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한화생명노조 농성장 방문 210609

6일 9일 수요일, 사파연대의 날. 30도가 넘는 땡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위원등이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농성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농성장과 여의도 한화생명 노조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먼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1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점심 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전후에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이라는데 그닥 다수의 입맛에는 그저 그랬다는 후문. 사파기금이 연대방문후 식사 대접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티브로드 씨앤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공 농성자 4인이 내려온 후 저녁 대접, 택시노조 여의도 농성장에서 저녁 대접.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리고 송년회후에 삼표지부와그리고 포럼후에 ‘공투’ 노동자들과 큰 규모로 식사를 한 적이 있군요. 다른 경우는 모두 사비로 했고요. 가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식사후 근 2시간에 걸쳐 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김하경, 박종근 조합원 반가웠고, 어제 단식후 보식으로 빠진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까지 함께 조합원 5인 전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곧 있길 바랍니다.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앞 ‘한화생명 노조 임시사무실’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최고층 빌딩이었던 이 으리번쩍한 건물 소유자가 한때 대한생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인수한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한화생명을 지금까지 키워온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회사는 이 큰 건물 어디에도 노조 사무실조차 내주지 않아 거리에 ‘임시사무실’ 차렸습니다. 30도 넘는 더위라 텐트안은 후끈하였습니다. 생수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수박 한덩이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김준희 지회장은 사파기금과 간담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는 중에, 수박 앞에 두고서 사무장 부지회장과 인사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몇 분회장들도 합류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전체 설계사 18000명중에서 현재 조합원이 2500명.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어서 참 빨리 조합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금'(아닌 성과금)은 100만원에서 3억까지.. 이 노조,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웠고, 노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눈부십니다. 어려운 숙제가 더 도전할만합니다. 노조하면서 사는 것같다는 이들. 지점장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들. 앞이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겠다는 이들.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이 투쟁 꼭 승리하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맞짱을 대등하게 뜨는 노조가 되길. 기원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숙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의 동지였던 김준희 지회장을 못만나고 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투쟁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옆길로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들이 노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제 연대의 날에 만났던 노조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함께 하길.
그리고 사파기금의 연대에도 함께 하길.

2021. 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이후 정리해고 철폐, ‘원직 복직’투쟁을 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란 이름의 해고이후 ‘원직복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합니다.
또 2020년 9월 전교조가 ‘노조아님’정부 지침에서 승소한후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했고, 2021년 1월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중입니다. 하지만 그 두 복직투쟁은 쟁점도 많고 평가해야할 지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들이지만 해고 사유도 복직투쟁의 구호도 다르고, 투쟁 속에서 구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쟁의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직’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복직 투쟁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기조발제: “한국 해고체제의 성격 변화와 복직투쟁의 의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 사례 발표:
1) 공무원노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은환 (전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2) 전교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영섭 (전교조 해고자, 전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3) 비정규직 ‘계약해지’ 해고의 경우: 도명화(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4) 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9차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편] 2105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5월7일 오후7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연말 그해 한파 기록을 깬 추위가운데 광화문 정부청사옆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노조편]을 열고 처음으로 연 연대집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집회 제한조처를 강제한 이후 오랜만에 연 사파동행이니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100여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게 싸우는 케이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집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이자 “쫄아버린” 경찰이 계속 ‘문화제’ 중에  방송을 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음향효과를 담당했습니다. 방역 체크도 흐지부지, 해산 방송도 하지 않는다더니 이 날은 경찰이 나름 존재를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공권력이 참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날 연대 ‘집회’의 포인트는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열심히 외치면서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자 였습니다. 해서 집회는 ‘우리의 주장’ 외치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구호’ 외치기와 떼창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인 인원이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고맙습니다. 모이려고 작정하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국가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게 수백조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그 전제로 노동자 해고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고. 이젠 오히려 자본이 이때다 하고 비정규직등을 일회용품처럼 해고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자유주의 정부도 다르지 않고  이야말로 자본의 집행기구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외환위기때 백수십만명이 해고됐을 때 노동자들은 내 차례만  오지 않으면 된다며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첫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어떤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노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 집회는 알찬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투쟁경과보고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은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해고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사업장 발언은 사파동행의 백미중에 하나이지요.  한화생명 김준희 지회장은 신생 노조의 노동자들이 오늘 처음 연대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소감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한화생명앞 농성 60여일째인 노동자들이,이제야말로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숙영 지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공공성 업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감정노동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드디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곧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 노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대로 함께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길 바랍니다.

택시노조 김재주지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택시노동자 투쟁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부활한 사납금제 철폐가 택시 공공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이찬복 부지부장은 케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발발이후 ‘파업’에 나서 투쟁했던 몇 안되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파업집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악조건속에서 파업을 이어가다 최근 복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무원노조 ‘원복투’ 박철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일터로 복직하지만, 원칙도 내용도 없는 복직법안이 장기간 투쟁해온 해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파기금 집회에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발언은, 투쟁앞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통된 모습을 드러내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을 넘어 좌우와 멀고 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영석가수는 공연도 함께 하는 집회답게 훌륭한 선곡으로 4곡을 열창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30일 정년을 넘기고 단식 25일차 투쟁중인 김정남 해고자(전지부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힘든 단식 25일차 발언인데 그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결의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정년을 넘겼지만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결의와 투쟁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 육성으로 외친 구호들을 다시 글자로 외쳐봅니다.

박삼구를 감옥으로 노동자를 일터로!
코로나19 모든 해고 금지하라!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 5.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

코로나 19를 뚫고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이후 첫 동행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수십조를 퍼주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고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노동자들.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노동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보다 함께 살자!는 목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거대 항공자본 아시아나를 상대로 5명의 조합원들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연대하는 노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동행해주세요.

일시: 2021년 5월7일 오후 7시
동행지: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궁금한 점은 sapafund@gmail.com 문의바랍니다.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노동연대운동에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 활동과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며 끌어갈 상근 활동가를 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을 위한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운동, 사파동행과 작은희망버스등 전국적인 연대 집회 기획과 실천, 사파포럼,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파업학교등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항시적인 투쟁현장 방문과 대외 연대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자투쟁이 고립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운동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상근 일꾼으로 나설 소중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사파기금에서 노동연대,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은 연락 바랍니다.

1. 활동형태 : 상근(40시간) 혹은 반상근(30시간)
– 위 활동형태중 택일 바람
– 3개월 인턴후에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보수형태 : 유급 활동가직(인턴기간 보수 동일)

3. 지원방법:  [활동가 지원] 말머리 달고   sapafund@gmail.com (http://@sapafund@gmail.com/) 메일로 지원서류 제출.

4.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대활동 계획서, 추천서

5. 접수기간: 2021년 5월3일- 2021년 5월 20일

** 더불어  사파기금은 자원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금까지 자원일꾼들이 열정과 책임으로 일궈온 연대운동입니다. 필요한 기능 지원, 선전교육, 콘텐츠 제작, 대외연대에 함께 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멜로 연락주십시오.

2021. 5.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 집들이를 4월 18일 조촐하게 했습니다. 3월1일 이사 이후 코로나19상황이 여의치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19에도 우리는 움직여야한다는 판단에 하게 되었죠.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체크 등 코로나19 대비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파 연대자들과 택시지부, 희망연대노조등 노동자들, 활동가지원기금 수령자들, 전빈련, 변혁당등 연대 단체 여러 곳에서 20명 적당히 참석하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준비한 음식들로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일종의 냉파티인데, 사무실이 따뜻한 온돌방들이라 모두 편하게  이곳저곳 두런두런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꼬마 캔맥주와 택시지부 김영만 동지가 보내주신 홍어무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집들이 떡도 맛있었죠. 이번 사무실의 자랑인 2평 남짓 지붕과 그 지붕위의 텃밭도 집들이 포인트였겠죠. 아마도. ^^
  6시경부터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권영숙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숙대표는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 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고, 이번이 두 번째 공간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올해 7월 사파기금 10주년을 앞두고 사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사회적 파업․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이전과는 다른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표 인사말 후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묏비나리를 뜨겁고 장중하게 낭송한 후 <희망가>, <전태일 다리에 서서>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 소개겸 사파사무실 이사를 축하하는 덕담들을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발언마다 사파기금을 격려하는 울림이 있는 덕담이었습니다.  한 분이 발언 중 사파기금은 ‘북소리’이고 또 ‘죽비’ 같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해방의 길을 여는 북소리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투쟁사업장과 전화 통화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오늘 참석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아시아나케이오 김계월 지부장과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파견 노동자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김계월 지부장은 “연행과정에서의 몸싸움과 박삼구 집 앞에서의 선전전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 현재 끝장 단식 투쟁중인 아시아나 케이오 상황을 전하며 관심과 연대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현대호텔 옥상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파견업체 해고노동자 전영수, 이병락 동지는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투쟁이 사파기금으로부터 많은 연대와 파업기금 지원등 도움을 받고 있다. 사파의 담요와 마스크 연대등도 고맙고, 사무실 이사를 축하한다”며 고공농성 28일차의 상황을 전달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가 축하 공연으로 해 주셨습니다. <땡큐>, <산산히 부서져라> 두 곡을 불러 주셨는데, 마지막 곡을 부를 때는 모두 다같이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때아닌 떼춤을 추면서, 몸도 풀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사무실 마련입니다. 이전 사무실보다 좀 좁아졌지만, 훨씬 인간미 넘치는 사무실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는 좀 힘들겠지만, 대신 많은 장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이 돈이 많으면 교육장도 더 넓힐 수 있을텐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부터 고민입니다.
사파기금 CMS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파기금 단체를 위한 단체후원 약정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만큼 든든한 재정으로 더 튼실한 연대운동을 확장할 수 있겠지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속에서,
심신 건강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만나요!
2021.4. 26
 

[알림] *날자 4/18일로 변경했어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4월 18일(금) 집들이를 합니다.-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번째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공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햇볕도 많이 들어오는 1층 주택입니다. 여기서 사파기금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10주년을 앞두고 사파기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더 열심히 연대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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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18일(금) 오후 5시-7시
– 장소: 새 공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17-8 (숙대입구역 6번출구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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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운데 집들이 합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의사를 미리 이메일 sapafund@gmail.com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사무실 유지를 위한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단체 운영을 위해 힘 보태주세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논평] 제주 4.3 ‘각명비’에서 지워진 이름들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한 거대한 원형 공간에는 1만4천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마을별로 새겨진 각명비가 있다. 그 속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눈에 띈다. 바로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이후 희생자 신청을 했다가 유형 무형의 철회 압박을 받아서 지워진 이름들이다…

지금 이들의 이름을 되살리는 일이 과연 관용과 포용의 문제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포용한다는 건가. 필자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싶다.
4.3항쟁의 무장대원들, 즉 빨치산들 그들은 4.3항쟁의 일부다. 그들이 바로 4.3항쟁의 주체다. 과연 그들을 제외하고 제주 4.3항쟁을 말할 수 있는가. 제주 4.3항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4.3항쟁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4.3항쟁을 말하고 추념하면서, 이들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지운 상태에서 4.3을 추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고 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게다가 지금 말로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지칭하면서, 항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만 있다. ‘항쟁’이라고 지정하였으면서도, 무엇에 대한 항쟁이라는 말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4.3 항쟁’이라고 밋밋하게 부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사회의 시각과 이념이다.”

원문 링크:
참세상: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8

[사파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3차 마스크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3월11일 이주노동자 단체 및 연대단체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등 9곳에 직접 방문 전달했고, 2곳의 지역 노동자투쟁 농성장에 마스크와 무릎담요, 그리고 핫팩등을 보낸이후 3번째 연대입니다.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에 2박스 1260개를 우편 배송했고, 이주노조에서는 우다이 라이 노조 위원장이 직접 사파기금의 새 사무실에 방문하여 3박스 1890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자 농업노동자인 고 속헹 님의 사업장이 있던 포천 이주노동자센터(김달성 목사)에 2박스 1260개를 보냈습니다. 흩어져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가들은 단결합니다.
최근 쿠팡은 한국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노동을 시키면서 쌓아올린 이윤과 실적을 자랑으로 삼아, 뉴욕 월스트리트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하루만에 수십%의 주식 자산을 불립니다.
노동이 만드는 가치를 전세계 자본과 주식 투자자들이 뻔뻔하게 나눠가집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가장 먼저 단결하여, 자본에 맞서는 연대를 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2021.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 소식]
여여(如如)한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년째부터 인연이 닿아 시작한 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1년 시작하고 ‘희망토시’ 연대는 기억하는지요? ‘만원의 연대’는 또 혹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희망돼지통’은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방한연대도 해마다 겨울마다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복숭연대’도 있었네요. 제가 복숭아를 워낙 좋아해서 복숭복숭하다 어떤 농부와 맺어진 인연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파 연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 연대자의 후원으로 해마다 복숭아, 복숭아즙, 사과, 사과즙들을 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들에 보내왔습니다. 때로 노동단체, 이주노동자단체, 그리고 장애인 운동단체에도 보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곳들중에 신규 투쟁 사업장들 중심으로 10곳을 추려서 보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보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입니다. 항상 팔아야할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농부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여한 연대 참으로 귀중합니다.
변하지 않는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이후에도 연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대가 밀물 썰물처럼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사회적 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갈아엎는 동맹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연대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
.
*신년이고 격조했던 곳들도 있어서 안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보낸 투쟁 현장은 LG트윈타워 노조분회, 아시아나 케이오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게이츠, 울산과학대노조, 대우조선해양 보안분회, 현중서진이엔지, 대우버스 지회, 한국산연, 그리고 성주 소성리 사드상황실등 10곳입니다. 투쟁인원을 고려하여 대중소를 구분하고, 대 8박스, 중4박스, 소 2박스 보냈습니다.
대부분 받았다는 연락을 주셨고, 2곳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설마 배달사고는 아니겠지요.^^
.
보내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코로나19 속에서 더 힘들고 외로운 투쟁에 연대운동으로서 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하지만 항시 투쟁 소식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해마다 잊지않고 땀흘려 농사지은 수확물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연대해주시는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님의 후원을 받아 연대물품을 보냅니다.향긋하고 단내나는 과일로 기운 북돋우시고,올 한해 건투를 기원합니다.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웃으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1. 2.1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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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글: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소성리 부녀회장 입니다 보내주신 사과즙 잘받았습니다 저녁에 난로가에 주민들이 모여서 감사한마음으로 사과즙을 먹었읍니다 편지도 잘읽었습니다 연대의 마음 감사함니다.
2021. 2. 19
임순분 부녀회장

[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지원공지 79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마스크 1만장을 구매하여 무릎담요 핫팩등과 함께 마스크방한품 물품연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구매액만 527만원입니다. *지원처 목록은 맨아래 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난 12월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마스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1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노동재난의 모습으로 더욱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재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뿌리고 마스크도 공급하였지만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자본은 기회라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마스크연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코로나19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준비해둔 무릎담요, 핫팩들도 함께 3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배포는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방문 10개 단체, 직접 수령 1개 단체, 우편 배송 2개 단체입니다.

먼저 10월15일 공공운수택시노조의 정읍, 아산 노숙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파침낭과 마스크, 무릎담요,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납금제도가 다시 판치는 가운데 택시노동을 플랫폼노동화하려는 자본과 문재인정부의 계획에 맞서 택시노조가 결기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10월30일 용산 홈리스공동행동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마스크 물품 전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농성장 문화제에 참석하고 물품연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트윈타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전원 계약해지에 직면해 파업중인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결국 12월말 계약해지 통고받은 이들은 지금 LG타워 건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방문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던 발언이 귀에 선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학원생 노동자의 학교실험실 사고 산업재해법상 인정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대학원생노조’를 지지방문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농성장 6곳을 방문하고 2곳의 지역 노조에 우편배송으로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코레일의 비정규직 저임금과 정년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파업투쟁중인 서울역 농성장에 연대방문하여 물품을 전하고,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장에서 쫒겨나 육교위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무릎담요가 정말 필요했던 곳이라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여의도 국회앞에 장사진을 친 농성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등 집행부 농성장, 딜라이브 비정규직노조 농성장,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처벌법제정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물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서진이앤지 비정규노동자 농성장과 울산 대우버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담요를 우편배송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전태일3법’ 입법을 힘모아 외쳤지만,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여대야소’ 국회는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문구 삽입과 이 기회에 자본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체협약 기한연장을 담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노동자 해고하는 자본에게 고용보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움추리지 않고 저항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더욱 큰 기세로 투쟁하길 기원합니다.

2021.01. 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기금을 모아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투쟁) 2회,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에 지원했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이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마스크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공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 완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활동가지원기금 선정대상 9인에 대한 지급증서 전달 및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이 긴장했으나 모두의 수고와 협조로 잘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선정위원회로 위촉한 외부의 심사위원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이들에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여하튼 쉽지않은 결정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이번 심의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활동가의 존재조건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가를 향한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한시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욱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16일 오후 4시 신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헌법에도 없는 ‘집회 금지’령이 사라진, 좋은 날이 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12.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 78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선정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선정 기준은 긴급성과 용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기금 신청자는 총 32명이었으며 선정 최종대상은 9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12월 18일 지급증서 전달 후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지급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아닌 이메일로 전하겠습니다.

3.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책정기금을 발표보다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백만원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4. 아울러 활동가지원기금 접수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가지원기금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땅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헌신과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2020.12.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가들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몇년전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미리 말해둡니다.
조의금의 경우도 가끔 있고, 노조의 후원주점 티켓을 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자결이 많았지요. 그들의 죽음후에 투쟁도 해야하고, 영안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하죠. 자발적인 연대자들이 저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통장 계좌를 물어오기도 했죠. 제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개인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사파기금 기금 통장으로 모아서 보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건 사파기금이 한 것일까요, 저 개인이 한 일일까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사파기금과 저 개인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파기금이 공식 후원한 것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들이 내겠다고 한 것을 사파기금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의 공식후원금을 노동자 주점 후원, 사회단체들 후원금으로 보냈고, 사파기금에 할당된 주점 후원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연대요청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자가 현금을 전달할 수 없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한번에 모아서 주점 통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티켓값은 제 돈을 보태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서 보낸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하는 일입니다. 못 믿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파기금을 시작하면서, 제 돈을 참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여긴 회의비나 교통비도 책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투쟁현장에 자주 다니지만 그 교통비 모두 제 돈을 썼습니다. 기금 연대 활동을 위한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넘는게 예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단체 통장을 경유해야한다? 좀 웃기는 말입니다. 활동가들이, 혹은 대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실비 기준’으로 단체에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회계를 정확히 하려고 들면, 다수의 단체들은 오히려 공금에서 뱉아내야할 게 더 많겠지요. 특히 사파기금은 아직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 경비로 책정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금들, 주점 티켓들에 대한 논란,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학 억측들. 이 모든 사태도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호사가의 안주거리로 삼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2.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얼마전 어느 페친이, 단체 활동가들(대표들이라고 다시 적시함)은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회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대중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썼는데요.
그럼 무책임해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걸까요?
저는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서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와 국회의원 되기를 운동의 정치세력화라고 등식화하면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듯,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단체들 몇 개, 대형 단체 몇 개를 빼면 한 해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운동단체들은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고 싸잡아서 비난합니까? 이미 이전의 운동 경험은 회색이 되거나 스스로도 아전인수로 많이 간직하면서, 지금의 운동에 대해서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맙시다. 특히 이전에 운동이나 투쟁 물 먹었다고 기억하는 이들은 알아야합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운동가가 아니며, 지금의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운동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조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따라지’스럽게 운동 선배인양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더이상 운동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선배도 아닙니다.

3.
전 어쩌다 노동연대단체를 제안하여 9년여, 노동운동과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닥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인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운동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에서의, 호사가적인 비난과 지적질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운동단체들의 문제도 많지만, 그들이 ‘태움문화’라 할만큼, 스스로의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 지금의 운동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단체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사회적 연대로 꾸준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운동 단체 대표로 수년을 지내면서 겪는, 말못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두 세계 어느 쪽에서도 편한 길을 가지 못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선 비난받는 소위 대표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감투만 쓰고 실무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체의 대표와 집행의 분리가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4.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3-4년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있지만 언제든 있지만, 활동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활동가들이 생존할 수 없는 운동속에서는 운동의 미래와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활동가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과로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의 삶을 위해- 그것이 세상의 전복이든 누군가의 살길을 열어주는 정도이든- 자신의 삶을 투척한 활동가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갱이입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고 키를 잡는 조타수입니다.
‘활동가’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누가 활동가인가?라는 질문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재생산의 기초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존재조건이 위험해질수록 활동가의 정체성과 존재 방향도 동요하고 위태로와집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운동’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성은 ‘직업적인’ 활동가의 존재조건에서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는 운동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사실 재난은 상시적입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생활 조건, 불안한 미래, 생활, 노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긴급한 때, ‘급전’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딘가 공동의 사회 금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번에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 목적사업중에 ‘활동가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기승전노동재난연대기금입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합시다.

 

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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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활동가지원기금> 신청 공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조건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노동 및 사회운동의 존속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자 조타수입니다.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을 할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1.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2. 신청: 2020. 11. 30(월) 까지
3.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확인.
4. 선정절차: 노동, 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5.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_양식)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_양식)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_물품연대 201030

10월3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외 물품연대로 4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에 지워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를 2회 열었습니다. 기금 지원의 첫발을 마스크 1만장 배포로 시작합니다(택시노조 침낭연대 및 마스크 지원 포함시 2번째).

사파기금 물품연대는 방문해서 물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현장, 거리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현장 소식을 알리며,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동력과 부족한 일손과 시간속에서 사파기금의 현장방문 연대는 언제나 촘촘하게 짜여지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투쟁 현장은 방문직전까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9년의 사파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대응방법도 찾게 되고, 그만큼 연대의 방식도 다양하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0월30일 연대일정 역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 이스타항공노조 농성장 방문하고 동조단식 진행, 이어서 대학원생노조, 그리고 좀 떨어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방문해서 간담회 하고 물품 전달하는게 첫번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연대품들 싣고 홈리스행동의 서울역 홈리스 상담에 함께하고 연대 물품 전달. 다시 사무실 들러 혹은 곧장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에 함께 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계획이었지요(사파기금은 방송차나 큰 짐차 없습니다. 물품연대도 개인 차나 택시를 이용하죠).

근데 첫번째 예정지인 이스타항공은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16일째 쓰러져 입원하면서 동조단식이 중단됐고 공정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자 해서 국회로 갔다네요. 이스타항공노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물건은 다시 내리고,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신정욱지부장등과 간담회중에 왜 조교 노조가 아니라 대학원생 노조인가 의문이 풀립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조교노동만 있는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노동형태로 대학에서 ‘무임금노동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유학시절 조교노조 창립과 파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요.

이어 LG트윈타워 동관 서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0명중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47명의 노동자들. 그들 일부와 만났습니다. 오전6시-오후 4시 노동. 주야 교대제 노동.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이들 모두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평균연령 60대초의 이들은 1년마다 계약직인데 나섰습니다. LG는 삼성이나 현대보다 기업 이미지 좋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자본은 다 자본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구씨 일가가 고모 두 자매에게 노후용인지 LG빌딩 청소회사를 떼어주고 그들은 매해 60억씩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린 알지요. 돈이 이윤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이윤을 만듭니다. 결국 정규직없는 저임금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얻는 이윤입니다.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를 두려워하고 투쟁의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한 현실인식입니까.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짐을 싣고 홈리스행동에 마스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상담 현장 방문이 아니라 홈리스행동이 입주해있는 ‘아랫마을’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는데, 세상에, 바로 사파기금 건너편 동네입니다. 2층 주택에 홈리스, 빈곤 관련 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저녁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정 청취하고 급한 발걸음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비정규노조 농성장입니다. 그동안 금요 문화제를 하지 못하다가 재개한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제는 모여든 이들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기막히고,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몽니 부리며 꿈쩍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과 ‘바지사장’에 대한 분노도 절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꿰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 발언을 하기로한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이번 공공운수노조 선거에 나온 두 후보군이 나란히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발언들도 의식하며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을 재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이 코로나19속에서 더욱 노동재난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2700만 전체노동자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380만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자본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해고금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속에서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택배노동자들이 10월 한달 5명이 죽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중에서 그런 위험노동, 해고의 위험, 무급휴직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 죽을 만큼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노총부터 해야한다. 지금 전태일 3법 중요하고, ILO핵심조약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문제는 이른바 촛불정권 들어섰을 때 시작했어야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 투쟁도 해야하지만, 당장 코로나19 핑계로 해고당하는 노동약자들, 그들을 위한 전선을 쳐줘야하고 민주노총이 단 하나의 투쟁이라도 모든 힘을 보태 밀어주고 엄호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을 노동자들 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여한 많은 이들이 박수로 호응해주신 것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오 노동자들이 열렬히 박수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트윈타워의 여성노동자들의 눈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일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투쟁하길 잘했다, 다시 또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엄호합시다.
사파기금의 연대자 여러분.
노동과 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2020. 11. 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글)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후 기획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연속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확진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제목으로 9월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과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집담회는 세부주제를 다 다루며 내실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발제들은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 국가적인 방역통제 속에서, “어떻게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과 문제의식을 방역 앞에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거의 종합하듯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마스크공급 배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배제외에도, 주로 농촌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립과 격리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감금’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악법중 악법인 고용허가제와 이동의 부자유는 특히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는 이주노동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는 강제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감금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해고는 곧 ‘불법체류’로 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김계월 부지부장과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아나 금호재단의 자회사인 케이오노조의 해고는 코로나19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첫 해고 사례입니다. 최근 원청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주선’으로 하청업체와 2회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다른 노조’ 핑계를 대고 무급휴직 동의서부터 내라는 등 억지를 부려 교섭은 깨졌습니다. 김계월 부지부장은 “권력과 자본이 짜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소수가 아무리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쉽게 복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쟁 과정 내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라면서 재벌은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잘린다”며, “K 방역 그렇게 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국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제도정치권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최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5월24일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회사에 통고했지만 회사는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하여 총152명이 감염됐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쿠팡은 일터의 전염병 감염 사례를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출근시킴으로써 백수십명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적인 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쿠팡은 피해 노동자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객들에겐 택배물품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고건 대표는 “확진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면서, 지금 단기 계약자는 갱신을 위한 지원창구 자체를 막았고, 계약직은 한 달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현재 자진 퇴사하거나 병가 상태로 출근 못하고 있으며,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하고 있다”고 현장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작업장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가 ‘가족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이탈리아 파업과 미국 물류회사 아마존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하고, 그것을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담회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재난이며 노동재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인 “함께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에 대해선 모두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인 방역조처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유대’는 ‘공감’은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운동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담회는 그를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맞서 연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다른 이의 더 심각한 고통에 귀기울이고 연대와 공감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집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0.0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0.09.28. 오후 6시 30분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주제로 드디어 9월28일 열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부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거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는 손소득과 연락처 등록, 토론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20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 10번째 사망이어야한다. 하지만 #사파주간뉴스브리핑은 지난주에 택배기사 8번째 사망을 톱으로 뽑았다. 결국 한주만에 택배노동자 2명이 더 죽었다. 코로나19 K-방역이 알고보면 노동자들의 위험노동에 의존하고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면서 가능한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역의 또다른 모델이라고 규정했었다. 여전히 아니라고 할 사람? 8일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차량안에서, 12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가 자택에서, 또 한진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했다. 싼 노동력으로 ‘언택트’ 배달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충했던 한국식 방역에 대해 과연 자본가들만 책임이 있을까? 택배회사와 주주들은 코로나19로 떼돈을 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군가의 위험노동과 그림자노동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역에 공모자가 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선출방식 변경에 합의했다는 소식. 경사노위는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대표 지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등 노조법 개정에 합의. 왜 노조 아닌 노사협의회를 유지하고 노조에 근로자대표권을 부여하는가. 지금은 노사협의회 폐기를 의제화하여야. 국민의힘이 노동유연화와 ILO조약 비준문제를 교환대상으로 삼자는데 현정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등, 노동법 개정 방향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음. 하지만 노동은 노동법을 청원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 택배노동자 3명이 일주일내 사망한 것이 우연이고 개인적일까. 코로나19 장기화속에 보호받지 못한 택배노동이 살인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단지 분류전담 인원 고용 문제 이상의 택배노동의 구조적 제도적 쟁점을 내걸어야함.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등의 투쟁, 공공 비정규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대지 말라고 파업을 예고.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50일간 공동행동 선언. 택시사업주들 코로나19 핑계로 구시대의 유물인 사납금제도로 복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위원장이 겸임하는 ‘전국연대노조’ 출범. 이제 우파까지 나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는 대세이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깃발 아래 비정규직을 다 모은다는 조직화 플랜은 과연 비정규노조운동의 방향으로 맞는가.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 소비와 수출회복 총력”을 주문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을 발표함. 하지만 추석전 여행등 소비쿠폰 풀고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차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었던 악몽같은 3개월의 교훈은? 코로나 19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는 커녕 일자리 유지조차 힘겹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해고금지가 결국 경제이기도 할텐데, 현정권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인지 의문. 라임 옵티머스등 펀드 문제가 제도 양당의 비리 커넥션으로 비화하고, 현정부와 법무장관-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 코로나19에 민중의 입은 막고 손발은 다 묶어두고 기득권자들은 민주주의자 우파 보수주의자 할 것없이 할 짓 다하고 권력투쟁마저 열심. 한미 전작권을 임기내 가져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빈 약속’이 될 듯. 미국의 입장 변화에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 외교. 프랑스 교사의 참수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다시 외치는 유럽,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 사회면 톱은 대한민국 악명높은 난민 수용률의 원인이 결국 ‘난민 면접심사’까지 조작하는 심사관 문제임이 폭로. 심사관이야말로 난민’인권’문제의 전문가여야할텐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난민을 받지 않는데 주도적인 역할. 부끄러운 대한민국 인권 수준은 헌법이 아니라 서울시등 지자체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집회시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의문조차 갖지 않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자살후 한치앞도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함. 전기료 체납 100만명, 결국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기보다 빈곤층에 대한 ‘필수 생활비’ 보장과 면제가 더 급함. 서울대학교 80년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이제야 사과. 개신교 신자들도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더 높음.

 

https://t.me/c/1054441297/48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67

[경사노위 합의문 도출] ‘깜깜이’ 근로자대표제 선출절차 바뀐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6245.html

“일하다 새벽 5시 귀가”…택배 노동자 또 숨져

http://v.media.daum.net/v/20201016165911440

CJ대한통운 이어 쿠팡에서도 ‘과로사’ 추정 20대 사망

http://v.media.daum.net/v/20201012152601468

잇단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제외 신청 강요당해”

https://news.v.daum.net/v/20201014212749487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단식 돌입 “605명 정리해고 철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5

코로나 정리해고, 2009년 쌍용차 이후 최대 규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2729

“사업장 이동 요구에 코로나 환자라며 감금”…이주노동자의 눈물

http://naver.me/xT70spAQ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비정규직 50일간 해고금지 촉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3

“코로나 핑계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단위 파업 선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6

택시 ‘불법 사납금’ 들끓는데…정부는 파악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303789

지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 맞다”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1014150111320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7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위한 10만 입법청원 돌입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07

ILO 국제토론회서 ‘경고’ 받은 문재인 정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14403

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소비와 수출회복 총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5450.html

홍남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

http://v.media.daum.net/v/20201015181239579

靑수석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 파장…청와대 “극히 원론적 얘기”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5621

라임-옵티 후폭풍, 민주당 32.2% 3.4%p↓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8042600004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9530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020095057788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 특검도 하자”..일괄타결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1020121609425

秋가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존재감..’가족 수사’ 이번엔 다를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15060114774

3권 분립’ 흔드는 민주당…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에 ‘국정철학 뒷받침 활동’ 포함

https://www.news1.kr/articles/?4087285

한미 전작권·분담금 곳곳 충돌…기자회견 취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513090001022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https://news.v.daum.net/v/20201017100429409

미 국무부 “종전선언 제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어”

http://v.media.daum.net/v/20201016105602666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http://v.media.daum.net/v/20201013020006002

“일, 징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총리 방한 불가”

https://news.v.daum.net/v/20201018154610056

무함마드 풍자’ 만평 보여준 프랑스 교사 참수..”나도 교사다” 외치며 연대 다지는 파리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66274.html

트럼프, 선거지면 감옥행?…탈세·성폭행·사법방해 ‘혐의’ 즐비

https://news.v.daum.net/v/20201020113212418

다시 확산세..연말까지 美코로나 상황 가장 암울

 

📌 사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8658

난민 면접조서 조작한 심사관…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http://v.media.daum.net/v/20201012211603253

서울시 “집회금지, 10인 이상 → 100인 이상”…광화문 일대는 계속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1019114330909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생존자 무기한 단식

http://v.media.daum.net/v/20201015151604864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100일…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 진실 규명할 것”

http://v.media.daum.net/v/20201018204016369

중고 거래 앱에 ‘아기 20만원’ 글…경찰, 산모 조사·지원 방안 검토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2344

아들 논문 공동저자 문제에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http://v.media.daum.net/v/20201013043005975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203750

혼자서 주택 ‘1806채’ 보유…강남3구 집주인 20%는 다주택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4602

서울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1016162601280

장하성 룸살롱 논란, 고대생들 충격 “가르치신대로 분노하면 되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1014500079

뜻밖의 결과”…개신교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12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 올들어 8번째 사망자다. 한국사회가 락다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지탱하는 K방역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위험노동, 그림자노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이 적시한 현실. 현정부가 ILO핵심협약 대비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전면적인 개정과 교환을 다시 주장.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 고소득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2배. 정부가 코로나19 실직자를 “코로나19 방역지원”등 일자리 2만4천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전염병의 위험마저 저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국회는 삼성에게 ‘무상출입증’을 내주고 증인을 바꿔치기하는 삼성공화국다운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53조에 육박하고, 미성년자 16만명의 배당소득이 4년만에 2배 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배 증가. 태생부터 ‘금수저’와 세대간 계급 재생산을 입증. 한국사회 임금소득이 OECD 35개국중 19위. 한국의 경제력 전세계 7위에 비하면 심각한 계급사회임을 입증. 그런데 정부도 정당세력도 시민사회도 불평등보다 공정담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인 동맹 구축은 요원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택배 노동자 올해 8번째 사망. 하루 400백개 살인적인 택배물량에 택배기업은 살찌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코로나19 위험은 택배기사등에게 더욱 전가되는 현실.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2배. 코로나19로 직장잃은 이들을 방역 지원에 투입하는 냉혹한 현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돌봄 노동에서 해방 불가. 문재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진짜 정규직된 노동자는 14%뿐.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노조 국회앞 농성 돌입. 군산 개야도의 노예노동, 한국 어선 탑승한 해외 선원의 노예노동. 한국사회의 노동천시가 이주노동에 대한 더 가혹한 천시와 차별로 나타난다.

 

– 정경국면에서 삼성전자 간부의 기자출입증과 증인 채택 바꾸기.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 전쟁무기 군사 퍼레이드와 ‘남녘 동포’에 대한 덕담은 기묘한 대조. 운동권 자녀에 취업등 헤택주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것 아닐까. 돈이 넘치는 증시,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자체 온갖 위원회를 점령한 ‘오교남’, 즉 50대 교수 남성들. 이래서야 ‘종의 다양성’이 가능할까. 코로나 비극으로 극빈층의 증가, 교황이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 칙서 발표, 코로나19속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리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베이조스 회장 집 앞 시위, 모임 이름이 ‘필수노동자회의’다. 아마존 직원 2만명이 코로나19감염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공개.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및 주정부 장악 음모로 극우단체 적발.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3일만에 완치판정없이 직접 선거운동. 독일 베를린주 대기업 3천개이상 건물소유는 몰수하는 법안. 스페인에서 도시 봉쇄령은 기본권침해 판결.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가능한가?

 

– 사회면은 지난주 이어 온통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사. 하지만 톱은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법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처벌하겠다는 기막힌 맞대응. 18세미만 미성년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대생략 증여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 세금 혜택은 고소득일수록 많이 받고, 개인파산은 처음으로 증가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무죄 확정! 코로나 불황으로 모두 힘든데 왜 건물주는 코로나이전의 임대료를 받는가. 한국에선 고작 ‘착한 임대주’ 요행만 바랄뿐. 5.18 광주학살, 부마항쟁, 제주 4.3 수형자등 ‘과거사’ 인권유린 수십년만에 재판, 무죄 줄이어. 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과거사로 만들지 말 것.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

 

https://t.me/c/1054441297/48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1011114924844

택배노동자 올 들어 8번째 사망…“죽음 막을 대책 마련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324680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7

박근혜 실패한 ‘고용·임금 유연화’ 다시 꺼내 든 김종인

http://v.media.daum.net/v/20201007043040410

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완성? “진짜 정규직은 14% 뿐”

http://v.media.daum.net/v/20201011120029036

코로나19로 직장 잃은 사람 등에 공공일자리 2만4천개 제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9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

http://v.media.daum.net/v/20201011073005374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7

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https://news.v.daum.net/v/20201009040058204

“밥 대신 초코파이.. 하루 15시간 중노동”

군산 개야도 ‘노예의 삶’ 동티모르인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8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노동자 ‘0명’

https://news.v.daum.net/v/20201006112548544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는 사실상 ‘노사관계'”..자발적 민간 협약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07161227925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http://v.media.daum.net/v/20201009203604747

정의당 새 대표 김종철 ‘진보정치 세대교체’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65239.html

김정은 “보건위기 극복돼 남녘동포와 손 맞잡기를 기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07/MXEYMDHIWZAFZFXWGHRZMAJTKI/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http://v.media.daum.net/v/20201011170911297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이재명 22% 동률”

https://news.v.daum.net/v/20201006220605114

돈 넘치는 증시 ‘예탁금 53조’

https://news.v.daum.net/v/20201006212253091

집 팔아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 72%가 강남3구에 집중

http://v.media.daum.net/v/20201008060312935

7·10 대책 직전 아파트 1만여채 ‘싹쓸이’ 한 법인들

https://news.v.daum.net/v/20201008210924043

코로나의 ‘비극’..전 세계 극빈층 22년 만에 증가

http://v.media.daum.net/v/20201009101636805

FBI, 미시간 주지사 ‘납치 모의’ 극우단체 등 13명 체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03

통독 30년…베를린주정부, 대기업 부동산 몰수법 제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1455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01005205249753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실패” 교황, 새 회칙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1006105250715

베이조스 집 앞서 잇단 시위..’코로나 시대의 승자’ 아마존의 명암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60947001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v.media.daum.net/v/20201008165116028

‘#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https://news.v.daum.net/v/20201005171158153

태생부터 금수저..배당소득 4년만에 2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63424883

세금 감면 혜택 30%, 고소득자들 챙겨

https://news.v.daum.net/v/20201006170914756

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83200004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http://v.media.daum.net/v/20201011152742962

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1006181608134

코로나 불황 속 상인들 “건물주도 고통 분담해야”

http://v.media.daum.net/v/20201007181605884

전국 시·도교육청 “외국인 초·중학생에 학습지원금 차별 안돼…”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5324.html

의대생 사과 전제로…민주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1685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4.16진실버스’ 올라탄 세월호 참사 가족들

http://v.media.daum.net/v/20201005145006662

검찰, ‘5·18유공자 비난’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7500052

유신정권서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1008105143175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035

“말 안들으면 OO촌 팔겠다” 열차 운전실 악몽의 성추행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지난해 산재신청이 14만명, 역대최대였음을 꼽음. 단지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2010년대 이후 30-40%에서 작년 65%로 2배 증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의 산재보험 가입도 올해 7월부터 허용. 그만큼 한국의 산재사고와 사망율이 높다는 현실을 증명. 하지만 산재관련 제도 정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산재사고 감소는 먼 일임을 최근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보여줌. 사내하청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 자체가 산재사고의 최대원인이기때문. 이는 10대 건설회사 산재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인 사실이 증명함. 반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기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중 8%만이 구속됨. 노동법 독소조항, 제도적 장치 미비, 법을 무시하는 친자본가 국가가 한국을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를 만들었음. 이 가운데 공장밖 출입이 아예 봉쇄된 감금상태의 이주노동자들, 기간산업 보호라며 자본 구제에 나서지만 해고금지로 노동보호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 결국 코로나 방역을 최대의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부하에서 집권여당이 방역 방해를 테러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파의 개천절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70여곳에 검문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을, 차벽이 둘러친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킴. 과연 이 정부의 노동존중, 인권 존중 구호는 어디다 악세사리로 걸어둔 것일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고용주 사실확인서 없이도 가능해진 산재신청과 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를 기록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로 공은 넘어갔으나 과연 통과될까. 항공산업 불황속에서 비정규직 해고광풍이 불고, 이주노동자는 감금노동을 강요받아도 관심 밖이며, 쿠팡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선별적 긴급지원금으로 생색내기만 하는등 코로나19는 갈수록 노동재난으로 번지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교사들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불가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내리자 현정부는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를 함. 명확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와 참정권을 부인할 수도 있음.

 

– 정경국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을 올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방해= 테러로 등식화하는 법안을 여당의원이 발의함. 맞춰서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이 등장하고,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 강화. 코로나19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헌법적 시민권 자체가 실종될 판임. 연평도해역 공무원 피살을 두고 북한은 사과를 하고 남한 정권은 참 성마르게 사과를 접수하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 기업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등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30, 40대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수정할 태세이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붐을 20,30대까지 확산시키고 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 확진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초비상사태이고 대선에 대한 다양한 억측. 하지만 이미 미국은 코로나사망자 20만명, “미국의 비참한 실패”를 전세계에 드러낸 셈. 그 누구도 Pax Americana(미국의 평화)를 말하기 어려울듯.

 

– 사회면은 온통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음. 상위 0.1% 연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1배이고, 지난해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었으며, 미성년자 증여가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용 비중이 14년만에 최고치 기록. 국민 60%가 “한국,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 재력이 스펙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속에서 돌봄노동은 엄마의 몫이고, 사회적 고립상태의 빈곤층 사망이 계속 발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위증한 법무장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연세대 교수가 엄마아빠 찬스로 자식의 학점을 높였다면 고려대 교수들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탕진. 부끄러운 이 시대의 교수들의 자화상임. 13세 아동을 성매매하여도 1계급 강등처분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에 관대한 이 사회의 자화상임. 대전 골령골 사람무덤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의 사상범등 최대 7천명에 대한 민간인학살사건임.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 이에 사과를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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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807603

사장님 눈치 사라지자..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924215147118

단독] “무전기만 있었어도”..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2009220948577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1787

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31300004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http://v.media.daum.net/v/20201002131546205

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https://news.v.daum.net/v/20200924185608604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38500064

“공장 밖 출입 못 해요”…이주노동자들의 외로운 추석 풍경

http://v.media.daum.net/v/20201003070003318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 해고되는 항공 하청노동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2

“쿠팡, 집단감염 부른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9850053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66100530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7788

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1004201402999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846104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위헌 논란

http://v.media.daum.net/v/20200925212228508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50601574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https://news.v.daum.net/v/2020092516360110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924240

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06245795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국회 통과…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https://news.v.daum.net/v/20200923135611530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23182802063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956127

강경화, 남편 美여행 논란에 “국민은 자제하는데 송구”

https://news.v.daum.net/v/20201004160552131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56500003

집 사려고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https://news.v.daum.net/v/20201004194555714

식량자급률 45.8%..10년 새 10%P 하락

https://news.v.daum.net/v/20200929175601277

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51903552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백악관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64351009

‘코로나 확진’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지지율 10%p 뒤져

https://news.v.daum.net/v/20200928214656204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51071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923214123066

코로나 사망자 20만명..”미국의 비참한 실패”

http://v.media.daum.net/v/20200921213410581

탄소 배출, 상위 1% 부자가 하위 50%의 2배

https://news.v.daum.net/v/20201004173330899

시급 2만9000원..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 첫 도입

http://v.media.daum.net/v/20200930113041790

“일자리 줄게” 국제기구 직원이 민주콩고서 성 착취…WHO 조사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9142813790

상위 0.1% 연소득, 중위소득자의 61배

http://v.media.daum.net/v/20201004174204089

‘부모 재력이 스펙’…국민 60% “한국, 공정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092608512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923181611847

미성년자 증여 1조3천억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922192603586

뛰는 전월세에 주거비용 비중 14년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6351530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929060106001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https://v.daum.net/v/20200928112734273

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http://v.media.daum.net/v/20200928145226828

군무이탈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관련자 ‘무혐의’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181458541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701743

사방으로 뒤엉킨 유해.. 처참한 모습에 발굴단마저 눈감았다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임을 확인하는 현실. 전시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여성 노동은 여전히 산업예비군처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가장 먼저 버리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코로나19 노동재난 역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앞에 육아와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진 여성노동자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한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줌.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연내 노동법 개정을 장담한 것은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이 노동법 개정이 전면적인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 민주당이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개량 입법으로 조직노동 내의 온건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듯. 그리고 이는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택배노동의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 조처, 고용보험 적용확대등. 또한 여야 막론하고 부패와 부정, 기득권의 탐욕을 부린 정치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포플리즘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눈치보는 입발린 소리들. 정작 문제는 바로 이들 정치 엘리트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리버럴과 보수파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물질적인 토대와 재생산기반일 것이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재난을 주목함. 가족돌봄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실직의 이중고, 결국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 최후의 식민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돌봄교육이 팽창했고, 여기서 다시 ‘돌봄노동’은 과연 교육인가 노동인가의 문제 제기.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님 판결이후 가장 먼저 부딪혀야하는 것은 바로 이 쟁점일 것. 현정부는 해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법상 노조의 위력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조항 끼워 팔기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에 자본의 협조를 구걸하고 ILO 협약 비준을 의도함. 하지만 자본가단체 대한상의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금지해야한다고 ‘개악’을 위한 수순을 미리 던지고 있음. 법원의 몇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 즉 파견노동자의 원청 회사 집회는 위법 아님.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임.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무력화되고 해체 일로를 걷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결국 싸우지 않고는 악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악법은 더욱 개악된 법원 판결로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줌.

 

– 정경국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 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변인의 발언. 이 정부가 어떻게 현 시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지 한마디로 드러낸 좋은 발언임.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쌍이다. 자신의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1천억 수주. 노동자들에게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내기 강요하며 국회의원 되더니, 코로나19 빙자하여 7백명을 정리해고한 의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칼자루를 쥔 정무위에서 삼성맨으로 열일하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강남을 휩쓸며 아파트 3채를 사들이고 분양권은 ‘자산’인줄 몰랐다는 나 어리석어요 시전하시는 의원까지. 그리고 아,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시끄러운 법무장관까지. 민중은 코로나19 앞에서 해고와 생계난에 시달리고, 악 소리라도 낼라치면 집회시위를 무려 100건씩 금지시키는데, 이들 나으리들은 참으로 기세등등, 나라의 재난을 틈타 자신의 배 불리기는 여전함. 한국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저금리속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서려는 ‘동학개미들’에게 오히려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자임하는 현정부. 코로나19 재난에 국난 극복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사회면에서 눈여겨볼 뉴스로 서울시가 공공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조처. 뉴욕에서 벌써 2월에 민간 상가까지 ‘렌트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공분자들은 미국도 ‘빨갱이 나라’라고 칭하려나. ‘착한 임대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비상한 조처를 취하듯, 임대료와 주택문제에도 비상한 조처를 취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입안해봐야 할 시기임. 사법농단에 함께 한 판사들 4명이 줄줄이 무죄 판결. 그럼 판사란 무엇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 벌어졌다. 복지의 사각지대, 이혼 여성의 빈곤, 그리고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이 세가지가 겹쳐 발생한 화재와 어린 형제의 비극. 돈벌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밖으로 채운 열쇠로 나가지 못해 죽음당한 90년대초 그 노래의 실화였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됨. 그런데 복지를 책임진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발언. 보복부 장관은 막말 염장지르기에 일가를 이룬듯. 공포앞에 무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이상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 아멘.

 

https://t.me/c/1054441297/47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여성노동자] 회사에선 ‘실직·불이익’ 가정에선 ‘돌봄 독박’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16100530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4679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18180602355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http://v.media.daum.net/v/2020091615351706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http://v.media.daum.net/v/20200916140016623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920141602557

대법원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업장 집회, 위법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5824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무력화’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https://www.news1.kr/articles/?4057361

대한상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20221449679

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http://v.media.daum.net/v/20200918211628632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10213228279

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공포

http://v.media.daum.net/v/20200913172445263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운행 거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749

靑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201414598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회사..피감기관서 1천억 수주

http://v.media.daum.net/v/20200918162723489

이스타항공 직원들 “여당 중진의원 후원금 강요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911210415159

이스타 해고 사태 ‘이상직 책임론’…여당서도 “무책임” 질타

http://v.media.daum.net/v/20200916210607721

‘삼성합병 공신’ 윤창현, 삼성생명법 칼자루 쥔 정무위서 활동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18182958656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의원 제명

http://v.media.daum.net/v/20200913143451199

법무, “아들 문제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200920155604623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409

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910140439867

김종인 “국민은 정부 돈에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915173618506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돈다..최악의 ‘돈맥경화’

https://news.v.daum.net/v/20200913192605204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http://v.media.daum.net/v/20200920165833867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반정부 시위,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외쳐

http://v.media.daum.net/v/20200919094602867

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57651085

다시 돌아온 ‘노란 조끼’…파리 등 프랑스 곳곳 시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24377

“아베 정권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취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0221527688

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http://v.media.daum.net/v/20200918213240893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920133623949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601884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http://v.media.daum.net/v/20200920145845479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431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81658001

박능후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아니다”에 장애인단체들 “현실 외면” 비판성명

http://v.media.daum.net/v/20200915185609466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http://v.media.daum.net/v/20200913170602833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 “카페·음식점 제한 풀린다”

http://v.media.daum.net/v/20200915212603349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06373

검찰, 윤미향 기소…1억 개인유용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746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524

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914213851792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1417175876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1610건 진정 중 조사 종료 450건…활동 연장 필요”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쏟아지는 코로나19 노동재난 소식이 중요하지만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을 올림. 7년만의 대법원 판결에 하루만에 노동부 노조지위 회복 조처 및 교육부의 면직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한켠에선 이로 인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 가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정부는 EU와 분쟁 해결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할 것이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지난 6월 국회로 넘긴, 독소조항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계의 정확한 노동법개정투쟁이 매우 필요한 상황.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3법’ 국민입법 10만명 캠페인이 진행중.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고 배제되고 있는 실정. 그 가운데 9월이면 만료되는 다양한 고용유지제도를 연장하려는 정부의 발표들. 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소득급감 계층 중심으로 맞춤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 등의 이름으로 중산층등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딜펀드’를 기어코 강행할 생각임. 결국 코로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인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불평등을 넘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강화되는 불평등을 주목해야함. 하지만 국가와 정치세력, 그리고 제 사회운동단체들은 과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한 ‘뉴노멀’을 주창하고 있는가. 문제는 민주노총등이 하반기 주력하고 있는 전태일3법등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권리없는 노동자들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몰아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실천행동이 아니라는 점. 노동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직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교육부의 해고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현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6년 10개월을 보내고서, 사과없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여 빈축.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제도조차 잘 모르고, 정부는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만 계속 확장하고 범위를 확대 완화중. 코로나 속에 택배기사 과로사 속출하는가운데 광주 택배노조 ‘과중한 분류작업’ 거부하기로 해 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국민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1차때 전국민대상에서 ‘선별’지급’방식으로 결정함. ‘뉴딜펀드’ 조성은 중산층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익실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본 유치를 정부가 브로커가 되어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임. 코로나19 교육 격차가 문제화되는데 오히려 내년예산 교육돌봄 예산은 쥐꼬리 인상.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개칭, 추혜선 정의당 전의원이 LG유플러스로 전직 물의로 결국 사임. 이에 대한 정의당의 조처는 실망스러움.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까지 야기하는 전염병임을 전세계적인 수치들이 보여줌. 돈없으면 죽고 돈많으면 더 벌고. 노동자 수천만명이 직장 잃고, 억만장자는 떼돈을 벌고.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은 멈추지 않고 시위는 계속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흡사 ‘내전’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11월 치러질 예정.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등 의료개혁안에 반발한 전공의와 개업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말한 직후에 민주당은 의협과 의료 개혁안 원점에서 의사들과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전공의들 국가시험 거부하고 진료 거부 지속을 천명했다가 번복하고 복귀 선언. 시민단체는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야합”이며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그런 가운데도 주목해야할 소식들. 이재용 기소 강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만명 추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죄에 솜방망이 판결등. 코로나19가 가리고 있는 사회의 민낯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https://t.me/c/1054441297/46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03141800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http://v.media.daum.net/v/20200904174516854

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http://v.media.daum.net/v/20200903181007407

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http://v.media.daum.net/v/20200904030210110

2분기 일시휴직 73만명 늘어… 금융위기 때의 10배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86681g

이스타 끝내 700명 구조조정 돌입…10월 6일 해고 예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09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Q3H4POJ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FHI0W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http://v.media.daum.net/v/20200831212835487

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135710640

광주 택배노조, 7일부터 ‘과중한 업무부담’ 분류작업 거부

http://v.media.daum.net/v/20200901183602006

“코로나19에 추석 배송까지…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http://v.media.daum.net/v/20200901143546868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 시작

http://v.media.daum.net/v/20200826150614228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23636

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09631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 확정…10~11월 ‘총력투쟁’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정부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4429

당정청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 전액 국채 발행”

http://v.media.daum.net/v/20200901210439142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https://news.v.daum.net/v/20200904124040845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9011834001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http://v.media.daum.net/v/20200831103624123

통합당 비대위,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0826205528343

‘권력형 성범죄 대책’ 쏟아냈던 민주당, 이행은커녕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906143553049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LG유플러스에서 결국 사임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93.html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63043

코로나로 드러난 민낯…돈 없어 죽고, 돈 많아 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073003823

코로나에 수백만 직장 잃어도..억만장자는 돈 더 벌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830081859174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500만명 넘어…사망자 85만

http://v.media.daum.net/v/20200904152641024

코로나19로 의료노동자 사망 7000명 넘어… “영웅 대접 말고 보호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828172617253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임무 수행”

https://news.v.daum.net/v/20200906111548603

뉴욕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 시위 격화..최루탄 충돌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904090913214

민주당-의협 “의대정원 등 재검토” 합의문 서명” … 집단휴진 일단락

http://v.media.daum.net/v/20200907135227974

전공의 8일 오전7시부터 진료 현장 복귀

http://v.media.daum.net/v/20200904133026907

시민단체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 야합’..공공의료 포기 선언”

http://v.media.daum.net/v/20200905060116553

[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09295106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연장…13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7141819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25939209

중환자 병상 부족..즉시사용 가능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0개

https://news.v.daum.net/v/20200831112402559

집회 때 최고 소음 기준 3번 찍으면 ‘확성기 아웃’..12월부터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01140030107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http://v.media.daum.net/v/20200903060025498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3081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통장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961.html

데이트폭력 두달새 1700여명 입건…70%는 폭행·상해

http://v.media.daum.net/v/20200901010216281

’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2556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0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2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 통계청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소득 상위 20%(5분위)는 175. 2% 증가해 하위 20%(1분위) 증가율 70.1%를 앞질러. 재난지원금이 평균가구원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됐기 때문.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당초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에만 지급됨으로써 이미 예상가능한 결과. 정부가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와 재난 불평등을 막는 길인가 고민해야할 필요가 더 분명함. 코로나19가 2차 확산에 들어가면서 전염병 공포와 일부에게 손가락질 하기가 도를 넘어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야말로 팬데믹 앞에서 사회적인 방역이 가능한가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며, 전염병 속에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가를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하지 않게. 연대를 침묵시키지 않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20%가 더 많이 받았다는 소식. 민주노총 의료연대의 조사결과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속에서 의료인력계획은 거의 준비돼있지 않으며 의료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와의 협의를 병원들이 거부하고 있음. 정부가 8개 업종(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에 내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 최장 240일까지 정부가 임금 90%까지 지급하기로. 하지만 항공업종의 경우 화물운송으로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고, 특혜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케이오 해고자 복직은 외면하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할 계획임. 현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점점 ‘해고없는’ 기업 지원에서 멀어짐. 기독교 8.15 집회를 허용한 판사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일 판사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소규모 집회는 불허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8.15때 민주노총 집회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반노동 기류 형성되고, 민주노총 내에서 동의하는 움직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 기아차 노동자들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승소. 교수노조 설립신고로 드디어 교수도 노동자가 됨.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외국인등 배제와 노숙인등을 위한 조치에는 무감각. 하지만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주장하며, 방역의 문제를 모두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실패한 ‘사회’에 두는 이중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이유로 체포 구속, 구상권 발동등 강경한 권위주의적 방역을 강화. 공무원 임금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소위 ‘진보’라는 소수당 의원의 황당한 주장. 진영 행안부 장관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발언으로 민주당 곤혹. ‘그린 뉴딜’을 선언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원자력산업에 549조 규모의 원전해체 시장으로 당근을 던짐.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망자 1백만에 근접하고,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경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와 백신의 유용성은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학계 분석속에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일상’을 고민해야할 기로에 섬.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실내외 무조건 마스크 쓰기 속에서도 확진자는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중이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때문에 주저하는 가운데 헌법이 보장한 집합행위 금지에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함.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시위 금지 조처. 방역행동 저해땐 강제수사, 수백억대 구상권 청구등. 한편 코로나19 검사 폭증으로 진료소 포화상태 속에서 의대 증원 발표에 항의하는 전공의와 개업의들 ‘집단행동’은 계속중.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코로나진료 참여는 하겠다고 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의 심각한 의료 공백 고려하면 눈가리고 아웅임.

https://t.me/c/1054441297/46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www.news1.kr/articles/?4031859

재난지원금 상위 20%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https://bit.ly/2CGmuUe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속…“전담병원들 대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0820175604089

여행·항공업종 특별고용지원책 내년 3월까지 연장

http://www.redian.org/archive/145772

쿠팡, 코로나 피해자에 사과는 없고 오히려 해고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212044025

“임금 감당 안 돼” 이스타항공, 내달 직원 절반 해고할 듯

http://v.media.daum.net/v/20200823113738431

코로나19로 귀국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3개월간 농촌 일자리

http://v.media.daum.net/v/20200818124200495

한국은행 “전국민 3명 중 1명은 봉쇄강화시 일자리 위험”

http://v.media.daum.net/v/20200820050620594

‘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959025.html

코로나 위기에도…대규모 집회 고집하는 민주노총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3982&cID=10201&pID=10200

주 64시간 일 시킨 사업주, 1심 유죄…법원 “업무상 재해”

https://news.v.daum.net/v/20200820114130278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과장급 이상 직원이라고 노조 가입 일률 제한하면 안 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3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627924

건설현장 4곳 중 1곳만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609785

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https://newstapa.org/article/doQxc

“이XX, 낯짝도 보기 싫어, 집에 가” 코레일자회사 사장, 내부고발자에 폭언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822_0001138382

양망기로 빨려들어간 선원 3명 사상, 제주 해상 조업 중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027669

택배없는 날에도 택배노동자 1명 터미널에서 사망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036

文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

http://v.media.daum.net/v/20200821174218313

민주당, 고심 끝에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

http://v.media.daum.net/v/20200823163333182

정부지원금 31일 종료… “대구·제주·춘천·남원·양산, 2차 푼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8769.html

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행위, 필요하면 체포·구속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823190918839

‘대권 후보’로 이재명 1위..통합당 지지층서도 13%로 선두

http://v.media.daum.net/v/20200819144519714

김종인, 5.18 묘역서 눈물의 사죄…’민정당’ 이래로 대표로선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22150855920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공무원 임금삭감 논란에 “위기극복 위해 조금씩 양보”

https://news.v.daum.net/v/20200821191746023

진영 “행정수도 이전 반대”..민주당 충격 “납득 어렵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11004811

용인시장 14채·화성시장 9채…입 벌어지는 다주택 지자체장들

https://news.v.daum.net/v/20200823115109739

549조 원전해체시장 뜬다..정부 연구소 설립

https://mnews.joins.com/article/23853119

국정원 “北, 김여정이 위임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한·중 “시진핑, 코로나19 안정되면 조기 방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231164

中, 서해·남중국해서 동시 군사훈련..미국·대만 겨냥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8970.html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넘어서…“종식될 질병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084716241

“코로나 대응에 주요국 부채 2차대전 이후 최악”

https://news.v.daum.net/v/20200824072102570

미 FDA, 코로나19 혈장치료 긴급승인..”트럼프 재선 노림수”

https://news.v.daum.net/v/20200823154226362

인도 코로나 감염 300만명 넘어..이탈리아 하루 1000명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603348

AI가 준 학점,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844855

태국 반정부시위 한달…’신적 존재’ 왕실 개혁까지 요구

https://bit.ly/31eZq8q

벨라루스, 부정선거 불복 파업 확산…100개 기업 노동자 참가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23150201571

정은경 “아직 정점 아냐, 대유행 앞둔 심각 상황…3단계도 검토”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220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3단계 거리두기’ 선제 조치

http://v.media.daum.net/v/20200821140429664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강제수사 등 엄정 대처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822171046339

주말엔 집에”당부에도, 강남 맛집엔 여전히 줄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9125007409

정부·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수백억대 구상권 행사·손배 청구할 듯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5

8·15 집회 ‘인솔 책임자’로 전광훈과 함께한 목사들…대부분 ‘정통’ 대형 교단 소속

https://news.v.daum.net/v/20200819185607886

“코로나 검사 10배 폭증..4시간 대기도” 선별진료소 포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936.html

전공의 파업영향 현실화…“응급실 오는 중환자 못받는다”

http://v.media.daum.net/v/20200823235110588

전공의 파업, 부분 철회 “코로나 진료 적극 참여”

https://news.v.daum.net/v/20200821211822788

35년 전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818181641664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시민·종교단체 “2차 송환 추진“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소식. 국내 확진자가 총 1만4714명이고 신청시 임금 70% 보상에도 신청인원은 2월이후 총82명에 불과. 단지 정책 홍보 미진탓이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백안시, 직장내 확진자에 대한 퇴사 압박등이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이중의 질곡으로 보임. 택배기사 올상반기 12명 사망, 8월14일 ‘택배없는 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등은 역설적으로 택배노동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증거. 대통령과 집권정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통합당은 반사이익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문제까지 강령화함.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 수리마저 반쪽이고, 대통령은 광복절에 불평등해소로 함께 잘살자는 공염불을 다시 공표했지만, 집권 후기 먹구름이 잔뜩. 코로나19 감염이 5개월만에 최대치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지만 ‘특별여행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일상활동과 소비를 부추기며 나선 정부가 누굴 탓할까. 정부의 안이함이 가장 큰 문제. K-방역의 성공을 정권의 치적으로 말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본의 압박 앞에서 갈수록 후퇴하고, 다중집회는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한 정부의 방역 오락가락과 실패가 문제적이었음. 그러나 다시 밀려오는 코로나19 불평등한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더 넓게 덮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에 맞선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 함께 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산재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과 택배기사 과로사를 함께 배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가 ‘해고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맞으나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실천 계획과 각론이 부재.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이 하청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을 만들어냄. 삼성의 노조허용 주장 속에 법원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간부를 무죄석방. 법원이야말로 노동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기관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핫이슈임. 서울에서 자한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등, 415총선으로 탄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한순간에 지지율 폭락. 거대 여당 자체가 위성정당 꼼수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님. 오만과 무능, 꼼수로 거대여당이 된 집권당이 선거후 더욱 기득권 정당의 오만, 무능, 꼼수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초래함. 하지만 중산층 이반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은 다시 무산되고, 자한당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으로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시작하는등 민주당의 ‘혁신’ 가능성은 멀어보임. 미국 사주 쿠데타로 집권한 볼리비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11일째 총파업, 벨라루스의 친 푸틴 대통령에 맞선 대선 불복시위, 홍콩 보안법이후 공안 광풍등 체제 유지와 체제를 향한 저항의 격돌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본격화됨.

 

– 사회면에서 5개월만에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우익 기독교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지탄. 하지만 대중집회는 감염자 참여로 인한 확산기제일뿐, 확진자의 확산은 일상생활과 무감염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방역의 실패, 즉 정부의 잘못된 시그날의 탓이 큼. 이 와중에 의료 공공성과 의사 증원에 맞서는 의사와 전공의 집단행동. 만약 노동자들이 코로나파업했다면 전사회적 몰매를 맞았을 것. 긴급재난지원금중 기부가 전체 지원금의 0.2%에 불과.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뜻. 낙태죄 삭제,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등 제도적 개선. 경향신문 기자의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서울신문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컬럼 소동등 #미투에 대항한 ‘가짜미투’ 프레임의 일대 격돌이 언론 지면과 언론사 내부 갈등으로 비화. 박원순 성추행 논란이 의혹없이 제대로 규명되어야할 또하나의 이유. 단 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https://t.me/c/1054441297/4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13080504095

코로나 산재신청 6개월간 단 82명…안받나 못받나?

https://news.v.daum.net/v/20200812203730413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http://v.media.daum.net/v/20200814063005579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한다…업계 첫 사례 나와

http://v.media.daum.net/v/20200814102620707

택배기사들 28년만에 평일 휴일…다음날 ‘물량폭탄’에 마음은 무거워

http://v.media.daum.net/v/20200811114606923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코로나19 빌미 해고 막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210646070

실업급여 1조1885억 지급..역대 최대치 또 갈아치웠다

http://v.media.daum.net/v/20200812060016957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811142341265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노동자 2600명 체불임금 105억”

http://v.media.daum.net/v/20200814060019062

유성기업 공장 들어간 금속노조원 ‘주거침입’ 무죄확정…5년만에

http://v.media.daum.net/v/20200812170524142

삼성화재 노사 첫 단협 체결…이재용 ‘무노조 포기선언’ 후 처음

http://v.media.daum.net/v/20200810170712186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 석방…”압수수색 위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52134Y

부산노동자 1천명 미 해군사령부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0814205900884

문 대통령 지지율 또 39% ‘최저치’···‘박근혜 4년차 데자뷔’

http://v.media.daum.net/v/20200813095426178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앞섰다.. 탄핵 이후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13204616955

노영민 사표 반려..청와대 결국 ‘반쪽 쇄신’

http://v.media.daum.net/v/2020081020513085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

http://v.media.daum.net/v/20200813173258222

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7907.html

문 대통령 “격차 불평등 줄여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https://news.v.daum.net/v/20200811190602158

전작권 전환,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401701

쌍용차, 다시 ‘생사기로’…11년 만에 관리종목 지정

https://news.v.daum.net/v/20200812182557607

검·경 이어 금감원도 옵티머스 비위 제보받고도 덮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40015190

文 ‘집값 안정’ 대체 어디..서울 아파트값 10주째·전셋값 59주째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812214120668

부동산에 몰린 돈..7월 가계대출 증가폭 ‘최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81311341561329

사회적경제기업 키워 6만4000개 일자리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08451071

바이든, 러닝메이트에 해리스 의원…미 첫 흑인여성 부통령후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57

볼리비아 11일째 총파업…“쿠데타 정부는 나가라”

https://news.v.daum.net/v/20200816044411147

벨라루스서 일주일째 대선 불복 시위..재선거 요구

http://v.media.daum.net/v/20200814211954236

‘적대에서 공생으로’ 이스라엘·UAE, 수교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812212321307

홍콩, 독일·프랑스와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http://v.media.daum.net/v/20200811190615182

우산혁명 주역도 체포..홍콩 ‘공안 광풍’ 소용돌이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17030100138

수도권 사흘간 462명 폭발적 증가…광주-충주로 ‘n차 감염’

https://news.v.daum.net/v/20200815131358330

정총리 “서울·경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https://news.v.daum.net/v/20200816070102093

“두 달 준비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3일 만에 중단된 소비 쿠폰 지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935.html

집단감염 우려 속 광복절집회 강행…경찰에 차량 돌진

https://news.v.daum.net/v/20200816170603781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 경고..’진료 비상’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0814110044170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90억 그쳐…전체 0.2% 불과

https://news.v.daum.net/v/20200812210026830

[법무부 직제개편안] 대검 형사부 강화하고..직접수사 기능은 축소

https://news.v.daum.net/v/20200813050602754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https://news.v.daum.net/v/2020081214060972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43603146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http://v.media.daum.net/v/20200813214629959

‘성추행 의혹’ 부산시의원 CCTV 공개..민주당 ‘제명’

https://news.v.daum.net/v/20200813162454607

‘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520.html

경비원 고 최희석씨 유족, 갑질 주민에 “1억원 배상” 승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7827.html

대학들, ‘등록금 반환 소송’에 “장학금 안 준다”며 학생 압박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7003

경향,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기자 ‘정직 1개월’ 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28

서울신문 기자들, ‘광기 미투’ 논설칼럼에 “거취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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