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선생의 육필원고를 옮겼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선생의 발언을 들을 흔치 않은 기회이니 읽어보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님께:

햇볕 따스한 봄날에 찾아주신 미쁜 이 있어 마음의 주름살 피고 고마음 담아 포근함에 쌓였습니다. 2~30년 넘게 조국의 이방지대 형무소에서 지시와 명령, 멸시와 모멸감을 감내했던 지난 날의 영어의 삶이 2~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굴종과 천시리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보안관찰법). 떨쳐 버리고 양광의 밝음 만끽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을텐데, 그래서 천상 징역쟁이라 자조합니다.

석방이후 은혜 주신 분들이 한둘이리오만, 특별히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란 어려운 말의 단체지만 알뜰하게 실속있게 운영해 오신 권영숙선생님께 고마움을 드리게 됩니다. 달포 전 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냈습니다. 이상규님의 소개로 알게 됐노라시며 신상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 사파기금이라 하셨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직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묻어둘 길 없어 고인 따뜻한 뜻을 몇 자 적어 권영숙 선생님께 드립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성원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양희철 네 명에 대해도 대략 신상 말씀 드렸었지요. 그런데 4월 6일인가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 때 오셔서 함께 한 성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오신후 뵈오니 권영숙 선생님을 위시로 남자 두분 여성 3분이 함께 오셨어요. 음료수 2박스, 배 1박스 참외 1박스, 상추와 파 1박스, Y샤스 두벌씩 합 8장, 그리고 현금으로 2,000,000원 주셨습니다(이후 양심수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기금 입금 2,000,000원 추가). 안 놀랠 사람 있겠어요. 푸짐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마움 안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역시 건강하게 남북이 하나될 때 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비록 94세 양원진 선생님은 입원가료중이나 하루 빨리 쾌차하시어 다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포로라할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본래 소속한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죄 있어 형량을 다 살고나면 본래의 곳으로 보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권영숙 선생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기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여쭌다고 전해주십시오.

2022. 04.13.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삼가 양희철 드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사회적 노동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에 기금 4백만원 지원과 물품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비전향장기수’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백명, 혹은 100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중 60명은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남에 억류된 40명중 30명은 원하는 체제인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채 생존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이제 단 10명입니다. 이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방문하고 지원한 ‘만남의 집’은 현재 유일한 단체 거주시설입니다.

비전향장기수는 말그대로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수감된 죄수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향’은 남한체제로의 사상적 전향을 말하며,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이행이후인 1999년까지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정치범들을 장기구금 상태로 두는 ‘미전향 장기수’ 제도를 유지했고, 그들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풀어준 후에는 지금도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사회 안에서 감시하고 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왔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단지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위해(비전향장기수의 표현대로 하면 ‘통일운동’을 위해) 파견된 간첩들(통일운동가들)뿐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군의 토벌로 잡힌 빨치산들, 남한안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등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 ‘사상’을 이유로 구금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고 남한의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는 내용의 ‘전향각서’에 서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른바 ‘사상공작’을 감옥안에서 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상공작은 사상을 포기하도록 만들만큼 고통스러운 고문공작을 말합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 치안경찰 노덕술등의 고문수법은 비전향장기수에게 가해진 사상공작으로 부활하여,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한 사회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상공작을 60년대부터 수십년간 방치하다가 내부의 시민들에게 가해진 무서운 국가폭력, 국가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이들에게 빚졌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이들,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며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았고, 석방후 줄곧 북으로 가길 원했던 이들중 40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명단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강제억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이 붙잡아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체제라고 감히 당당히 말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면, 비전향 장기수 생존자 10명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야할 것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파업의 원칙을 지향하며, 이에 걸맞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소수자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 대한 물품지원과 ‘양심수 후원회’를 통한 기금 기원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4월 1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바로 가기: https://bit.ly/3D04xK2 (여기 클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6일 오후 서울 낙성대 근처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연대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성대 서울미술고 아래 마당있는 집인 ‘만남의 집’은 현재 남한에 남은 유일한 비전향장기수의 집입니다. 이전에는 광주와 서울 갈월동등에 비전향장기수의 집이 있었으나 이제 이 곳뿐입니다. 이유는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한내 ‘국가보안법’ 체제하 비전향장기수의 수는 대략 93명 정도이고, 비전향장기수로 처음 이름이 알려져 북한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북송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하여, 이후 2000년 9월 2차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 남한정부가 제외하여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은 40여명은, 20년이 지나면서 30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남한에는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여자 빨치산’으로 불린 정순덕선생도 계십니다. 정순덕 선생 역시 만남의 집에 거주하다가 2004년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생존자 10인중 6인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하고, 4인이 현재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88세, 양희철 선생이 89세, 김영식선생이 90세이시고, 최고령자 양원진선생은 94세로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으나, 다시 췌장수술로 입원중입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박희성, 김영식 선생은 1963년 남파됐다가 체포된후 27년간 남한 감옥에 억류돼있다 풀려났고, 남한 출신인 양희철선생은 ‘고려대 지하당사건’으로 투옥됐다 석방된 후 북한으로 가셨다가 다시 남으로 내려와 체포되어 30년간 감옥에 있다 1999년에 이뤄진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석방’때 나왔습니다.

사파기금이 방문하겠다고 연락드리자 많이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반가워하시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노동연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표하셨고, ‘사회적파업’의 의미를 잘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간 물품들을 전달하고, 약간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만남의 집은 마당에 오래된 수령의 온갖 과일 나무과 봄꽃나무들이 어우려져있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정원사이신데, 한켠데 모 농사도 지으시고, 미나리며 머위등으로 식재료 삼는다하시네요. 언제 앵두나무 열매 맺는날 마당에서 소풍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좁은 마당, 조금씩 퇴락하는 2층양옥, 방문객들을 맞이하매 보이시는 반가움에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앵두나무 열매들이 빨갛게 열릴 때 꼭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2022. 4.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늦었지만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7일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회! 오십리 걷기’ 도보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12월10일 노조 조합원 전원이 정리해고된 후, 정리해고 철회 투쟁중입니다. 도보행진은 3월16일 세종호텔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과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등을 첫날 행진한 후에, 3월17일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을 거쳐 여의도 국힘과 민주당 당사앞의 짧은 집회 및 연설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홍호석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일부 구간을 함께 걷고, 민주당사 앞 휴식 시간에 음료수와 에너지 충전용 간식을 제공하는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없네요. 사파기금이 스스스로 하는 활동을 사진 찍기를 잘 못하는데요. 주최측이 찍은 사진도 없어서 이렇게 국힘과 민주당사 앞 도보행진단 모습으로 갈음합니다. 연대 투쟁!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승패의 분기점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의 승산이 훨씬 크다고 봤다. 큰 복병이 없는 한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라고 봤는데, 선거의 기세 장악이라는 면에서 대장동보다는 김혜경이 더 큰 복병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보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을 둘러싼 스캔달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시점 상 이재명이 치고 올라오는 일만 남았을 때 그건 꽤 찬물이었다.

반면 대장동의 경우, 혹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얘기되는 진단은 사실은 모호하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국힘과 비슷했어야한다는 건가? 서울에서 30만 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대장동,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패배의 큰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쪽, 위성정당 쪽, 민주당 지지자와 언론들까지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모호하다.
부동산 규제를 더 했어야한다는 말인지, 다주택 소유자 과세나 갭투자 등 부동산용 금융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인지. 주택공급을 늘렸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을 더 늘려야했다는 말인지, 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제한조치를 풀었어야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전용을 막고 용적률 제한도 계속 유지하면서 도시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건지.

이들이 말하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진단과 해법이라는 면에서 모호하다.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의 차이, 이재명을 지지한 지역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계급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모호함이라니. 다르게 말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동산이익동맹을 해체하여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이익동맹에 붙어서 혹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를 걸쳤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모호함이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한다(이재명은 결국 국힘의 부동산 정책 따라 하기로 나섰지만 뒤늦었고, 그건 승부수가 될 수 없었다).

2. 후보 단일화 문제

윤석열의 우위가 거의 굳혀진 것처럼 혹은 가끔 비등한 것처럼 나올 때, 3위 후보 안철수를 잡는 것이 둘 사이의 레이스였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윤석열과 단일화 논의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딴청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재명이 꽤 큰 정치적 교환과 약속을 한 게 아닌가 했는데, 왜 그건 성사되지 못했을까?

일부는 안철수가 윤에게 넘어간 것이 ‘약점’을 잡혀서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편의적인 생각이다. 현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다. 안철수가 약점이 있다면 양쪽 다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어쩌면 민주당 쪽은 ‘감투’와 ‘자리’다툼이 워낙 심한 당이라서 안철수에게 무엇도 약속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TV 후보 토론회에 나올 때부터 그가 이재명 캠프로 갈 것이라고 봤다.
고로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과 안철수 변수가 없었다면 이래저래 흔들리는 표를 긁어모았을 것이다.

3. 두 개의 상수-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두 개의 상수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하나는 호남의 몰표. 80~90%의 몰표를 줄만큼 ‘당적인 충성도’가 높은 지역. 영남은 차라리 몰표 주기 측면에서 많이 무너졌고, 이미 그런 선거의 예가 많다. 하지만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아성으로 굳건하다. 문제는 호남의 몰표는 결국 호남 보수 ‘토호’들의 이해집단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으로 계속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꼭 긍정적일까? 그래도 좋다는 건가? (호남에서 진보정당은 거의 0표에 가깝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지지다. 이는 대선 캠페인 마지막에 ‘샤이(shy) 이재명’이 아닌 ‘적극적지지’로 쏟아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판적 지지론자들 사이에 ‘샤이 이재명’은 없었다(샤이 shy : 부끄러운, 수줍은, 내성적인). 대놓고 적극적 지지 선언이 속출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앞에 침묵하던 소위 비판적 지지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다. 또 이번엔 무엇이 그리 다르다는 건지, 자신이 이번엔 다르다고 여기는 긴급성과 정당성을 강변했다. 선거 직전에 교수연구자, 민주화운동 인사, 명망가, 페미니스트 등부터 다양한 직업, 이력과 다양한 과거 이념에서 지금에 이른 이들이 마치 커밍아웃하듯 이구동성으로 나섰다. 대체로 혼자 조용히 표 던졌을 이들이 이런 지지선언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정치적 커밍아웃을 위해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신도 찍으라는 설득과 압박을 위해서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건 다분히 중도층이나 주변 지인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비판적 지지’라고 부르긴 더 이상 어렵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상수-즉 첫째 호남의 지역주의, 둘째 민주화이행 이후 참 오래도 지속되는 ‘비판적 지지’가 아닌 ‘민주대연합’의 논리가 이재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간발의 20만 표 차이로 졌다. 민주대연합, 다 긁어모아도 졌다. 여하튼 그러면 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다 긁어모았는데도 졌다는 것.

*수족을 자르는 심정으로, 다른 후보를 찍고 싶었으나 이재명을 찍었다는 2030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아줬어도 이재명은 졌다. 이들에게 ‘다음에도’를 기대하지 말라. 2030 여성들의 ‘비판적 지지’는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지속돼온 소위 비판적 지지와는 좀 다르길 바란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들의 투표가 자유주의 정당을 향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정치를 벗어난 투표행위일지 아닐지. 이들의 투표가 선거 막판에 “여성에 대해서 덜 혐오하는 후보를 뽑자’고 했던 페미니스트 칼럼니스트의 선동적인 글의 의미와 얼마나 다를지. 이들의 투표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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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보는 방식

하지만 민주당과 충성스런 지지자들은 ”졌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무게를 제대로 두지 않는다. 선방했다고 하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물타기 하고 있다, 남의 당을 탓하고 있다. 언론 탓을 하다가 대중을 탓한다. 정작 자기 눈에 들보에 대해선 티끌인양 한다. 그게 바로 민주당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다. 제도정당으로서의 한계다.

즉 87년 6월항쟁과 민주화이행이 부활시킨 보수양당 체제 안에서, 보수 우파의 맹공 앞에 자기 입지조차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줄곧 무능을 보이다가, 어부지리로 혹은 구조적인 맹점 속에서 계속 생존을 도모하는 앙상한 민주대연합의 이분법 정치, 유권자(시민)들을 인질로 잡아서 하는 인질 정치, 극우를 피하려면 최악을 피하려면 우리를 찍으라는 공포정치. 좌파의 진입을 막는데 우파보다 더 의도적인 봉쇄정치.
이런 정치가 앞으로도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 이미 균열은 가고 있다.

5. ‘또 다른 패배’의 의미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 민주당의 패배 말고 ‘또 다른 패배’에 주목해야한다. 민주당을 넘어서려면 이 패배를 더 눈여겨 봐야한다. 말하자면 이번 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은 것이 단지 ‘강남’의 계급투표만일까. 대중의 수준을 탓하려고 하면 탓하고 말면 그만이다. 하지만 좀 더 지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있는 ‘부동층’. 그들은 중도층일 수도 있고, 대안부재 속에서 부동층들도 있다. 윤석열을 찍은 많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어서 민주당을 찍은 ‘비판적지지’도 마찬가지다(비판적 지지 운운하며 적극적 지지를 조직하려 든 이들은 자신의 투표와 선거 캠페인 결과를 고스란히 받길 바란다. 다른 이들에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질 참상을 겪어보라며 저주문을 쓰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참 꼴불견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5년 뒤를 언제나 기약할 수 있는 계층과 집단은 다르다. 그런 이들이 지금 한번의 선거에 세상이 다 무너진 듯이 말한다. 단지 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 이제야 선거결과를 보며 희망 없음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 투쟁하는 이들, 그들과 연대 운동하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그 마음이었다. 앞으로 그 쓰린 마음으로 기억해보길. 누군가는 계속 고통 받고 쓰린 마음 부여잡고 살았다는 것을).

이들에겐 이제야말로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더 미룰 수 없는 선택지. 그러나 이번에 동시에 고스란히 그 위기의 징후적인 모습을 드러낸 선택지.
내가 지난 2월 9일 ‘2022년 대선・지선 권력재편기에 대응한 민교협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로 규정했던 선택지.
그 선택지에 대해서 ‘왜’에 이어서, 이제야말로 ‘어떻게’를 고민해야할 때다.
이후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쓸 기회가 있길 바라며, 다음 덧말을 추가하는 것으로 맺으려한다.

6. 덧말: ‘9176명’에 대하여

사회주의 후보 7번을 찍은 이가 9176명. 1만 명을 넘지 못해서, 너무 희소해서,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에서, 이 정치지형에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일까. 궁금하다는 것이다. 3억 이상 들여서 후보 전술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는데, 나는 합당과정도 선거과정도 공약도 모두 비판적이었다. 좀 더 잘해야 하고, 미리 준비했어야하고, 그리고 공약은 수정되어야한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물론 6월 지선을 앞두고 정신 차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개혁에 나서고 소수 정당들을 끌어들이고, 그리하여 그 결과가 조금 나아지면 결과론적으로 대선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열려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연합의 구도 안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방식이다. 즉 민주연합의 구도도 해체되기는커녕 그만큼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당의 문제였다)

하지만 ‘사회주의후보’라는 그 벽보만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사지선다형’에서 4지로서 사회주의 후보를 과감히 떠올리고, 그를 찍은 9176명은 중요하다. 4지후에 3지선다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직후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구역에서 사회주의 후보 찍은 우리 한번 만나요! 라는 이 자연스러운 정동이 이번 7번 후보가 얻은 최대의 소박한 수확일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조직하는 것.
어디서든 만나길 바란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다음이 가능한지 머리 맞대고 소근 소근 속삭여주길 바란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민주동맹의 한계와 좌파정치의 이후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2022년 대선 과정과 결과 (newscham.net)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노동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한 고 백기완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서각구매에 함께합니다. 서각구매 대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백50만원입니다.

고 백기완 선생은 민족주의운동으로 시작하여 민중운동의 대열에서 복무하며 민주화이행이후 보수 양당 구조 속에서 ‘민중후보’로 2번 대선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조직으로 정립한 2000년이후 신자유주의 속에서 비정규직 대 정규직 이중구조가 고착된이후에 백기완 선생은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가장 많은 힘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혜화동 통일문제연구소는 점차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문턱이 가장 낮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백기완 기념관’으로 재건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 문화 노동자들이 함께 힘 모아 서각 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를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드는 시도를 한시도 굽히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고 백기완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에 서각 구매로 동참합니다. 앞으로 사파기금 사무실에 걸릴 서각 현판입니다. 백기완선생이 쓰고 문정현신부가 조각한 서각은 다음 문구입니다:
“마냥 쓰러질 것만 같애도 눈깔을 똑바로 뜨고 곧장 앞으로 앞으로”.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2022년 3월 7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공지 82번째 받는말]
백기완기념관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서각판매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82번째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백기완기념관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한 고인의 마지막 유지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기념관 이상의 노동자연대의 활동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마련 전시 <기죽지마라> 기획자인 신유아 활동가의 [받는말] 전문입니다.

[받는말]

“백기완추모1주기 기획전시 <기죽지마라>를 기획한 신유아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선생님 추모1주기를 맞아 통일문제연구소를 백기완기념관으로 검토하던 중 시설이 낡고 빗물이 새는 실내를 수리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기획전시를 하게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에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는 호통치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호통은 응원의 호통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사먹으라며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힘들다고 꼭 현장에 와주시라고 연락드리면 비가와도, 눈이와도, 한여름 겨울 없이 몸이 허락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셨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생님의 공간을 고쳐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빈공간에 선생님은 안계시지만 투쟁하는 노동자가, 연대하는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생님의 공간을 만들고 그 뜻을 기억하고자함이 이번 전시를 기획한 취지입니다.
서각 36점의 판매 수입은 ‘백기완 선생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부자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의지와 뜻이 모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였으나 복직했고 여전히 위태로운 노동자도, 자본과 지속적인 대치현장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도, 대학시절 백선생님과 투쟁현장을 누비던 백발의 어르신도, 선생님의 가족들 모두 이번 전시를 위해 서각을 구매하셨습니다.

특히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후원구입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노동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기도합니다. 투쟁당사자의 어려움도 이를 연대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기금입니다.
십시일반 사람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에 후원한다는 것은 후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앞으로 더 많은 투쟁현장과 연대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과 지지를 이어가길 바라며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도 함께할 것입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https://bit.ly/3D04xK2 

세종호텔노조의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를 거느린 사학자본이 다양한 문어발식 경영속에서 몸피를 키우면서, 수익사업으로 경영하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지난 3월3일 세종호텔노조가 3월9일 대선을 전후한 집중적인 투쟁을 선포하면서 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연대발언하였습니다. 그 전문 요약 간단히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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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리해고를 철폐시키지 못하여, 한국사회에서 정리해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결국 일부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 혹은 복직후 퇴직등으로 귀결되면서, 정리해고 철폐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고, 호텔산업등 서비스업종등 다양한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앞에서 모든 사회와 국가들이, 정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손쉬운 해고’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전지구를 덮친 팬데믹이지만, 노동자 해고를 대하는 각국의 대응은 다양합니다. 노동자 해고를 아예 금지시키고, 나아가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국가가 지불하는등 해고를 막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하기 때문이고, 산업을 가동해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자본이 정리해고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는데 국가와 촛불정부라는 현정부는 방조하고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코로나19 시국에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정리해고를 당연한듯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두고 있는 3월18일 진행될 지노위 정리해고 심문 결과도 우려스럽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없는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부는 ‘노동운동없는 대선’이라고 합니다. 아니오. 노동이 없는 대선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힘 후보는 반노동, 노동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공약들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노동을 안는 듯한 공약들은 실천가능성이 모호하고, 반노동적인 자본을 안는 공약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뻔하게 반노동적이고, 노동존중이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는 양대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 있는 대선을 읍소하고 구걸하고 요청하는 것이 가당할까요? 지금은 노동없는 대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적대적인 대선이 문제이고, 노동자 투쟁없는 대선이 문제입니다.

먼저 당사자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앞으로 나서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을 스스로 책임지고 연대를 구하고 후회없이 싸우십시오. 민주노총은 대선 앞두고 두 세번의 온오프 집회 개최한 것으로 대선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노동자 투쟁없는 대선,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없는 대선을 멈추고, 투쟁으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갑시다. ”

우리 아래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백기완 선생에 대한 우정과 동지애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백기완, 이 이를 1980년대 알았을 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유는 간략히 3가지였지요. 하나는 백 선생은 백범 김구를 존경하여 1972년 백범사상연구소를 만들었고 그것을 모태로 하여 현 ‘통일문제연구소’를 혜화동에 차렸지만, 저는 백범 김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가 50대의 나이에 두루마기 자락 휘날리며 냅다 호통치며 활동하는 모습이 영 문화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저는 백기완 후보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초선거에서 ‘독자 후보’로 나서 완주하지 않고 투표일 이틀 전 완주 포기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백기완 후보가 민주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독자(민중) 후보를 마지막에 포기한 것은 사실상 민주화 이행 이후 진보정치가 민주연합정치에 발목 잡히는 첫 사례였기도 합니다. 그 첫 선거에서 독자 후보로 완주했다면 노동좌파 정치의 또 다른 길을 열었을 것이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 백 선생과 제 인연이 제가 미국 유학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만 하는 서생으로 만족치 못하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을 제안하고 만들어 노동연대에 뛰어들면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전에 ‘진보 지식인 모임’에 가끔 불려가면 뵙고 인사했지만 건성이었지요(사실은 비판적이었지요). 그리고 사파기금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는 많은 노동자 투쟁 현장에 백기완 선생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오지 않는 소수 소규모 투쟁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백샘과 저만 참석하는 기자회견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추운 날 맨 앞에 앉아있으면 뒤통수에 수많은, 때로는 얼마 안 되는 눈들 앞에 있기에 태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고역은 생리현상입니다. 춥고 몸은 뻣뻣해지고 엉덩이는 아픈데,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저보다 백기완 선생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도 백 선생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였습니다. 행진 시작하면서 집회가 정리됐을 때 화장실 가려고 서두르시다가 함께 길거리에 풀썩 앉아버렸던 기억도 있네요. 그 얘기를 백 선생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서 저는 백기완 선생에 대한 동지애가 싹텄습니다. 그리고 백 선생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우정이 생겼습니다. 1987년 독자 후보 출마를 마지막에 포기한 이유도 따져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풀 것은 풀었습니다. 그는 드물게도 우파 민족주의자에서 왼쪽으로 계속, 노동과 함께 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이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를 급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게 자가 발전하는 이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성과를 출세와 자리로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좀 더 안온한 삶, 뒤로 물러서는 삶으로 돌아앉습니다.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변혁과 운동은 더욱 길을 잃었거나 길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민교협 노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2012~2015년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더이상 죽이지말라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 활동하던 때였지요. 그 때 그 시기의 엄중함을 더욱 절감하고, 미래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예비적인 행동을 했더라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운동의 지형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 선생과 함께 그 시절에 여하튼 전선에서 버티자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너무도 불충분했습니다. 버티는 것을 넘어서 도모를 했어야합니다. 하지만 그건 백기완 선생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 선생을 추모하는 방법은 묘역을 단장하고, 주기마다 기념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백 선생이 현장에 버텼던 것처럼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현장에서 버티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시대의 엄중함을 긴급함으로 담아서, 길을 찾고 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기완 1주기 행사 제목이기도 하고, “주어진 판을 깨고 새로운 판을 일구는 이”라는 뜻을 담은 ‘새뚝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백 선생을 2019년 2월 14일, 바로 3년 전 어제죠, 뵈러 갔었습니다. 세뱃돈 만 원 받으려고요. 그게 그와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백 선생이 제가 방문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미리 고민했다면서 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은 아래만 보지 하늘을 보지 않는다”.

우리 아래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5일 고백기완 1주기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백기완 선생 1주기에 – <font color=”red”>[기고]</font> 우리 아래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newscham.net)

사파기금은 새해 설을 맞아 투쟁현장 6곳에 사과즙과 사과를 보냈습니다. 사파기금과 함께 9년째 복숭연대, 사과연대를 해온 ‘땅의 마음, 지심’의 후원으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지회, 노량진수산시장 투쟁하는 상인들, 한화생명노조, 세종호텔노조, 아시아나 케이오노조에서 ‘잘 도착했다’고 인증하며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그외에 세브란스병원 비정규노조에도 보냈습니다.

해마다 잊지않고 물품연대 후원을 함께 해주시는 지심 농부들의 ‘여여한’ 마음 참으로 좋습니다.
지심과 함께 해마다 하는 연대에 대해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땅의 마음이 노동자들에게 닿기를.
사파기금이 연대의 매개체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연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이들은 이 연대 잊지 말고 꼭 연대로 환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파동행> 1호 목차 및 전문  (클릭)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호(2022.01.18.)

모든 힘을 연대활동에 쏟느라고 정작 단체 소식지 하나 10년동안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활동 결산결과, 2011년이후 총 218회 연대활동을 했고, 월평균 18회 기금 지원 연대활동을 했습니다.  단체 활동 홍보는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소식지 발간을 계속 미룰 수 없습니다.

10주년을 마무리한 올해부터 사파기금의 소식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을 발간합니다.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 사파기금 소식지 겸 뉴스레터 제목은 <사파동행>입니다.
<사파동행>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사파동행>은 사파기금의 연대활동과 노동을 사회적 의제화하는 다양한 담론활동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금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이 땅의 노동 의제에 대해 관심있는 연대자들께서는 꼭 구독해주세요.

3. <사파동행>은 이 땅의 ‘노동이 있는 모든 곳’에 시선을 두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사파동행>에 투쟁과 연대 소식을 실을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4. 사파기금은 연대자들이 동력입니다.  소중한 연대자의 목소리를 “연대자의 발언”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오랜, 그리고 새로 동참한 연대자들의 발언을 경청해주세요. 첫  호 “연대자의 발언”은 아시아나케이오노조 김계월 지부장의 글입니다.  https://sapafund.org/?p=4566

5. <사파동행>은 격월 둘째주 화요일 발간을 시작으로 차차 발간횟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파기금과 화요일에 만나요!

2022.01.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가짜뉴스인가이승복 어린이는 죽으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 기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는 <조선일보> 1968년 12월 11일 3면(사회면) 머리기사였고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현장 취재를 했던 동료 기자들은 조선일보 기자를 사건 직후 현장에서 보지 못했고, 이 내용을 증언했다는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이승복의 형은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나 역시 이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구전’으로 들었다. 그만큼 전설적인 ‘오보’ 혹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에 얽힌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1992년 김종배 <미디어오늘> 국장이 당시 사건의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장남 승권 씨(승복 형) 증언을 토대로 “(사건 발생 직후)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저널리즘> 가을호에 기고하면서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승권 씨는 동생 승복이 살해된 뒤 자신이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에서 전 기자협회장 출신인 김주언 사무총장 등이 ‘언론계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하면서 이승복 발언 조작을 포함했다. 1992년 <저널리즘>에서 발간된 글에 대해서 몇 년간 가만히 있던 <조선일보>가 이 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김주언, 김종배 두 사람을 고소고발하면서 오보논쟁은 법정으로 비화됐다. 2006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김주언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조선일보>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 전 편집국장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면서 1992년 기사에 대해선 무죄를 내리고, 그 기사를 토대로 언론계 50대 허위 왜곡보도를 선정한 것은 유죄로 판결하는 기묘한 판단이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오보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오히려 묻혔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랑곳없었다. 반공교육 앞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유신체제’의 아이들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선배 어린이의 한을 이어받기를 강요받았고, 해마다 붉디붉은 ‘멸공’ 포스터를 그려내야만 했다.

2. 유신 이후 아이들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는 남한의 재벌 2세

그렇다면 유신체제 이후의 아이들은 어떨까? 유신체제 때 국민교육헌장 세대도 아닌 신세계 부회장이자 재벌 2세 정용진이, 민주화된 서구에 가서 살면서 ‘신식 서양학문’을 배웠다는 이 자가 갑자기 SNS에서 자못 진지하게 ‘멸공’을 외치고 나섰다. 이는 반공주의에서 아주 ‘새로운 젊은 피’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일베라고 불리는 이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통해 만든 괴물들. 그들과도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해서 정용진의 SNS 소통에 대해서 ‘일베 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베로 표상되는 신세대 멸공 청년들. 그들은 자본주의자이자 국가주의자일뿐 아니라, 적자생존의 원칙을 자랑스레 ‘공정’이라고 외치는 사회적 다윈주의자들, 사회적 우생학의 신봉자들이기도 하다. 이미 출발선이 다른 것을 ‘불평등’이라 사고하지 못하고, 출발선 이후의 경쟁에 대해 ‘공정’을 읊조린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줄이고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공정 침해’라고 말한다. 그들이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멸공’을 외치는 것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체제에서 외치던 멸공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섬뜩하다. 그건 ‘사상적인 확신’으로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잘 나가는 자본주의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시장자본주의에 찌든 의식이 만들어내는 의식 말이다.

근데 정용진 씨는 단지 이 땅의 평범한 일베 청년이 아니라 재벌자본주의 공화국의 최대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요즘 ‘재벌’ 2세들은 재벌을 인간화, 나아가 사회화하고 있다. 정용진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SNS 활동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다. 재벌 2세뿐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 투쟁이 벌어진 곳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업체 사주의 아들이 2세 경영을 시작한 곳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기업을 일군 아버지 세대가 노동에 대해 보인 감성 따위 (물론 그 신성함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주축으로 한)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인다.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체화한 그들에게 노동은 철저히 자본의 일부이다. 팔고 사고, 넘기고, 대체가능하고, 귀찮으면 밟아버린다. 그렇다면 더욱 부를 집적한 재벌 2세의 경우는 또 어떨까. 그들은 더하면 더할 것이다. 그래야 재벌을 경영할만하지 않을까.

SK그룹의 최태원, 삼성그룹의 이재용 등은 재벌 승계과정의 불법 등의 문제로, 그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감옥을 드나들었다. 이미 전과자들이다. 최태원, 이재용의 얼굴 역시 자본이 드러내는 인간의 얼굴이다. 반면 최근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의 요사스런 키보드 워리어 짓은,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흥미를 붙인 ‘관종’ 놀이인가 의아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름 참 솔직담백하게도 이데올로기적 전투의 장에서 반공투사연하는 모습이다. 재벌과 자본이라면 당연한 생각이고, 자신들끼리 ‘무대 뒤’에서 이미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을 발언들을 대놓고 대중을 향해서 떠들어대고 있다. 이 점에서 정용진의 발언은 사뭇 흥미롭지 않은가 말이다.

3. ‘멸공’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

정용진은 공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멸공’을 외친다. ‘가짜 뉴스’라는 말도 없던 시절에 오보 논쟁을 불러일으켰음에도 21세기 ‘탈진실의 시대’에도 여전히 진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을 실제로 말하는 이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그것도 멀쩡한 장년의 남자, 재벌 2세가 한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적 발언에 대해 한국전쟁을 갓 지난 60년대식으로 바라보면 안 될 듯하다. 정용진은 이 사회에 ‘체제’(regime) 논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으니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전개했을 뿐이다. 하지만 체제 논쟁 좋다.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논쟁이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비자유주의 세력, 혹은 진보 좌파세력이 ‘체제 전환’이라는 화두를 내기도 했으므로 이참에 한번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선 민주당도 ‘체제 전환’ 이라는 말을 은근 슬쩍 사용하고 있다. 언제나 아이디어는 궁하고 좌파나 외부에서 말하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데 이 당은 참으로 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이것저것 정책 의제들에 침 발라놓던 것처럼 말이다.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진보 흉내는 내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다.

하지만 고작 이게 뭐람…. 멸치와 콩이라니. 이것을 ‘멸공’이라고 하다니. 이건 도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조롱당하는 것이란 말인가. 공산주의가 멸치와 콩자반으로 비유되고 조롱당해도 좋단 말인가. 하지만 정말 조롱당하여야 마땅한 것은, 공산주의를 멸치와 콩에 빗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이념적으로 천박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한 보수 세력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용진의 발언에 분노하고 혹은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

정용진의 발언에 맞서서 비판이라고 하기는 좀 무색하지만,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그럼 누군가. 대표적으로는 이미 실없기가 한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가 파를 들고서 “그럼 나는 좌파다”라고 미러링했다. 주로 정당으로는 민주당,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이 정용진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비토하고 나섰다. 정작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오히려 점잖게 가만히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자유주의 세력이 모욕을 당한 듯이 일제히 성토장을 만들고 있다.

이미 체제 논쟁은 저리 가라다. 정용진은 우스꽝스럽게나마 체제에 대한 도발을 했는데, 자유주의 세력은 멸공도 반공도, 친공도 관심이 없다. 결국 이 정도면, 정말 양쪽 모두, 체제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종임을, 아니 사실은 동일한 체제 안에서 끼리끼리 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유상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서로 상대를 까대기 할 것만 있으면 정신없이 까대기에 나선다. 정작 멸공 따위의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멸공이란 단어는 무겁다. 그리고 비극적인 단어다. 멸공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저지른 범죄였고, 민간인 학살이었다. 여수‧순천 반란 및 학살이었고 제주 4.3항쟁 및 학살이었다. 멸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없는, 심상치 않은 이유다.

4. 국가보안법은 ‘멸공’ 아닌가?

그렇다면 정작 이들이 정용진에 대해 비판하는 논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이들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용진의 ‘멸공’ 발언을 비판하는 것일까? 혹은 정용진의 발언을 기회로 색깔 논쟁을 만들며 ‘집토끼’ 굳히기에 나선 윤석열과 국힘의 선거 전략에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정용진 까대기에 나선 걸까?

이미 우리는 맥락을,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다. 이들은 ‘멸공’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들에 더 관심이 있다. 정용진을 받아서 윤석열, 윤석열을 받아서 나경원 등등.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 선거본부 대변인 현택근 등등. 그렇다면 과연 정용진의 멸공 발언에 일제히 비난에 나선 이들은, 정작 ‘멸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멸공에서 ‘공’에 대해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있긴 한 걸까? 멸공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다면 이들은 공산주의를 멸하는데 반대하기라도 하는 걸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없거나 모호하다. 비난과 조롱은 넘치는데 논리는 박약하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위협적이지 않으므로, 이렇게 극악스럽게 ‘멸공’, 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따위를 외칠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과연! 아니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것은 답을 회피하는 것일 뿐 답이 될 수 없다.

결국 민주당, 자유주의세력은 정용진이 던진 메시지 자체를 두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멸공’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이 체제 안에서 멸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자 박멸법이다.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간주하고 반북=반공을 등치해 사회주의를 때려잡는 법이다. 정치적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하지만 그 법의 폐지론자였던 노무현도, 문재인도 모두 유지론으로 돌아섰다. 집권정당이 되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존속으로 당론을 바꾸었다. 정용진의 ‘멸공’ 발언과, 국가보안법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세력. 그들 간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인가. 과연 비판의 초점이 멸공에 있기라도 한 것인가.

정용진의 공공연한 ‘멸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것만이 스스로 논리적인 정합성, 아니 정치사회적인 정당성도 가지는 것이다. 아니라면, 단지 정적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정용진의 ‘멸공’ 발언을 비난질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렇게 이 체제안의 제도적 멸공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에 침묵한다면, 민주당 세력과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남의 눈에 재 뿌리기이고, 제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5. 결론

멸공의 반대말은 멸공 반대가 아니다. 멸공의 반대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지공’ 혹은 공산주의에 친화적인 ‘친공’이다. 그런데 최근 멸공을 공공연히 말하는 자본가 정용진을 비판하는 이들의 입장은 참으로 모호하다. 멸공 주장에 대한 반대가 진짜 ‘멸공 반대’인지 모호하다. 멸공 주장에는 반대하는데, 멸공 반대는 아니라는 건가.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까대기 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어쩌면 자본가 따위가 ‘멸공’을 떠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건 하등 상관도 없다(단지 자본가는 당연히 멸공하자는 입장일 텐데, 그것을 시장에서 비지니스 한다는 자가 ‘대놓고’ 말하니, 주가도 폭락하고 불매운동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만 ‘올인’하는 듯하니, 이야말로 아마추어 아니냐는 조롱거리가 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자본가는 대놓고 ‘멸공’을 외치는데, 자본주의의 수레바퀴에 깔려있는 이들이 왜 자본을 혐오하지 않는가이다. 재벌 2세의 이념적 전투 앞에서 노동계급은 더욱 분발할지어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멸공(滅共)에 대하여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멸공’을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newscham.net)

[새해 인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65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나 봅니다.
연대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이었습니다. 10주년을 지나면서 또 한번 새겨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하는지.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조성하고 노동의 파업권을 거침없이 요구하는 사파기금의 확산 정도가 이 사회 노동연대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회적 파업이 무엇인지, 노동의 사회적 연대가 어떠해야하는지, 그 내용을 채우고 그 실천이 목표치에 이를 때, 아마 이 사회는 어느덧 한 발자국 성큼 나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동안 쉼없이 달려오면서 사파기금의 모든 동력과 시간과 열정을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과 함께 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연대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사파기금을 제안하면서 알려드린대로,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연대”하고, 사회적 연대가 절실한 곳 어디든 전국 방방곡곡의 투쟁하는 현장에 손을 내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연대활동에 쏟느라고 정작 단체 소식지 하나 10년동안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활동을 결산한 결과, 2011년이후 총 218회 연대활동을 했고, 월평균으로 하면 월 18회 기금지원 및 연대활동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홍보하는 일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이후 사회적 연대가 갈수록 약해지는 가운데 사파기금의 노력이 필요한 현장은 더욱 늘어났고, 미약하나마 가진 모든 힘을 퍼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소식지 발간을 계속 미룰 수 없습니다.

10주년을 마무리한 올해부터 사파기금의 소식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을 발간합니다.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올 한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불투명할수록 더욱 투명해지는 정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건강한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서로 힘을 북돋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국힘의 대선 후보

국힘(국민의 힘)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뽑혔다.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고 했다. 여하튼 이번에도 보수우익정치는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냈다. 입당한지 3개월도 안된 ‘외부자’를 끌어다 대통령 후보를 만들 정도의 ‘당심’을 표출하는 정당이다. 이렇듯 그들은 권력욕이 강하고, 개방적이다(개방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 사회 권력력 인사들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수 우익정당에게 배울 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자기 내부를 흔들고 재편하는, 권력욕이라는 목적의식. 그리고 외부자를 받아들여서 내부를 정리할 정도의 개방성. 그들은 오래된 당원이자 베테랑 정치인이자 내부의 ‘재야’ 같은 존재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나오자 이를 극구 막아섰다. 홍준표가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청년의 지지를, 민주당 후보보다 더한 지지를 받으면서 일어서는데도 그를 선택하지 않은 당심이라는 면에서, 그들은 확실히 조직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당파적이기도 하다. 국힘의 중요한 뒷배인 개신교 단체 한교연이 경선 하루 전날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것은 국힘과 보수세력 내부를 향한 정확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국힘, 보수우익만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성에 해당할 얘기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진보/좌파정치에도 해당된다. 내부의 적이 색깔 없는 외부자보다 더 두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더 경계하는 것, 하나의 ‘진영’ 혹은 판에서 자신들의 편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선, 유력하든 필요하든간에, 정치에서 일단 배제하고 쳐버리는 것 말이다.

칼 슈미트 표현으로 정치는 ‘피아’의 구분이고, 이러한 정치의 ‘피아’ 구분 의식은, 한국의 진보정치, 좌파정치/운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정치’가 있는 곳 어디서나 흔한 풍경이다. 진보, 좌파정치에 사람이 없네, 인물이 없네, 입장이 없네 하지만, 그들 역시 그냥 자신들의 사람, 인물, 입장을 부여잡고 가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 인물, 입장을 한 번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끔 보수우익의 권력욕은 이마저도 넘어서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치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보수우익 정당이 윤여준, 남재희, 김종인 등을 중용한 것이 그렇다. 이번에도 윤석열이라는 외부의 대체재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우익에서 귀 기울이고, 양 쪽 문지방을 넘나들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보수우익과 자유주의는, 진보 아닌 보수라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그러나 과연 진보정치, 노동정치, 좌파정치는 어떠한가. 어쩌다 진보, 노동, 좌파로 분화되었고, 또 이 분화가 당연시될 정도로 ‘피아’ 구분이 생겼는가. 원칙적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이면서 개방성은 없는 진보/노동/좌파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말이다.

2. 양당 대결

윤석열이 국힘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순간, 두 가지 아니 결국 한 가지 반응 혹은 예상이 나왔었다. 이재명이 졌다는 예상(혹은 희망사항) 말이다. 이 예측이 도처에서 나왔다. 조국사태이후 그 미움이 이재명까지 연장된, 허약한 자유주의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날 “축배”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보나 좌파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이들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길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과연? 민주당이 아닌 국힘의 후보가 된 윤석열이 과연 홍준표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까? 그리고 윤석열이 국힘 후보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과연 불리하거나 심지어 패배할까?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 편이다.

일단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이재명으로선 윤석열이 좀 더 겨루기 좋은 상대라고 본다. 홍준표는 사실 이재명과 비슷한 과이고, 정치 감각이 출중한 인물이며, 심지어 서민적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서 스스로 장점이라고 내세운 점이다. 겹친다. 그리고 홍준표는 이재명과 비슷한 과인데, 이재명보다 더 노회하고 말장난을 더 잘한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되기 위해 기를 쓰고 조심하고 있는 기질(temper)과 성질을 홍준표 같은 누군가가 계속 건드리면 이재명은 흔들릴 가능성 높다.

반면 윤석열은 입만 열면 설화를 일으킬 것이고, 미래 지향적인 입장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혈전을 하듯이, 마치 검찰이 보복수사 하듯이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감이라는 인상을 계속 갉아먹고 불식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될 것이다. 윤석열을 통제할 이가 국힘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해서 또 권력욕으로 가득 찬 국힘은 드디어 나이와 양당을 넘어서는 이력서로 윤석열을 제어 가능한 김종인 원톱 선거체제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옳지!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하지만 얼마나 달라질지.

3. ‘검찰이 칼자루 쥔 선거’

나는 여전히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국힘의 윤석열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이 글 초고를 국힘후보로 윤석열이 확정되고 난 후에 썼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 때 윤석열은 오차범위 밖 15%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유는 앞서 말한 후보들 사이의 강약점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철저히 ‘검찰 선거’ 이기 때문이다. 당락보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대선이 온통 법조인들 천지라니. 대선 후보 하나는 변호사 출신, 또 하나는 검사 출신, 그리고 양자 다 검찰이 줄줄이 기소하고 있는 터이다. 그리고 그에 연루된 자들도 모두 변호사, 검사들이다. 아니 이게 뭔 나라냐? 이 질문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 질문할 때다. 이게 무슨 나라니? 검사가 변호사가 대선 후보이고, 검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런 선거가 무슨 민주주의이니?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니? 단지 윤석열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죄목의 혐의로 인해 검찰의 자장에서 벗어난 인물이 아니다.

정치의 사법화의 정점: 촛불시위

퇴진촛불이 한창일 때 나는 특별검사와, 검찰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힘을 빌려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집합행위가 박근혜 퇴진 이후 정치의 사법화와 법복귀족의 강화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결과가 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변호사 출신이고, 20대 대통령 후보도 윤석열이라는 검사이거나 이재명이라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후보의 당선여부를 좌우할 칼자루를 검찰이 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촛불은 누구 좋으라고 들었던 것인가?

사람들이 윤석열이 국힘 후보가 되는 순간 이재명 낙선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근거는 매우 감정적이고 즉자적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 스캔들이 과연 이재명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의 주택정책, 아니 ‘부동산’이란 재테크 정책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철저히 이해관계 동맹이다. 이로써 이재명 낙선을 확정지으려면, 사람들이 대장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일로 여겨야하고, 이재명의 이중성에 대해서 분노해야한다. 과연 그럴까?

부동산개혁과 검찰 개혁 둘 다 불가능한 이유

먼저 대장동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아파트개발 정책의 산물이다. 주택공사라는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집장사하는 국가, 개발만 하면 큰 이익을 보장받는 부동산개발에 나선 건설 회사들과 은행 금융 등 민간 자본이 조성해온 거대한 부동산 경제. 국가와 자본(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을 끌 생각이 애초에 없다. 부동산 경제를 해체시킬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이익을 일부 누리는 원주민(토지 소유주)들, 개발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잠재적 주택 구매자 혹은 분양 대기자들인 도시의 중산층들.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임대주택 100%의 공영 개발을 찬성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과연 국가가 수용한 택지를 전면 공공개발만 하겠다면 지지할 것인가? 혹은 국가가 공공개발한 아파트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개인들에게 임대아파트로 내놓는 정책을 편다면 과연 동의할까?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또 어떻겠는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과열이 완화되고 해소되면, 자신의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현 시세를 용납할까? 심지어 소규모 서민 아파트에 사는 이들 역시 지금도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5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그런 ‘자산상승’을 원할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스캔들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다. 그는 후보로서 지금 내놓는 공약과 다르게 실천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의 대장동 사태와 판박일 것이다. 이재명이 자본을 시장을 넘어설 진보적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한 현실론과 경제라는 핑계거리로 말이다. 검찰은 이에 맞춰 적당히 끝낼 것이다.

다른 한편 윤석열의 경우 고발장 사주라는 혐의에 대한 검찰 선거는 어떻게 될까? 손 모라는 검사와 김웅이라는 검사출신 의원으로 입막음이 될지, 그것이 성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에게 유명한 ‘직업윤리’가 있다. ‘검사 카르텔’이라고. 아무리 미워도, 입장이 갈라지고 이해까지 달라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야말로 ‘검사출신’ 대통령이 나올법한 상황인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칼을 뽑고 제대로 수사할까? 설사 그게 문재인 정부 편에서 충성하고 있는 수뇌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 올린 검사 아닌가 말이다. 이는 허약하고 정체불명의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개혁’입네 하는 이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탓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은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최초의 대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군부독재 때 ‘권력의 주구’였던 검찰이, 보수 양당 세력이 너나없이 ‘부려보겠다’고 개혁하지 않고 두더니, 스스로 잡아먹힐 선거가 되고 말았다.

4. 진보 후보 단일화냐 좌파 후보 정립이냐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당정치는 다당제이지만 언제나 선거는, 그리고 특히 대선은 보수 양당이 겨루는 형상으로 전개된다. 이것이 바로 87년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이행이 부활시킨 ‘48년체제’라고 불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만약 1987년에 독자후보 백기완이 완주했다면, 그리고 이후 권영길, 심상정까지 완주했다면 한국의 소위 진보/좌파정당정치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다음으로 진보정당을 이끌었던 노회찬 심상정의 연정 정치 구상이 좌파연합의 구상을 계속 펼쳤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연정 구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민주당 일부를 끌어들여 진보정당을 만든 것도 그렇고,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중도에 그만 둔 것도 그렇고, 모두 진보, 나아가 좌파정당정치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유일 진보정당으로, 제3지대 정당의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정의당은 여전히 그 연합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심상정 후보는 얼마 전에 “이제 단일화의 역사적 시효가 다 됐다”고 말했다. 역사적 시효? 정말 웃기는 표현이다. 단일화가 이전에는 역사적 시효성이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라니. 탄력근로제 연기기한 연장 등 노동법을 개악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만능의 비책인양 움켜쥐었던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이 민주당의 배신적인 위성정당 놀이로 물 건너가면서,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 덕분이 아니고? 근데도 제대로 된 비판 없이 그냥 넘어간다. 마치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선거복안이 나왔다. 하나는 안철수, 김동연까지 포함하는 ‘제3지대’ 연정 제안이다. 물론 대통령이 돼야 연정을 하지. 근데 그보다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 어쩌다 소위 진보정치는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이건 후보 단일화가 ‘연정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버전만 바꾸고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애초에 ‘제3지대’라는 탈 이념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이란 무엇인가? 진보정치를 제대로 정립하자고 해도 자기 색이 분명할까 말까한 상황에서 다시 물타기의 ‘3지대론’이 가당키나 할까.

모 학생 좌파단체가 포플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략이 좌파의 현재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퍼부으면서, 심상정의 몰 이념적인 ‘제3지대’ 제안은 왜 그냥 넘어갈까? 왜 여전히 대체로 침묵일까?

맞다. 이미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민중경선 단일화’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의당 내 ‘좌파’는 더욱 모호한 태도다. 그들은 사사건건 당내 비판은 하는데, 결론은 언제나 우리 모두 버킹검일세이다. 정의당이라는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정의당 안에서 좌우는 모두 용광로에서 녹임을 당하는 건가.

정의당의 대선후보처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한, 진보정치의 앞날은 요원하다. 즉 진보정치가 제도권 정당정치에서 ‘대안’으로 보일 리 없다. 무엇보다 진보정치를 ‘볼모’처럼 두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로부터의 독자화도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전히 이런 후보와 함께 민주노총의 ‘민중경선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 즉 두 손에 떡 들고 있는 형국이다. 왼손은 녹색당부터 진보당, 변혁당까지 함께 하고, 오른손으로는 안철수와 김동연의 손을 잡고 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의 떡이 있더라.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하는 중도좌파의 테이블이 있다. 맨 앞은 좌파 테이블이라고 보는지, ‘불평등’을 화두로 잡고, 그 다음은 우파 테이블이라고 보는지 ‘제3지대’라는 모호한 화두를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의 중도파들과는 ‘기후위기’를 얘기한다.

참으로 현란한 ‘연대연합정치’ 기술인데 의문이다. 왜 정의당의 연합정치는 매번 죽 쑤고, 나무에서 고기 찾기이며,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될까? 그 당 지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말이다. 좌파가 문제다. 저 당이 이렇게 3가지 카드를 쥐고 이쪽저쪽에 다 머리 내밀고 있는데도 저 넓은 스펙트럼을 보면서도, 이 당은 여전히 ‘민중경선’에 함께 할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또 무슨 생각일까? 이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 지향과 이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중경선’은 왜 정확히 이념을 밝히지 않을까? 민중경선이든 노동자민중후보든, 그것 자체는 대선의 플랫폼이거나 강령이거나 심지어 이념일 수는 없다. 노동자가 민중이 정치 이념인가? 민중후보라는 말은, 이념을 밝히지 못했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누구나 잡혀갔을 때, 좌파가 힘도 조직도 없었을 때 회피적으로 썼던 말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효용을 다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후보가 없어서, 민중후보가 없어서, 지금 진보정치가 갈지자이고, 자유주의 정치에서 탈출하거나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표하면 좌파 후보가 바로되는건가?

지금 제도정치와 대선에서 부재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은 정확히. 그렇게 할 때 답도 정확히 나온다. 하지만 먼저 어정쩡한 진보정치가 진보의 미래, 아니 계급정치와 좌파정치의 미래를 좀먹는다. 그 말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진보정치가 좌파정치의 미래를 가로막지 말길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비평① (newscham.net)

[기고]돌아앉은 대통령,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의 투쟁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입력 2021. 12. 22. 03:03
[경향신문]
필자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 여러 번 가봤다. 투숙객으로서가 아니라 그 호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 방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세종호텔 노조는 다시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0년 전에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했던, 말 그대로 파업이었다. 지금은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하는 파업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파업이 아니게 되었다. 정규직으로서 정리해고 후 하는 투쟁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파업이 아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파업권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적 투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궁금하다. ‘노동존중’을,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현 대통령은 지금 임기 말에 이르러 자신이 내세웠던 노동공약에 대해 어떠한 소회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노동존중과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에 대해 입 꾹 다물고, 돌부처처럼 돌아앉은 대통령에게 이제 임기 말에 이르러, 이 사회의 노동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일갈하고 싶다.

그중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2012년 1월 파업으로 승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화시켰다. 그 쾌거는 그들과 함께한 사회적 연대의 힘, 2011년 ‘희망버스’ 운동에서 진화한 ‘희망뚜벅이’ 행진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이치면서 가능했다.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힘이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잘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무사히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한 노동을 하고 있었을까?

한국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점에서 그들은 위헌세력이고, 헌법 파괴세력이다. 그런데 국가도 공권력도 법원도, 그리고 제도 정당들도 그 위헌적인 파업 파괴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징치하지 않는다. 세종호텔 역시 무사할 리가 없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바로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고, 민주노조 조합원 206명 중 60%가 새 노조로 이탈했고 그들이 교섭권을 가져갔다. 어용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가운데 성과연봉제, 포괄적 임금제, 탄력근로제, 부당한 전환배치 등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의 유연성 실험이 시작되었다. 노동 유연화의 백화점, 혹은 구조조정의 실험실 같은 세종호텔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조건은 후퇴했으며 임금은 계속 삭감되었고, 노조는 위축되었다. 노조위원장은 징계해고를 당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를 덮쳤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에게 마냥 나쁜 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기왕 해왔던 노무관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핑계일 수 있다. 노동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말살이란 두 가지 목표를 최종적으로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한때 280여명이던 노동자들은 몇차례의 희망퇴직으로 수십명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늘었고, 교섭권을 가지면서 파업을 준비하자, 12월9일 직장폐쇄를 하고, 12월10일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코로나19를 빙자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을 구조조정하고, 노동 차별을 공고히 하고, 노조를 파괴한다. 한국처럼 자본이 예사로 위헌적인 노동 파괴세력으로 군림하고, 양당 보수정치가 이를 결사 옹호하는 나라에서 노동이 처한 조건은 더욱 꼬이게 된다. 자본은 국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을 공돈처럼 사용한다. 국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대신 임금을 내준다. 호텔업종이 바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꼭 받아내야 했던 약속, 즉 노동자 고용보장 선조건을 아주 쉽게 철회했다.

노동자의 목숨줄을 이렇게 쉽게 자본의 자비에 맡겨놓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일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돌아앉은 대통령은 과연 노동을 볼 면목이나 있을까. 이제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가!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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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돌아앉은 대통령,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의 투쟁 | 다음뉴스 (daum.net)

<축하공연영상 – 박준>

<축하공연영상 – 강기훈, 이한솔>

축하공연영상 – 임정득 : https://youtu.be/Dh8XcVpfIyY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두차례 연기, 회의 참석자 밀접접촉자 판명으로 이틀전까지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후에 열었습니다. 10주년 준비단에 함께 해준 이들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참가자 수가 많아도 걱정 많지 않아도 걱정이었는데, 알맞은 규모였고 잘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사파와 함께 연대자 인증샷” 촬영시간을 은근 기대했는데, 분위기 내는 것으로 좋았습니다. 사파기금 CMS처럼 현장에서 단체 후원 약정서 받는게 내심 목표였는데, 그건 불참한 이들에게 두고 두고 받고 싶습니다.^^

행사는 4파트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연대자들과 민중가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강기훈 이한솔의 기타-오보에 협연이 있었고, 오랜 연대자인 조부덕의 바이얼린, 박준성의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는 공연 박준, 끝 공연으로 임정득 가수의 노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트루오디오의 조현민님등이 세심하게 음향을 살펴서 음향은 이때껏 사파 행사중에 가장 훌륭했습니다. 공연’실황’은 당일 생방도 했지만, 유튜브로 올릴테니 들어보세요. 박준가수의 고 황현가수에 대한 코멘트와 훌륭하게 듀엣 사회를 소화한 사회자 김수미 남선진의 백댄스(^^), 임정득 가수의 뭉클한 눈시울과 대표를 무대에 기어코 불러세워 춤추게 한 것도 웃음이었습니다.

“사파의 행로” 시간에는 2011년 7월17일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읍시다”제안서를  고진수 운영위원이 담담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낭독했고, 권영숙 대표가 사파기금 제안 이유와 사파기금의 의미, 10년 결산을 기금조성과 기금지원으로 나눠서 보고했습니다. 기금지원처 81곳의 명단이 스크린에 올라가면서요. 현장 모든 영상을 제작해주신 이는 은석 감독입니다.
권대표는 “사파기금은 그 취지와 약속을 10년동안 잘 지키고 이뤘지만,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고 말하고 “노동자투쟁뿐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 파업을 해석하고 실천”하고 “사회적 연대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동맹”으로 이르는 길을 고민하고 전망을 가지는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금 지원연대 노조/ 단체의 “다시한마디”는 30초 축하동영상과 발언,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사파기금이 5백만원 이상을 지원했던 81곳에 10년만에 요청하여 ‘다시한마디’ 받는말을 받아서 그 의미가 큽니다. 화답한 곳들의 건재함을, 그리고 사파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어 조부덕, 박수규 두 연대자가 “연대자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사파의 연대자입니다. 사파기금 연대를 10년씩, 7년씩 하는 여러분이 사파기금이 10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색하지만 모여서 축하 케이크 촛불 불고 커팅도 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 이렇게 보냅니다.
기금 지원 및 연대 총218회였습니다. 10년으로 나누면 매월 18회 정도였습니다. 뜨겁게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해왔고, 치열하게 연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사파기금이 어떻게 나아갈지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12. 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2월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정리해고 6일차, 로비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조합원 교육을 요청받은 권영숙 대표가 “코로나19노동재난, 호텔업종 산업 재편,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먼저 2012년 1월 희망뚜벅이와 세종호텔 파업에 대한 ‘투쟁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투쟁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1. 노동자와 파업, 2. 호텔업종 ‘산업재편’과 세종호텔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코로나19 국면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10년간 진행해온 노조 말살과 구조조정의 최종판을 만드는 것일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이후 온갖 노동 유연화의 백화점, 혹은 구조조정의 실험실같은 세종호텔 노사관계 속에서 노조는 계속 후퇴했고,지금 여기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쟁의 전략’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막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들어선 세종호텔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권대표는 말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농성장에 대한 물품연대도 준비했습니다. 가스난로, 핫팩 2박스, 크리스마스 기분을 낸듯 포장한 빨간색 무릎담요를 준비해 갔습니다. 바로 오늘 영하로 곤두박질친 날씨 전에 가져가서 다행입니다. 10주년에 연대자가 후원요리로 가져왔으나 뒤풀이 취소로 사용하지 않은 전남 특산 홍어무침에 보쌈을 준비해서 저녁을 함께 했고요.

이어 세종호텔앞 피켓팅을 함께 했습니다. 우렁찬 구호로 가끔 전철역에서 쏟아지는 이들과 세종호텔 관리자들을 놀래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잡을 ‘목요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낮에 날씨는 포근했으나 다음날의 한파를 예고하듯 은근 냉한 날씨였습니다.

이제 겨울, 본격적인 ‘동투’의 계절입니다.
핫팩으로 중무장하고, 겨울에도 쌩쌩한 투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날이 더 많은 연대자들이 집결하기를 바랍니다.

추위보다 더 서늘하게,
자본의 심장에 더 서늘한 바람이 불게 하길 바랍니다.
모두 연대로! 건투!

2021.12.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잘 마쳤습니다.

2011년 7월17일 권영숙 제안자가 페이스북에 첫 제안을 올렸고, 단체 발족일은 첫 입금이 들어온 7월22일로 삼습니다.
올해 7월에 해야할 기념행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10주년’안에 기어코, 사파의 모토대로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어” 끝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의미있는 시간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방역통제로 ‘격리’되고 ‘저당’잡혀야할까요? 전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전염병이 도는 사회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재난에 맞서는 합의와 제도의 부재, 그리고 위로부터의 통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잘 마쳤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행사도 짜임새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들 하시니 더욱 좋습니다.
연대자와 민중가수들이 함께 펼친 공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파 10년의 행로”에서 제안문을 다시 낭독했고, 10년동안의 기금활동을 총결산하며 기금조성과 기금지원내역을 알렸습니다.
기금 지원으로 연대했던 노조와 단체 50여곳중 대략 15곳이 축하동영상과 편지, 그리고 현장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마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0주년 이후 앞으로 어떻게 ‘연대’에서 ‘동맹’으로 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도 연대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힘이 많든 작든 손발 맞춰가면서 더불어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선가 사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주세요.

그리고 단체재정 후원 캠페인은 쭉 계속 합니다.
사파기금이 필요한 시간동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12.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모든 파업은 사회적…사회적 파업기금이 필요한 이유”

발족 10주년 맞은 사회적파업기금 권영숙 대표 인터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은 변함없었지만 10년의 결과물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족함을 반성하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과제죠. 우리의 목표는 한 달 1만 명이 1만 원으로 1억 원의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업과 연대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 1만 명이 있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이는 기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네요.(웃음)”

-2011년 2차 희망버스를 다녀온 후 사파기금 제안서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어떤 울림이 연구자에게 직접 행동까지 나서게 했나요?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한국의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졌어요. 노동자들의 고립된 투쟁은 ‘사회적 파업’ ‘사회적 연대’의 절실함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파업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 쭉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의 방아쇠가 있다면 그건 김주익일 겁니다. 그 사람이 유서를 세 번 쓰고 2003년 10월 죽었죠. 김주익이 유서에서 손배가압류 같은 돈의 문제와 노동자들이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주익이 올라간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은 150억 손배 소송을 걸겠다고 했었어요. 김주익은 계속 민주노동운동에 사회적 연대를 요청했는데 그게 사파기금을 만드는 힌트가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주익을 만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 유학하다 논문을 쓰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거든요. 권영길 대표를 인터뷰하고 다음 날 현장 조사 차 부산 영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김주익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권영길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주익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매 죽었다고요. 노동자들의 투쟁과 죽음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죠.”

-파업기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는 것을 한국의 상황이라 말했는데요, 특수한 상황입니까?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건 결국 파업을 위해서거든요. 서유럽에서 노동조합이 근대적 발명품의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노동자들의 초점은 노조 결성보다 파업에 더 가 있었어요. 파업 기금을 조성해, 일정하게 돈이 모이면 파업을 시작하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조합비를 걷으면서 파업기금을 따로 걷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초기자본주의에서 노조를 만들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파업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익숙해졌어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고 대중적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파업하면서 임금을 받았거든요. 노자가 모두 파업에 대해 잘 몰랐어요. 87년 투쟁에서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에 집중했고, 자본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문화됐던 업무방해라든가 손배가압류를 들고나왔어요. 무노동·무임금은 그전까진 법으로 있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 판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97년 노동법 개악할 때 국회에서 받아쓰죠. 노동의 사법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며 ‘무노동·무임금’이 법에 명시된 이후, 파업 중 개인의 생계는 노동자의 몫이 돼 버렸어요. ‘무노동·무임금’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생적 파업 물결이 일어났고, 집단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대응을 했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손배가압류 당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파업권이 무력화된 거죠.”

-김주익 열사의 죽음부터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셨는데, 제안은 희망버스부터였어요. 희망버스는 사파기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희망버스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적 흐름 중 하나입니다. 전태일의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소망은 연대에 대한 갈구였잖아요. 대학생 친구는 변호사 조영래로 나타났지만, 고립의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를 요청한 거예요. 전태일의 요청에 한국 사회가 반응한 게 노학연대로 나타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평화시장으로 가서 싸웠고,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없어졌고, 노동자들은 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스스로 조합주의를 강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망버스를 띄운 건 노학연대 이후 처음 이뤄진 사회적 연대 운동이에요. 희망버스의 발진을 이례적으로 둘 수 없어서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해 사파기금을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운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목적의식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손배가압류 때문에 파업을 접거나, 파업 기금 없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파업기금을 우리 손으로 조성하면 파업을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지 연대가 아니라 동맹 세력이 구축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어떤 사업장이 사파기금을 지원받았나요?

“전체적으로 세어보니 지원 횟수는 220회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 원 이상의 기금 지원을 산정하면 80여 회고요. 가장 힘든 비정규 정리해고 노동자투쟁 위주로 지원했어요. 그러나 노동자 투쟁만 지원하진 않았어요. 장애 운동 단체,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투쟁,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지원했고요. 사회적 파업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넘어서 미조직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들까지 미쳐야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 청년들 모두를 포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설명할 때 ‘사회적’이라는 말에 더 방점을 찍기도 했어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생각이 확산돼야 해요. 내 문제가 닥쳤을 때 연대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 사회적 연대로 다른 파업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나를 위한 연대이기도 하는 생각들이 중요하죠.”

-연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양해요. 제가 노동자대회날 여의도에서 좌판 열어 정기후원 신청서를 혼자서 50장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파업기금 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설득도 잘 됐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돈 없이 싸우는 것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사파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기업 노조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들은 보다 긴 설명과 논리를 요구하죠. 그 사람들은 파업 기금이 없어서 파업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도 당신부터 사파기금 정기후원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아주 짓궂은 거죠. 실제로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기 후원이라는 게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파기금이 쉬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투쟁이 끝나면 연대에 안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에 대해 투쟁 승리로 갚겠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는 각각의 일들이거든요. 승리가 연대가 될 순 없죠. 연대는 연대예요.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뼈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그 수많은 노동자 투쟁 이후 사람들이 남았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회적 파업과 연대를 만들어 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죠.”

-지난 활동 기간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6년 동안 사무실이 없어 힘들었어요. 연대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흩어져 보관했고요. 또 상근 활동가도 없어 운영위원들이 시간을 쪼개고, 자기 돈 출현하면서 활동했죠. ‘기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등의 우리가 세운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처음엔 매일 페북에 기금조성 내역과 CMS 모금 상황을 올렸어요. 많지 않은 수여서 가능했지만, 상근 활동가도 없이 매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격일로, 주마다, 달마다 했죠. 지난 8년 동안 매달 정리를 하다가 요즘엔 반기별로 정산해요.

저는 사파기금 해소하고 싶어요(웃음).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내셔널센터가 돼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로 서고, 파업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면요. 단, 조건은 민주노총 안 대기업 노조가 쌓아놓은 파업기금도 환원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뛰어넘는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론이지만 노조가 가는 최대치의 길 아닐까 싶습니다. 계급의 단결로 이어지는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요. 민주노총이 그런 방식으로 전국적인 파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새로운 민주노총이 되는 거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후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파기금의 활동 방향과 펼쳐나갈 사업들이 궁금합니다.

“더 이상 운영위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운영위원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사업 역시 불안정했고요. 많이 고민했지만 상근 활동가 체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재정을 확보해야 해요. 예쁘장한 사무실도 구했고요. 가능한 안정적으로 향후 10년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노동자 투쟁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요. 기금 지원이, 한 단체만의 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얘기하듯 모두의 문제로 서야 해요. 결국 모든 투쟁은 연결돼 있어, 하나의 투쟁이 곧 내 투쟁으로, 내 투쟁이 사회의 투쟁으로 이어진다고요. 모두가 돕고 모두가 움직여야 해요.

대선 기간 양당이 벌이는 목불인견의 정치공학적 상황 속에서 대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노동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노동 쪽에선 급하게 뭔가를 시도하는 데 이게 불만이에요. 언제나 한 철인데 좀 더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순 없을까요? 노동 문제를 의제화하고 사회적 파업, 사회적 연대를 구체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교육과 선진, 기획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금 조성뿐 아니라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요. 활동가를 뽑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게…10년을 버틴 건 연대의 힘”

2021.12.09 21:3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가 돌아본 10년의 발자취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출범 10년을 맞은 사파기금의 활동 내용과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희진 기자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출범 10년을 맞은 사파기금의 활동 내용과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희진 기자

김진숙 2차 희망버스 때 첫발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업장
생계자금 바닥났을 때 생명줄

이젠 민주노총이 기금 만들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나눌 때
사파기금 필요 없는 날 와야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사파기금이 출범한 2011년 7월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56)는 당시 사회과학 공부를 하던 연구원이었다. 김 지도위원과 연대하기 위한 2차 희망버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동료들에게 ‘파업과 투쟁에 힘쓰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할 기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페이스북에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는 글을 올리고 사파기금의 구체적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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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매일 후원금이 들어왔다. 반향이 아주 뜨거웠다”며 “한진중 정리해고반대투쟁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파기금 사무실에서 만난 권 대표가 떠올린 사파기금의 출범 당시 상황이다. ‘김진숙’으로 대표됐던 해고노동자와 열악한 투쟁 사업장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은 10년 사이 조금씩 식었다. 사파기금에 대한 시선도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다.

10년을 버틴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준 후원자, 봉사활동 형식으로 함께한 연대자들 덕이다. 그간 500만원 이상 고액의 연대를 한 사업장은 81곳이다. 연대물품 등 소액 연대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17개 투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올해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금 연대를 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후원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부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후원금은 연대기금으로만 썼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기억에 남는 연대 사례로 2014년 ‘청주 노인병원’과 ‘부산 생탁 노조’ 투쟁 사건을 꼽았다. 두 곳 모두 지역의 작은 사업장,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힘든 사업장이었다. 그는 “노인병원엔 요양사, 영양사 등 주로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다. 노조를 만드니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고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투쟁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자금이 거의 바닥났을 때, 사파기금이 그곳에 닿았다. 너무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연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해줬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감동받기도 한다. 권 대표는 “많은 파업 사업장이 사측과 합의할 때 완전한 승리를 하지는 못한다. 파업 주동자는 복직을 제외하는 형식의 합의를 할 때가 많다”며 “부산 생탁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측이 주도자를 제외한 합의를 요구하자 10여명의 동지들이 모두 복직을 거부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사업장의 파업 ‘승리’는 사파기금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파업을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확장시키고, 연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이들 역시 각양각색이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오랜 연대자다. 노동자로 자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아이 돌반지를 팔아 기금을 후원한 이도 있다. 한 배우의 팬클럽이 활동비 중 일부를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과 주로 연대하는 이유에 대해 권 대표는 “이제 대공장 노조는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정규·소규모·신규 노조들이 주로 파업을 하는데, 돈 없이 파업을 시작하다 보니 용역깡패 등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어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대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에 머무를 게 아니라 플랫폼, 소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대표는 “민주노총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배타적인 멤버십 안에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며 “그때는 사파기금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년맞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소개합니다

1
투쟁하는 자들과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10주년 (2011- 2021)

2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시민권으로 긍정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파업기금을 풀뿌리연대로 모아,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입니다.

3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사파기금은 2011년 7월2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2차 희망버스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제안서(제안자 권영숙)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4
기금 지원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반대 투쟁위원회에 첫 기금 전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가장 힘든 비정규 정리해고 노동자투쟁 위주로  80여차례, 50여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5
현장 속으로, 노동 속으로!

사파기금은 기금지원 외에 현장으로 향하는 직접연대 (사파동행, 사파작은희망버스), 노동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사파포럼, 한국 사회 핵심적인 노동문제를 심화학습하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등을 진행했습니다.

6
사파작은희망버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는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고공농성장을 시작으로, 평택 쌍용차, 구미 스타케미컬, 부산 생탁 및 택시노조, 구미 아사히글라스, 청주 노인병원, 전주택시 고공농성장, 춘천환경사업소를 거쳐 톨게이트노조 김천 농성장,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등 영남권 순회등 전국의 투쟁현장에 발진하였습니다.

7
사파동행

수도권의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파동행은 2014년 씨엔앰 고공농성장으로 시작해 세종호텔, 콜트콜텍, 동양시멘트, 하이텍알씨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광화문농성장, 파인텍, 톨게이트노조 세종로 농성장,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연대집회를 개최했습니다.

8
사파포럼과 토론회

사파기금은 월례 사파포럼과 정세토론회, 그리고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통해 노동 관련 이슈를 노동계급 입장에서 다루고 연대전략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노동계급정치, 노조파괴, 비정규직, 사회적연대, 선거와 노동자투쟁, #미투와 노동 등 다양한 쟁점을 점검했습니다.

9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020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사파기금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지원을 위해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을 따로 조성해 운영합니다.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10
왜 나는 함께 하는가

나에게 사파기금은

‘숨통’이다.
‘희망’이다.
‘내 자식의 생존’이다
– 연대자들의 말 중에서

11
드디어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후 4시 – 7시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그리고 발족 10년만에 처음으로 단체재정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체 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후원 자동이체(CMS): bit.ly/3D04xK2 (클릭)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사파기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한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힘을 모아주세요.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발족이래 노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연대를 결집하여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10년간 펼쳐왔습니다.

– 사파기금의 기금 조성원칙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현장에 지원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금껏 실천해왔습니다.

– 그동안 최소한의 경비와 무보수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의 사회적 연대를 향한 헌신성으로 꾸려왔습니다. 이제 사무실 운영경비와 상근 활동가 활동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 지금껏 사파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만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파기금 단체를 후원해주십시오! 그만큼 든든한 재정으로 더 튼실하고 희망을 모으는 연대운동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체 후원방법:
직접 은행이체 혹은 CMS 이체/ 정기, 부정기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1. 직접 은행이체 : 단체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 바로 하는 방법: https://bit.ly/3D04xK2 (여기 클릭)

* 12월 11일(토) 오후 4시 사파기금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행사에도 많이 와주세요 (홈페이지 sapafund.org 참조).

연대자 여러분께 약소하지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보길 바랍니다.

 

[연대소식]  노량진수산시장투쟁 고 나세균 분향소 방문 211111

서울시의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밀려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에 함께 했던 나세균 님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시청 정문앞에 지난 11월11일 연대방문했습니다.

그 날도 서울시는 경찰력을 동원해 분향소 주변을 격리하고 침탈 준비를하고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분향하고 20여명의 상인 상주들에 발언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뒤인 11월13일 경찰의 침탈로 분향소는 짓밟히고 노령의 상인들은 경찰의 폭력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쓰려졌습니다.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연대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고 나세균 분향소에 연대방문과 관심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고 나세균님은 투쟁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께 “자식 같은 동지, 우리의 막내”라고 불린 이였습니다. 서울시의 ‘현대화’라는 명목의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강제로 가게를 철거당한후 신시장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노량진시장앞 ‘육교 농성장투쟁’에 나선 이들중에서 50대 후반의 최연소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시장의 좋은 목에 자리를 배정을 받아 장사를 하며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고용한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을 보면서, 함께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었고, 묵묵히 투쟁에 함께 하는 이였고, 부끄러움이 많은 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가 수년의 투쟁속에서 병을 얻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1월7일 급하게 이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서울시의 비호아래 용역깡패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이 새 시장을 면담하겠다고 서울시청앞으로 농성장을 옮기자, 오시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시청앞 농성을 풀고 돌아가 있으면 연락하마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과 좌절이 상인들을 또한번의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나세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1월9일 고 나세균 장례식을 치른후, 상인들은 곧바로 지금 서울시청앞 정문앞에 분향소를 차려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이 분향소만은 방문해야겠다고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은 처참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 추운 곳에 등받이 없는 플래스틱 푸른색 의자에 앉아 죽은 “우리 막내”의 원통한 넋이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길 바라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권대표는 “박원순도 오세훈도 결국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를 함부로 짓밟고 있다”고,  “이재명의 대장동 스캔달로 국가와 민간업자들이 야합 공모, 이익 나누기하는 ‘개발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제개발이라는 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하며, 그를 온몸으로 실천으로 투쟁하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돌아가신 고 나세균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고 나세균 분향소가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대로 이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2021. 11.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드디어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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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일자가 1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긍정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투쟁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고, 사파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격려와 약속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후 4시 – 7시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그리고 단체 발족 10년만에 처음으로 단체재정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체 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후원 자동이체(CMS): bit.ly/3D04xK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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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보 논쟁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혹은 ‘그들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좋아’라는 3가지 선택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87년 12월 대선 지형의 참담한 재연이다. 아니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오히려 87년보다 더 악화되었다. 1987년에는 변혁운동, 사회주의운동이 국가의 공안탄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정립돼있었으나, 지금 2021년에는 보수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긴급한 좌파의 입장이라고 공공연히 공표하는 현실이 도래했으니 말이다. 필자가 최근 지금이야말로 ‘좌파의 위기’라고 규정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2022년 대선후보를 두고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이 낫고, 지금 좌파의 과제는 정권교체여야 한다는, 자칭 좌파단체의 논리 전개와 결론은 현재 좌파를 둘러싼 지형의 한계 속에서 길 잃은 모습 그 자체다. 그러니 이 단체의 입장문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라고 다들 비판과 비난을 퍼붓지만 어쩌면 사태는 오십 보 백 보인 것을.왜냐하면 그나마 진보적인 주장, 즉 윤석열도 이재명도 찍지 말고, 민주당도 국힘도 찍지 말고, 그들이 아닌 그 누구든 제 3의 후보를 찍자는 제안도 좌파의 입장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연정을 도모하다가 이제 안철수, 김동연과 연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를 내세운 당도 좋다는 입장이 적어도 ‘좌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좌파 단체(전국학생행진)의 입장을 좌파의 입장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입장도 좌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단체의 입장문으로 ‘좌파’란 단어마저 조롱거리가 된 느낌이다. 그건 ‘좌파가 아니야’라는 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 사실은 자신의 입장을 두고 좌파적인가 혹은 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장들에는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에서, 오십 보 백 보는 더욱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좌파라는 단어마저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현재에, 필자가 할 수 있는 말의 시작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아래 논지를 요약하면, 보수 양당 독점구도와 선거민주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보다는 선택적인 적응을 선택한 좌파는 이미 좌파일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다음에서, 미국의 대선에 대한 글을 기초로 밝혀보겠다.

“덜 악마스럽다고 해도, 악마는 모두 악마일 뿐이다.”(Lesser Evilism Is Still Evil)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즈음 나온 얘기다. 결론은 미리 말하면 이렇다.
트럼프로도 바이든으로도 대변되지 않는 인민들의 베이스가 있다. 그 곳이 바로 우리의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해야만 하는 장소이다. (This all means that there is a base of people who are not represented by either Trump or Biden. This is where we need to build our working class party.)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중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 버니 샌더스가 경선을 중도 포기했다. 그는 포기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조 바이든을 “decent man(좋은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얹어 확실하게 정치적인 ‘승인’을 해주었다.
아 이런, “‘좋은 사람’이라니, 적어도 그 말만은 굳이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샌더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decent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할 말이 아니다. 샌더스에 대한 내 의심이 한 푼어치 더 늘어난 순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그의 정치적 성향과 지금껏 언행과 활동과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사생활을 봐서도 도저히 “좋은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된 경구대로, “덜 악마스럽다고 해서 악마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보수 독점 양당정치 덕분이다. 즉 도토리 키 재기식의 보수 양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을 적당히 번갈아 나눠 가지면서, 중간선거라는 완충장치를 두고, 제 3세력이 불가능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철저히 인위적으로 제 3의 정치세력과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진입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정치적 정립 속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가능한 것이다. 한국에서 자한당, 미통당, 박근혜, 황교안, 차명진 등도 가능하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속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조금 다가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정작 민주당 등록 유권자 표를 얼마나 얻어서 민주당 1위 후보가 됐는지 알아보자. 아래와 같다.
미국 선거명부상 ‘등록유권자’ 중 30%가 민주당원이고, 그중에서 30%가 2020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 투표를 했다. 이중 무당파 독립 유권자를 제외하면 조 바이든은 등록된 유권자중 고작 9% (등록 유권자이면서 이번 민주당 경선에 투표한 자들의 교집합)의 지지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나아가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들을 포함하면, 바이든은 미국 전체 유권자중 고작 4%가 지지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단지 4%가 지지! 결국 바이든은 민주당내에서조차 소수의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양당 독점 구도 하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일종의 ‘예비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선거(election)는 이미 선택된 사람(the elected)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트(elite)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모든 피선거권자 즉, 모든 평범한 사람들(the common people)을 대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선거민주주의의 매개 장치인 정당정치가 있는 한, 미국 선거권자들은 항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놓는 후보 두 명중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나라의 선거다. 이미 선택된 사람들을 뽑는 선거. 그런데 선택받을 후보를 뽑는 과정이 고작 유권자 3~4%의 지지로 이뤄지고, 그들이 모여서 전국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표들을 마지막에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선거민주주의의 실체다. 절대 소수가 다수결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지배하는 민주주의 말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미국식’이 아니라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이자 정치체제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적 계급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제한 속에서만 가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양대 축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는 다양성이 있다. 자본주의의 국가적 다양성만이나 외양과 운용면에서 민주주의 하위 체제의 다양성이 있다. 이 점에서 양당 독점구도와 독특한 ‘간접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이 민주주의를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뭔가 비슷하지 않은가? 한국의 대선 후보 경선은 다른가? 2020년 한국에서 집권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뭉개면서 위성정당 꼼수로 의석을 싹쓸이해 압승한 결과, 여대야소 거대 제1당이 되는 것은 뭐가 다른가? 한국이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87년 개헌으로 더 이상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선제 대통령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보수 양당 독점구도, 그리고 다른 대안적 이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당정치를 유지하는 소위 ‘48년 체제’ 하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식 민주주의에 가깝다.

여기서 48년 체제란 국가 보안법 제정으로 사회주의를 정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한독당과 한민당의 보수 양당 체제를 유지했던 대한민국 국가 초기 정당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18년의 권위주의 체제로 잠정 중단됐고, 80년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군사쿠데타로 계속 중단상태였다가 1987년 6월항쟁과 12월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 개헌과 김영삼 김대중 등 양 김씨에 대한 정치적 ‘해금’조처로 다시 복원된 체제를 의미한다. 87년 체제는 직선제 개헌과 자유주의 정당의 정치적인 활동 복원으로 보수 양당 체제로 복귀했고,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정치는 계속 48년 체제의 연속으로서 87년 체제하에서 진보정치와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봉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보수 양당 독점구도와 선거민주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보다 선택적인 적응을 선택한 좌파는 이미 좌파일 수가 없다. 설사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제도와 제도정당정치를 활용하더라도, 만약 이 제도정치, 그리고 87년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거제도를 통한 제도정치로의 진입과 의회정당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존립의 목표로 전락한다면, 그 역시 좌파일 수가 없다. 이를 민주화 이행 이후 흔히 좌파와 구분해 ‘진보’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보와 좌파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좌파 스스로 진보와 좌파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순간, 좌파는, 존재의 위기를 넘어서 부재의 시간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좌파의 정치 전략은,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진보는 좌파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데서 출발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계급 간 사회정치적 동맹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보수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좌파계급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사파시평>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87년 체제’와 ‘48년 체제’를 넘어서 – 덜 악마스러워도 악마는 악마일 뿐 (newscham.net)

–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1.10.29

1. 국가장의 최종 결정권자

국가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를 국가장으로 ’예우’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번 노태우 장례를 정부가 국가장으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지 김부겸 총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고로 19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첫 직접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자, 1980년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일으킨 신군부의 핵심이며,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유사 권위주의체제에서 2인자로 민정당 대선후보였고, 1997년 내란음모와 5.18 광주학살의 주동자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자.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또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이와 관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 대한 과잉 해석이다. 제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도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이 모든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니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이다. 하지만 국가장의 취지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규정에서 드러나 있고, 과연 노태우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건별’로 판단할 문제다. 그렇다면 노태우는 국가장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가 국가장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는가. 마지막으로 노태우의 국가장 논란을 통해 우리는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에 대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기억해야하는가.

2. 국가장 결정 이유- 추징금 환수

가장 작은 문제부터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이 노태우의 내란과 뇌물죄 등을 유죄로 판결하며 부과했던 ‘추징금’을 노태우가 냈다는 점을 결정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그렇다. 전두환과 달리 노태우는 추징금을 거의 다 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낸 것이 아니다. 눈치를 보면서 전두환과 함께 시간을 끌었다. 2013년에도 여전히 노태우에게 부과된 추징금 230여억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다. 당시에는 주로 전두환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이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노태우가 미납한 23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나는 당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이자 민교협 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징금 미납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나섰다. 2013년 6월 당시 검찰 등 법기관은 계속 법 집행을 미루고 있었다. 추징금시효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 대해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고, 시간적으로 다급한 상항이었다.

나는 당장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처들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환형 유치’ 및 ‘노역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기했다. 환형유치란 벌금 등 추징액을 내지 않는 경우 형을 금액으로 환형해 노역형을 가는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과 ‘불법’ 집회 시위 등에 참가한 활동가들에게 국가와 법원이 자주 내리는 결정이다. 또 화이트컬러 범죄나, 정말 벌금 낼 돈이 없는 무산계급이 돈 대신 징역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형유치 노역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 4백만 원까지 일당을 차별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하튼 나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1997년 이후 2013년까지 15년 째 추징금을 내지 않고, 그해 말 시효가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당시 KBS 법조기자의 기획 취재에 협조하고 KBS 뉴스를 통해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추징금 회수를 주문하고 검찰 내 TF팀이 꾸려져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찾기를 국내외로 진행하면서, 곧바로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왔다. 추징금 시효에 따르면, 시효 전에 단 한건이라도 추징 실적을 내고 앞으로 추징할 규모를 특정하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국회는 전두환 등 80년 12.12 쿠데타 및 내란죄 공모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을 입법해 전두환 재산 추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두환은 아니지만 전두환의 차남이 일당 400만 원의 노역형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노태우 전두환 등의 추징금은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낸 것이다. 전두환은 좀 더 얼굴이 두꺼울 뿐이었다. 노태우 추징금 완납이 ‘국가장’ 결정의 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어처구니없기도 해서 정확히 기록을 남겨둔다.

3. 국가장 불허는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의 최종심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은 분명 국가장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전‧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들이 사망한 경우 국가장을 치른다는 것이 법 취지일 것이다. 즉 국가장법에 따른 노태우 국가장 결정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차원이다. 그런데 노태우는 내란죄 등 17개의 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가장’은 국가가 시민에게 주는 최상의 예우이며,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노태우는 내란죄 등으로 ‘전직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가장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누리는 마지막 ‘예우’이므로, 당연히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국가장에서의 제외를 포함해야 최종적인 것이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르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개인 노태우에게 국가장이라는 가장 큰 ‘국가적 예우’를 선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서 최상급인 국가장을 내란 수괴이자 5.18 민중학살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당한 이에게 선사한 셈이다. 도대체 그는 국가장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장법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간의 상호 논리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법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 따르면 국가장 결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으니, 이제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만이 남았다.

4. 논란의 시원: 노태우라는 이행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이번 사태의 시원은 1997년 당시 대통령 김영삼과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이 청와대 첫 회동에서 형기도 마치지 않았고 추징금도 미납한 상태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하기로 한데서 비롯된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노태우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 때 그가 12.12 군부 내 쿠데타와 5.17 쿠데타에 대해 처벌을 받고 공민권을 회복한 후에 대통령선거에 나와 당선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노태우가 1987년 헌법으로 이뤄진 ‘정초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그의 이전 죄가 면죄부를 받거나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 자체가 6.29 선언의 산물이다. 즉 스스로 6.29 선언을 하고, 다른 선거체제 하에서 다시 후보로 나온 신군부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문재인 정부는 그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라는 점을 국가장으로 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87년 6월 항쟁의 결과인 대통령 직선제를 얼마나 핵심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들의 사고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들이 왜 앙상하기만 한 소위 ‘8개 조항’에 합의하며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을 그대로 추인했는지도 말이다.

사실 87년 6월 항쟁이 그랬다. 바로 엘리트 간의 협약에 기반 한 보수와 중도의 동거체제이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 이행양식이었다. 6·10 항쟁으로 집권세력을 무너뜨린 정치혁명이지만, 동시에 ‘6·29 선언’이라는 권력 엘리트의 양보조처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이른바 엘리트 간의 협약에 의한 이행이었다. 그래서 6월 항쟁은 학문적으로는 대중동원이지만 이행의 양식으로는 ‘엘리트의 정치협약’(DEAL)에 의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6.29 선언은 노태우의 일방적인 작품이나 발언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 즉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선거’에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2인자였던 노태우가 당시 대통령 전두환과 청와대에서 만나 합의해서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었다. 6.29 선언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했다. 강온파 엘리트의 대립과 긴장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6.10 항쟁으로 백만이 넘는 사람이 서울 시청 앞을 채우고, 지역으로 대중 투쟁의 파고가 확산되며 바리케이트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권력의 1인자와 2인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어떻게든 위기가 혁명으로 전화하기 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래’를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김대중, 김영삼 등 자유주의 정치인들, 종로5가로 대표되는 종교-재야세력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때 군부엘리트와의 정치협약을 수용했던 이들을 계승한 현 정권이 현재 애써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분하려는 옹색함이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6월 항쟁의 성과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엘리트간의 ‘딜’(거래)에 의한 협약으로 귀결됐는지를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히 6월 항쟁은 항쟁이었지만, 6.29 선언은 양 김씨와 전두환-노태우의 엘리트간 ‘딜’이었다. 그렇기에 전두환 노태우는 87년 이후에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언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1987년 12월 대선에서 신군부의 핵심이고, 전두환 정권의 2인자이자, 그들이 뽑아둔 차기 정권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직선제 첫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돼 재집권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만큼 대통령 직선제 자체는, 그리고 한국의 이행 이후 제도정치는 허약했다. 반면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려는 거리 시위는 약해지기는커녕 갈수록 커져갔다. 체제의 정치적 위기는 아직 진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노태우는 대선에 당선되면서 역사에 없는, 대통령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중간평가는 없었다.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이자 정적인 김대중이 중간평가를 치르지 않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해주었다.

그러므로 노태우는 대통령 자격조차 절반밖에 없는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했다.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취임 1년 만인 89년 초부터 가장 먼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공안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안기부 공작과 조작사건, 고문 등을 통해 변혁운동의 정치조직들을 차례대로 궤멸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적 노조운동의 첫 전국 조직인 전노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면서 심지어 소속 노조들의 집행부까지 모조리 구속시켰다. 그렇게 탄압이 변혁운동과 전투적 민주노조들에 집중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경실련, 여성운동연합등 시민운동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제도 언론은 의도적으로 이들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바로 그 시기에 1991년 5월 투쟁이 있었다.

5. 1991년 투쟁: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쳤던 이유

1991년 투쟁은 노태우 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했고, “노동운동 탄압하는 파쇼 정권 타도”, “민중생존권 짓밟는 파쇼정권 타도”,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공안 파쇼정권 타도”를 걸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진출이 매일같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학생들의 투쟁이 격렬해지는 반면, 재야 세력은 이미 선거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민주당은 1987년에도 대중의 꽁무니에서 움직이더니, 1991년에는 아예 5월 투쟁을 외면했고 심지어 비난했다. 정치적 고립 속에서, 울분에 찬 개인들의 분신들이 이어졌다. 시위 중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진압 경찰에 목숨을 잃었고, 이에 학생 박승희로부터 연쇄적인 분신 자결이 일어났다, 5월 6일 대기업연대회의를 주도하며 대공장노조들을 전노협과 결합시키려던 찰나 그 주모자들의 회합장소를 급습하여 무더기 체포한 뒤, 그중 한사람인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안기부에 끌려간 뒤 안양병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리하여 1991년 5월 13인의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자 그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기존의 민주화운동에서도 나타났다. 한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김지하가 대표적이었다.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가 나서서 민주화시위에 비판을 퍼부었다. 그렇게 1991년 투쟁은 1987년을 재연하지도 못했고, 민주화를 위한 요구는 일부의 격렬 투쟁으로 매도당했다. 1987년에 함께 했던 화이트칼러 등 중산층은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간 뒤, 이제 민주주의가 된 세상인데 웬 시위냐는 싸늘한 태도를 취했다. 중산층 전문직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민중이라는 말을 지우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사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평화적으로 물러났고, 1996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권교체기 국면에 들어 내란음모 등으로 최종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이 만든 성과가 아니었다. 3당 합당으로 우익 정당정치로 날아가 1993년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정과 부패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졌고, 그 과정에서 탄압에 억눌려있던 목소리들이 1991년 투쟁을 이어받아 노태우 전두환 학살자 처단,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다시 나왔다. 위기에 빠진 김영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손잡고 푸른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았고 확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 이 판결의 집행도 달라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 전두환 노태우 등의 사면 복권에 합의한다고 전격 결정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렸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1980년 쿠데라 세력의 단죄를 끝내지 않고, 그들을 풀어줬고, 과거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청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누가? 바로 민주당이. 그리고 김대중이. 근데 이제 그 정치세력의 정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이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함으로써, 신군부 주모자의 역사적 죄과를 정확히 역사에 남기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하면서 87년 헌법 하의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점을 핵심 이유로 삼는 것은, 1980년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죄를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1987년 이후 투쟁의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스스로 면책하고 삭제하는 것이다. 노태우가 1987년 대선에서 초대 직선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노태우가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 묵인한 행동, 노태우의 공안정국과 민주화운동 특히 변혁적 민주화운동과 민중생존권 투쟁을 공안탄압 한 것에 대한 면죄, 나아가 1991년 5월 투쟁의 13명의 목숨까지 말이다.

1991년 투쟁은 노태우 정권이 6월 항쟁의 성과로 나온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에 문제제기했던 것이다. 노태우는 내란의 수괴이고 광주학살의 주모자였을 뿐 아니라, 직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도 절반의 인정만 받은 ‘반쪽짜리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1987년 선거결과에 대한 부정으로서 91년 투쟁이 있었고, 13인의 항거죽음이 있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역사조차도 부정하는 셈이다. 91년의 투쟁과 죽음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등 자유주의 세력의 탓도 큰데 말이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1991년 투쟁과 죽음들을 이렇게 배제해버렸다.

6. 87년 체제의 앙상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보수-자유 동거

이제 노태우 국가장의 유일한 근거는 결국 노태우가 87년 헌법으로 시행된 정초선거에서 당선된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역사적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 자유주의 세력의 원죄이기도 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이자, 민주화 이행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것을 자기부정 할 수 없기에, 내란이고 5.18 광주학살이고 간에 그들은 직선제 대통령제하의 첫 대통령으로서 노태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장 결정의 배경이다. 국가장 결정으로 문재인 정권은 노태우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원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보수와 자유주의 세력의 공통의 정치체제다, 6월 항쟁이라는 대중항쟁 뒤로 ‘밀실타협’ 해 이룬 6.29 합의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더 큰 변혁을 멈추고 이 정도의 이행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것. 그렇게 해서 직선제 대통령제로 다음 정치권력을 확보할 가능성만 가지는 것. 그래서 이행 이후 35년간 서로 물어뜯고 죽일 듯이 싸우지만, 사실은 한 몸 위에 쌍생아라는 점, 적대적인 듯 하나 서로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두 정치 세력. 이념적으로 보수와 자유주의 세력이며, 그들 양자가 원하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독점해온 체제가 바로 87년 체제다.

법률상 국가장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한 것은, 바로 한국 자유주의 세력이 1987년 이전부터, 1987년, 그리고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보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모호함, 정치권력을 향한 정파적 이해관계와 선거민주주의 외의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노태우 국가장의 역사적인 귀결이고, 우리가 그 자의 장례에 맞춰서 꼭 기억해야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이다.

하지만 노태우 국가장이 5일장으로 끝나고 대중은 곧 이 날을 잊고 말겠지만, 이 심각한 결정이 이 나라 현대사, 특히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에 앞으로 끼칠 악영향은 분명하다. 자유주의 정권은 국가장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양대 법률을 입법해두고서 법 논리와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위의 정치를 구사했다. 그들은 자신을 유일 민주화세력으로 동격화하면서도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 불철저했고, 배덕의 민주주의 정치를 해왔다. 나아가 그들은 민주를 넘어 ‘진보’를 자임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진보를 향한 모든 움직임에서 진보를 가로막고 우익정치와 구태의연한 동거를 선택했다.

그 완벽한 귀결이 바로 오늘날 노태우 국가장이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본질이고, 6월 항쟁의 남은 결과물이다. 그러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치의 당연한 논리적인 실천적인 귀결이다.

하지만 그 행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역사 자체를 시궁창에 박아버리는 행위다.

* <사파시평>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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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군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고 하던 변희수 하사는 떠나가고, 집행될 수 없는 재판 결과만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이 성전환후 남성 성기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에 대해 내린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법원이 판결했다. 그가 강제 전역된 지 624일만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가 삶과 죽음으로서 밝혀 달라고 이 사회에 요청했던 ‘정의’는 이렇게 뒤늦게 실현되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의인가?

“정의”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통용하는 국가 언어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법철학과 법이론을 거의 정초하다시피 한 독일어에서 recht는 법을 의미하지만, 정의, 그리고 나아가 권리까지 다 의미한다. 법, 정의, 권리가 모두 가족유사성 속에 어의 전화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 droit는 법이기도 하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프랑스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와 다름없이 justice 이다. 영어의 경우 법은 law, act등으로 표현되고, 권리는 right라고 부른다. 한자어에서 법은 法인데, 동시에 법칙, 가르침, 모범의 뜻과 중의적이다. 결국 한자어에서 법이란 단어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법칙부터 법률까지. 이런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근대에서야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국민’ 법을 발견하고 국가적 법전을 정초한 유럽과 이미 기원전부터 법치국가였던 중국 등 한자권에서 당연히 법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에 정의는 법과 무관하다. 위의 법이란 단어의 기원에서 드러나듯이, 근대의 법이 정의를 독식하고 참칭하면서, 정의는 점차적으로 정의로움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정의와 법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의가 법을 의미하게 되면서, 즉 법=정의가 되면서 한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민국가의 출현 속에서 실정법이 쓰여지고, 국민이라는 법 적용 대상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권리 개념이 조금씩 부르조아지로부터 남성 노동계급으로 확장되면서 일어난 역사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것을 법의 어원적 계보학이 드러내고 있다.

내가 다닌 대학 건물 앞에는 ‘정의의 종’이 있었다. 80년대 법대 교수들이 학내 시위 진압에 동원돼 나와 도열해 섰던, 바로 그 비루하고 수치스러운 학문의 시절. 그들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분노한 학생들은 정의의 종에서 종의 추를 빼버렸다. 그렇게 항의한 것이다. 정의의 종은 더 이상 울릴 수 없었다. 마치 80년대 초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시가 많은 어여쁜 장미꽃들을 심었을 때, 분노한 학생들이 맨손으로 장미를 뽑았듯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름을 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벌어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그러고 보니, 시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화단을 꾸미는 것은 80년대 초에 이 학교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민주화 이행 이후 법대 앞에 세워진 ‘정의의 종’에 추를 달아서 복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미 정의가 법에 굴복한 세상에서 정의의 종이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차라리 그 때 80년대 전반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의와 법의 차이를 명확히 나눌 수 있었다. 법적 정의가 현실의 정의로움과 하등 무관하다는 사실은, 아무 논쟁거리도 될 것도 없이 명명백백히 현실 그 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였다. 사회정치적 현실은 이른바 법적 정의 따위의 현란한 법적 용어와 뿌연 법정의 모습을 거쳐서 보여 질 수조차 없었다. 이 때 소위 법조계, 법복 귀족들은 ‘권력의 주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였다. 바로 그들 80년대의 검사들이 지금 이름이 다시 운위되는 곽상도나 김기춘 따위의 인물들이다.

해서 당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를 보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탈탈 털어봐야 했다. 과연 이런 체제하에서 법으로 밥을 벌어 먹어야할까 하는 문제. 과연 법이 ‘밥’에 우월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까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런 고민을 했던 소위 ‘운동권’은 당시에도 학생들 중 일부, 소수에 불과했다. 그 대학을 나온 나경원 등은 아예 운동에 적대적이었고, 지금 정치인인 원희룡이나 조국은 그 때는 분명히 운동권이었으나 지금은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가 되었고,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민주화투쟁을 하는 양 자신을 현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1986년에 사법고시 합격한 전력을 보니, 이 사람은 70년대 말 엄혹한 시절에 10대 노동자로 6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노동자로서의 삶은 현실의 힘은 출세해야겠다는 전력 질주로 나타났구나 짐작할 뿐이다. 1982년과 1996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말이다.

하지만 시절은 바뀌었다. 이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 길들여진 인민들은 정의를 법을 통해서 매번 확인받고자 한다. 아니 인민들은 갈수록 법정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정의하도록 만드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않다. 특히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을 구속한다. 또 법을 활용하고 농단하는 자들, 소송을 지배하는 자들은 가진 자들이다. 권력을 가졌고, 거대한 사적 재산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법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그 시간을 경유하여 소위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근데 여기에는 뭐 대단하고 특별한 트릭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단지 재판을 위한 절차와 재판 일정만으로도 법의 시간은 이미 가진 자들의 것이 된다. 법원의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재판을 하는 긴 시간동안 약자들은 고통스럽게 견뎌야한다. 그런 가운데 법적 정의는 사회적 시간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의 시간을 감금하고, 급기야 때로는 그 시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은 한없이 늦게 나온다. 그조차도 판결은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 춤을 춘다.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판결도 한없이 늘어졌다. 그 사이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은 자본은 급할 것이 없다.

이 현상은 이 사회 안에 권력과 돈과 빽을 가지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 법의 시간은 사회적 시간에 대해서 한없이 무관심하고, 잔인하며, 형식적이고 군림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진 자들에 한없이 유리한 시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 되고 만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흔한 법언은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다. 법은 단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워지면, 법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결국에는 따라올 뿐이다. 수많은 법조문과 법을 둘러싼 해석은 과연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국민인가, 인민인가, 혹은 판관과 대리인들인가. 또 흔한 법언은 “법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법은 정의를 뭉개고 정의를 희석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야 한다. 사법적으로 포획된 정의담론을 넘어서서, 사회적 연대의 담론, 동맹의 담론을 구성해야한다. ‘우리’를 재구성해야한다. 배제와 포섭을 넘어선 ‘우리’의 정치학을 구성해야한다.

변희수는 죽었다. 변희수는 죽었다. 이 사회는 그를 살리지 못했다. 이 사회는 그가 살만한 사회가 못되었다. 그리고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법적 정의라는 이름 안에 갇힌 사회가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일조했다.
변희수 그가 법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죽었다. 그는 정의는 법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감사드린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정의와 법, 혹은 법의 시간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newscham.net)

[공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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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대로 계속 나아가야겠습니다!
한국사회가 ‘대장동’과 대선을 앞둔 정쟁으로 요란합니다.
결국 몇 명의 인물들의 악마화에 사회적 분노는 집중되고, 대선 앞에서 ‘덜 나쁜 놈 고르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대선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구조의 민낯이 폭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취급하면서 가진자들의 ‘부의 놀음잔치’가 수면아래 면면히 진행될 것입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전지구적 전염병 코로나19가 덮친 2년동안, 전세계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전염병 백신은 부자 나라들이 독식하고, 가난한 나라의 민중은 속절없이 죽어나갑니다. 그 수가 450만명이 넘었습니다.
자본가계급은 더욱 강력해지고 노동계급은 자신의 방향을 상실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성장을 회복했지만, 사회안의 계급불평등에 대해서는 무능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등 앞에서 연대로 맞서야겠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지목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으로 세상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연대로부터 투쟁까지! 투쟁과 연대를 모아 더 강한 힘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우리의 관심을 희망을 향한 연대로 모읍시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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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참여방법>
1. 참여 기간: 2021. 9.13- 12.31
2.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통장 이체, 일시불로 가능
3.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bit.ly/3tsCA9Y
4.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이 기금은 목적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뉴스1

“코로나 사회적 죽음 ↑..이번 국민지원금도 연대기금으로”

양새롬 기자 입력 2021. 09. 15. 05:30 

사파기금, 지난해 이어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나서

2021.9.1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연대기금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노동단체에서 이번에도 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15일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이름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코로나 취약층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노동 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을 위해 사용하게 되며 연말까지 모금 예정이다.

사파기금 측은 지난해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며 모은 기금 약 5700만 원으로 Δ해고노동자·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연대 지원 Δ활동가지원 기금 신설 Δ마스크 연대 등의 연대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사파기금 측은 모금을 알리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2년을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대책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사회적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집단심성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럴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연대로!’ 맞서는 공동행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을 양보해 이 사회 재난 약자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기금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 위로금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 명(전 국민의 약 84%)이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다.

flyhighrom@news1.kr

“코로나 사회적 죽음 ↑..이번 국민지원금도 연대기금으로” (daum.net)

사파의 연대자 여러분께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연대자들 여러분과 지금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 노동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면’이 2년째인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앞에서 우리 사회 불평등한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재난에 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통제 속에서 목소리가 지워진 이들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하는 집단적인 연대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속에서 사파기금은  작년이후 현장 방문, 물품연대등에 더욱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 이주노동, 해고노동자 투쟁지원과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했고, 재난속에 배제되고 지워지는 목소리를 주제로 한 집담회와 사파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이후 각자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사파기금은 사회적 연대운동을 열심히 펼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이 연대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 속에서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회적 약자들, 비정규 해고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마음과 힘을 모아주세요.

https://sapafund.org/?p=4360에서 사파기금의 활동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bit.ly/3tsCA9Y

그리고 2021년 7월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송년회를 겸해 10주년 행사를 조촐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사파기금과 함께 꾸준히 연대활동을 해오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 12월에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보내시고, 함께 사회적 연대로 새세상을 향한 희망을 모읍시다.

2021. 9.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 시작

12월 말까지 진행, 코로나 재난 위기 맞은 노동자 등에 지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재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활동가 지원 및 국제연대 활동에 사용한다는 취지다.
사파기금은 9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2차 기금 조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2년을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대책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사회적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재난으로 인해 더욱 깊어가는 불평등을 바로잡기는커녕, 재벌과 자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럴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연대로!’ 맞서는 공동행동이 더욱 필요하다. 올해 말 내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터져 나올 사회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국민지원금을 양보해 재난약자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파기금은 지난해에도 노동재난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위한 1차 연대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아시아나케이오, 건강보험공단, LG트윈타워, 한화생명보험 등의 해고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연대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가지원기금 신설과 투쟁 현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노동재난 문제와 관련한 ‘지워지는 목소리’ 토론회등을 진행했다.

2차 기금 모집은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세달 여간 진행된다. 신용카드와 통장 이체, 일시불로 결제가 가능하다. 상세 정보는 https://sapa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bit.ly/3tsCA9Y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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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을 9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합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상생은 사회적 연대의 실천으로!

<2차 기금 참여방법>

1) 참여 기간: 2021. 9.13- 12.31
2)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통장 이체, 일시불로 가능
3) 참여 방법 :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bit.ly/3tsCA9Y
–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이 기금은 목적성 기금으로, 코로나19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을 위해 사용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1차) 연대활동 보고>

1) 해고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연대지원
– 비정규이제그만 “코로나19비정규직 긴급행동” 5백만원 지원
– 아시아나케이오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9차 사파동행’ 개최, 팔토시 1백만원 구매후 투쟁현장  3곳 전달
–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파업 물품연대, 1천만원 파업기금 지원
– LG트윈타워, 한화생명보험등 노동자농성장 물품연대방문
2) <활동가지원기금> 신설: 2020년-2021년 상하반기 2차례 진행 1천만원 지원
3) 마스크 1만장 구매 ‘마스크연대’ 3회 진행: 전태일3법 농성장, 택시노조등 노동자투쟁, 이주노동자단체들, 홈리스단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투쟁등 직접 전달11곳, 배송 2곳등 총 13곳 지원
4)코로나19 ‘노동재난’ 문제 쟁점화
– “코로나19속에서 지워지는 목소리” 집담회 2회 개최
– “노동자 해고” 관련 제18차 사파포럼 진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2년을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대책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사회적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재난으로 인해 더욱 깊어가는 불평등을 바로잡기는 커녕, 재벌과 자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맞서는 사회적 제도 개혁은 요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집단심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연대로!’ 맞서는 공동행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해 말 내년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터져나올 사회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양보하여 이 사회 재난약자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에 동참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메일: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10주년 행사를 8월28일에 열기로 했으나 연기하고, 올해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2천명대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적 집회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조처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파기금 10주년 행사를 발족일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연기하고, 올해내에 다시 좋은 날을 잡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족이후 10년간 꾸준히 함께 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그리고 사파기금이 함께 했던 투쟁노동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친목과 연대를 다지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2021. 8.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아니다. 나라마다, 집단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사람의 몸을 보는 시선과 몸을 두는 방식은 의외로 다양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한다. 역사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회에선 낯선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 사람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는 것이 심한 실례이고, 특히 여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gazing)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나는 이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뉴욕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얼마나 다양한 몸에 대한 시선과 몸을 두는 방식들이 사회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 글은 일종의 인류학적인 참여 관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시선의 사회학이라고나 할까. 사람에 대한 시선 처리가 얼마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국가-특정적(nation-specific)인가, 즉 장소성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시선두기라는 행위는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항시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관습이 언제까지나 지속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 지난 3-4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젠더 문화와 젠더 정치와 관련해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는가 말이다. 지금은 80년대와 다르고, 90년대와 다르고, 2010년대와도 다르다. 특히 지난 5년간 #미투(나도 고발한다) 캠페인 전후로 젠더관련 이슈와 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의 관행이 어느 사회나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화의 과정, 사회적 감수성,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3가지 축을 경유하면서 사회적 문화가 바뀐 결과다. 특히 젠더(혹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사회적 태도, 무엇이 수용 가능한 언행인가는 매우 미시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다. 때문에 그 변화의 범위와 속도는 점진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서서히 바뀔 것이다. 지금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치부되는, 문제로 취급되지도 않던 일들이 중요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문제화’되고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사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화는 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감수성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사회문화로 정착되거나 정착되지 않건 간에 바뀔 것이다.

윤석열 씨의 몸에 대해 홍혜은 씨가 8월 12일 경향신문에 쓴 기고글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도 쩍 벌어진 그의 다리에서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혹자는 법조계 출신 중년 남성의 오만한 태도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체육인, 의료인들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실종과 지나친 복부 비만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단락을 두고 나오는 예민한 반응들도 그렇다. 그 예민함이 애초에 타인을 의식하는 예민함, 그리고 그런 행동이 타인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민함으로 앞서 발현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공공연한 평가에 놀랍도록 둔감했던 것과 대비돼 이런 예민한 반응들이 흥미로우면서 안타까웠다. 왜 이런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은 유독 이런 식으로 발현될까? 만시지탄, 즉 너무 늦은 반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회적 예민함을 진작부터 가졌어야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다.

예컨대 여성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대한 시선들과 말들을 참고 살아야 했나. 불편하고 불쾌한 표정조차 짓지 못하고, 설령 그런 표정을 지어도 얼마나 사소하다고 무시당했는데. 나아가 표정을 짓다 못해 말 한마디 하는 걸 용기내야만 했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거는 것처럼, 혹은 그런 비아냥을 뚫고서라도 불편함과 불쾌함을 말했어야하고, 사소함에 대한 예의를 두고 정치적인 논쟁을 해야 했는데. 바로 그 ‘몸’이라는 걸 두고 말이다. 몸에 대한 시선이나 품평을 두고 말이다.

몸이 왜 문제가 아닌가. 몸이 문제다. 사회적인 몸이 문제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이미 언제나 문제였다. 사회적 몸이었다. 개인적인 몸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니 무엇이 그리 새삼스러운지 모르겠다.

여자들의 몸이 남자들의 눈요깃거리로 마구 던져지는, 방송 카메라고 낯선 행인이고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고 품평하는 것이 예사인 사회에서 말이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외모와 몸매를 두고 면전에서 품평을 당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집권당 중진들이 청와대 당정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 대고 외모를 품평하는 한국 사회다. 독신인 여자 대통령에게 ‘처녀’ 운운하는 말들이 버젓이 공적인 자리에서 회자하고, 그 평가 대상인 사람은 설령 그가 대통령이라도, 마치 사회적 규범이 잘 내면화된 인간이라면 웃으며 넘어가야만 그 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다. 대통령 박근혜도 그렇게 넘기고 말았다. 불쾌한 표정 하나 짓지 못하고 말이다.

바로 그런 사회문화에 대한 판박이 미러링도 아니고 말이다. 타인을 억압하는 위계적이고 군림하는 몸에 대한 비판 한마디가 뭐 그리 불편하다고 이 난리인가 싶기도 하다. 이럴 양이면 지금껏 언제나 호사가들의 품평거리가 되고 남자들의 사회적 시선에 발가벗겨지고, 면전에서 자신의 몸이 끊임없이 품평당하던 여자들의 경우 백번, 천번 난리가 났어야할 것이다.

그러니 몸이 왜 문제가 아닌가. 몸이 문제다. 사회적인 몸이 문제다. 다 같이 인정하자. 그리고 타인의 몸에 대한 품평과 평가가 얼마나 예민하고 문제적인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십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껏 예민해진 사회적 감수성과 정치적 올바름이 평등하게 골고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대상을 차별하지 말고 확산되길 바란다.

또한 이 해프닝을 통해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내길 바란다. 그 개념은 그렇게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듯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다수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안전망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겐 ‘공공연히 하지 말아야할 말’이 주는 안전막이 얼마나 든든한데 말이다. 속으로 할 말이 있고, 뒤에서 할 말이 있고, 페이스북 ‘따위’에서나 쓸 말이 있지 어찌 신문 칼럼에 버젓이 남자의 몸에 대해서 썼냐는 말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 공적인 언로를 통해서 할 말들을 구분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 안할 말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민함, 그것을 남자 윤석열 씨에만 적용하지 말고 이 땅의 여자들, 소수자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몸이 그렇게 문제적이라면 말이다. 타인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부디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과 정치적 올바름을 모두의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75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인 활동가지원기금 제2회(2021년 상반기)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7월 한달동안 2회에 걸쳐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노동, 민중, 인권, 문화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2. 기금 최종 지원대상은 총 6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2회 역시 대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지급증서를 보낸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수령자는 기금 수령 확인후 수령증을 제출 바랍니다.

3. 활동가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단체가 아닌 개인 활동가이며, 노동뿐 아니라 민중운동, 사회단체, 문화운동 활동가등 다양합니다. 1회 수령자는 노동, 이주노동, 빈민, 문화 부문등이었습니다. 이번 2회 수령자도 노동, 빈민, 홈리스, 사회단체등으로 다양합니다.

4. 주최측이 정한 선정 기준은 1) 용도의 긴급성과 구체성, 2) 활동가로서 지속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단체 상근여부, 타 기금 수령여부와 함께 상황적 긴급성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기금 취지상 기금지원 횟수와 수령 횟수에 어떤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이번 2회에는 1회에 이어 2회 연속 수령자 1인이 있습니다.

5. 작년 1회에는 지원자 수가 많아서 총지급액을 30% 증액했는데 올해 기금 지원자 수는 줄었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은 노동, 빈민등 민중운동, 인권, 사회단체등 넓은 범위의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들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고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사파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2021. 8.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8월 2일 현재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1,100명의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들- 주로 여성 기혼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3차  파업은 이날로 33일 차를 맞았으며,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의 단식은 11일째다. 이 폭염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중이다. 화장실 사용이나 출입도 어렵고, 경찰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은 꿋꿋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5,000여만 국민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노동의 직고용이야말로 보건정책과 건강보험의 사회공공성이기도 하다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면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과의 직접교섭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협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대선 공약으로 선언해 놓고 그 수사학적인 효과는 다 누려놓고서, 임기 끝나기 전에 그 공약을 실행하도록 실천하고 나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있다. 노동공약은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카드였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 말이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양궁선수 안산의 숏컷에 대한 시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온통 안산의 숏컷 헤어에 대한 이슈가 더 지배하고 다른 것들은 희미해져 가는 사회적 어젠다의 풍경이 참으로 문제적이라는 말이다. 사회적 어젠다 세팅이 ‘제로섬’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지배체제가 가장 선호하는 여론정치의 풍경일 것이다.

2. 정체성의 정치와 사회적 가치의 정치도 분별이 필요하다.

윤석열 -우파정당 ‘국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뻔하게 높았지만, 어디에도 당 소속을 두지 않은, 전직 정치인도 아닌, 일개 전직 검사(출신 검찰총장)가 한국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1, 2위 후보를 다툰다는- 그 희한한 후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근데 그의 부인을 두고 온갖 진상짓들(미안하지만 내 눈에는)이 창궐한다. 그의 부인이 한때 술집 마담이었다네, 어떤 검사와 살림을 차렸다네, 그의 논문이 엉터리라네. ‘**의 남자들’ 명단이 쓰여진 벽화가 서울 어느 책방 벽에 그려지고 지워지고 또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파-국힘과 윤석열 반대파-민주당 사이에 대선정국 이분법적 구도가 휩쓸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 말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되려는 전직 검사’의 정치적 성향과 능력과 입장을 평가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러던 중에 내 보기엔, 월척 하나가 나왔다. 윤석열 그자가 87년 이한열이 최루탄 맞고 쓰러지는 그 유명한 사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서, 이게 “부마(항쟁)이냐?”고 묻고, 자신이 그때 79년에 대학 1학년이었다는 둥 헛소리를 한 것. 그것이 YTN방송 ‘돌발영상’에 찍혔다고 한다(각자 찾아보시길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요한 정치적 해석을 해낼 수 있다. ‘줄리’보다는 윤석열이다. 김건희보다 윤석열에 집중하자.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 김건희라는 자의 이전 전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과거 전력이다.

부디 헛발질 좀 그만하고 핵심에 집중하자. 윤석열을 진짜로 문제 삼고 싶다면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윤석열 부인에 대한 관심은 다분히 ‘정치공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정적을 무너뜨리려는 나름 정치투쟁이고, 내년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 그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3.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해봐야 한다.

이재용이냐 이석기냐. 아니면 이재용이냐 이재용이냐. 이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이석기 석방운동은 일단 옆으로 두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이석기 석방은 그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드디어 ‘여론몰이’가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여론 조사 ‘기관’ 네 군데가 합동 조사를 했다는 결과가 묘하다(왜 한국은 여론조사를 밥벌이로 삼는 민간기업을 굳이 ‘기관’이라고 표현할까). “이재용 8·15 가석방, 찬성 70%…전직 대통령 특사는 반대 56%” 아주 절묘하지 않은가 말이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이재용에 대한 특사가 아닌 가석방을 질문하고 70%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둘째, 효용 가치가 떨어진 전직 대통령은 특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뭐 이분은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두 번째 감옥으로 삼고 있으니 당분간(즉 다음 정권 전까지) 이렇게 보내도 좋다. 아니, 다음 정권을 국힘이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씨는 당분간 감옥에 있는 것이 정치적인 힘을 강화하고 자신의 역할을 도모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다.

반면에 삼성의 이재용은? 소위 국민적인 감정은 박근혜 특사만큼 이재용 특사에 대해서 부정적일 텐데, 그러니 순서대로 일단 ‘가석방’부터 하자는 설문을 내놨다. 아, 그렇게 가석방해두고, 다음 3.1절쯤에 특사 단행하면 아주 맞춤이 되겠구만. 재벌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그 지독하게 모호한 애정공세에 있어서 결정판으로 해도 좋겠고. 혹은 차기 정권이 특사를 단행해도 재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수감된 재벌들의 석방, 사면 여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에 합당한 절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의 여론조사와 보도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재용 씨가 만기 출소하는 것은 아예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진짜 여론조사라면 이재용의 만기 출소에 대해서 가부를 묻거나 적어도 선택지로 제시했어야지.

4. 맺음말

이것으로 관심이 온통 쏠리고 다른 것들이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 그것이 여론의 생태학적인 특징이다. 이른바 ‘사회문제론’적 시각에서는 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다양한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비판적인 인식도 뒤이어 제기된다. 즉, 이것에 관심을 쏠리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덮는 것. 그것이 이른바 사회문제와 사회어젠다 세팅이 가지는 생태학적인 한계, 즉 더하기와 빼기를 하면 결국 ‘제로섬’(zero sum)이라는 것이다. 사회여론과 공론이 관심을 가지는 범위와 동기는 제한적이고 따라서 어떤 어젠다와 가치가 득세하면 다른 가치와 어젠다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대한 이런 생태학적 접근은 과연 맞을까?

분명히 무엇을 ‘사회문제’로 선택하느냐는, 단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하다. 음주가 사회문제로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빈곤’이 사회문제로 취급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인식들이 강하다. 즉 빈곤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경구도 이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이다. 또 불평등은 인류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라는 식으로 말하는 맬더스 주의적 접근이 지금 불평등을 말하는 담론들에도 여지없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에는 이는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어떤 면에선 우익 포플리즘이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담론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소수자 프레임들이 차용되고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소수자 차별과 혐오, 폭력을 조장하고 동원하면서 반소수 다수 동맹을 만들어낸다.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소수자집단의 인물을 발탁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시각을 세탁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는 소급하면 70년대 말 80년대 초 신보수주의로부터 연원하는 오래된 통치전략이기도 하다. 스튜어트 홀은 이에 대해서 영국 대처 정부의 통치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회문화연구 저작을 내기도 했다.

결국 의도적으로 차별과 혐오, 증오행위를 부추기고 그것을 다시 여론정치 속에서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희석시키거나 새로운 배제의 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의 정치와 사회적 가치의 담론투쟁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대중은 끝없이 가짜뉴스에 현혹될 뿐 아니라,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중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동원되기도 한다.

고로 사회적 가치를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담론과 여론을 주도하는가. 이 광활한 사이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멀티미디어’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내 관심을 두고, 내 시선을 보내고, 내 입을 열고, 내 손을 움직일 것인가. 욕하고 싸우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에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아 있는가. 프레임과 담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신중히 진지하고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어젠다 세팅이 ‘제로섬’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지배체제가 가장 선호하는 여론정치의 풍경일 것이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일정 변경]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0주년맞이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행사를 한 달 연기하여 8월28일(토요일) 오후 2시 열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사파기금은 2011년 7월17일 제안하고 7월22일 시작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23일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고하여 이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를 연대자들과 함께 하는 날로 기획했습니다.
8월28일 10주년 행사가 많은 연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1. 7.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노조의 쿨한 연대 제안!  지금은 팔토시 나눔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곧바로 100셋트 주문 했습니다.
아마 마수걸이 첫 주문이었을듯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5인을 비롯한 노조(지부장 김계월)가 금호아시아나재단과 투쟁하는 바쁜 시간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애써 준비한 물품입니다.
팔토시는 여름에 거리에서 야외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지요. 주문해서 주변에 선물하세요.
3000세트 완판되도록 연대자들의 힘 모아요!

사파기금이 주문한 100셋트는 투쟁현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투쟁현장에서는 바로 연락주세요.
내주까지 엄청난 폭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둘러 나누겠습니다.

[사파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의 <받는말> 입니다.

#사파기금지원받는말
<  받는 말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지원해주신 10,000,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에 큰 힘이 됩니다.

일천여명 조합원이 생계를 걸고 더는 힘없는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파업한지 벌써 6개월째, 3차 15일째, 농성파업한지 11일째입니다.

장마에 온몸을 적시고, 폭염에  가마 속 같은 천막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오직 ‘직접고용  쟁취’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력과 자본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고 방패로 막고 리스 차량으로 앞마당을 채우고 철책으로 방어하며 합법 투쟁하는 노동자를 폭도 취급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싸움이며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외 받는 이땅에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지부장 김숙영

[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7월1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차 파업중인 고객센터노조 농성장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3차 파업입니다. 1차 2월 총파업 24일, 2차 3월-5월 파상파업.  6월 2차 12일간의 전면파업. 이 때 원주 본사를 들이친 농성파업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농성으로 맞불을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파업을 종료하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의 진심을 다한(!) 단식투쟁과 파업종료시 교섭 가능하다는 주장은 노조의 힘 빼기 위한 시간벌기와 노노갈등 조장용이었습니다.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방관과 적대, 소위 MZ세대의 공정담론 토론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따위와 무슨 상관입니까. 더구나 고객센터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12개 센터에서 1600명의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알리고 국민들이 대응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누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용역업체가 한 콜당 2분 30초로 제한하면서 진행하는 일이 가당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고객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절한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사파기금은 7월1일부터 3차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이 날 지지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파업 시작한이후 장마와 폭우 속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7월14일 원주 본사앞 농성 10일에 이르러 농성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연대 방문도 그날이 처음 제대로 맞는 것같다고, 너무도 반가워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많은 방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울 때가 바로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클 때”라고 말하고, “파업이야말로 노동자의 무기이며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큰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이 센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차파업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 출연 공단에 설치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등 고객센터들을 모두 직고용하고도 가장 큰 규모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직고용전환된 고객센터들도 얼마든지 다시 위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의미하며, 마지막 선인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큰 목소리로 옳소를 외쳐주셨습니다.

한여름 장마와 폭우, 그리고 폭서속에서 힘든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0명의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사수하느라, 식사비용과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파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 조성운동이 더욱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천만원과 마스크 1천장 2박스를 이날 전달했습니다.
사파기금이 기금 전달식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권대표는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요?

현장 조합원들의 기세 대단합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부디 전국적인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투!

2021. 7.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원공지 80번째>

[기금 지원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사회공공성을 증명하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자투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 24일 1차 전면 파업, 3월-5월의 파상파업, 6월 12일간의 전면파업에 이어 7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 중 전국 최대규모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인천 7개 지역에서 11개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와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업무 등 총 1,069개의 상담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5,100만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한 규모의 고객들을 응대할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보다 더 많이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내에서 고객센터야말로, 건강보험 사회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하루 평균 120콜 이상을 받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매시기 공단이 계약한 민간 위탁업체의 이름만 바뀔 뿐,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같은 일터에서 동일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호봉제의 대상도 아니며, 임금은 1년 근무나 10년이상 숙련 근무자나 모두 제자리 걸음, 190만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상담시간 개별 콜수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2분30초안에 모든 상담업무를 끝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위탁계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과연 건강보험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파업 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 상담사들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전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다루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단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불안정노동의 해소, 즉 직접고용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정규직들의 반발을 근거로 내세우며 직영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나 고객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고,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몰고 가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고, 노사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좀더 힘내시라는 연대의 표시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돈의 압박’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마스크 1000장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체없이 직고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증명하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2021년 7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https://sapafund.org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코로나 사각지대 활동가 돕는 ‘사파기금’ 올해도 신청받는다

상반기 신청은 내일 마감…하반기에도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1-07-13 06:00 송고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올해도 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14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민중·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파기금 측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심의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해엔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 활동가 9명에게 총 65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임금도 없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중에서 (지원기금이)꼭 필요한 이들이 이 기금에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사파기금 측은 앞으로도 활동가지원기금을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파기금은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석 달 간 이어진 모금을 통해 5700여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이 기금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등에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또 활동가지원기금을 진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9065

지속가능한 운동, ‘활동가지원기금’ 신청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올해 상반기 500만 원 활동가 지원

사파기금은 “활동가지원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라며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직업적 활동가들 중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상근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들 중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지원하고자 활동가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직업적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접수는 이메일(sapafund@gmail.com)로 받으며, 신청서류는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감되면 노동‧민중‧인권‧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 sapafund@gmail.com

[알림] “사파 10주년,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긍정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투쟁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파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격려와 약속을 모으고자 합니다.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6시 – 9시
– 장소 : 공무원노조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단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10주년 행사 후원도 좋고, 정기 단체 후원도 좋습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2021년 상반기(2회) 활동가지원기금 신청공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0년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1차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신청기간: 2021년 7월2일- 7월14일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노동, 민중,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양식)

한글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Ro1EPpP4cGT0JQRmDZKMQ7dUAt18lsu/view?usp=sharing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양식)

한글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j8GgRRKu441f30kQtGJ5QSP0cvXBihzP/view?usp=sharing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6월23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18차 사파포럼을 서울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반이상 덮친 가운데 처음 여는 실내행사라 조심스러웠지만, 줌을 이용한 웨비나와 오프 토론회 병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노동자, 연대자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한 연대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포럼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간 다양한 해고자투쟁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권영숙 사회학자(사파기금 대표)가 “한국 해고체제의 변화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에 대한 기조발제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문은 한국 사회의 해고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이며, 현재의 해고체제는 1997년이후 구조화되었고, 고용체제와 함께 노동시장 재배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를 만드는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체제(regime)’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개진하였습니다. 해고체제의 역사적 추이와 해고유형의 3단계 변화를 살펴본 후,  그는 87년이후 해고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방식의 일부로 변화해왔고, 정규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은 하나의 팩키지이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틀안에서 해체해야할 ‘체제’적인 문제이며 전노동계급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후 해고유형은 더욱 다양해졌고, 지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넘어서 희망퇴직등 ‘해고의 상시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해고에 대한 대응과 해고투쟁은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위사업장의 복직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그러므로 당장 당면한 해고자 운동이 고립을 피할 사회적 지지와 연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엄호가 절실하고, 둘째 해고가 고용체제와 얽힌 체제적인 문제인만큼 복직투쟁과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사이의 간극을 좁힐 실천적인 매개경로와 해법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4개 노동자투쟁 사례 발표는 기조발제에서 언급한 한국 해고체제내의 다양한 해고유형과 복직투쟁, 구체적인 구호와 실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드러냈습니다. 전교조 김영섭 전 해고자와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전위원장의 발제대로, 이들 노조의 해고자 투쟁은 애초에 복직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노동권과 정치적 참여가 유보되고 박탈된 교사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어 시작했듯이, 이들의 투쟁은 노동권 전면쟁취를 위한 해고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투쟁에 대한 조직 내부 피로감, 해고투쟁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의 부침등 속에서, 공식 노조의 해고자투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해고자 투쟁은 ‘복직 투쟁’으로 좁혀졌습니다.
톨게이트 도명화지부장은 재작년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복직이후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달리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고 투쟁하기 이전의 시절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은 꿋꿋이 민주노조로서 다음의 투쟁을 향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성기업 10년 해고투쟁와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꼼곰하게 발제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자본의 치졸하고 간악한 노동탄압에 맞선 오랜 투쟁이 어떻게 승리로 귀결되었는가를 발표했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성기업 부품을 쓰는 현대차그룹이 노동탄압의 배후라는 점에서, 과연 현대차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는 ‘정규직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도성대지회장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해고자 투쟁도 하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발표되지만, 패배한 사례는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투쟁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그 자리에 정리해고가 사라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다시 채워진다는 현실, 해고와 고용이 하나의 체제적 문제라는 점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사파포럼에서 그를 조금은 짚어낸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는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보였으므로 다음에 좀더 쌍방형으로 해볼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여는 사파포럼을 기대해주세요.
2021. 6.3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한화생명노조 농성장 방문 210609

6일 9일 수요일, 사파연대의 날. 30도가 넘는 땡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위원등이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농성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농성장과 여의도 한화생명 노조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먼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1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점심 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전후에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이라는데 그닥 다수의 입맛에는 그저 그랬다는 후문. 사파기금이 연대방문후 식사 대접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티브로드 씨앤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공 농성자 4인이 내려온 후 저녁 대접, 택시노조 여의도 농성장에서 저녁 대접.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리고 송년회후에 삼표지부와그리고 포럼후에 ‘공투’ 노동자들과 큰 규모로 식사를 한 적이 있군요. 다른 경우는 모두 사비로 했고요. 가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식사후 근 2시간에 걸쳐 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김하경, 박종근 조합원 반가웠고, 어제 단식후 보식으로 빠진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까지 함께 조합원 5인 전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곧 있길 바랍니다.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앞 ‘한화생명 노조 임시사무실’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최고층 빌딩이었던 이 으리번쩍한 건물 소유자가 한때 대한생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인수한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한화생명을 지금까지 키워온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회사는 이 큰 건물 어디에도 노조 사무실조차 내주지 않아 거리에 ‘임시사무실’ 차렸습니다. 30도 넘는 더위라 텐트안은 후끈하였습니다. 생수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수박 한덩이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김준희 지회장은 사파기금과 간담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는 중에, 수박 앞에 두고서 사무장 부지회장과 인사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몇 분회장들도 합류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전체 설계사 18000명중에서 현재 조합원이 2500명.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어서 참 빨리 조합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금'(아닌 성과금)은 100만원에서 3억까지.. 이 노조,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웠고, 노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눈부십니다. 어려운 숙제가 더 도전할만합니다. 노조하면서 사는 것같다는 이들. 지점장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들. 앞이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겠다는 이들.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이 투쟁 꼭 승리하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맞짱을 대등하게 뜨는 노조가 되길. 기원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숙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의 동지였던 김준희 지회장을 못만나고 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투쟁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옆길로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들이 노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제 연대의 날에 만났던 노조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함께 하길.
그리고 사파기금의 연대에도 함께 하길.

2021. 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이후 정리해고 철폐, ‘원직 복직’투쟁을 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란 이름의 해고이후 ‘원직복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합니다.
또 2020년 9월 전교조가 ‘노조아님’정부 지침에서 승소한후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했고, 2021년 1월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중입니다. 하지만 그 두 복직투쟁은 쟁점도 많고 평가해야할 지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들이지만 해고 사유도 복직투쟁의 구호도 다르고, 투쟁 속에서 구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쟁의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직’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복직 투쟁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기조발제: “한국 해고체제의 성격 변화와 복직투쟁의 의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 사례 발표:
1) 공무원노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은환 (전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2) 전교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영섭 (전교조 해고자, 전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3) 비정규직 ‘계약해지’ 해고의 경우: 도명화(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4) 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 [사파시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9차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편] 2105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5월7일 오후7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연말 그해 한파 기록을 깬 추위가운데 광화문 정부청사옆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노조편]을 열고 처음으로 연 연대집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집회 제한조처를 강제한 이후 오랜만에 연 사파동행이니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100여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게 싸우는 케이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집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이자 “쫄아버린” 경찰이 계속 ‘문화제’ 중에  방송을 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음향효과를 담당했습니다. 방역 체크도 흐지부지, 해산 방송도 하지 않는다더니 이 날은 경찰이 나름 존재를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공권력이 참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날 연대 ‘집회’의 포인트는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열심히 외치면서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자 였습니다. 해서 집회는 ‘우리의 주장’ 외치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구호’ 외치기와 떼창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인 인원이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고맙습니다. 모이려고 작정하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국가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게 수백조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그 전제로 노동자 해고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고. 이젠 오히려 자본이 이때다 하고 비정규직등을 일회용품처럼 해고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자유주의 정부도 다르지 않고  이야말로 자본의 집행기구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외환위기때 백수십만명이 해고됐을 때 노동자들은 내 차례만  오지 않으면 된다며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첫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어떤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노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 집회는 알찬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투쟁경과보고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은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해고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사업장 발언은 사파동행의 백미중에 하나이지요.  한화생명 김준희 지회장은 신생 노조의 노동자들이 오늘 처음 연대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소감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한화생명앞 농성 60여일째인 노동자들이,이제야말로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숙영 지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공공성 업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감정노동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드디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곧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 노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대로 함께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길 바랍니다.

택시노조 김재주지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택시노동자 투쟁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부활한 사납금제 철폐가 택시 공공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이찬복 부지부장은 케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발발이후 ‘파업’에 나서 투쟁했던 몇 안되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파업집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악조건속에서 파업을 이어가다 최근 복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무원노조 ‘원복투’ 박철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일터로 복직하지만, 원칙도 내용도 없는 복직법안이 장기간 투쟁해온 해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파기금 집회에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발언은, 투쟁앞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통된 모습을 드러내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을 넘어 좌우와 멀고 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영석가수는 공연도 함께 하는 집회답게 훌륭한 선곡으로 4곡을 열창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30일 정년을 넘기고 단식 25일차 투쟁중인 김정남 해고자(전지부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힘든 단식 25일차 발언인데 그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결의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정년을 넘겼지만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결의와 투쟁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 육성으로 외친 구호들을 다시 글자로 외쳐봅니다.

박삼구를 감옥으로 노동자를 일터로!
코로나19 모든 해고 금지하라!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 5.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

코로나 19를 뚫고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이후 첫 동행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수십조를 퍼주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고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노동자들.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노동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보다 함께 살자!는 목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거대 항공자본 아시아나를 상대로 5명의 조합원들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연대하는 노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동행해주세요.

일시: 2021년 5월7일 오후 7시
동행지: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궁금한 점은 sapafund@gmail.com 문의바랍니다.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노동연대운동에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 활동과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며 끌어갈 상근 활동가를 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을 위한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운동, 사파동행과 작은희망버스등 전국적인 연대 집회 기획과 실천, 사파포럼,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파업학교등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항시적인 투쟁현장 방문과 대외 연대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자투쟁이 고립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운동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상근 일꾼으로 나설 소중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사파기금에서 노동연대,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은 연락 바랍니다.

1. 활동형태 : 상근(40시간) 혹은 반상근(30시간)
– 위 활동형태중 택일 바람
– 3개월 인턴후에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보수형태 : 유급 활동가직(인턴기간 보수 동일)

3. 지원방법:  [활동가 지원] 말머리 달고   sapafund@gmail.com (http://@sapafund@gmail.com/) 메일로 지원서류 제출.

4.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대활동 계획서, 추천서

5. 접수기간: 2021년 5월3일- 2021년 5월 20일

** 더불어  사파기금은 자원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금까지 자원일꾼들이 열정과 책임으로 일궈온 연대운동입니다. 필요한 기능 지원, 선전교육, 콘텐츠 제작, 대외연대에 함께 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멜로 연락주십시오.

2021. 5.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 집들이를 4월 18일 조촐하게 했습니다. 3월1일 이사 이후 코로나19상황이 여의치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19에도 우리는 움직여야한다는 판단에 하게 되었죠.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체크 등 코로나19 대비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파 연대자들과 택시지부, 희망연대노조등 노동자들, 활동가지원기금 수령자들, 전빈련, 변혁당등 연대 단체 여러 곳에서 20명 적당히 참석하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준비한 음식들로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일종의 냉파티인데, 사무실이 따뜻한 온돌방들이라 모두 편하게  이곳저곳 두런두런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꼬마 캔맥주와 택시지부 김영만 동지가 보내주신 홍어무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집들이 떡도 맛있었죠. 이번 사무실의 자랑인 2평 남짓 지붕과 그 지붕위의 텃밭도 집들이 포인트였겠죠. 아마도. ^^
  6시경부터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권영숙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숙대표는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 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고, 이번이 두 번째 공간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올해 7월 사파기금 10주년을 앞두고 사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사회적 파업․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이전과는 다른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표 인사말 후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묏비나리를 뜨겁고 장중하게 낭송한 후 <희망가>, <전태일 다리에 서서>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 소개겸 사파사무실 이사를 축하하는 덕담들을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발언마다 사파기금을 격려하는 울림이 있는 덕담이었습니다.  한 분이 발언 중 사파기금은 ‘북소리’이고 또 ‘죽비’ 같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해방의 길을 여는 북소리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투쟁사업장과 전화 통화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오늘 참석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아시아나케이오 김계월 지부장과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파견 노동자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김계월 지부장은 “연행과정에서의 몸싸움과 박삼구 집 앞에서의 선전전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 현재 끝장 단식 투쟁중인 아시아나 케이오 상황을 전하며 관심과 연대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현대호텔 옥상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파견업체 해고노동자 전영수, 이병락 동지는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투쟁이 사파기금으로부터 많은 연대와 파업기금 지원등 도움을 받고 있다. 사파의 담요와 마스크 연대등도 고맙고, 사무실 이사를 축하한다”며 고공농성 28일차의 상황을 전달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가 축하 공연으로 해 주셨습니다. <땡큐>, <산산히 부서져라> 두 곡을 불러 주셨는데, 마지막 곡을 부를 때는 모두 다같이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때아닌 떼춤을 추면서, 몸도 풀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사무실 마련입니다. 이전 사무실보다 좀 좁아졌지만, 훨씬 인간미 넘치는 사무실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는 좀 힘들겠지만, 대신 많은 장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이 돈이 많으면 교육장도 더 넓힐 수 있을텐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부터 고민입니다.
사파기금 CMS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파기금 단체를 위한 단체후원 약정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만큼 든든한 재정으로 더 튼실한 연대운동을 확장할 수 있겠지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속에서,
심신 건강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만나요!
2021.4. 26
 

[알림] *날자 4/18일로 변경했어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4월 18일(금) 집들이를 합니다.-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번째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공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햇볕도 많이 들어오는 1층 주택입니다. 여기서 사파기금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10주년을 앞두고 사파기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더 열심히 연대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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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18일(금) 오후 5시-7시
– 장소: 새 공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17-8 (숙대입구역 6번출구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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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운데 집들이 합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의사를 미리 이메일 sapafund@gmail.com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사무실 유지를 위한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단체 운영을 위해 힘 보태주세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논평] 제주 4.3 ‘각명비’에서 지워진 이름들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한 거대한 원형 공간에는 1만4천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마을별로 새겨진 각명비가 있다. 그 속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눈에 띈다. 바로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이후 희생자 신청을 했다가 유형 무형의 철회 압박을 받아서 지워진 이름들이다…

지금 이들의 이름을 되살리는 일이 과연 관용과 포용의 문제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포용한다는 건가. 필자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싶다.
4.3항쟁의 무장대원들, 즉 빨치산들 그들은 4.3항쟁의 일부다. 그들이 바로 4.3항쟁의 주체다. 과연 그들을 제외하고 제주 4.3항쟁을 말할 수 있는가. 제주 4.3항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4.3항쟁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4.3항쟁을 말하고 추념하면서, 이들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지운 상태에서 4.3을 추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고 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게다가 지금 말로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지칭하면서, 항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만 있다. ‘항쟁’이라고 지정하였으면서도, 무엇에 대한 항쟁이라는 말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4.3 항쟁’이라고 밋밋하게 부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사회의 시각과 이념이다.”

원문 링크:
참세상: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8

[사파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3차 마스크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3월11일 이주노동자 단체 및 연대단체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등 9곳에 직접 방문 전달했고, 2곳의 지역 노동자투쟁 농성장에 마스크와 무릎담요, 그리고 핫팩등을 보낸이후 3번째 연대입니다.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에 2박스 1260개를 우편 배송했고, 이주노조에서는 우다이 라이 노조 위원장이 직접 사파기금의 새 사무실에 방문하여 3박스 1890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자 농업노동자인 고 속헹 님의 사업장이 있던 포천 이주노동자센터(김달성 목사)에 2박스 1260개를 보냈습니다. 흩어져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가들은 단결합니다.
최근 쿠팡은 한국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노동을 시키면서 쌓아올린 이윤과 실적을 자랑으로 삼아, 뉴욕 월스트리트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하루만에 수십%의 주식 자산을 불립니다.
노동이 만드는 가치를 전세계 자본과 주식 투자자들이 뻔뻔하게 나눠가집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가장 먼저 단결하여, 자본에 맞서는 연대를 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2021.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 소식]
여여(如如)한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년째부터 인연이 닿아 시작한 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1년 시작하고 ‘희망토시’ 연대는 기억하는지요? ‘만원의 연대’는 또 혹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희망돼지통’은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방한연대도 해마다 겨울마다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복숭연대’도 있었네요. 제가 복숭아를 워낙 좋아해서 복숭복숭하다 어떤 농부와 맺어진 인연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파 연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 연대자의 후원으로 해마다 복숭아, 복숭아즙, 사과, 사과즙들을 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들에 보내왔습니다. 때로 노동단체, 이주노동자단체, 그리고 장애인 운동단체에도 보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곳들중에 신규 투쟁 사업장들 중심으로 10곳을 추려서 보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보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입니다. 항상 팔아야할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농부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여한 연대 참으로 귀중합니다.
변하지 않는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이후에도 연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대가 밀물 썰물처럼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사회적 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갈아엎는 동맹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연대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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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이고 격조했던 곳들도 있어서 안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보낸 투쟁 현장은 LG트윈타워 노조분회, 아시아나 케이오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게이츠, 울산과학대노조, 대우조선해양 보안분회, 현중서진이엔지, 대우버스 지회, 한국산연, 그리고 성주 소성리 사드상황실등 10곳입니다. 투쟁인원을 고려하여 대중소를 구분하고, 대 8박스, 중4박스, 소 2박스 보냈습니다.
대부분 받았다는 연락을 주셨고, 2곳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설마 배달사고는 아니겠지요.^^
.
보내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코로나19 속에서 더 힘들고 외로운 투쟁에 연대운동으로서 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하지만 항시 투쟁 소식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해마다 잊지않고 땀흘려 농사지은 수확물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연대해주시는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님의 후원을 받아 연대물품을 보냅니다.향긋하고 단내나는 과일로 기운 북돋우시고,올 한해 건투를 기원합니다.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웃으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1. 2.1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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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글: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소성리 부녀회장 입니다 보내주신 사과즙 잘받았습니다 저녁에 난로가에 주민들이 모여서 감사한마음으로 사과즙을 먹었읍니다 편지도 잘읽었습니다 연대의 마음 감사함니다.
2021. 2. 19
임순분 부녀회장

[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지원공지 79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마스크 1만장을 구매하여 무릎담요 핫팩등과 함께 마스크방한품 물품연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구매액만 527만원입니다. *지원처 목록은 맨아래 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난 12월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마스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1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노동재난의 모습으로 더욱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재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뿌리고 마스크도 공급하였지만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자본은 기회라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마스크연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코로나19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준비해둔 무릎담요, 핫팩들도 함께 3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배포는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방문 10개 단체, 직접 수령 1개 단체, 우편 배송 2개 단체입니다.

먼저 10월15일 공공운수택시노조의 정읍, 아산 노숙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파침낭과 마스크, 무릎담요,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납금제도가 다시 판치는 가운데 택시노동을 플랫폼노동화하려는 자본과 문재인정부의 계획에 맞서 택시노조가 결기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10월30일 용산 홈리스공동행동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마스크 물품 전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농성장 문화제에 참석하고 물품연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트윈타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전원 계약해지에 직면해 파업중인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결국 12월말 계약해지 통고받은 이들은 지금 LG타워 건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방문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던 발언이 귀에 선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학원생 노동자의 학교실험실 사고 산업재해법상 인정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대학원생노조’를 지지방문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농성장 6곳을 방문하고 2곳의 지역 노조에 우편배송으로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코레일의 비정규직 저임금과 정년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파업투쟁중인 서울역 농성장에 연대방문하여 물품을 전하고,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장에서 쫒겨나 육교위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무릎담요가 정말 필요했던 곳이라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여의도 국회앞에 장사진을 친 농성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등 집행부 농성장, 딜라이브 비정규직노조 농성장,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처벌법제정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물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서진이앤지 비정규노동자 농성장과 울산 대우버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담요를 우편배송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전태일3법’ 입법을 힘모아 외쳤지만,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여대야소’ 국회는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문구 삽입과 이 기회에 자본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체협약 기한연장을 담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노동자 해고하는 자본에게 고용보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움추리지 않고 저항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더욱 큰 기세로 투쟁하길 기원합니다.

2021.01. 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기금을 모아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투쟁) 2회,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에 지원했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이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마스크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공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 완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활동가지원기금 선정대상 9인에 대한 지급증서 전달 및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이 긴장했으나 모두의 수고와 협조로 잘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선정위원회로 위촉한 외부의 심사위원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이들에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여하튼 쉽지않은 결정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이번 심의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활동가의 존재조건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가를 향한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한시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욱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16일 오후 4시 신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헌법에도 없는 ‘집회 금지’령이 사라진, 좋은 날이 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12.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 78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선정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선정 기준은 긴급성과 용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기금 신청자는 총 32명이었으며 선정 최종대상은 9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12월 18일 지급증서 전달 후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지급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아닌 이메일로 전하겠습니다.

3.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책정기금을 발표보다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백만원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4. 아울러 활동가지원기금 접수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가지원기금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땅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헌신과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2020.12.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가들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몇년전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미리 말해둡니다.
조의금의 경우도 가끔 있고, 노조의 후원주점 티켓을 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자결이 많았지요. 그들의 죽음후에 투쟁도 해야하고, 영안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하죠. 자발적인 연대자들이 저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통장 계좌를 물어오기도 했죠. 제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개인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사파기금 기금 통장으로 모아서 보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건 사파기금이 한 것일까요, 저 개인이 한 일일까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사파기금과 저 개인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파기금이 공식 후원한 것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들이 내겠다고 한 것을 사파기금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의 공식후원금을 노동자 주점 후원, 사회단체들 후원금으로 보냈고, 사파기금에 할당된 주점 후원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연대요청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자가 현금을 전달할 수 없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한번에 모아서 주점 통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티켓값은 제 돈을 보태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서 보낸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하는 일입니다. 못 믿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파기금을 시작하면서, 제 돈을 참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여긴 회의비나 교통비도 책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투쟁현장에 자주 다니지만 그 교통비 모두 제 돈을 썼습니다. 기금 연대 활동을 위한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넘는게 예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단체 통장을 경유해야한다? 좀 웃기는 말입니다. 활동가들이, 혹은 대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실비 기준’으로 단체에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회계를 정확히 하려고 들면, 다수의 단체들은 오히려 공금에서 뱉아내야할 게 더 많겠지요. 특히 사파기금은 아직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 경비로 책정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금들, 주점 티켓들에 대한 논란,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학 억측들. 이 모든 사태도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호사가의 안주거리로 삼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2.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얼마전 어느 페친이, 단체 활동가들(대표들이라고 다시 적시함)은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회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대중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썼는데요.
그럼 무책임해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걸까요?
저는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서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와 국회의원 되기를 운동의 정치세력화라고 등식화하면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듯,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단체들 몇 개, 대형 단체 몇 개를 빼면 한 해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운동단체들은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고 싸잡아서 비난합니까? 이미 이전의 운동 경험은 회색이 되거나 스스로도 아전인수로 많이 간직하면서, 지금의 운동에 대해서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맙시다. 특히 이전에 운동이나 투쟁 물 먹었다고 기억하는 이들은 알아야합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운동가가 아니며, 지금의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운동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조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따라지’스럽게 운동 선배인양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더이상 운동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선배도 아닙니다.

3.
전 어쩌다 노동연대단체를 제안하여 9년여, 노동운동과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닥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인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운동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에서의, 호사가적인 비난과 지적질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운동단체들의 문제도 많지만, 그들이 ‘태움문화’라 할만큼, 스스로의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 지금의 운동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단체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사회적 연대로 꾸준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운동 단체 대표로 수년을 지내면서 겪는, 말못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두 세계 어느 쪽에서도 편한 길을 가지 못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선 비난받는 소위 대표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감투만 쓰고 실무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체의 대표와 집행의 분리가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4.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3-4년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있지만 언제든 있지만, 활동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활동가들이 생존할 수 없는 운동속에서는 운동의 미래와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활동가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과로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의 삶을 위해- 그것이 세상의 전복이든 누군가의 살길을 열어주는 정도이든- 자신의 삶을 투척한 활동가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갱이입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고 키를 잡는 조타수입니다.
‘활동가’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누가 활동가인가?라는 질문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재생산의 기초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존재조건이 위험해질수록 활동가의 정체성과 존재 방향도 동요하고 위태로와집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운동’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성은 ‘직업적인’ 활동가의 존재조건에서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는 운동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사실 재난은 상시적입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생활 조건, 불안한 미래, 생활, 노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긴급한 때, ‘급전’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딘가 공동의 사회 금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번에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 목적사업중에 ‘활동가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기승전노동재난연대기금입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합시다.

 

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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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활동가지원기금> 신청 공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조건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노동 및 사회운동의 존속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자 조타수입니다.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을 할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1.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2. 신청: 2020. 11. 30(월) 까지
3.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확인.
4. 선정절차: 노동, 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5.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_양식)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_양식)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_물품연대 201030

10월3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외 물품연대로 4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에 지워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를 2회 열었습니다. 기금 지원의 첫발을 마스크 1만장 배포로 시작합니다(택시노조 침낭연대 및 마스크 지원 포함시 2번째).

사파기금 물품연대는 방문해서 물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현장, 거리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현장 소식을 알리며,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동력과 부족한 일손과 시간속에서 사파기금의 현장방문 연대는 언제나 촘촘하게 짜여지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투쟁 현장은 방문직전까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9년의 사파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대응방법도 찾게 되고, 그만큼 연대의 방식도 다양하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0월30일 연대일정 역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 이스타항공노조 농성장 방문하고 동조단식 진행, 이어서 대학원생노조, 그리고 좀 떨어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방문해서 간담회 하고 물품 전달하는게 첫번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연대품들 싣고 홈리스행동의 서울역 홈리스 상담에 함께하고 연대 물품 전달. 다시 사무실 들러 혹은 곧장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에 함께 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계획이었지요(사파기금은 방송차나 큰 짐차 없습니다. 물품연대도 개인 차나 택시를 이용하죠).

근데 첫번째 예정지인 이스타항공은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16일째 쓰러져 입원하면서 동조단식이 중단됐고 공정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자 해서 국회로 갔다네요. 이스타항공노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물건은 다시 내리고,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신정욱지부장등과 간담회중에 왜 조교 노조가 아니라 대학원생 노조인가 의문이 풀립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조교노동만 있는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노동형태로 대학에서 ‘무임금노동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유학시절 조교노조 창립과 파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요.

이어 LG트윈타워 동관 서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0명중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47명의 노동자들. 그들 일부와 만났습니다. 오전6시-오후 4시 노동. 주야 교대제 노동.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이들 모두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평균연령 60대초의 이들은 1년마다 계약직인데 나섰습니다. LG는 삼성이나 현대보다 기업 이미지 좋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자본은 다 자본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구씨 일가가 고모 두 자매에게 노후용인지 LG빌딩 청소회사를 떼어주고 그들은 매해 60억씩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린 알지요. 돈이 이윤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이윤을 만듭니다. 결국 정규직없는 저임금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얻는 이윤입니다.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를 두려워하고 투쟁의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한 현실인식입니까.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짐을 싣고 홈리스행동에 마스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상담 현장 방문이 아니라 홈리스행동이 입주해있는 ‘아랫마을’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는데, 세상에, 바로 사파기금 건너편 동네입니다. 2층 주택에 홈리스, 빈곤 관련 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저녁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정 청취하고 급한 발걸음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비정규노조 농성장입니다. 그동안 금요 문화제를 하지 못하다가 재개한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제는 모여든 이들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기막히고,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몽니 부리며 꿈쩍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과 ‘바지사장’에 대한 분노도 절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꿰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 발언을 하기로한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이번 공공운수노조 선거에 나온 두 후보군이 나란히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발언들도 의식하며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을 재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이 코로나19속에서 더욱 노동재난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2700만 전체노동자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380만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자본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해고금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속에서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택배노동자들이 10월 한달 5명이 죽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중에서 그런 위험노동, 해고의 위험, 무급휴직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 죽을 만큼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노총부터 해야한다. 지금 전태일 3법 중요하고, ILO핵심조약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문제는 이른바 촛불정권 들어섰을 때 시작했어야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 투쟁도 해야하지만, 당장 코로나19 핑계로 해고당하는 노동약자들, 그들을 위한 전선을 쳐줘야하고 민주노총이 단 하나의 투쟁이라도 모든 힘을 보태 밀어주고 엄호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을 노동자들 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여한 많은 이들이 박수로 호응해주신 것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오 노동자들이 열렬히 박수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트윈타워의 여성노동자들의 눈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일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투쟁하길 잘했다, 다시 또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엄호합시다.
사파기금의 연대자 여러분.
노동과 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2020. 11. 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글)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후 기획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연속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확진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제목으로 9월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과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집담회는 세부주제를 다 다루며 내실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발제들은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 국가적인 방역통제 속에서, “어떻게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과 문제의식을 방역 앞에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거의 종합하듯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마스크공급 배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배제외에도, 주로 농촌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립과 격리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감금’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악법중 악법인 고용허가제와 이동의 부자유는 특히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는 이주노동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는 강제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감금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해고는 곧 ‘불법체류’로 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김계월 부지부장과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아나 금호재단의 자회사인 케이오노조의 해고는 코로나19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첫 해고 사례입니다. 최근 원청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주선’으로 하청업체와 2회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다른 노조’ 핑계를 대고 무급휴직 동의서부터 내라는 등 억지를 부려 교섭은 깨졌습니다. 김계월 부지부장은 “권력과 자본이 짜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소수가 아무리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쉽게 복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쟁 과정 내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라면서 재벌은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잘린다”며, “K 방역 그렇게 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국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제도정치권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최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5월24일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회사에 통고했지만 회사는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하여 총152명이 감염됐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쿠팡은 일터의 전염병 감염 사례를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출근시킴으로써 백수십명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적인 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쿠팡은 피해 노동자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객들에겐 택배물품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고건 대표는 “확진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면서, 지금 단기 계약자는 갱신을 위한 지원창구 자체를 막았고, 계약직은 한 달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현재 자진 퇴사하거나 병가 상태로 출근 못하고 있으며,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하고 있다”고 현장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작업장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가 ‘가족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이탈리아 파업과 미국 물류회사 아마존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하고, 그것을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담회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재난이며 노동재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인 “함께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에 대해선 모두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인 방역조처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유대’는 ‘공감’은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운동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담회는 그를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맞서 연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다른 이의 더 심각한 고통에 귀기울이고 연대와 공감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집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0.0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0.09.28. 오후 6시 30분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주제로 드디어 9월28일 열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부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거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는 손소득과 연락처 등록, 토론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20405_토론회 자료

[기쁜소식 2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호가 2022년 03월 0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AAt2bMgHsN2xKHo0ljmyO0dxslEc6A==?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연대자들은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sapafund@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고 싶은 이들은 위 소식지 클릭하여 “구독신청”을 하거나, 사파기금 정기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사파기금의 다양한 기금 활동과 행사, 연대소식과 투쟁소식, 다양한 읽을거리로 꾸민 <사파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파동행> 2호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돼있을지 궁금하시죠.

= 다시 한번 내 동무를 소개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소개합니다”가 톱기사입니다.
기금 참여방법과 단체 후원방법에 대한 정보도 눈여겨 보세요.

= 기금지원연대 82번째 공지글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기금 연대했을지 찾아보세요.
또한 농장 ‘지심’과 사파기금이 9년째 함께 하는 ‘여여한 땅의 마음’, 이번에는 6군데 노동자 민중투쟁 농성장에 연대했답니다.

= 그리고 아! 2021년 10주년을 맞이한 사파기금의 10주년 행사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기금지원하는 곳에 ‘한마디’를 받고서 기금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이 이들이 ‘다시 한마디’를 축하 동영상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하인사이니 꼭 봐 주세요.

= 투쟁 소식이 빠질 수 없지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소식과 연대 발언, 그리고 한국 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고 노동자 진환과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다음 사파기금의 활동 소식도 기다려주세요.

<사파동행> 1호 목차 및 전문  (클릭) 

  1. 소식지를 발간하며
   10년간 쉼 없이 달린 기금 조성과 연대 활동
   [10주년 카드뉴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소개합니다!
  2. 기금활동
  사파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사파기금 사무실 집들이
  3. 기금 지원연대
   9차사파동행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사파지원공지 79번째]
  [사파지원공지 80번째]
  [사파지원공지 81번째]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노조의 쿨한 연대 제안! 지금은 팔토시 나눔입니다!
  [사파연대] 노량진수산시장투쟁 고 나세균 분향소 방문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반대투쟁 연대_조합원교육과 물품연대
 4. 연대자의 발언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지부장)
 5. 사파시평
  멸공(滅共)에 대하여: ‘멸공’을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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