 교권 아닌 노동권에 대하여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 난곡중학교 교사)
– 사내하청 노동자의 ‘배제된 노동권’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
–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 1인 노동자의 경우 (김한경 마트노동자)
–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지난 12월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활동에 힘 모으기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기금지원_ 85번째]로 비정규직이제그만에 기금지원사실을 밝히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는 권영숙 대표의 표정과 김수억 차헌호 소집권자의 모습. 사진들은 일부의 장면일뿐. 아침부터 겨울 첫눈이 내린 조금 더 풀린 날씨속에서, 더없이 풀어진 연대와 화해의 마당이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건투하길 바랍니다.
기금지원공지문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2022.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2월10일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은 세종호텔 ‘민주노조’ 전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 해고의 방식은 누가 봐도 노조를 축출하기 위한 핑계로 정리해고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를 잊은 듯 북적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채 거리 농성 투쟁중입니다. 정리해고의 이유는 코로나19도 경영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정리해고 1년을 바라보면서 세종호텔 노조의 해고 노동자들은 명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호기롭게 풍물패를 앞세우고 명동을 들썩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정리해고 철폐의 그날을 위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2022. 11.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