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 (87년) 체제 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

일시 : 2023. 6.3 (토) 오후 2시- 5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및 온라인중계

– 취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창립 취지를 알리는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대혼란의 시기에 정세적 혼란을 극복하고 좌파적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

– 기조 발제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 (87년) 체제 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 :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노동(운동)과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 사회: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 패널 토론:
임운택 (연구소 연구위원, 계명대 사회학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준석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대표)

주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 연구소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8호(2023.05.09.)
[특집]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대담
“화물연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정치에 책임을 물을터”

“저는 이것이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도 큰 문제이지만 정치권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양당이든 정부든 어떤 기대치도 가지 말고 우리가 갈 길 가야 한다. 노조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봉주 위원장)

“2022년 화물연대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 앞에서  당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운동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다. … 첫째,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가 아니라 품목 제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둘째, 지입차주제 전면 철폐하고 완전한 노동자성을 쟁취해야한다.” ( 권영숙 대표)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직접이체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지원연대

세종호텔노조 농성장침탈 항의 연대방문 및 세종대학교 앞 피켓팅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설노동자 고 양회동열사 조문 추모 문화제 230507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기금 활동

[민노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 230325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할 것”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주체와 동맹으로”

– 기조발언 : 권영숙 제안자

– 축사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회 회장 /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공연 : 최도은, 임정득

“지금 현정세에서 절실한 목표는,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반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파편화하여 종횡하는 각 부문들이 모여 하나의 주체, 동맹세력이 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체제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것을 접수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주체와 정세의 동학을 풍부하게 이론화하고 연구를 실제의 투쟁과 변화를 위한 근거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

[민노연] 창립식 행사 동영상

기조발언을 통해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을, 축사발언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와 연구자들의 기대를, 그리고 현장의 축하건배사를 통해 잔잔한 열정을 확인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앞날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재정적 후원을 바랍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후원 

https://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강의] 금속 조선하청3지회 교육수련회 강의 230429-0430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는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열린 ‘금속노조 조선하청 간부교육 수련회’에서 “한국 노조운동을 둘러싼 지구적, 정치경제적 정세와 조선업종 비정규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 교육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들은 서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을 방문하고, 세종호텔노조 농성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사파행동] 메이 데이 집회, 사파 깃발 들고 참여 23050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1일(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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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정치에 책임을 물을 터”

대담: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3년 5월 3일 사파기금 사무실

2022년 화물연대는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16일간 전국 파업을 감행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탄압을 공식적인 노동정책으로 천명하고 온갖 흑색선전, 공권력 투입 협박등으로 몰아붙이면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이 끝난 후 연이어 터진 파업이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달내에 첫 파업을 감행했던 노조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 내에서 싸울 의지가 있고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노조 파업 다음으로 집중탄압의 표적이 된 건설노조에서 지난 5월 1일 메이 데이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 자결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 노조들이 함께 뭉치길 바란다. 화물연대 노조가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답게 하는 ‘제대로 된 복수’는 새로운 총파업일 것이다.
이 대담은 양회동의 분신 이틀 후인 5월3일 진행하였다. 대담은 화물연대 파업의 전과정에 대한 복기와 함께 일몰제 논쟁을 넘어서 품목 제한 완전철폐, 완전한 노동자성 쟁취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호칭은 각각 대담자 권영숙 대표는 “권”, 이봉주 위원장은 “이”라고 줄여 사용하기로 한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이하 권): 먼저 3월 25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축사가 무거워서 이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까 생각도 했는데 차차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작년 12월 파업종료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파업기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도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연대자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할 기회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몇 달 지나서 그때 16일간의 파업, 파업 전후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현 정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역공으로 더 가열되어 진행됐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시 찍고 가야 할 지점과 짚어봐야할 화물업종 관련 쟁점들도 있다고 보고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토론의 적기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 인터뷰는 평이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저와 하는 직격 인터뷰 혹은 대담처럼 생각하시고 저도 쟁점을 끌어내기 위해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끌어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하 이): 네. 좋습니다. 연구소 창립 다시 축하합니다.

: 어제 아니 벌써 이틀전이네요, 5월 1일 메이 데이 세계노동절 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집회장에서 잠시 뵙기도 했지만, 복잡한 심경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작년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속에서 파업을 감행했던 화물연대 위원장으로서 그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착잡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인 이야기는 빼고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나요? 지금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에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또 분신 소식을 들었는데요.

: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져서 나온 행동,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몰려 내쳐져 내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그의 목숨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그래서 동시에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투쟁을 좀더 힘있게 만들어가야 하지않나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요. 분신하신 동지가 진짜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가 돌아가셔야 했던 억울함과 사연들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유서를 보면 쓰여있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건설노조가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단지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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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 7일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오후 7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한산하고 사람이 없을까봐 조문해야겠다는 생각과 5월 ‘가족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 양회동 열사의 중학교 쌍둥이 자녀들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 날은 건설노조 집행부등이 모두 모여 여는 추모문화제였습니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므로 추모문화제는 썰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별,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고 양회동 추모제에 다른 산별 업종 노동자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만 비껴나면 그만 인가! 대신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매일 추모제를 한다고 하니, 꼭 가주세요. 죽어서도 힘없는 노동과 연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왜 양회동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까,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의 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알려야 한다, 이 상황을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50년전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열사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나 언급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에겐 무심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의 민주노총 집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메이 데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기듯 죽어가는데, 메이 데이 집회는 일사천리로 관료들에 의해 짜여진 듯이 진행되었고, 모였던 대중은 해산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의 일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해산했을까요. 그가 건설노조 활동에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쇄하고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면 죽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분신 했습니다. 집시법도 아닌 공갈죄라는 죄목이 치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은 말하길, 노조활동이 공갈죄랍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이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사분규의 형사화, 범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노사분규의 범죄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노조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때립니다(저는 이를 ‘사법적 통제의 팩키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노조법3조 개정으로 많이 언급된 손배가압류입니다. 근데 그런 죄목 적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행 이후 국가와 정권들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형법화하고 범죄화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갈죄라는 형법 조항까지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요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창립식, 현장 행사 동영상입니다.

기조발언을 통해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을,
축사발언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와 연구자들의 기대를,
그리고 현장의 축하건배사를 통해 잔잔한 열정을 확인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앞날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재정적 후원을 바랍니다!

내용
– 기조발언: 권영숙 제안자
– 축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회 회장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홈페이지: dem-labor.org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민노연#창립식행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4월 8일 방문은 중구청이 세종호텔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노사분쟁에 공권력을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는데 대한 항의방문이었습니다. 농성텐트를 돌려받지 못한 채 날씨는 춥고 1인용 텐트로 유지하는 쓸쓸한 주말에 연대 방문을 하자는 생각으로 방문했습니다.

4월 1일 방문은 세종대학교 항의피켓팅이었습니다. 교육자본이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하는 호텔에서 번 수익을 호텔 아닌 곳으로 빼돌리고, 호텔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다 못해,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코로나19 방역령을 거의 대부분 해제한 지금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 세종호텔 노조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로 잠시 해고 당하는 경우, 해고된 노동자부터 복직 시킨다는 논의를 분명히 자본가 단체들과 진행했습니다. 이 약속은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농성장 무력 강제 철거였습니다. 중구청은 지난주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공무직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한 후, 주말을 앞두고 다시 계고장 없는 연속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은 중구청의 신속 집행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배치되었고, 중구청이 연좌하며 누워있는 노동자의 주변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데도 묵인하였습니다.

중구청이 농성장 침탈을 한 후 어떤 협의도 없이 다시 2차 침탈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공안 탄압”입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저 농성장 일대를 꽃으로 에워싸는 집단 행동부터 연대의 표식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농성장을 꽃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구청과 대한민국 경찰이 저 꽃밭을 어떻게 짓이기고 마는 가를 똑똑히 봅시다. 그리 고 다음의 더 큰 연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3. 4.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이 2023년 3월25일 토요일 서초동 민변 건물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정세입니다. 지배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한편, 그들이 체제의 한계를 무자비하고 교활하게 넘어서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인 전환기적 정세입니다. 누구는 고양기라고 하고 누구는 퇴조기라고 합니다. 정세 자체에 대한 해석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주체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시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좌파적인 관점의, 이론적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연구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씨가 되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멋지게.진지하지만 즐겁게.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임운택 비판사회학회 전회장, 그리고 누가 뭐래도 2022년 노동자계급투쟁의 선봉이자 윤석열정부에 대한 노동자 반격의 포문을 연 양대 노조, 대우조선파업을 이끈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축사발언을 하셨습니다. 과분한 기대, 절실한 요구와 함께 이론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축하글을 보내주신 이들도 있습니다. 양규헌 노동자역사 한내 대표이자 전노협 마지막 위원장, 권옥자 청주노인병원분회장, 지율스님, 조성웅시인, 김호철 민중음악 작곡가,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전 교수,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 양희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만남의 집)등입니다. 하나같이 경청하면서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는데 새겨들어야할 말씀들입니다.

창립식 자리에 함께 한 이들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자들과 투쟁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건배사를 통해서 연구소에 바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정세에 대한 무게있는 진단들도 함께 했습니다. 축하 공연을 멋지게 해준 최도은, 임정득 민중가수에게도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인터내셔날>로 발족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이들은, 연구소 제안과 창립식 준비에 처음부터 호응해주신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 날 행사를 만들었고, 앞으로 연구소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들입니다.

지금 현정세에서 절실한 목표는,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반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파편화하여 종횡하는 각 부문들이 모여 하나의 주체, 동맹세력이 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체제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것을 접수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주체와 정세의 동학을 풍부하게 이론화하고 연구를 실제의 투쟁과 변화를 위한 근거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의 기조발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연구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과 연구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연구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미있는 참여와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2023.3.29
권영숙 제안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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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 그것도 ‘거창하게’ 보여질법한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결과가 매우 미확정적인) 이름과 명분을 걸고 시작할 때,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이런 때 많은 이들의 십시일반 도움 그리고 전달되는 마음과 의지가 무언의 격려가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발족하면서 제가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학습모임과 연구 실천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소에 연구만을 하는 상근 연구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땅의 변혁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겠죠.

연구소로서 삼은 역할을 흔들리지 말고 잘할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고, 재정 후원 해주시고, 토론회등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체계적인 학습모임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필요한 연구 조사를 의뢰해주셔도 가능하면 수용하겠습니다. 돈벌이가 목표는 아니어야 합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필요한 연구조사는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에 필요한 연구 성과로 복무하는, 이론적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기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손발로 실천하려는 모토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입니다.

맑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해야합니다. 하지만 변혁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세 진단은 정치적 세계관과 단단한 이론의 골조 위에서 가능합니다. 정세론이 모든 것의 총화인 이유입니다.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세계관, 이론적 당파성, 그리고 현실 파악의 구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정확한 정세를 진단할 때 우리는 정확한 실천으로 구체적인 현실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세와 실천에서 이론적 능력과 실천, 그리고 이념적 방향, 즉 당파성 양자가 균등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론과 이념이 부재한 운동은 방향을 상실하고 동요하기 십상입니다. 외국의 것을 발빠르게 번역하여 낸다고, 혹은 19세기로 돌아가서 맑스만 읖조린다고, 20세기 초로 돌아가서 레닌과 룩셈부르크만 읖조린다고 해서 이론과 이념이 곧바로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경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론의, 현실에 대해 겉도는 개입일 뿐입니다.

지금 맑스의 현재화 혹은 21세기 맑스를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첫째,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여 연결하고, 둘째,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과 학습,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셋째, 변화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예민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이론화도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변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이론적 자세와 이론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론적으로 도모하는 하나의 소박한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의미있는 참여,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우선 3월25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이 멋지게 치러질수 있도록. 함께 힘 모으고 뜻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3. 14.

권영숙 제안자 드림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7호가 2023년 3월14일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사파동행 7호>

= 2023년 두번째 소식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창립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립식은 3월25일 열립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신생 연구소에 대한 궁금증은 <창립취지문 전문 겸 초대장>으로 풀어보세요.

= 또한 아래 “연구소를 발족하며”라는 제하의 <제안글 >전문을 꼭 읽어보세요. 조금더 선명해지지 않나요.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 [사파 연대] 2023년 설날 사과연대 230117
작년 새로 세워진 노동자 농성장 중심으로 농성장 7곳에 싱싱하고 향긋한 사과를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이 보낸 <받는말>은 본문읽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고 윤주형 10주기 추도식 230128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해고 노동자 고 윤주형의 10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하고, 권영숙대표가 1월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 [사파시평]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으로
– 정순신, 조국 등 ‘학부모’ 자원이 드러낸 문제
(권영숙 글, 2023. 2. 28)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여러 사유로 아직 사파 연대자가 되지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3.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시: 2023. 3. 25(토) 오후 4시 – 6시30분
장소: 서울 서초대로46 길7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초역, 교대역 4백미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근대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혁명 혹은 이행은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맺음과 동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와 전지구적 변혁과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는 결정적인 이론적 정치적 화두입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론과 실천의 일치 혹은 이론적 실천
– 우경화되는 담론지형속에서 좌파적 담론의 형성과 개입
– 노동운동에 필요한 개념, 정책, 이슈등 연구 생산을 통한 기여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다음의 3개 주제를 핵심 연구로 삼을 예정입니다.
– 민주주의와 노동
– 정치경제학 비판
– 법과 정치

연구활동에 항상 다음 경구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실천이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발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창립식에 오셔서,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 독립을 위해서 다음 후원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연구소는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연구소 소식과 연구성과를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일반화의 오류 혹은 사례의 다양성. 한국 사회 교육제도를 둘러싼 기득권과 자원의 불평등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서 법적인 자원을 총동원한 정순신 한 사람만 가지고 교육 및 입시문제를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란 지적. 또 다른 편에선 사례들이 매우 다양해서, 맥락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맥락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조국의 학폭 피해자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부정과 관련된 얘기에서 나온 말이다. 논리학적으로는 다 맞다. 하지만 일반화 대 개별 사례라는 양극단을 주장한 이 얘기들의 결론은 결국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예정된 결론을 가진다. 결국 사례들은 개별화되고,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등장한 두 명의 인물, 정순신과 조국이, 현실 정치진영에선 반대편에 서 있지만, 하나의 세계의 사람들로 보이는 이유다. 왜 문제는 남고, 과정은 유사해지고, 결론은 동일해질까.

1. 첫 번째 사례

윤희근 경찰청장이 단수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2대 수사본부장 후보 정순신은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이고,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또한 아들을 ―판결문에 적힌 바에 따르면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라고 말하고, 제주도에서 온, <한겨레신문>을 읽는 고등학교 동급생을 “빨갱이 새끼”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인 도착상태에 빠진 인물로 키운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검사 빽”을 심하게 믿고, 동급생을 괴롭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당했는데, 그 아비라는 자는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이미 판정이 난 학교폭력을 두고,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과 연고를 총동원해 재판에 재판을 이어 붙여 대법원까지 갔다. 아들에게 대학입시에서 학폭을 은폐하기 필요한 1년의 ‘법적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법의 시간이 사회적 시간을 이렇게 압도한다. 노동 판결부터 이런 학폭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사파시평> 2021.10.08.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정시로 그를 입학시켰다. 듣자 하니, 수시 아닌 정시 입학 절차에서도 문제 있는 지원자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대학교의 유기행위도 적지 않다. 이런 구멍을 두고도 입시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능력주의가 제일인 건지. 결국 정순신은 자신의 기득권과 ‘학부모 자원’을 아주 잘 사용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다. 참 교육적이기도 하지.

2. 두 번째 사례

이를 두고 어느 이는 조국의 아들 경우와 비교했다. 그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고 한다. 나는 자세한 저간 사정은 모르지만, 여기까진 십분 일반적인 ‘학폭’에 비춰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다양, 아니 특수하다.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서는 ‘사례의 다양성’ 논리.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을 지방대 교수인 어머니의 근무처 근처에 불러다 ‘자원봉사’를 하게 해서 대학입시용 경력을 만들었다. 그가 학폭 피해자라서 그렇게 했단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이 할 수 없이(?) 미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학기 중에 ‘in-class’ 시험이 아닌 home 오픈북 시험을 쳤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아들과 함께 혹은 조력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도 그가 학폭 피해자라서란다. 학폭 피해자라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 위에 정순신 검사/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경우, 이런 유사한 조력을 자기 부모에게 받았을까? 부모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인턴을 하면서 입시용 경력을 만들고, 미국 대학에 입학해 부모의 실시간 조력을 받아 함께 시험을 치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비교를 뭐라고 이해해야 할까.

결국 학폭 가해자의 생존도, 학폭 피해자의 생존도, 다 부모가 누구였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남는다. 개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오류를 뚫고서 진짜 문제가 남았다. 학폭이란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와 가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불평등’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폭 가해자는 저쪽이고, 피해자는 이쪽이라는 문제만으로 앙상하게 비교할 일인가. 그 문제가 남는다.

3. 세 번째 사례

흥미로운 다른 사례들도 나는 알고 있다. 유명해진 위 사례들과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지점을 건드린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매우 흔하다. 한 사례는 부모 중 한쪽이 교수이고, 아들이 학폭 가해자는 아니지만, 위법한 일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분리해 비싼 대안학교에 보냈고, 그 후 그는 여하튼 졸업을 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교수이고 미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취학기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할 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학교를 더 다니게 했고, 그 교양으로 그 친구는 한국의 아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했다.

내가 한국에 귀국해서는 더 많은 유사 사례를 접했다. 이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학 재학 중 ‘인턴’ 제도가 도입되자, 부모의 연줄로 아이가 인턴을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하디흔하다는 현실이었다. 언론사, 법조계, 대기업 등등 부모의 직장이 자식의 인턴 소개소가 됐다. 그러니 조국 부부나 그를 감싸는 이들이 가진 억울함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가 자신의 ‘안식년’을 자식 교육의 더없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정순신의 경우는 검사의 직분을 활용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즉 법을 직접 관장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법을 휘두르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절차의 공정성까지 해쳤다는 점, 그리고 자식에게 검사직을 그따위로 가르쳤다는 점이다.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의 죄질이 더 독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에서 공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4. 개별화되는 사례들의 동일성

그렇다면 결국 이들 사이 거리는 오십보백보인가. 아니면 온건한 사례부터 독한 사례까지, 모두가 다 면면하게 흐르는 진한 ‘부모된 마음’으로, 학폭 자녀까지 그런 자원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까.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야 할까. 혹 부모 중 그런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사실은 문제는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불관용’의 문화가 얼마나 강할까라는 문제다.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법과 상관없이 활용하고 동원하는 부모를 막아내는 사회적 불관용의 기준과 문화가 있는가 말이다.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더 강한 것은 이렇게 면면히 흐르는 ‘사회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온갖 교육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반화와 개별화 속에서 흩어져버리게 만드는, 이 묘한 사회적인 풍토 말이다.

5. 교육문제에서 두 가지 장애- 구조적인 인식론적인

문제는, 교육제도와 악행에는 바로 다음 두 가지 장애들이 언제나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첫째, 부모라서 그럴 수 있다는 공동의 연대 의식. 내가 부모인데, 하필 조건이 되고,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다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이다. 혹은 이미 하고 있기에 가지는 일종의 유대와 공범의식. 심지어 이런 관행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가진 학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자식이 없는 미혼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하지만 과연 정말 모든 학부모들은 다 그런가? 아니, 다 그럴 수 있는가? 혹은 그런 위치가 된 이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 있는 학부모라는 것 자체가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약화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둘째, 입시제도를 포함해서 교육제도는 자의적이고 개인적 자원의 동원, 즉 불평등한 사회체제가 개입할 여지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게 바로 공정함이다. 능력주의의 시작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교육이 만약 ‘출발점의 동일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공정과 능력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능력주의’를 그렇게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실은 계속 어긋난다. 교육제도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거나, 현실 속에서 굴절된다. 지금껏 교육제도 중 사회 안에 던져졌을 때 ‘제도적인 허점’을 보이지 않는 제도가 없다. 왜 그랬을까? 결국 모든 교육제도는 제도 이전의 문제다. 하지만 너무 결론이 쉽다. 이것 역시 일종의 현실 도피이고 핑계다.

6. 불평등한 교육,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

그러니 사실은 이 교육제도,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다. 아니 대학 자체가 문제다. 대학이 가진, 그리고 명문대학이 가진 우월함의 표식, 그것으로 인생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있거나, 이미 누리고 있는 계급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는, 그 상징화된 자본과 구조가 문제다. 나아가 제도 자체에 접근하는 시각,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가 문제다.

정순신이고 조국이고 간에, 학폭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고 간에, 그리고 입시 부정이고 공정 입시이고 간에, 지금 드러난 문제는 현재의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거나 그들을 교정시키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의 실패다. 그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교육제도 자체가 불평등을 만든다. 정순신의 ‘자식 사랑’ 스캔들을 단지 스캔들로 보지 말고 이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기초로 교육의 진보, 혹은 진보교육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내가 내린 간단한 결론은, 불평등한 교육,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를 넘는, 말하자면 평등교육, 민중교육 제도로의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를 향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 계급 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제도를 통한 불평등의 계승, 전승, 공고화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 즉 교육제도의 기본 목적을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에 두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과연 현재 ‘진보’ 교육감 중에서 이런 목적을 자신의 교육철학을 둔 이가 있는가? 나는 그런 목표야말로 진보 교육감을 내세우려는 이유, 즉 진보적 대안의 정당성이 돼야 한다고 본다. 아니 교육현실과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계급체제에 계급·계층이동을 봉쇄하는,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 돼버린 한계에 봉착한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진보교육, 혹은 교육진보의, 혹은 진보교육감의 유일한 출마 내지 당선 목표여야 한다. 누군가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교육체제에 맞서서, 그것을 고치는 방향은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평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교육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허상 같은 공정경쟁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교육제도에서 평등 교육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하고, 그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기 위해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일례로 특성화고 학생 고 홍수연의 죽음은 왜 ‘정상교육체제’ 혹은 학교교육체제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져갔는가.).

7. 지금 해야 할 일

물론 이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즉 개별 사건으로, 사례의 다양성으로 문제를 축소하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고, 더 깊게 비판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정순신 사퇴파동을 단지 “아쉽다”고 표현한 현 정부의 저열한 사회적 의식과 공감 수준에 대해서 대차게 문제제기하고 대통령이 “아쉽다”는 표현 이상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태도는 항상 그래왔듯이 아전인수격이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임명권자로서 자신의 오류는 통감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임명권자가 왜 그런 자를 임명했는가가 문제이다. 그는 지명을 철회하면서 “아쉽다”고 표현하고서(무엇이 아쉬운지 묻고 싶네), 갑자기 앞으로 관직 임명 시 자식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연좌제’일 수 있다. 공직 임명 시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 정순신이 자신이 ‘국가기관’인 검사 직책을 이용해서 아들의 학폭 전력을 은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검사” 직업에 대해서 표현한 말에서 보듯이 검사로서 과거 전력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다.

그리고 정순신의 아들을 정시입시로 합격시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이 학생의 입시전형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 후 공표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거론돼야 할 사안이고, “감점 요인”이라고 한다. 감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면 인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감점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립법인 서울대 입시의 문제로 비화한다. 직무를 유기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교육감들은, 진보 쪽이라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공약을 내세웠으면 한다. 학교에 대해서 투명 경영, 공정 교육, 특수학교 등의 ‘혁신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안마저 불평등 체제의 일부가 되는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교육제도가 불평등하고, 교육제도가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노력, 나아가 그를 바꾸는 제도와 정책 한 가지라도 제안하길 바란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으로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정순신, 조국 등 ‘학부모’ 자원이 드러낸 문제 (newscham.net)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해고 노동자 고 윤주형의 10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하고, 권영숙 대표가 1월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푸근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석 모란공원의 하늘은 푸르디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주형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해야할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 그 죽음직후 ‘민주노조’내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 그리고 그이후 죽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방식. 그 답은 어쩌면 아직도 길을 잃고 찾아야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행로와 비슷합니다.

윤주형은 자본때문에도 죽었지만, 그가 사랑한 ‘민주노조’의 갈라짐, 그 갈라짐 속에서 보였던 이합과 집산, 그리고 담합과 내부 공격 속에서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절망때문에 죽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침묵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맞을지요.

권영숙 대표는 “달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묘역에서가 아니라 다녀온 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야하는가.
윤주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라면, 달라야한다에서, 무엇이 달라야하는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윤주형을 내년 다시 볼 때까지.

2023. 1.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날을 앞두고 과일 나눔을 했네요. 이 모두가 한결같이 여여하게 땀흘려 수확한 과일을 사파기금에 연대물품으로 보내주시는 연대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새로 세워진 노동자 농성장 중심으로 농성장 7곳에 싱싱하고 향긋한 사과를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농성장에 물품연대하면서, 전국의 농성장들을 업데잇합니다(어떤 면에선 민주노총보다 빠를 듯하네요).
이전에 보냈으나 올해 보내지 못한, 그러나 여전히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승리’로 현장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안산 한국와이퍼분회, 서울 덕성여대 분회, 부산서면시장 상가번영회분회등이 잘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잘 받았겠죠.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블러스팅 투쟁 노동자들에게 보냈는데, 하필 그날 ‘합의’됐습니다. 그 사과는 어디쯤에? ㅎㅎ 그리고 쿠팡지회는 우체국 실수로 설 이후나 도착한다는 ‘전언’입니다.
설날이면 폭주하는 택배에, 택배 노동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을 더 전하고 싶네요.
*다음 보내주신 메시지 읽어보세요^^: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보내주신 사과 조합원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 윤경숙분회장
–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입니다. 보내주신 사과 잘 받았습니다.
단결된 조직이 연대를 이끌어 내는 힘인듯 합니다.당당하게 후회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받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
– 오늘 사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투쟁!!
부산 민주일반연맹 서면시장번영회지회 허진희 사무장
–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통화)
안산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
*이는 사파기금이 노동자 농성장에 보낸 설날 편지입니다:
보내는 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이 돈앞에서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장장 3년을 끌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끝나가나 봅니다.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았고, 기왕의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이 패게 하였습니다. 국가는 가진 자들을 위한 국가였고, 사회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사회적 연대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더 힘들고 외로웠을 노동자 투쟁에 연대운동단체로서 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하지만 항시 투쟁 소식에 귀 기울였습니다.
2023년 새해 설날을 앞두고, 연대 물품으로 사과를 보냅니다.이는 해마다 잊지않고 땀흘려 농사지은 물품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후원해주는 과수원 ‘땅의 마음'(지심ㅡ김경희 연대자)의 후원품이기도 합니다.
향긋하고 단내나는 과일로 기운 북돋우시고,올 한해 투쟁하는 노동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웃으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3. 1.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이메일: sapafund@gmail.com / 홈페이지: sapafund@org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6호가 2023년 1월10일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사파동행 6호>

=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엄혹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희일비보다, 세상의 대안을 찾는 길에 연대로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며, 권영숙 대표의 신년사를 읽어주세요.

= [노동의제 깊고 넓게]
지난 두달간 사파기금이 개최한 19회 사파포럼, 2022년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그리고 후속 집담회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넘어 노동의 동맹정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의미있는 기획이었고, 많은 관심속에 개최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금 지원 85번째]
수여단체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을 정하고 지원금액 500만원을 단체의 후원주점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지원방식을 직접 전달로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유와 받는 말은 본문에 있습니다.

= 두달간 예민한 정세속에서 사파기금의 연대활동은 빡세게 진행되었습니다.
노조법2,3조개정_비정규직이제그만 오체투지행진 참가 221227
김용균 4주기 추모제 참석 221210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방문 221209
비정규직이제그만 후원주점에 함께 221203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명동행’ 참가 221126
전태일52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및 이태원참사 추모집회 참여221112

= [사파의 입장]
화물연대의 사회적 파업을 지지하며, “경제 위기와 사회적 재난, 불법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 정부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요쟁점들을 정리하고, 파업의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여러 사유로 아직 사파 연대자가 되지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1.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말 맞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통장에 찍힌 이름을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파기금은, 우리는 이 기대와 희망 모으기에 얼마나 열심히 진심이고,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가라고요. 연말이면, 사파기금에는 1년간 자신이 모은 돈이나, 연말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간혹 그리고 어떤 이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 그 분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딱 그 정도의 희망요. 그 확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최근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모토가 “희망을 모읍시다”인데, 왜 제안자이고 현재 대표인 당신은 희망을 말하지 않고 계속 ‘절망을 퍼뜨리고 있는가’라고. 희망을 모으자고 말하면서, 왜 하는 말들은 모두 “절망에 관한 얘기”이냐고. 그에 대해 전, 희망을 쉽게 말하기 전에 희망을 제대로 일구기위해 절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직면한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보는게 희망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말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고 절망만 더 키우는게 아닌가 라는 우려, 부담,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정말 희망없음의 또다른 이름일뿐인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획들을 무쇠의 뿔처럼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라는 말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사회적 연대를 넘어 사회적 동맹을 향한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사파기금도 그 중의 일부일뿐입니다.

새해 여러분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제가 오늘같이, 내일을 오늘같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2023.1.10. 늦은 새해 인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27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노조법2,3조개정과 관련한 첫 집단행동인 ‘오체투지’ 행진에 권영숙 대표가 기자회견 및 일부 구간에 ‘행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강추위가 한풀 잦아들고 날씨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자본과 정권과 제도정치의 성격을 낱낱이 보고있지만, 그동안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해온 것이 무엇이 있었나도 생각해볼 차례인듯합니다.
여의도 국회앞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단식자2인과 김형수지회장, 안준호 부지회장은 민주노총 중앙 및 공공 부위원장등과 함께 국회 본관앞에서 2회 기습 농성에 이어, 민주당 당사에 들이쳐서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때늦었지만 그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권대표는 이 날 행진에 참여하면서 현시점에서 오체투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서도 주체로서 틀어쥐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엉겁결에 행진 피켓이라고 집어든 피켓이 하필이면 선두 피켓이어서 (든 피켓이 하필 노조법에서 “법”), 방송차량과 오체투지 맨 앞에서 잠시 피켓을 들고 행진을 ‘선도’했습니다. 그 느낌이 또 다르더군요.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차도 레인 하나 잡고 하는 행진과 오체투지. 경찰들이 그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호통을 여러번 쳤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젊은 ‘의경’이 우리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라고 답을 하더군요. 삼각지 네거리 신호등을 두고 경찰들에게 “너희 대통령을 위해서 바꾸는 신호등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했더니, 신호등을 확실히 빨리 바꾸더랍니다. 경찰아, 이런 짓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위해서 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보다는 빨간 불, 파란 불 신호체계까지 잘 지키는’관리된 행진’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고 권대표는 말합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란 무엇일까, 생각을 골똘히 해봤다고 합니다. 언젠가 권대표의 글이 나올 것같습니다.

어제 김형수 지회장이 영등포서로 이감됐습니다. 지난 2017년 노조를 만든 이래 대우조선소 현장에서 연이은 파업과 집회등 온갖 ‘불법’을 감행했다고 기소된 건이 10건도 넘고 재판중이라는데, 당장 구속영장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노동자들이 몸 사리지 않고 싸웁니다. 올해 여름 뜨거웠던, 51일간의 대우조선 도크를 잡은 파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노조는 사수하고, 다음의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희생만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노총과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발과 연대가 무엇보다 이제 필요합니다.

2022.12.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후속 ‘공개집담회’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이라는 대주제하에 4강에 걸쳐 권영숙 노동사회학자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을 진단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민주열사와 이태원 참사로 죽임당한 158명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인터내셔날가”를 훌륭한 홍익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의 편곡과 반주로 함께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1절, 이후 한국어로 3절까지 초라 가수와 임정득 가수의 선창하에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터내셔날가를 여는 노래로 부르는 의미가 컸고, 더욱 어울린다 여겼다봅니다.

좌장이자 학교강사였던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각 일터와 노동형태들을 망라해서 노동권 문제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기획이, 노동계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산별과 업종,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른 노동권”의 현주소를 무시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지속됐다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서 노동권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라는 “노동권의 3중 딜레마”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창현, 전교조의 조남규 진영효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노동자의 일터에서 “지연된 노동권”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발제가 모두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동사에 집중되었고, 공무원특별법과 교원법의 문제를 경유하여, 법외노조였던 두 노조의 투쟁전략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외노조에 대한 대응은 ‘합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연된 노동권’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두 사례는 드러냈다고 좌장은 이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법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후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권의 상태, 즉 ‘배제된 노동권’입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와 교섭구조, 즉 노자관계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불법화됩니다. 결국 노동3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7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이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일째 단식중인 김이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현황과 하청노동자 고용구조에 대한 진단에 이어, 하청노동자의 대응을 ‘존재의 이전’과 ‘존재의 부정’의 두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470억의 손배가압류속에서 거통고지회의 투쟁이 노조법2조, 3조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조선소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시동을 건 파업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에 대해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이 발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을 해왔고,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중에 해고당했지만,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내용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노동3권으로 뜯어보기”를 이 발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고, 형식상 노동3권을 가졌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실은 ‘해체되는 노동권’입니다. 일용직이 68%, 계약직이 24.6%, 그리고 정규직은 단 2,5%인 일터에서 과연 노조는 어떻게 존재 가능하고, 어떻게 노동3권을 확보하고,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울좋은 직고용 뒤에 숨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결국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1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 발표한 김한경님은 ‘마트 노동자’입니다. 그는 제과점 공장에 ‘구인공고’부착물을 보고 들어갔고 3개월마다 재계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채용됐을 때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구인구직 플팻폼인 ‘알바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과는 완전 무관한 채용형태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지위와 현황, 한국의 장애인 노동정책과 법제화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의 20%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8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은 말하자면 자본에 착취당할 수 ‘없는’ 노동자, 즉 노동자 아닌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로 서기 위한 노동권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개념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권에 결여된 핵심을 살펴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영숙 좌장은 덧붙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새롭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일터에 대해서, 노동권이라는 시각에서, 그것도 급진적인 노동권을 향한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발표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더욱 명료하고 선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런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9회 사파포럼을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2월6일 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발제와 토론은 치열하고 밀도 높았고, 많은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고 운동본부가 차려져 국회앞 농성중이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3인을 비롯하여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각1인이 농성중인 상황에서 이 주제를 잡아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올해말과 내년초를 달굴 “뜨거운 노동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주제 선택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투쟁에서 어쩌다 상징처럼 된 거통고조선지회의 김형수 지회장 발제와 안준호 부지회장의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유최안 단식자도 함께 했습니다.

기조발제는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만 16페이지입니다. 발제자는 손배가압류가 일단 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2014년 쌍용자동차때부터 문제도 아니고, 2000년대 초부터 문제도 아닌, 바로 87년 민주화이행/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시작된 “오래된 손배가압류”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는 발제 논지에서 매우 중요한데,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노동통제’의 새로운 전략과 기법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는 다양한 노동통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사법적 통제”가 형사화, 민사화, 개인화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손배가압류라는 문제가 부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단지 ‘정당한’ 노사분규의 경우 노조와 개인조합원을 손배가압류 대상에서 금지한다는 노조법 3조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와관련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크게 논쟁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에 대한 ‘추정규정’의 효력,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고치는 것의 실정법적, 실체적인 한계등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노조법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개정이 아닌 2조와 3조로 국한되었고, 2조와 3조가 연결되지만 서로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제자는 노조법 3조보다 2조를 특히 강조했고, 두 조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그는 입법투쟁의 ‘주체’의 문제와 ‘계급정치적’ 관점에서 현재의 민주당등 국회 세력과 손잡는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 발제로, 거통고지회는 51일간의 파업투쟁이 남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발표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이 공장내 출입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 날이라 안준호 부지회장이 발제했지만, 그들은 마치 한몸인양 발제를 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은 재판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줌으로 보충 발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단식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토론 막바지에 노조법2,3조 입법투쟁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KEC 사례는 정리해고 2회를 철회시키면서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법원의 30여억의 손배가압류 금액 조정에 응하고 조합원들 모두가 함께 그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은 돈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어떻게 짓밟고자 파업의 불법화, 형사법상 업무상방해, 그리고 민사법상 ‘손배가압류’를 법의 허울아래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이 과정은 어떻게 전투적이고 단결된 노조가 허울좋은 ‘사법적 금전적’ 탄압을 물리쳐왔는가의 사례입니다. 발제자 김진아 수석부지회장이 짧은 발제중에 울컥하고 울먹이는 모습은 숙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정규직, 공기업, 고임금 받는 노조의 경우도, 파업권을 행사한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손배가압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형균 조합원은 손배가압류만 해도 몇번이었고 그를 조정, 취소, 그리고 납부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과정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다면 한국 노동자 누구나 손배가압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토론에서도 많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참석자가 올린 후기를 덧붙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전문에서 읽어보세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더 튼튼한 합의를 만들수록, 투쟁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2.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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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조남규:
깊이있고 날카롭고 감동적인데다
정신이 번쩍 나는 토론회였다.
충격에 가까운 오늘의 각성으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어쨌든 감사드린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가자, 주최측 모두에게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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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제인 권영숙 대표의 발표 내용은 내 식으로 요약하자면,
* 노조법 2,3조 개정에 목을 매는 게 여러모로 위험한 면이 있다.
* 내용상 노조법 2조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거 같지만, 이것은 자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나, 이로 인해 노동이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다.
* 노조법 3조에 손배 가압류의 조건을 2항부터 7항까지 길게 이어붙이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엄단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막상 현실화되면 어느정도 힘있는 노조가 조금 유리하고 힘없는 노조는 더 악랄한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나중에 토론에서 거통고 지회 안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난 거통고 투쟁이나 앞으로 거통고 투쟁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은 노란봉투법 따위 얼마든지 피하며 더 악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애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쟁의지와 철저한 준비와 실천과 연대이다.고 답하였다.)
* 게다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라, 노동 중심의 운동기구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여 정의당, 명망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망라된 여당뺀 사회적 합의기구 모양새이다. 그동안 노동법 개악한 것은 항상 민주당 정권이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을 때만 친노동 행보를 시늉만 한다.
* 여기에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맞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자본가 처벌조항 삭제, 대체근로허용, 점거파업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뭔가 될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다가 끝나거나, 최대치가 2조 원청 사용자 인정은 빠지고 3조에서 몇 개 바지고 완화된 상태에서 자본가 요구 일부 받아들이는 교환 거래로 통과될 것이다.
* 지금 이런 노조법 2,3조에 목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는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말하되, 3조에 구구절절한 제한조건을 달기보다는 본래 문구 “쟁의로 인한 손해에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투쟁이 더 낫다고 본다.
( KEC 김 수석부지회장(아니고 사무장)은 3조 2항~7항을 (적은 액수로) “얼마 이상의 벌금을 줄 수 없다”로 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투쟁에 유리하다. 법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투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현장발제 3개는 거통고, KEC, 철도노조의 투쟁사례 요약이면서 손배가압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배가압류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지난한 투쟁의 흐름을 내적으로, 반성적으로, 속사정도 다 보여주면서, 그 간간신고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담히 서술하였다. 꼭 일독을, 눈으로 읽지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란다. 발제자들도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 상황상황들이 환히 눈 앞에 떠오르며 눈물이 났다.
현장발제자들의 마지막 발언은 * 이렇게 무기력할거면 새로운 깃발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나?, * 민주노총이 전선을 치며 나아가야 한다. 전선을 치지 않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죽도록 싸워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달 남았고, 이제야 모든 게 더 잘 보인다. 시지프스의 바위돌을 굴려올려온 것만 같다. * 우리는 열심히 투쟁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투쟁하는 사람들만 고립되거나 손해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 * 법 개정은 투쟁의 조건일 뿐이다. 법이 투쟁을 대신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헤어지며 남는 의문은 *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싸우는 노조활동이 일반화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치방침은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 *노조법 2,3조를 노란봉투법으로 고치면 플랫폼 노동인 라이더들에게는 무엇이 변하거나 좋아지는가? 오늘 현장 발제에 이 분들도 한 파트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 유흥희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의 지원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정규직이제그만 “투쟁할 권리”, 법률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에 지원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지난 4년여 동안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흔들림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쟁과정에서 김용균, 문중원, 이동우 동지는 별이 되었고 투쟁당사자들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벌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겠습니까?”를 외치며 0.3평의 쇠창살을 스스로를 가두고 한여름을 달구었 거통고 조선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수백억의 손배라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또한 안전과 삶을 지키고자 했던 화물노동자의 투쟁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까지 동원한 정부는 이제 탄압의 칼날을 민주노조운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하여 탄압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다시 1,100만 비정규직들을 모아 투쟁의 전선에 서려고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은 다시금 어려운 투쟁을 조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의 지원과 연대의 뜻에 부응하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규노동운동의 전선을 치며 힘껏 투쟁해온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줄여서 ‘비정규직이제그만’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이름은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입니다. 말그대로 한국사회에서 1100만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이자 비정규운동의 주체입니다. 공동투쟁이므로 이들은 발족이후 이땅의 비정규투쟁들에 가능하면 결합하고, 함께 싸웠고 서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사회적 의식을 환기하고, 필요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내세운 모토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하면서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가 내외부적으로 차별받고 갈라침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번째 구호는 4년전 살아있는 김용균이 함께 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들과 만납시다’라는 선언문 자리로 나타났고, 김용균은 그 직후 발전소에서 죽임당했고,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고김용균열사투쟁에 모든 힘을 쏟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차별받지않게”는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디딤돌이었을 것입니다.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특별 채용’을 내밀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향후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다수는 이를 수용했고, 일부는 ‘특별채용’을 거부하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또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불법파견 소송에 의한 정규직 전환 판결은 새로운 비정규직의 채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이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야말로 ‘ 오늘날의 전태일’이라는 말은 단지 수사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배제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부터, 노조법 2조를 통해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땅 2800만 노동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유일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체로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민주노총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들을 투쟁으로 담아내는 조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 혹은 그들이 일정한 ‘처우개선’으로 만족하고 머문다면, 마지막 구호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운동이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한,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계속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투쟁속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횃불처럼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투쟁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실형선고로 조직의 중요활동가들의 활동도 불안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집권자인 기아차비정규노조 지회장 김수억은 2005년, 2009~2011년 두 차례 구속됐고 한 번(2010~2015년) 해고 당했으며, 지난 2월 불법파견철회 투쟁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단체명처럼 “11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공동투쟁”을 향해 더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없는 세상은 결국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11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횃불이 되어 더 큰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12월 1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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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어느덧 고김용균 4주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4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었고, 12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지난 12월10일 추모제를 종각 일대에서 개최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주최단체는 큰 단체들인 민주노총을 비롯, 노조법2,3조 개정본부까지 갑자기 망라했지만, 참석인원은 미지수였습니다. 주최한 단체들이 아무리 소속회원들, 조합원들이 많다한들, 그 주최력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표 이름 하나 얹는 것과 소속 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요.

해서 머리 하나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파기금에서도 권영숙 대표가 대표 참가했습니다만… 기우인듯, 그래도 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추모의 마음과 향후에 대한 결의를 나눠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모일 사람들은 모인다. 권영숙 대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각 네거리 바람부는 보신각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표정이 고요하고 조금은 착잡했습니다. 온몸으로 이 정세의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테고, 죽음을 멈춰야하는 변화를 만들기엔, 아직 변화의 힘이 약함에서 오는 조바심과 가책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권영숙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가, 좀더, 떳떳하게, 죽은 자들에게, 이 사회를 “죽지않고 노동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참석했던 권대표의 기원이기도 하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투! 그리고 연대!

2022.12.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12월 9일 권영숙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앞 ‘노조법2,3조 개정투쟁본부’ 단식 농성장을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7월 대우조선 51일 파업을 일으켰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정용재 부위원장등 6인이 10일차 단식 농성중입니다. 현재 운동본부 차원의 주요집중행동이 집단단식인데, 어찌 된 것이 거통고지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단식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이도 허술한).

단식 농성이 열흘이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얼굴도 꺼칠해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체중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단식이 과연 노조법 개정투쟁에서 어떻게 부각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투쟁의 주체를 일깨우고 개정방향을 정확히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겠지요.
상황은 엄중하고, 지형은 불안정하고, 투쟁의 실마리는 많이 꼬여있다 보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을 던져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관심은 여하히 필요합니다. 건투!

*
같은날 여의도 농성장 근처에선 ‘노조법 2,3조 개정투쟁본부’ 6차 대표자회의가 열려, 화물연대 파업 강제종료후 정세와 법안통과를 위한 중간 점검,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터라, 발언을 하기보다는 회의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위해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단위 보고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 5만명이 청원한 노조법 개정안을 현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노조 및 민주노총과 상의조차 없이, 안전운임제와 관련 현행 2개 항목을 유지하되 2023년까지 일몰제 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가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종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개정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에서 했던 뒤통수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어떻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실천방침을 짜야할까요?
민주당을 통한 입법활동에 의존하는 현재의 실천방식을 조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과연 얼마나 노동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 그리고 논의를 남겨놓은 회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19회 사파포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파포럼 후기를 참조해주세요.

2022.12.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수강한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식과 내용적 성과를 모아서,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후속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공개 집담회의 주제는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노동계급의 ‘계급내’ 현실은 산별과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나아가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이 땅의 다양한 “노동권”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심지어 냉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해,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진단’을 청취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2. 12. 17 (토)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좌장: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

일터의 노동권 진단:
– 공무원노동자의 ‘지연된 노동권’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교사의 교권 아닌 노동권에 대하여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 난곡중학교 교사)
– 사내하청 노동자의 ‘배제된 노동권’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
–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 1인 노동자의 경우 (김한경 마트노동자)
–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지난 12월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활동에 힘 모으기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기금지원_ 85번째]로 비정규직이제그만에 기금지원사실을 밝히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는 권영숙 대표의 표정과 김수억 차헌호 소집권자의 모습. 사진들은 일부의 장면일뿐. 아침부터 겨울 첫눈이 내린 조금 더 풀린 날씨속에서, 더없이 풀어진 연대와 화해의 마당이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건투하길 바랍니다.
기금지원공지문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2022.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2월10일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은 세종호텔 ‘민주노조’ 전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 해고의 방식은 누가 봐도 노조를 축출하기 위한 핑계로 정리해고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를 잊은 듯 북적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채 거리 농성 투쟁중입니다. 정리해고의 이유는 코로나19도 경영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정리해고 1년을 바라보면서 세종호텔 노조의 해고 노동자들은 명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호기롭게 풍물패를 앞세우고 명동을 들썩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정리해고 철폐의 그날을 위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2022. 11.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2년 주최한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1월19일 4강 종강이후 이태원으로 이동해, 참사현장에 검은 종이에 싼 하얀 국화꽃들을 인원수대로 준비해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죽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헌화한 장소는 이태원참사로 인한 158명의 죽음이 집중되었던 해밀턴호텔 옆 좁은 내리막길, 호텔이 ‘불법증축’해서 튀어나온 골목 끝자락입니다. 이 장소의 상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은 여전히 애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애도객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다수가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지하철입구 계단으로부터 간선도로변, 그리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까지, 수많은 이들이 놓아두고 간 꽃들, 화환들, 그리고 죽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우리는 이대로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대로 묻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죽음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라고 외치는, 증좌의 자리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주십시오.
그 자리에 오는 이들이 계속 있다면,
이태원 참사는 이대로 잊을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아주 작은 힘들의 연합이 될 것입니다.
2022.11.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 4강을 11월19일 엽니다.
1강과 2강에서 노동권 개념의 역사, 노동권의 등장과 진화의 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거시적 사회변동, 정치체제와 노동권의 진화가 어떻게 얽혔는가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헌법과 노동법 개정,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4강은 현재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다룹니다. 위 강의들에서 다룬 모든 기초들, 개념들과 역사성을 토대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노동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노동권의 3중장애(트릴레마)’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단속에서 “사회적 동맹정치”를 제안합니다. 4강이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라는 이 학교 대주제의 총화가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50 – 267쪽
다음은 4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존중’은 사회과학과 제도 양 측면에서 ‘노동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에서 노동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권의 인정과 제도화, 집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노동의 집단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와 다른 체제의 구상이라는 방식으로도 시도됐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내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역시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삼각도 안에 놓여집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3중 딜레마(trilemma)’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로 1) 노동권의 지연과 유보, 2)권리의 배제와 박탈, 3) 권리의 해체입니다. 노동권은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시계열적인 순서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권리의 해체’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제 노동권 문제는 권리 쟁취의 문제일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적 연대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떤 ‘동맹정치’를 꿈꿔야할까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안내]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후 간단한 ‘종강식’을 합니다. 졸업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수강신청자들은 가능하면 4강때는 대면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7월23일 거제통영고성 사내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에 ‘사파작은희망버스’ 발진한후 다시 푸른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11월12일 전태일52주기 전국노동자대회, 이어진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나갔습니다. ‘시민추모촛불’이라고 애매하게 명칭이 붙여진 집회였지만,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공지문에서 밝혔듯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정권과 체제가 묻어버리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날 참여는 지금 진행중인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실천1호였습니다. 십수명의 인원이 폭우 속에서 만나, 폭우속에서 이태원참사 집회로 바꾼 무대를 바라보고, 함께 차담회를 하면서 정국과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이태원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았습니다만 생각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인파들, 9만명이 모여 한 행동은 ‘궐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전태일정신은 무엇일까요? 수강자 어떤 이는, 오늘밤은 괴로운 날이라고, 타협하는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을 남겼습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노동권의 변천사”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권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돼있었으나 사문화되었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은 “유보”당했다. 그리고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면서도 자신의 몸과 함께 노동법전을 태웠다.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이다. 노동권과 노동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 나아가서 이 ‘체제’에 대한 생각까지. 이것이 계속 형성해나아가야할 전태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타협적인 노조를 부끄럽다한 이의 성찰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옮겨지길 바랍니다. 다음의 전태일열사를 기리는 대회에서 더 나아가길 바라며.
2022. 1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노동사회학자)

1.
그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주당보다 더 리버테리언인 양, 세상만사 다 우습다는 듯이, 한순간이면 다 벗어던질 듯한 사회문화적 태도. 그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 지구와 이 인류를 구하겠다는 듯이 수소차니 전기차니 뭐니 할 때부터, 그리고 기후문제를 들먹일 때부터 특히 그랬다. ‘기후위기’는 이렇게 자본가들의 비즈니스에 군불을 때고 또 한 번 어떤 자본가들의 뜯어먹을 거리가 되겠구나 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머스크다.

어쩌면 가장 사기꾼스런 자. 조지 소로스를 뺨치는 자. 소로스는 헤지펀드,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뽑기 위해, 전 세계 내전을 부추기고, 내전 한편 아니 양편에다 군자금을 대고, 없는 사회운동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소로스는 20세기 후반 이후 자본가의 새로운 유형이었다. 그가 폴란드 출신(아니고 헝가리 출신이다. 소로스가 폴란드에서 했던 많은 ‘혁혁한’ 국제활동을 염두에 두다가 잘못 썼다. 근데 그냥 두기로 한다.)이라는 점까지.

근데 머스크 이 자는 웃기게도 자신을 투기적인 돈놀이꾼도 아니고, ‘제조업’ 혁신가인 양 포장한다. 자동차를 혁신, 또 혁신하겠다 한다. 근데 그가 정작 돈을 번 것은 모두 비트코인, 가상 금융에서였고, ‘선택된 소수’ 인간들을 우주로 보내주겠다는 우주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치 ‘기술의 첨단’을 걷는 듯한 쇼 비니지스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 파는 자동차의 한계를 슬쩍 무마했다. 이건 뭐, 이렇게 사기꾼스럽다니.

2.
그러더니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자본가들에게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상징자본’이다. 뭐하러 언론사는 귀찮게 만들까. 언론사는 통제하기도 힘들고, 언론기사는 ‘가짜뉴스’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하는 자는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지. 바로 big brother!

고로 SNS를 장악하면 된다. 트윗을 날려서? 아니 그냥 트윗을 잡아먹고서. 흥미로운 것은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몇 번이나 안 살 것처럼 흔들더니, 결국 샀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 얼마 안 남기고 말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매번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그가 인수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트윗의 노동자 3,700여 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그것도 참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내가 사람의 ‘무례’를 잘 따지는 건, 그게 결국 사람의 바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회사의 SNS 창을 닫아, 해고 대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자신이 해고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다. 나쁜 짓~

3.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해고에서 해고 방식만 고약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하의 지점이다. 그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트위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민주주의’ 파트를 없앴다. 그리고 트윗 안에서 ‘미디어 윤리’를 맡은 파트를 몽땅 덜어냈다. 이게 무슨 말이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다.

표면상으로 머스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자정’,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바꾼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즉 ‘트윗에서 트윗을 날릴 자유’를 옹호한다는 거다. 뭐 대단해 보이지? 아니, 표현의 자유 옹호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싶지. 아니면 트윗에서 혐오발언이 난무하고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니 문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맞다. 이 해고 단행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의 규제 관련 부문을 정리하는 것은, 지저분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SNS 준동을 슬쩍 눈감아주겠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정면 다르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로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동아줄을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정리해고’로 보여준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는 미국의 ‘고요하게 안정된’ 공화-민주 양당 정치 구조를 흔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략과 SNS 규제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아니 그런가?

4.
그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지 일개 자본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세상의 풍향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해온 자본가의 행동이 일종의 나침반처럼 가리키는 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번 머스크의 트위터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를 두고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이에 대한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폴커 튀르크 대표는 11월 5일 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를 향해 “출발이 좋지 않다. 트위터는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서도 ‘인권’이 등장한다. 자 이쯤 되면 이게 단순히 해고를 둘러싼 문제나, 표현의 자유냐 혐오테러의 규제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나?

맞다. 아니다. 이것은 ‘중국 문제(리스크)’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미국이 계속 끌어가냐 마는가의 문제이다. 머스크는 지금 중국 리스크를 죽여야만 돈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돈을 벌게 된다. 그의 자본이, 그의 차들이, 그가 펼칠 세상이, 중국과 미국의 친구 관계를 요구한다. 이는 트럼프 집권 시절,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화해무드를 더 지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일이다.

덧붙여 UN과 산하 기구들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더 정확히는 정치적이다. 미국 주류 정치와 연동되고 있다. 아니 미국과 서방의 ‘지정학적 전략’과 한몸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여러 번 논문이나 강의에서 의미한 ‘국제인권체제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라는 것이 ‘체제’로서 그렇다.

5.
그러니 머스크 등의 자본가들로선, 민주당 올드보이들과 어쩔 수 없이 ‘호전광’이 돼버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전쟁’을 하지 않게, 이쯤에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압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내 ‘가장 평화주의자’는 우습게도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절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머스크는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에 베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 회사 내부의 인적 정리를 통해서, 머스크는 민주당과 바이든, 그리고 ‘전쟁’하자는 녹색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여준 것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말이다, 이 반전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우파 민주당과 독일의 녹색당 소속 외무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지금 가장 ‘호전광’이라는 사실 말이다. 어떻게 하여 ‘녹색’이 피비린내 나는 적색이 되었는지 말이다. 한순간이다. 하지만 이미 그 이데올로기의 불철저함에 내장돼 있기도 한 것이다.

한국에서 학습효과로 삼아야 할 일이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트위터 대량 해고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정학적 의미 (newscham.net)

[기쁜소식 5호]
격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배달되는 뉴스레터.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5호가 2022년 11월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사파동행 5호>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 톱기사로 11월9일 성남본사 상경 파업 투쟁을 하는 대전 한국타이어 김용성지회장과의 대담인 [사파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남 본사로 쳐들어옵니다. 때 맞춰서 읽어봅시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성황리에 진행중중입니다.
전체 강의안 소개, 1강과 2강을 앞두고 ‘강사의 말’, 그리고 1강과 2강의 강의 후기를 함께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_ 강의 대주제: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_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개최하는 집중연속 강의
_ 10월 8일부터11월22일까지 서울시NPO센터에서 격주로 개최.
_ 25명 정원에 2배가 신청하여 대면과 비대면 줌강의로 진행중.
– 노동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 노동권 현실에 대한 선명한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해법까지.

= 그리고 기금 지원연대 소식과 기금 활동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두달간 활동들을 수록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으로 이 글을 읽어주세요.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 세번째 방문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2022가을 방문 221002”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행사 알림] 2꼭지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니, 달력에 표시해두고, 이 두 개의 행사 꼭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내용은 클릭해서 본문을 보시길.
-[행사 알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 집담회 개최 (12/19)
– [행사 알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쟁점 토론회 개최 (12/6)*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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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인터뷰 및 글: 김한주 (금속노조 교육부장)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내에서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올해 처음 다수 노조가 되면서 파업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성남 본사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인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과 전격 인터뷰를 게재한다. 소수노조 시절 차별의 벽을 뚫고, 이제 파업 투쟁의 길로 들어선 한국타이어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회의 게릴라 파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파업 상황을 알려달라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7월 전 조합원이 총 8시간 게릴라 파업(파상파업)을 실시했다. 8월에는 16시간, 9월과 10월엔 24시간 게릴라 파업을 벌였다. 게릴라 파업은 급하게 가동해야 하는 공정부터 순서대로 일손을 놓는 방식이다. 파업 시간을 2시간부터 7시간까지 끊어가며 ‘순간의 타격’을 극대화했다. 최근에는 지명 파업으로 돌입했다. 쟁의가 길어진 시점에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다. 우선 조합원 약 1600명이 기존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금속 지회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용노조가 주도한 파업이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마무리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쟁의행위가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파업하면 임금손실을 떠안는데 감당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조합원만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회는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했다.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조합원들은 상대적인 불안감을 점차 떨치고 있다. 이제 다수 노조가 된 지회는 ‘더이상 어용노조와 함께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의지로 투쟁의 불을 지피는 중이다.

7월부터 이어진 파업 투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회는 창립 후 7년 동안 소수노조였다. 이 기간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어용노조와 교섭을 했고 지회는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올해 지회가 다수노조 지위를 찾았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사측이 어용노조와 개별 교섭을 실시하더라. 교섭 권한은 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개별교섭을 시작한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섭을 마무리하며 회사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4.1% 인상에 격려금 100만원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돌파해야 한다. 지회는 기본급 4.8% 인상, 타결금 200만원 추가 인상, 임금피크제 단축(피크 시점 59세→60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지 않으면 사측은 또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방해할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으로 올해 싸움에서 밀리면 내년은 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파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높다.

119일 본사 상경 투쟁은 어떤 기조와 목표를 세우고 있나?

7월부터 이어온 투쟁에 한 번 더 큰 힘을 모아 싸워보자는 결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현재 사측 태도를 보면 교섭에서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건 집행부 몫일 수도 있겠다. 이 몫은 현장 조합원의 힘에서 출발한다. 물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싸움을 함께 하나 투쟁의 주체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그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규 조합원도 많이 있으므로 함께 의지를 맞춰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2023년엔 금속노조와 연대의 전선도 넓혀가지 않겠나.

보수언론은 ‘60년 무분규 사업장임을 강조하며 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그간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무권리 사업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떤 착취구조 아래에 놓여있었나?

나는 지금껏 한국타이어에 노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60년 무분규’가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어용노조 조합원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은 어용노조가 아니었다. 회사 관리자였다. 그래서 조합원을 비롯한 현장의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관리자에 의해 고과에서 누락되고, 차별받고, 부당해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노동자들이 이를 깨닫고 저항한 게 작년 파업부터였다. 어용에서 파업을 주도하긴 했으나 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자성을 찾은 과정이 컸다. 그렇게 파업 투쟁이 일었는데 어용 위원장은 직권조인을 했다. 나는 당시 지회 대의원으로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어용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고, 오히려 나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같이 분노하더라. 작년부터 이어진 저항에 많은 이가 지회로 합류했다. 민주노조가 노동자로 사는 데 대안이 된 거다.

계급성과 저항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회가 노동자 다수를 민주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했었나?

지회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주목했다. 재해사고, 질환 등에 대응했다. 7년의 과정이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조차 못했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산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2년 전에도 끼임으로 사망사고가 났다. 같은 사례로 산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재해 문제가 커진 까닭에 노동청이 따로 TF를 꾸릴 정도였다. 과거 제1노조였던 어용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사측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고 원인도 분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비용 논리를 대며 안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안전 센서 등 장치를 달면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소수노조였지만 이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하고 노동자 개인의 산재 신청을 도왔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현재 지회 조합원 2300명 중 약 300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출근하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지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은 지회 설립 전인 2014년 71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지회 활동으로 많은 노동자가 지회로 조직됐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돈잔치가 상당하다. 조현범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배당수익으로 281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이윤 독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국타이어를 둘러싼 계열사가 많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설비를 놓는 업체, 고무를 납품하는 업체 등이 있는데 모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최대주주는 한국앤컴퍼니다. 총수 일가가 한국앤컴퍼니를 통해 한국타이어를 통제하고, 이윤을 쓸어 담는 구조다. 한국타이어는 해외공장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국내공장만 적자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옥죄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하기 전인 2002년에 사측은 해외 경영을 통한 이윤은 노동자에 정당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온데간데없다. 한국타이어 역사는 오로지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가기 위한 정황들로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국타이어지회라는 노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다. 소수노조는 창구단일화로 인해 교섭권 없고 따라서 파업권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에 막혀 있다. 그래서 지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회가 지금 벌이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많은 노동자가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하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

한국타이어지회가 9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타이어지회가 10월 파업을 전개하며 현장 순회와 현장 발언을 하는 모습.

* 이 인터뷰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5호 게재 기사로,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무분규’ 아닌 ‘무권리’ 한국타이어…복수노조 차별 뚫고 파업 나서 – <font color=”red”>[사파 인터뷰]</font>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 (newscham.net)

1.
답답하고 저리다. 너무 많은 목숨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었다. 그들은 그렇게 저 자리에서 죽을줄 몰랐을 것이다. 그 상황이 그렇게 위험천만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할로윈 파티를 저렇게까지 운집해서 해야하는가 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도 뭐도 아니고 남의 취향들이다. 그 취향과 세태가 못마땅하여도 남의 취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온 나 역시 할로윈이 한국에 이렇게 급속히 퍼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흥미롭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유별난 일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 차라리 세계화를 비난하는게 낫겠다.
아무튼 이 사회 숨막히는 사회에서 뭔가 ‘출구’는 아니더라도, 짧은 한때의 축제나 일탈을 꿈꿀 수도 있고, 누구는 올해는 저 이태원이라는 데 가서 저 할로윈 파티를 하는 대중의 물결에 한번 휩쓸려보자 했을 수도 있다. 그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일 수 없다. 거의 다수가 각자 그런 출구 아닌 출구들을 조금씩은 예비하고 꿈꾸고 심지어 결행한다. 텃밭을 가꾸거나 매주마다 다른 일은 제치고 산을 오르거나, 가족에 올인하며 두문불출하거나, 은퇴후 집자리를 보러다니거나….. 다 자기 숨통을 열기 위한 안타까운 출구전략이나 하룻밤의 출구다. 그것들간에 뭔 대단한 차이가 있는지.

2.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것인데,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다. 사람들은 어떤 대형 이벤트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보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사회 분위기도 있다. 밀도 높은 도시에 (유동인구가 만들어내는) ‘순간 밀도’ 는 더 높아진다. 도심의 공간들이 여기가 핫hot하다가 저기가 핫hot하다가 변화도 있다.
이태원은 한때는 지역상권이 많이 죽었다가 경리단 길인지 개발되고 나서 많이 일어섰다. 대형 이벤트들이 붙었다. 이태원 인터내셔날 거리행진도 치러진다. 할로윈 파티도 이태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아직은 다른 곳들에서 젊은 성인들이 할로윈이라고 모여 파티할 만하지 않으니, 여기 이 공간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태원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지형적인 사실이 있다. 이태원 뒷골목은 좁고, 간선도로도 좁다. 특히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가보면 경사지고 좁다. 도저히 공간상 10만명이 운집할 만하지 않다.
올해 코로나19 3년째이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해에 이태원 할로윈파티에 10만명 집결이라는 소식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10만명이 운집할만한 거리를 만들거나 그런 일시적 운집으로 인한 대비는 정부가 해내야할 몫이다. 바로 여기서 1차적으로는 관할하는 지자체인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행안부등,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3.
이 참사를 두고 “후진국형”이란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편견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이런 “몰린 인파의 압사”는 없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선진국형일지 모른다. 정보의 과잉, 정보의 공유가 갈수록 순간밀도를 높이는 이벤트들과 결합해서 벌어지는 참사이므로 그렇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부 우파 신문들의 논조가 좀 수상하다. 파이낸셜타임즈, 조선일보 일제히 이들은, 개인들을 비난하고 나선다. 인재 아닌 인재로 만들고 있다. 아주 자극적이다. 한쪽에서 시신들이 널부러져있는데, 다른 쪽에선 “sex on the beach”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는 기사. 근데 기사가 매우 엉성하다. 이런 기사는 기사로서도 흠결이 많고, 이런 기사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4.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요즘 한국인들은 매일 휴대폰으로 정부가 쏘아보낸 재난관련 문자를 수없이 읽고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많은 문자들을 보낸다. 그런데 왜 정작 재난의 현장에선 이렇게 정보가 차단되고 공유되지 않았을까? 이태원 재난 현장에는 한곳에 몰린 대중들의 귀에 들리게 공중에서 큰 스피커라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했을까? 더이상 밀지 말고, 가장 밀도 높은 그곳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고, 분산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안전지대로 빠져나가라고 방향을 신속하고 주의깊게 안내하고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방송 말이다. 이 나라 아파트단지마다 달려서 시도때도 없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일방적 통보’는 수없이 많은데, 하다못해 10만명이 운집할 저 거리에 어떤 알림 시스템이라도 없었나?
오늘 아침 이태원의 저 장면들을 보면서, 한쪽에선 사람들이 춤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우파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로 맹비난중이다. 근데 현장에서 과연 정확히 사태를 알 수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도시의 공간들이라는 것이, 익명성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인 이들이, 자신의 ‘물리적 감각’으로 보고 듣는 것 이상의 어떤 정보를 현장에서 알아낼 수 있을까?
일 벌어지고 나서, 결국 저렇게 맨투맨으로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의 물결을 통제하겠다고, 손에 야광봉 들고 이리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의 대오를 더이상 앞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얼마되지 않는 경찰들의 모습이 더 기가 막혔다. 과연 현장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출동한 것일까?
한쪽으로 이 국가는 저 위로부터 아래로, 정보의 간격도 없이, 분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작 현장에선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거나 전파하는 시스템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
온갖 디지털 강국이 보이는 재난현장의 모습이다.

여기서도 느끼는 바가 많다.
느끼는바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재난은 일어나고야 마는걸까.
답답하고 저린 마음이 제일 먼저인 이유다.
조건 불문, 세월호에 이어, 국가와 정부의 책임, 재난 체계의 문제를 따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2022.10.30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지옥같은 밤을 보냈을 이들에게 위로를.
죽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할 기회 이상의 무엇을 남기길.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2강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 2강을 개최합니다. 3강과 4강은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전략에 대한 강의로 꾸려집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강의이기도 합니다.

3,4강 강의를 위해서 1,2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권의 기원, 인권과 시민권과 구분되어야했던 이유, 계급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변형됐던 노동권, 노동계급 존재의 ‘인정’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실천을 구상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강은 앞서 이론적인 준비와 더 넓은 비교사적인 이해틀 속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체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제도와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33 – 250쪽

다음은 3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권을 자명하게,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서구등 소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다 허용했으니 허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서유럽적 모델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달리 봐야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출현하였고 어떤 맥락과 조건속에서 지연되거나 확장되었는가는 이 나라 노조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현실”이고, ‘제도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87년이후 ‘노동법체제’는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으로부터 노동법, 시행령, 규칙까지 노동권을 성문화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통해서 ‘노동의 시민권’, 즉 노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의 시민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하는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10월22일 오후2시 3시간동안 열렸습니다. 1강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참석과 비대면 수강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항상 그의 강의가 그러하듯, 2강 주제도 몇 가지 현실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자유 자유”선언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씨가 언급했던, “재산권과 노동권이 충돌하면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이자 예민한 장소가 드러납니다. 재산권과 노동의 시민권은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권과 노동권 간의 문제는 “권리의 충돌인가, 아니면 가치의 충돌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혹은 “우리는 ‘권리연대(동맹)을 만들어야하는가, 아니면 이해동맹을 구축해야하는가? 그리고 권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
2강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해 풀이하기 위해서 노동의 시민권이 자본주의하에서 쟁투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계급투쟁의 역사와 노동법의 등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권 대 시민권/ 시민권 대 노동의 시민권/ 자유권 대 사회권의 분화 분리 긴장 충돌의 소용돌이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인정의 문제,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타협’과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운동)도 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이를 1791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노동법이 ‘반노동법’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그리고 참정권 확보이후에는 ‘민주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의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유럽 착취적 자본주의의 번영, 러시아 사회주의혁명등 외부적 요소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은 인권의 ‘국제화’와 사회권의 대두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의 시민권이 ‘인권화’하고 ‘인권체제’로 포섭되었는지 할애하였습니다. 마샬의 사회권이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된 과정은 국제노동기구의 형성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들과 노동권관련 국제 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훓어본 것도 수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의 시민권이 가지는 양면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학교 주제가 관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3강과 4강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노동법체제,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강의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2022.10.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