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지원공지 79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마스크 1만장을 구매하여 무릎담요 핫팩등과 함께 마스크방한품 물품연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구매액만 527만원입니다. *지원처 목록은 맨아래 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난 12월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마스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노동재난의 모습으로 더욱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재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뿌리고 마스크도 공급하였지만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자본은 기회라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마스크연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코로나19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준비해둔 무릎담요, 핫팩들도 함께 3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배포는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방문 10개 단체, 직접 수령 1개 단체, 우편 배송 2개 단체입니다.

먼저 10월15일 공공운수택시노조의 정읍, 아산 노숙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파침낭과 마스크, 무릎담요,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납금제도가 다시 판치는 가운데 택시노동을 플랫폼노동화하려는 자본과 문재인정부의 계획에 맞서 택시노조가 결기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10월30일 용산 홈리스공동행동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마스크 물품 전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농성장 문화제에 참석하고 물품연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트윈타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전원 계약해지에 직면해 파업중인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결국 12월말 계약해지 통고받은 이들은 지금 LG타워 건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방문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던 발언이 귀에 선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학원생 노동자의 학교실험실 사고 산업재해법상 인정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대학원생노조’를 지지방문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농성장 6곳을 방문하고 2곳의 지역 노조에 우편배송으로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코레일의 비정규직 저임금과 정년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파업투쟁중인 서울역 농성장에 연대방문하여 물품을 전하고,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장에서 쫒겨나 육교위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무릎담요가 정말 필요했던 곳이라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여의도 국회앞에 장사진을 친 농성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등 집행부 농성장, 딜라이브 비정규직노조 농성장,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처벌법제정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물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서진이앤지 비정규노동자 농성장과 울산 대우버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담요를 우편배송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전태일3법’ 입법을 힘모아 외쳤지만,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여대야소’ 국회는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문구 삽입과 이 기회에 자본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체협약 기한연장을 담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노동자 해고하는 자본에게 고용보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움추리지 않고 저항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더욱 큰 기세로 투쟁하길 기원합니다.

2021.01. 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기금을 모아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투쟁) 2회,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에 지원했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이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마스크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공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 완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활동가지원기금 선정대상 9인에 대한 지급증서 전달 및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이 긴장했으나 모두의 수고와 협조로 잘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선정위원회로 위촉한 외부의 심사위원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이들에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여하튼 쉽지않은 결정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이번 심의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활동가의 존재조건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가를 향한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한시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욱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16일 오후 4시 신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헌법에도 없는 ‘집회 금지’령이 사라진, 좋은 날이 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12.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 78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선정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선정 기준은 긴급성과 용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기금 신청자는 총 32명이었으며 선정 최종대상은 9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12월 18일 지급증서 전달 후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지급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아닌 이메일로 전하겠습니다.

3.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책정기금을 발표보다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백만원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4. 아울러 활동가지원기금 접수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가지원기금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땅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헌신과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2020.12.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가들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몇년전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미리 말해둡니다.
조의금의 경우도 가끔 있고, 노조의 후원주점 티켓을 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자결이 많았지요. 그들의 죽음후에 투쟁도 해야하고, 영안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하죠. 자발적인 연대자들이 저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통장 계좌를 물어오기도 했죠. 제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개인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사파기금 기금 통장으로 모아서 보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건 사파기금이 한 것일까요, 저 개인이 한 일일까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사파기금과 저 개인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파기금이 공식 후원한 것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들이 내겠다고 한 것을 사파기금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의 공식후원금을 노동자 주점 후원, 사회단체들 후원금으로 보냈고, 사파기금에 할당된 주점 후원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연대요청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자가 현금을 전달할 수 없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한번에 모아서 주점 통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티켓값은 제 돈을 보태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서 보낸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하는 일입니다. 못 믿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파기금을 시작하면서, 제 돈을 참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여긴 회의비나 교통비도 책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투쟁현장에 자주 다니지만 그 교통비 모두 제 돈을 썼습니다. 기금 연대 활동을 위한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넘는게 예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단체 통장을 경유해야한다? 좀 웃기는 말입니다. 활동가들이, 혹은 대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실비 기준’으로 단체에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회계를 정확히 하려고 들면, 다수의 단체들은 오히려 공금에서 뱉아내야할 게 더 많겠지요. 특히 사파기금은 아직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 경비로 책정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금들, 주점 티켓들에 대한 논란,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학 억측들. 이 모든 사태도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호사가의 안주거리로 삼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2.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얼마전 어느 페친이, 단체 활동가들(대표들이라고 다시 적시함)은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회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대중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썼는데요.
그럼 무책임해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걸까요?
저는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서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와 국회의원 되기를 운동의 정치세력화라고 등식화하면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듯,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단체들 몇 개, 대형 단체 몇 개를 빼면 한 해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운동단체들은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고 싸잡아서 비난합니까? 이미 이전의 운동 경험은 회색이 되거나 스스로도 아전인수로 많이 간직하면서, 지금의 운동에 대해서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맙시다. 특히 이전에 운동이나 투쟁 물 먹었다고 기억하는 이들은 알아야합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운동가가 아니며, 지금의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운동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조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따라지’스럽게 운동 선배인양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더이상 운동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선배도 아닙니다.

3.
전 어쩌다 노동연대단체를 제안하여 9년여, 노동운동과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닥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인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운동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에서의, 호사가적인 비난과 지적질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운동단체들의 문제도 많지만, 그들이 ‘태움문화’라 할만큼, 스스로의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 지금의 운동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단체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사회적 연대로 꾸준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운동 단체 대표로 수년을 지내면서 겪는, 말못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두 세계 어느 쪽에서도 편한 길을 가지 못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선 비난받는 소위 대표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감투만 쓰고 실무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체의 대표와 집행의 분리가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4.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3-4년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있지만 언제든 있지만, 활동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활동가들이 생존할 수 없는 운동속에서는 운동의 미래와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활동가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과로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의 삶을 위해- 그것이 세상의 전복이든 누군가의 살길을 열어주는 정도이든- 자신의 삶을 투척한 활동가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갱이입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고 키를 잡는 조타수입니다.
‘활동가’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누가 활동가인가?라는 질문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재생산의 기초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존재조건이 위험해질수록 활동가의 정체성과 존재 방향도 동요하고 위태로와집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운동’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성은 ‘직업적인’ 활동가의 존재조건에서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는 운동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사실 재난은 상시적입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생활 조건, 불안한 미래, 생활, 노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긴급한 때, ‘급전’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딘가 공동의 사회 금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번에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 목적사업중에 ‘활동가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기승전노동재난연대기금입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합시다.

 

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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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활동가지원기금> 신청 공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조건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노동 및 사회운동의 존속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자 조타수입니다.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을 할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1.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2. 신청: 2020. 11. 30(월) 까지
3.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확인.
4. 선정절차: 노동, 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5.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_양식)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_양식)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_물품연대 201030

10월3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외 물품연대로 4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에 지워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를 2회 열었습니다. 기금 지원의 첫발을 마스크 1만장 배포로 시작합니다(택시노조 침낭연대 및 마스크 지원 포함시 2번째).

사파기금 물품연대는 방문해서 물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현장, 거리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현장 소식을 알리며,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동력과 부족한 일손과 시간속에서 사파기금의 현장방문 연대는 언제나 촘촘하게 짜여지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투쟁 현장은 방문직전까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9년의 사파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대응방법도 찾게 되고, 그만큼 연대의 방식도 다양하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0월30일 연대일정 역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 이스타항공노조 농성장 방문하고 동조단식 진행, 이어서 대학원생노조, 그리고 좀 떨어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방문해서 간담회 하고 물품 전달하는게 첫번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연대품들 싣고 홈리스행동의 서울역 홈리스 상담에 함께하고 연대 물품 전달. 다시 사무실 들러 혹은 곧장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에 함께 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계획이었지요(사파기금은 방송차나 큰 짐차 없습니다. 물품연대도 개인 차나 택시를 이용하죠).

근데 첫번째 예정지인 이스타항공은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16일째 쓰러져 입원하면서 동조단식이 중단됐고 공정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자 해서 국회로 갔다네요. 이스타항공노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물건은 다시 내리고,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신정욱지부장등과 간담회중에 왜 조교 노조가 아니라 대학원생 노조인가 의문이 풀립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조교노동만 있는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노동형태로 대학에서 ‘무임금노동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유학시절 조교노조 창립과 파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요.

이어 LG트윈타워 동관 서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0명중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47명의 노동자들. 그들 일부와 만났습니다. 오전6시-오후 4시 노동. 주야 교대제 노동.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이들 모두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평균연령 60대초의 이들은 1년마다 계약직인데 나섰습니다. LG는 삼성이나 현대보다 기업 이미지 좋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자본은 다 자본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구씨 일가가 고모 두 자매에게 노후용인지 LG빌딩 청소회사를 떼어주고 그들은 매해 60억씩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린 알지요. 돈이 이윤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이윤을 만듭니다. 결국 정규직없는 저임금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얻는 이윤입니다.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를 두려워하고 투쟁의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한 현실인식입니까.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짐을 싣고 홈리스행동에 마스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상담 현장 방문이 아니라 홈리스행동이 입주해있는 ‘아랫마을’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는데, 세상에, 바로 사파기금 건너편 동네입니다. 2층 주택에 홈리스, 빈곤 관련 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저녁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정 청취하고 급한 발걸음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비정규노조 농성장입니다. 그동안 금요 문화제를 하지 못하다가 재개한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제는 모여든 이들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기막히고,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몽니 부리며 꿈쩍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과 ‘바지사장’에 대한 분노도 절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꿰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 발언을 하기로한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이번 공공운수노조 선거에 나온 두 후보군이 나란히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발언들도 의식하며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을 재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이 코로나19속에서 더욱 노동재난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2700만 전체노동자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380만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자본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해고금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속에서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택배노동자들이 10월 한달 5명이 죽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중에서 그런 위험노동, 해고의 위험, 무급휴직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 죽을 만큼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노총부터 해야한다. 지금 전태일 3법 중요하고, ILO핵심조약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문제는 이른바 촛불정권 들어섰을 때 시작했어야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 투쟁도 해야하지만, 당장 코로나19 핑계로 해고당하는 노동약자들, 그들을 위한 전선을 쳐줘야하고 민주노총이 단 하나의 투쟁이라도 모든 힘을 보태 밀어주고 엄호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을 노동자들 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여한 많은 이들이 박수로 호응해주신 것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오 노동자들이 열렬히 박수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트윈타워의 여성노동자들의 눈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일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투쟁하길 잘했다, 다시 또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엄호합시다.
사파기금의 연대자 여러분.
노동과 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2020. 11. 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글)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후 기획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연속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확진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제목으로 9월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과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집담회는 세부주제를 다 다루며 내실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발제들은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 국가적인 방역통제 속에서, “어떻게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과 문제의식을 방역 앞에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거의 종합하듯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마스크공급 배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배제외에도, 주로 농촌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립과 격리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감금’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악법중 악법인 고용허가제와 이동의 부자유는 특히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는 이주노동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는 강제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감금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해고는 곧 ‘불법체류’로 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김계월 부지부장과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아나 금호재단의 자회사인 케이오노조의 해고는 코로나19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첫 해고 사례입니다. 최근 원청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주선’으로 하청업체와 2회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다른 노조’ 핑계를 대고 무급휴직 동의서부터 내라는 등 억지를 부려 교섭은 깨졌습니다. 김계월 부지부장은 “권력과 자본이 짜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소수가 아무리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쉽게 복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쟁 과정 내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라면서 재벌은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잘린다”며, “K 방역 그렇게 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국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제도정치권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최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5월24일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회사에 통고했지만 회사는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하여 총152명이 감염됐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쿠팡은 일터의 전염병 감염 사례를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출근시킴으로써 백수십명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적인 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쿠팡은 피해 노동자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객들에겐 택배물품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고건 대표는 “확진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면서, 지금 단기 계약자는 갱신을 위한 지원창구 자체를 막았고, 계약직은 한 달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현재 자진 퇴사하거나 병가 상태로 출근 못하고 있으며,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하고 있다”고 현장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작업장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가 ‘가족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이탈리아 파업과 미국 물류회사 아마존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하고, 그것을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담회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재난이며 노동재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인 “함께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에 대해선 모두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인 방역조처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유대’는 ‘공감’은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운동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담회는 그를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맞서 연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다른 이의 더 심각한 고통에 귀기울이고 연대와 공감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집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0.0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0.09.28. 오후 6시 30분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주제로 드디어 9월28일 열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부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거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는 손소득과 연락처 등록, 토론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14

 

📌 노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788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개악’ 의결

주52시간제 누더기 되나? 공은 국회로

https://news.v.daum.net/v/20191010152351516

문성현 “당분간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함께하기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153005&code=940702

[경향신문] 도공·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37314?fbclid=IwAR0NI3DnRDHiM7S43qlFjqX5QKOi7lf8KBgqPXKmVZduMxly4OnFpf9LXaM

톨게이트 자회사 전환 노사정 합의, 허위로 확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일반 “끝까지 투쟁”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7296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민주당 중재안 거부한 까닭

“도로공사-한국노총 노조 합의, 대법 판결 전면부정”…수납원 450여명 ‘투쟁 계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5&page=1

인터뷰/ “저는 한국노총이 아닌 투쟁을 택한 톨게이트 노동자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3&page=1

철도노조, ‘노사합의 이행’ 요구하며 11일 파업 돌입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9060002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한전산업개발, 협의회 위원에 협박성 공문…“발전사 직접고용 땐 손해배상·형사 소송·형사 소송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54&page=1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출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278586

출입국사무소, 토끼몰이 후 시신 발견장소 60m 조작”

 

🔎 정치/경제/국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fbclid=IwAR23dm0rehyJpAzfwlZkB-XecXTN4JAp2LJVF-HyiX2F8m3SX9bTJdTa1-k#cb

문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 보완 입법 시급”

https://mnews.joins.com/article/23600377#home

5개월만에 삼성 찾은 文, 이재용 이름 직접 부르며 “감사하다”

https://news.v.daum.net/v/20191014083912566?fbclid=IwAR2s2Qe4zb2LR0-2_ivHYh3ZHcj53ITaoAD1dcJkK6tGZBaz7qw-au2OU3k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2828?lfrom=facebook

여론조사]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언론보도, 불신 59.3% 〉 신뢰 36.5%

http://naver.me/xRCm4exF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직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047

단독]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34544?lfrom=facebook

양정철의 민주硏 “조국 일가에 영장 남발한 법원도 개혁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11013025669

한겨레 “윤중천, 윤석열도 별장접대 진술”..대검 “완전 허위”

https://news.v.daum.net/v/20191010150220421?f=m

KBS 기자들, 인터뷰 검찰유출 의혹조사에 보직사퇴 등 반발(종합)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81430001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작업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9062?lfrom=facebook

국정원 프락치 공작, 청와대는 진짜 몰랐을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211&utm_source=dable

이인영 “여상규 욕설 반사…윤리위 제소”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 망언”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2762.html?_fr=fb#cb

정의당 비례 상위순번 보장”…서울교통공사 노조, 당원가입 독려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00495?lfrom=facebook

시위 참여 홍콩 여대생 “경찰에 성폭력 당했다” …15세 소녀 시신 발견도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12646.html?_fr=fb#cb

속보] 터키, 시리아 쿠르드족에 군사작전 강행

 

📌 사회

https://news.v.daum.net/v/20191007202607605

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91762359988?did=fa&dtype=&dtypecode=&prnewsid=&backAd=1

국비 381억 받은 연구에… 서울대 교수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https://news.v.daum.net/v/20191010181651102

5·18 허위주장’ 지만원 2번째 억대 배상금..공익기부될 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007120610891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3681

인공지능 포르노 ‘딥페이크’···피해자 25%가 한국 女연예인

https://news.v.daum.net/v/20191009050301874

오피스텔 성매매 수익 한 달 최고 8억, 경제범죄로 봐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629346&sid1=001&lfrom=facebook&fbclid=IwAR1uBFQP8v_UNjLXcZCnHDlK6stEgfV5zZvGZ6Tf7KhR6Hf3AdQ6zYBbTFE

‘화성 연쇄살인’ 이후 33년, 여성들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인터랙티브]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828

악플 시달리던 설리 숨진 채 발견

https://news.v.daum.net/v/20191009090035725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은 몰라”..일상이 고달픈 ‘실질 문맹’ 22.4%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07

 

📌 노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126?fbclid=IwAR1kXLjnJ4-4CLQoR15gNI-fxaDnydEsUaNpPYeSGM4i15I0nAR_ZWg1CYI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https://hoy.kr/8zsiH

98일만에 땅 밟은 톨게이트 노동자 “김천 본사농성으로 끝장 보겠다”

https://www.vop.co.kr/A00001437714.html

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방해로 고소

https://hoy.kr/8I2ji

학교비정규직 1백 명, 대규모 집단 단식 농성 돌입

‘공정임금’ 약속 어기고 불성실 교섭…17일 총파업 예고

https://hoy.kr/HGPq8

노동부, 기아차 비정규직 ‘절반만’ 직접고용 명령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반발

https://hoy.kr/6qeNq

학교·톨게이트·병원…비정규직 투쟁, 강도 높아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653.html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https://hoy.kr/u3G2a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92일째…”기존 입장 반복…사적 조정 결렬”

https://hoy.kr/45Lmw

[전면파업 100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힘들지만 희망이 더 크다“

https://hoy.kr/nVv02

철도‧지하철 4사 “안전인력 확보‧노동조건 개선” 파업 예고

https://hoy.kr/gXY82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80%가 최저임금 대상, 70%는 그조차 못 받아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119610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흘간 파업 돌입..”대체 인력 투입”

https://hoy.kr/hxq8T

서울대 카페·식당 노동자들, 노사 간 ‘잠정 합의안’ 마련으로 파업 종료

https://hoy.kr/ekbX9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대폭 하락…지난해 12.2%

3년간 기소율 47.6%p 줄어…노동부 기소의견 송치율도 제자리

https://hoy.kr/FSxCz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60% 급증

산재사고 사망 100명 중 11명이 이주노동자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4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통계 57년 만에 뜯어고친다

https://hoy.kr/j6iDz

특성화고 학생들, 전국 교육감에 학교 비정규직 응원 릴레이 공개 편지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1004010001537#_enliple

국감브리핑]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의 두배가량 건강보험료 납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541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한국공작기계 관련해 ‘노동자 승소’ 판결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09301408001&sec_id=940100&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02ZTN07Ttyr-9gKR5nhQ8ZGbRTYGIiBgJSaSt4TtzGyq4lwAGtoOTHGjs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시킨 서울메트로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1007080002628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4%..’국론분열’ 우려에 2.9%p 하락

https://news.v.daum.net/v/20191007095800603

좁혀진 지지율 격차..민주 38.3%vs한국 33.2%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410710

“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vs “지금도 말 맞추는 중”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220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노동자의 광장’ 집어삼키는 ‘조국 블랙홀’

https://hoy.kr/00mK7

노동 현안 사라지고, ‘조국 공방’만 남은 노동부 국감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022403

내년부터 ’58년 개띠’도 국민연금 수급.. 지급액 2.5조↑

https://news.v.daum.net/v/20191005112133161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공포 커진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10060917021&fbclid=IwAR00YJih_4qZCo_1WBHXaKdhdzTpqglN8OxK54df6vY02Edlxue1VB9WL7U#csidxa28b46c7c5397738d2566af4b1736f3

전경련이 살아났다 기사입력 2019.10.06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110553398010

반도체 코리아’ again …정부, 삼성에 최대 30% 세액공제

https://news.v.daum.net/v/20191005040201514

목소리 키우는 유엔군사령부, 전작권 전환 그 후를 노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163000074?input=fb&fbclid=IwAR1eW8MJ833pw5JkkG3UxefXbvy43_48csMR1uM6eZhVS3yit1lA5Z2CjfM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 선포…시민 저항 꺾을지는 미지수 | 연합뉴스

52년 만에 ‘긴급법’ 적용해 복면금지법 시행…캐리 람에 비상대권

https://hoy.kr/c9ps2

홍콩 시위대, 자치정부 복면금지·실탄발포에 “임시정부 수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342691

유럽 휩쓴 포퓰리즘, 포르투갈선 ‘잠잠’..집권 사회당 총선 승리

https://news.v.daum.net/v/20191007101449354

전시중단 소녀상 산 스페인 영화제작자 “日 보조금 중단은 검열”

 

📌 사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1723.html

저소득층 고령화 속도, 고소득층의 2배 이경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6202903669

세월호 참사 2000일 광화문 문화제..”전면 재수사 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01100403875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신청 종료..9개월간 37건 접수

https://hoy.kr/BQKzh

화재진압 장비에 발암물질…소방서 10곳 중 6곳 ‘전용 세탁기’ 없다

https://hoy.kr/hsriP

‘의료정보 제공’ 위헌에도…56만 건 수사기관에

https://news.v.daum.net/v/20191003070037100

男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247430

주요 사립대·지방 국립대 32곳, 2학기도 강사 23% 줄였다

https://news.v.daum.net/v/20191005083309040?f=m

여교사에 입맞춤 시도·”술 마시자” 카톡 교사..2심도 해임 마땅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549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30

 

📌 노동

https://hoy.kr/lkTJU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투쟁 총력” 농성장서 임시 대의원대회(종합)

https://hoy.kr/dq3mf

인권위, 긴급성명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단전 조치로 화재 위험“

https://hoy.kr/wo6zq

“먼저 소송했을 뿐 우리는 같은 일 했다” 요금수납원이 교육소집에 불참한 이유

https://hoy.kr/UNdZB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총력“

https://news.v.daum.net/v/20190923152028373?f=o

점거 농성 해제 촉구하는 도로공사 측 현수막

https://hoy.kr/B7yhj

“박스에 손잡이용 구멍 좀 내주오”… 마트근로자 호소

69.3% 근골격계 질환 경험… “제작비 큰 차이 없을 듯”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261718160841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 노조 파업 돌입

https://news.v.daum.net/v/20190929215802858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http://yna.kr/AKR20190921046700004?input=fb

위험의 외주화…산재로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천11명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24181344957

ILO 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60114261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낮다’ 전망 잇따라..경기바닥 미뤄지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586862?fbclid=iwar1yylj25-_oh2lhcthk38pvishl2kwzzslylazdcq_u13m-bxzgje27ygk#home

민주당 “우린 반기업 아니다”···비공개선 “전경련 이름 바꿔라”

https://hoy.kr/uBEpj

국감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대전’ 전망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281218532083

文 지지율 하락세 멈추나…요동치는 민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165700004

“장관입니다”,”특수부OOO입니다”…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532841?lfrom=facebook&fbclid=IwAR3D-bTMnGSebvNLM6kDPX79Ad6z8VIjB24m21mZxjNyXXV_uXC81fMJWc0

이인영 “진실의 가치 진군 시작…국민, 조국 응원해주시길”

https://hoy.kr/IpJLG

예상 뛰어넘은 촛불인파…조국 vs 검찰 긴장 최고조

https://hoy.kr/AXqGT

‘서초동 촛불’에 고무된 여당···‘조국 사태’ 탈출구 찾나

https://news.v.daum.net/v/20190929222940101

검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고 충실히 실현할 것”

https://hoy.kr/Op7vR

美, 한미회담서 북미 관계 ‘전환’ 예고…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https://news.v.daum.net/v/20190927221228980

북한 “북미 정상회담 전망 어두워..트럼프 용단 기대“

https://news.v.daum.net/v/20190929214048729

탄핵 방아쇠 당긴 민주당..트위터로 역공 쏟아낸 트럼프

https://news.v.daum.net/v/20190929225407319

英 존슨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사퇴 안 할 것”(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70415732

[취재후] “21세기판 강제징용”..日 방사능 제염 노동, 이대로 괜찮나?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0974.html?_fr=fb#cb

고려·연세·서강·성균관대, 사회적 약자 선발 ‘역주행’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284417&sid1=102&mode=LSD

사·이·다]”세종캠은 안돼”… 대학가 ‘조국 반대’ 집회의 모순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10569.html?_fr=fb

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천명 넘어”

https://news.v.daum.net/v/20190929080047069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65510781

유치원·소방법 9부능선 넘었지만..野반발도

https://news.v.daum.net/v/20190929204808333

[단독] 3명 숨진 수몰 사고..”통신 장비만 안 뗐어도“

https://news.v.daum.net/v/20190927202322382

현직법관 “강제징용 사건, 상식적으로 행정처 의견 반영 의심”(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149560

재난피해 유족들 “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반대“

https://news.v.daum.net/v/20190924174450833

하루 평균 37.5명 자살하는 ‘우울한 대한민국’

https://hoy.kr/BFMf3

“생기부 봉사활동실적 없애야… ‘정시 확대’는 퇴행”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23

📌 노동

http://www.newsmin.co.kr/news/41829/?fbclid=IwAR04sc7wyT5occc4UXImy–mnhm70L8R4ZzG49TvugVtpnp5oDNvTc0d1bg

도로공사, 농성 노동자 요구 배제하고 430명만 직접고용 강행

대법원 판결 전환 대상자 499명 중 237명, 응답 거부 투쟁

https://news.v.daum.net/v/20190919140611990

국제노총, 文대통령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서한

https://hoy.kr/iP4ul

자회사 전환 ‘무늬만 직접고용’…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몸살’

https://hoy.kr/OoiYv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의 총력전2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 2500 조합원 결집

https://news.v.daum.net/v/20190919123253562?f=m

서울대 모든 식당‧카페 오늘 문닫았다..30년만에 전면파업

https://news.v.daum.net/v/20190917145617406

“3평 미만 공간서 8명 빽빽..서울대 전기·식당 노동자 휴게실도 개선해야“

http://news1.kr/articles/?3720133

KTX·SRT 승무원 파업 마무리 “직접고용 정부 약속 지켜야”

https://news.v.daum.net/v/20190918101030991

“2인1조 근무제 도입하라” 울산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 3명 울산시의회 옥상농성..경찰 강제진압

https://hoy.kr/679bl

현대기아차 비정규 집단 단식 계속…노동부 ‘묵묵부답’

‘고공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 2단계 투쟁 예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1644&fbclid=IwAR3O6–xDhaGCxqyIEFIUBn9K4obcOTuhAze5EL4Uqv-61jtz8IBGIrHmhY

“여성은 수십년 일해도 사원”, 남성만 승진시킨 KEC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차별하고 승진 배제”… KEC에 성차별 시정 권고

https://hoy.kr/5A88S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https://news.v.daum.net/v/20190920181830683

또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60대 작업자 사망

https://hoy.kr/tlg5e

국립암센터, 파업 11일 만에 진료 정상화

https://news.v.daum.net/v/20190918100030482?f=m

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50424841

이재갑 “주52시간 안착 한계..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https://news.v.daum.net/v/20190919050716546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대체근로 허용을“

https://news.v.daum.net/v/20190916210233868

대한상의-한국노총 노사상생 ‘호프미팅’..건배사 “노발대발”(종합)

박용만-김주영, 탄력근로제·과로사 등 격의없이 논의

https://auto.v.daum.net/v/20190922092006228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자동차 공장 건립 본격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fbclid=IwAR1rk1gSdS4Ez3gwTjhdaex-YaRHYYQ65UXZmvpM5lGRfICeTaLZqs_21rc

미국 주의회 “우버드라이버도 노동자” 규제법안 통과

 

🔎 정치/경제/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9852

조국 블랙홀’ 文 지지율 사상 최저… 정의당, 바른미래에 밀려

https://news.v.daum.net/v/20190918173823237?f=m

한국당 중진 ‘릴레이 삭발’에도.. 속도 안 붙는 반조국 연대

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19091800110

환경부, 40m 높이 오색케이블카는 불허하면서…100m 송전탑은 강원도내에 5천개나 설치

https://news.v.daum.net/v/20190922145244943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이번주 한반도 정세 분수령

https://news.v.daum.net/v/2019092011414695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다음주 개최 가능성 높아

https://news.v.daum.net/v/20190922151509416

16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 주말 곳곳서 시위대-경찰간 충돌

https://hoy.kr/F6j1j

전 세계 기후파업에 60개국 약 400만 명 참여…국내서도 10곳에서 기후행동

 

📌 사회

https://m.nocutnews.co.kr/news/5215188#_enliple

“범죄자가 병캉스?” 朴 호화 VIP병실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0922073009250?f=o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혜택 부모 ‘희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978.html?fbclid=IwAR3g97tsEkJVKcMliC2W0AIjW3pgK9Wj-SfW73Jhacdi1imKxr8KBfzAx_8

영구 빈곤 보고서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88944?lfrom=facebook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https://news.v.daum.net/v/20190921101822014?fbclid=IwAR0uCJdlMs9pz6KycjA7Kg0TjnK9G6VKyEBjszCD_V4iF1a9gawTX0AOXqk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궁금하면 해볼래요?”

https://news.v.daum.net/v/20190920111356770

전쟁 나면 여학생은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사직 결정(종합)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905884.html?_fr=fb#cb

연세대 ‘인권과젠더’ 수업 우파모임 집단항의에…“예정대로 진행

https://news.v.daum.net/v/20190918181525558

부산·경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의미 계승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20145056160

전교조,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안’ 재검토 요구 밤샘농성(종합)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614500192

단독]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2500009

[속보] ‘女단원 강제추행’ 인간문화재 하용부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8610

성행위 있었지만 성접대 아니다” 경찰, 양현석 무혐의 결론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16

<사파 논평>

“우리가 옳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

–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사파 뉴스브리핑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됩니다. 단, 이번에는 3주동안의 주요 기사를 다룹니다.

📌 노동

https://hoy.kr/nGxGF

한국도로공사, 농성 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 전면 통제 전기 공급마저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78266

경찰, 도로공사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 강제해산 보류(종합)

https://nocutnews.co.kr/news/521266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공농성 75일째(9.12일자)

https://hoy.kr/akwxK

도공 “확정판결 톨게이트 수납원만 직접고용”…노조 반발

https://news.v.daum.net/v/20190913165016534?fbclid=IwAR39YBkTniKFQ-3ENbjidG2fwpCvfikWn8GX0m1tXPq0_23urBMSkTX0yNE

47일 단식 김수억 지회장, 사지마비·호흡곤란으로 응급이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152&aid=0001959542

대화의 문은커녕 공장 문까지 걸어 잠근 회사”

[기고]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그리도 무섭습니까?

https://hoy.kr/AZmwf

“불법파견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어디 갔나” -한국지엠 고공농성 해고자 이영수 씨

https://hoy.kr/SKj9r

태풍도 꺾지 못한 투쟁 의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강남역 고공농성’ 90일 맞은 김용희씨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9386.html

농성 노동자들 ‘길 위의 추석’ – 일진다이아몬드·현기차비정규직 등 45곳서

https://news.v.daum.net/v/20190910143859748

“명절에 더 서럽다” 학교비정규직 휴가비 일괄지급 요구

https://hoy.kr/JeIdB

“추석 배달물량 증가에 쫓기듯 일하다 50대 집배원 사망“

https://news.v.daum.net/v/20190910185217234?fbclid=IwAR2oAJWMbpJA3yDPHy2pLL99CNqR1Qz7oyL8n4J3lvKEqILauCmLMCeZ_0Y

마스크조차 없이 수산폐기물 지하탱크 청소.. 외국인 노동자 3명 참변

https://hoy.kr/ICVeu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https://hoy.kr/9HAHS

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https://hoy.kr/S3oFC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04200409110

70년 전엔 ‘강제징용’..그 후손들은 ‘부당해고’

https://hoy.kr/doeTP

[뉴스AS] 국립암센터 개원 18년만에 첫 파업사태, 왜?

https://hoy.kr/lYp8V

10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여성 크게 늘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12153658865

KBS여론조사]② 국정운영 평가 ‘못했다’로 역전

◆ 지지 정당… 민주당 33.7%, 자유한국당 22.7%

◆ 차기 주자 이낙연 18.6% 황교안 14.6%..9위 조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855

‘조국 임명’ 놓고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운명은?

https://hoy.kr/0AxTB

대법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201908247

이제 ‘예산 500조’ 넘는 나라..경기부양 ‘승부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6746&fbclid=IwAR3wqu2EvJCxGwLxBV8YCJ0kNvgPF9BELn-V9oX7inoB8NAQrSLt7STj2tc#08gq

트럼프, ‘전쟁광’ 존 볼턴 트위터 해고

https://news.v.daum.net/v/20190912201415304

트럼프, 북에 ‘체제 보장’ 메시지..이후 북미협상 어떻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1574/1

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 비판…“文정부, 안보도전 심각하게 오해”

https://news.v.daum.net/v/20190915070137692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주 시행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26400073

개각 마친 日 아베, 對韓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4673/1?fbclid=IwAR2KhdQ0IKvJqXtLLVBskRx5aQK8pnRugjGPlUtwAV9GO6n0JNZPHj8EQdw

고이즈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발언 사과…원전 없애야”

https://news.v.daum.net/v/20190915081245156

홍콩서 친중-반중시위대 정면충돌..25명 병원 실려가

 

📌 사회

https://hoy.kr/6OyHj

“유골 돼서도…가족 보고 싶어”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 영결식

https://news.v.daum.net/v/20190910113306389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8192606758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8885.html

성소수자 차별 긍정해…조국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감수성 유감”

https://news.v.daum.net/v/20190910182302600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11152145349

세월호 단체, ‘참사 왜곡보도 책임’ 언론인 명단 공개

https://news.v.daum.net/v/20190914071111415

‘학원 일요일휴무제’ 추석 후 본격 공론화..서울 11월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829090009112

내년 교육분야 예산 72조4829억..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1350_24634.html?menuid=nwdesk&fbclid=IwAR0xCKsUN7uqRowuyS2Nmza6zU8q9QNjm5J6a8ByW5mz3rXmlWJEDe8sj_Q

고교생 논문 저자 ‘1,218명’…’학종’ 따라 급증

https://news.v.daum.net/v/20190831060412604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법 시행 앞두고 강사 13.4%가 강의 기회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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