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0주년맞이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행사를 한 달 연기하여 8월28일(토요일) 오후 2시 열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사파기금은 2011년 7월17일 제안하고 7월22일 시작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23일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고하여 이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를 연대자들과 함께 하는 날로 기획했습니다.
8월28일 10주년 행사가 많은 연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1. 7.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노조의 쿨한 연대 제안!  지금은 팔토시 나눔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곧바로 100셋트 주문 했습니다.
아마 마수걸이 첫 주문이었을듯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5인을 비롯한 노조(지부장 김계월)가 금호아시아나재단과 투쟁하는 바쁜 시간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애써 준비한 물품입니다.
팔토시는 여름에 거리에서 야외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지요. 주문해서 주변에 선물하세요.
3000세트 완판되도록 연대자들의 힘 모아요!

사파기금이 주문한 100셋트는 투쟁현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투쟁현장에서는 바로 연락주세요.
내주까지 엄청난 폭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둘러 나누겠습니다.

[사파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의 <받는말> 입니다.

#사파기금지원받는말
<  받는 말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지원해주신 10,000,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에 큰 힘이 됩니다.

일천여명 조합원이 생계를 걸고 더는 힘없는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파업한지 벌써 6개월째, 3차 15일째, 농성파업한지 11일째입니다.

장마에 온몸을 적시고, 폭염에  가마 속 같은 천막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오직 ‘직접고용  쟁취’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력과 자본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고 방패로 막고 리스 차량으로 앞마당을 채우고 철책으로 방어하며 합법 투쟁하는 노동자를 폭도 취급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싸움이며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외 받는 이땅에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지부장 김숙영

[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7월1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차 파업중인 고객센터노조 농성장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3차 파업입니다. 1차 2월 총파업 24일, 2차 3월-5월 파상파업.  6월 2차 12일간의 전면파업. 이 때 원주 본사를 들이친 농성파업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농성으로 맞불을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파업을 종료하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의 진심을 다한(!) 단식투쟁과 파업종료시 교섭 가능하다는 주장은 노조의 힘 빼기 위한 시간벌기와 노노갈등 조장용이었습니다.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방관과 적대, 소위 MZ세대의 공정담론 토론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따위와 무슨 상관입니까. 더구나 고객센터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12개 센터에서 1600명의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알리고 국민들이 대응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누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용역업체가 한 콜당 2분 30초로 제한하면서 진행하는 일이 가당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고객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절한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사파기금은 7월1일부터 3차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이 날 지지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파업 시작한이후 장마와 폭우 속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7월14일 원주 본사앞 농성 10일에 이르러 농성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연대 방문도 그날이 처음 제대로 맞는 것같다고, 너무도 반가워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많은 방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울 때가 바로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클 때”라고 말하고, “파업이야말로 노동자의 무기이며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큰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이 센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차파업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 출연 공단에 설치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등 고객센터들을 모두 직고용하고도 가장 큰 규모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직고용전환된 고객센터들도 얼마든지 다시 위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의미하며, 마지막 선인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큰 목소리로 옳소를 외쳐주셨습니다.

한여름 장마와 폭우, 그리고 폭서속에서 힘든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0명의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사수하느라, 식사비용과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파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 조성운동이 더욱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천만원과 마스크 1천장 2박스를 이날 전달했습니다.
사파기금이 기금 전달식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권대표는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요?

현장 조합원들의 기세 대단합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부디 전국적인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투!

2021. 7.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원공지 80번째>

[기금 지원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사회공공성을 증명하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자투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 24일 1차 전면 파업, 3월-5월의 파상파업, 6월 12일간의 전면파업에 이어 7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 중 전국 최대규모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인천 7개 지역에서 11개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와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업무 등 총 1,069개의 상담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5,100만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한 규모의 고객들을 응대할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보다 더 많이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내에서 고객센터야말로, 건강보험 사회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하루 평균 120콜 이상을 받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매시기 공단이 계약한 민간 위탁업체의 이름만 바뀔 뿐,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같은 일터에서 동일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호봉제의 대상도 아니며, 임금은 1년 근무나 10년이상 숙련 근무자나 모두 제자리 걸음, 190만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상담시간 개별 콜수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2분30초안에 모든 상담업무를 끝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위탁계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과연 건강보험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파업 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 상담사들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전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다루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단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불안정노동의 해소, 즉 직접고용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정규직들의 반발을 근거로 내세우며 직영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나 고객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고,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몰고 가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고, 노사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좀더 힘내시라는 연대의 표시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돈의 압박’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마스크 1000장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체없이 직고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증명하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2021년 7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https://sapafund.org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코로나 사각지대 활동가 돕는 ‘사파기금’ 올해도 신청받는다

상반기 신청은 내일 마감…하반기에도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1-07-13 06:00 송고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올해도 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14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민중·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파기금 측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심의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해엔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 활동가 9명에게 총 65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임금도 없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중에서 (지원기금이)꼭 필요한 이들이 이 기금에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사파기금 측은 앞으로도 활동가지원기금을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파기금은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석 달 간 이어진 모금을 통해 5700여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이 기금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등에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또 활동가지원기금을 진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9065

지속가능한 운동, ‘활동가지원기금’ 신청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올해 상반기 500만 원 활동가 지원

사파기금은 “활동가지원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라며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직업적 활동가들 중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상근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들 중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지원하고자 활동가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직업적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접수는 이메일(sapafund@gmail.com)로 받으며, 신청서류는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감되면 노동‧민중‧인권‧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 sapafund@gmail.com

[알림] “사파 10주년,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긍정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투쟁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파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격려와 약속을 모으고자 합니다.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6시 – 9시
– 장소 : 공무원노조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단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10주년 행사 후원도 좋고, 정기 단체 후원도 좋습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2021년 상반기(2회) 활동가지원기금 신청공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0년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1차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신청기간: 2021년 7월2일- 7월14일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노동, 민중,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양식)

한글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Ro1EPpP4cGT0JQRmDZKMQ7dUAt18lsu/view?usp=sharing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양식)

한글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j8GgRRKu441f30kQtGJ5QSP0cvXBihzP/view?usp=sharing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6월23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18차 사파포럼을 서울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반이상 덮친 가운데 처음 여는 실내행사라 조심스러웠지만, 줌을 이용한 웨비나와 오프 토론회 병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노동자, 연대자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한 연대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포럼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간 다양한 해고자투쟁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권영숙 사회학자(사파기금 대표)가 “한국 해고체제의 변화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에 대한 기조발제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문은 한국 사회의 해고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이며, 현재의 해고체제는 1997년이후 구조화되었고, 고용체제와 함께 노동시장 재배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를 만드는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체제(regime)’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개진하였습니다. 해고체제의 역사적 추이와 해고유형의 3단계 변화를 살펴본 후,  그는 87년이후 해고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방식의 일부로 변화해왔고, 정규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은 하나의 팩키지이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틀안에서 해체해야할 ‘체제’적인 문제이며 전노동계급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후 해고유형은 더욱 다양해졌고, 지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넘어서 희망퇴직등 ‘해고의 상시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해고에 대한 대응과 해고투쟁은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위사업장의 복직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그러므로 당장 당면한 해고자 운동이 고립을 피할 사회적 지지와 연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엄호가 절실하고, 둘째 해고가 고용체제와 얽힌 체제적인 문제인만큼 복직투쟁과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사이의 간극을 좁힐 실천적인 매개경로와 해법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4개 노동자투쟁 사례 발표는 기조발제에서 언급한 한국 해고체제내의 다양한 해고유형과 복직투쟁, 구체적인 구호와 실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드러냈습니다. 전교조 김영섭 전 해고자와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전위원장의 발제대로, 이들 노조의 해고자 투쟁은 애초에 복직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노동권과 정치적 참여가 유보되고 박탈된 교사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어 시작했듯이, 이들의 투쟁은 노동권 전면쟁취를 위한 해고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투쟁에 대한 조직 내부 피로감, 해고투쟁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의 부침등 속에서, 공식 노조의 해고자투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해고자 투쟁은 ‘복직 투쟁’으로 좁혀졌습니다.
톨게이트 도명화지부장은 재작년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복직이후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달리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고 투쟁하기 이전의 시절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은 꿋꿋이 민주노조로서 다음의 투쟁을 향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성기업 10년 해고투쟁와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꼼곰하게 발제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자본의 치졸하고 간악한 노동탄압에 맞선 오랜 투쟁이 어떻게 승리로 귀결되었는가를 발표했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성기업 부품을 쓰는 현대차그룹이 노동탄압의 배후라는 점에서, 과연 현대차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는 ‘정규직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도성대지회장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해고자 투쟁도 하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발표되지만, 패배한 사례는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투쟁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그 자리에 정리해고가 사라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다시 채워진다는 현실, 해고와 고용이 하나의 체제적 문제라는 점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사파포럼에서 그를 조금은 짚어낸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는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보였으므로 다음에 좀더 쌍방형으로 해볼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여는 사파포럼을 기대해주세요.
2021. 6.3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한화생명노조 농성장 방문 210609

6일 9일 수요일, 사파연대의 날. 30도가 넘는 땡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위원등이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농성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농성장과 여의도 한화생명 노조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먼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1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점심 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전후에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이라는데 그닥 다수의 입맛에는 그저 그랬다는 후문. 사파기금이 연대방문후 식사 대접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티브로드 씨앤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공 농성자 4인이 내려온 후 저녁 대접, 택시노조 여의도 농성장에서 저녁 대접.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리고 송년회후에 삼표지부와그리고 포럼후에 ‘공투’ 노동자들과 큰 규모로 식사를 한 적이 있군요. 다른 경우는 모두 사비로 했고요. 가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식사후 근 2시간에 걸쳐 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김하경, 박종근 조합원 반가웠고, 어제 단식후 보식으로 빠진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까지 함께 조합원 5인 전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곧 있길 바랍니다.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앞 ‘한화생명 노조 임시사무실’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최고층 빌딩이었던 이 으리번쩍한 건물 소유자가 한때 대한생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인수한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한화생명을 지금까지 키워온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회사는 이 큰 건물 어디에도 노조 사무실조차 내주지 않아 거리에 ‘임시사무실’ 차렸습니다. 30도 넘는 더위라 텐트안은 후끈하였습니다. 생수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수박 한덩이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김준희 지회장은 사파기금과 간담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는 중에, 수박 앞에 두고서 사무장 부지회장과 인사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몇 분회장들도 합류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전체 설계사 18000명중에서 현재 조합원이 2500명.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어서 참 빨리 조합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금'(아닌 성과금)은 100만원에서 3억까지.. 이 노조,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웠고, 노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눈부십니다. 어려운 숙제가 더 도전할만합니다. 노조하면서 사는 것같다는 이들. 지점장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들. 앞이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겠다는 이들.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이 투쟁 꼭 승리하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맞짱을 대등하게 뜨는 노조가 되길. 기원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숙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의 동지였던 김준희 지회장을 못만나고 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투쟁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옆길로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들이 노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제 연대의 날에 만났던 노조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함께 하길.
그리고 사파기금의 연대에도 함께 하길.

2021. 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이후 정리해고 철폐, ‘원직 복직’투쟁을 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란 이름의 해고이후 ‘원직복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합니다.
또 2020년 9월 전교조가 ‘노조아님’정부 지침에서 승소한후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했고, 2021년 1월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중입니다. 하지만 그 두 복직투쟁은 쟁점도 많고 평가해야할 지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들이지만 해고 사유도 복직투쟁의 구호도 다르고, 투쟁 속에서 구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쟁의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직’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복직 투쟁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기조발제: “한국 해고체제의 성격 변화와 복직투쟁의 의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 사례 발표:
1) 공무원노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은환 (전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2) 전교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영섭 (전교조 해고자, 전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3) 비정규직 ‘계약해지’ 해고의 경우: 도명화(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4) 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9차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편] 2105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5월7일 오후7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연말 그해 한파 기록을 깬 추위가운데 광화문 정부청사옆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노조편]을 열고 처음으로 연 연대집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집회 제한조처를 강제한 이후 오랜만에 연 사파동행이니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100여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게 싸우는 케이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집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이자 “쫄아버린” 경찰이 계속 ‘문화제’ 중에  방송을 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음향효과를 담당했습니다. 방역 체크도 흐지부지, 해산 방송도 하지 않는다더니 이 날은 경찰이 나름 존재를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공권력이 참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날 연대 ‘집회’의 포인트는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열심히 외치면서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자 였습니다. 해서 집회는 ‘우리의 주장’ 외치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구호’ 외치기와 떼창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인 인원이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고맙습니다. 모이려고 작정하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국가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게 수백조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그 전제로 노동자 해고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고. 이젠 오히려 자본이 이때다 하고 비정규직등을 일회용품처럼 해고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자유주의 정부도 다르지 않고  이야말로 자본의 집행기구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외환위기때 백수십만명이 해고됐을 때 노동자들은 내 차례만  오지 않으면 된다며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첫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어떤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노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 집회는 알찬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투쟁경과보고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은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해고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사업장 발언은 사파동행의 백미중에 하나이지요.  한화생명 김준희 지회장은 신생 노조의 노동자들이 오늘 처음 연대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소감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한화생명앞 농성 60여일째인 노동자들이,이제야말로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숙영 지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공공성 업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감정노동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드디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곧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 노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대로 함께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길 바랍니다.

택시노조 김재주지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택시노동자 투쟁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부활한 사납금제 철폐가 택시 공공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이찬복 부지부장은 케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발발이후 ‘파업’에 나서 투쟁했던 몇 안되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파업집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악조건속에서 파업을 이어가다 최근 복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무원노조 ‘원복투’ 박철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일터로 복직하지만, 원칙도 내용도 없는 복직법안이 장기간 투쟁해온 해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파기금 집회에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발언은, 투쟁앞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통된 모습을 드러내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을 넘어 좌우와 멀고 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영석가수는 공연도 함께 하는 집회답게 훌륭한 선곡으로 4곡을 열창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30일 정년을 넘기고 단식 25일차 투쟁중인 김정남 해고자(전지부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힘든 단식 25일차 발언인데 그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결의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정년을 넘겼지만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결의와 투쟁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 육성으로 외친 구호들을 다시 글자로 외쳐봅니다.

박삼구를 감옥으로 노동자를 일터로!
코로나19 모든 해고 금지하라!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 5.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

코로나 19를 뚫고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이후 첫 동행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수십조를 퍼주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고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노동자들.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노동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보다 함께 살자!는 목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거대 항공자본 아시아나를 상대로 5명의 조합원들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연대하는 노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동행해주세요.

일시: 2021년 5월7일 오후 7시
동행지: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궁금한 점은 sapafund@gmail.com 문의바랍니다.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노동연대운동에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 활동과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며 끌어갈 상근 활동가를 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을 위한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운동, 사파동행과 작은희망버스등 전국적인 연대 집회 기획과 실천, 사파포럼,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파업학교등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항시적인 투쟁현장 방문과 대외 연대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자투쟁이 고립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운동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상근 일꾼으로 나설 소중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사파기금에서 노동연대,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은 연락 바랍니다.

1. 활동형태 : 상근(40시간) 혹은 반상근(30시간)
– 위 활동형태중 택일 바람
– 3개월 인턴후에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보수형태 : 유급 활동가직(인턴기간 보수 동일)

3. 지원방법:  [활동가 지원] 말머리 달고   sapafund@gmail.com (http://@sapafund@gmail.com/) 메일로 지원서류 제출.

4.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대활동 계획서, 추천서

5. 접수기간: 2021년 5월3일- 2021년 5월 20일

** 더불어  사파기금은 자원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금까지 자원일꾼들이 열정과 책임으로 일궈온 연대운동입니다. 필요한 기능 지원, 선전교육, 콘텐츠 제작, 대외연대에 함께 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멜로 연락주십시오.

2021. 5.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 집들이를 4월 18일 조촐하게 했습니다. 3월1일 이사 이후 코로나19상황이 여의치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19에도 우리는 움직여야한다는 판단에 하게 되었죠.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체크 등 코로나19 대비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파 연대자들과 택시지부, 희망연대노조등 노동자들, 활동가지원기금 수령자들, 전빈련, 변혁당등 연대 단체 여러 곳에서 20명 적당히 참석하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준비한 음식들로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일종의 냉파티인데, 사무실이 따뜻한 온돌방들이라 모두 편하게  이곳저곳 두런두런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꼬마 캔맥주와 택시지부 김영만 동지가 보내주신 홍어무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집들이 떡도 맛있었죠. 이번 사무실의 자랑인 2평 남짓 지붕과 그 지붕위의 텃밭도 집들이 포인트였겠죠. 아마도. ^^
  6시경부터 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권영숙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숙대표는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 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고, 이번이 두 번째 공간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올해 7월 사파기금 10주년을 앞두고 사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사회적 파업․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이전과는 다른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표 인사말 후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묏비나리를 뜨겁고 장중하게 낭송한 후 <희망가>, <전태일 다리에 서서>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 소개겸 사파사무실 이사를 축하하는 덕담들을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발언마다 사파기금을 격려하는 울림이 있는 덕담이었습니다.  한 분이 발언 중 사파기금은 ‘북소리’이고 또 ‘죽비’ 같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해방의 길을 여는 북소리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투쟁사업장과 전화 통화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오늘 참석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아시아나케이오 김계월 지부장과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파견 노동자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김계월 지부장은 “연행과정에서의 몸싸움과 박삼구 집 앞에서의 선전전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 현재 끝장 단식 투쟁중인 아시아나 케이오 상황을 전하며 관심과 연대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현대호텔 옥상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파견업체 해고노동자 전영수, 이병락 동지는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투쟁이 사파기금으로부터 많은 연대와 파업기금 지원등 도움을 받고 있다. 사파의 담요와 마스크 연대등도 고맙고, 사무실 이사를 축하한다”며 고공농성 28일차의 상황을 전달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가 축하 공연으로 해 주셨습니다. <땡큐>, <산산히 부서져라> 두 곡을 불러 주셨는데, 마지막 곡을 부를 때는 모두 다같이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때아닌 떼춤을 추면서, 몸도 풀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사무실 마련입니다. 이전 사무실보다 좀 좁아졌지만, 훨씬 인간미 넘치는 사무실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는 좀 힘들겠지만, 대신 많은 장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이 돈이 많으면 교육장도 더 넓힐 수 있을텐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부터 고민입니다.
사파기금 CMS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파기금 단체를 위한 단체후원 약정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만큼 든든한 재정으로 더 튼실한 연대운동을 확장할 수 있겠지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속에서,
심신 건강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만나요!
2021.4. 26
 

[알림] *날자 4/18일로 변경했어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4월 18일(금) 집들이를 합니다.-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첫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2011년 발족이후 사무실 없이 6년동안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모이는대로 연대하면서 정작 단체 후원금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번째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공간보다 좁지만 더 따뜻하고 햇볕도 많이 들어오는 1층 주택입니다. 여기서 사파기금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10주년을 앞두고 사파기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더 열심히 연대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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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18일(금) 오후 5시-7시
– 장소: 새 공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17-8 (숙대입구역 6번출구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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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운데 집들이 합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의사를 미리 이메일 sapafund@gmail.com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사무실 유지를 위한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단체 운영을 위해 힘 보태주세요 (별도 단체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논평] 제주 4.3 ‘각명비’에서 지워진 이름들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한 거대한 원형 공간에는 1만4천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마을별로 새겨진 각명비가 있다. 그 속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눈에 띈다. 바로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이후 희생자 신청을 했다가 유형 무형의 철회 압박을 받아서 지워진 이름들이다…

지금 이들의 이름을 되살리는 일이 과연 관용과 포용의 문제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포용한다는 건가. 필자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싶다.
4.3항쟁의 무장대원들, 즉 빨치산들 그들은 4.3항쟁의 일부다. 그들이 바로 4.3항쟁의 주체다. 과연 그들을 제외하고 제주 4.3항쟁을 말할 수 있는가. 제주 4.3항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4.3항쟁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4.3항쟁을 말하고 추념하면서, 이들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지운 상태에서 4.3을 추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고 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게다가 지금 말로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지칭하면서, 항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만 있다. ‘항쟁’이라고 지정하였으면서도, 무엇에 대한 항쟁이라는 말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4.3 항쟁’이라고 밋밋하게 부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사회의 시각과 이념이다.”

원문 링크:
참세상: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8

[사파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3차 마스크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3월11일 이주노동자 단체 및 연대단체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등 9곳에 직접 방문 전달했고, 2곳의 지역 노동자투쟁 농성장에 마스크와 무릎담요, 그리고 핫팩등을 보낸이후 3번째 연대입니다.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에 2박스 1260개를 우편 배송했고, 이주노조에서는 우다이 라이 노조 위원장이 직접 사파기금의 새 사무실에 방문하여 3박스 1890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자 농업노동자인 고 속헹 님의 사업장이 있던 포천 이주노동자센터(김달성 목사)에 2박스 1260개를 보냈습니다. 흩어져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가들은 단결합니다.
최근 쿠팡은 한국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노동을 시키면서 쌓아올린 이윤과 실적을 자랑으로 삼아, 뉴욕 월스트리트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하루만에 수십%의 주식 자산을 불립니다.
노동이 만드는 가치를 전세계 자본과 주식 투자자들이 뻔뻔하게 나눠가집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가장 먼저 단결하여, 자본에 맞서는 연대를 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2021.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 소식]
여여(如如)한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년째부터 인연이 닿아 시작한 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1년 시작하고 ‘희망토시’ 연대는 기억하는지요? ‘만원의 연대’는 또 혹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희망돼지통’은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방한연대도 해마다 겨울마다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복숭연대’도 있었네요. 제가 복숭아를 워낙 좋아해서 복숭복숭하다 어떤 농부와 맺어진 인연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파 연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 연대자의 후원으로 해마다 복숭아, 복숭아즙, 사과, 사과즙들을 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들에 보내왔습니다. 때로 노동단체, 이주노동자단체, 그리고 장애인 운동단체에도 보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곳들중에 신규 투쟁 사업장들 중심으로 10곳을 추려서 보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보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입니다. 항상 팔아야할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농부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여한 연대 참으로 귀중합니다.
변하지 않는 연대 참으로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이후에도 연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대가 밀물 썰물처럼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사회적 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갈아엎는 동맹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연대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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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이고 격조했던 곳들도 있어서 안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보낸 투쟁 현장은 LG트윈타워 노조분회, 아시아나 케이오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게이츠, 울산과학대노조, 대우조선해양 보안분회, 현중서진이엔지, 대우버스 지회, 한국산연, 그리고 성주 소성리 사드상황실등 10곳입니다. 투쟁인원을 고려하여 대중소를 구분하고, 대 8박스, 중4박스, 소 2박스 보냈습니다.
대부분 받았다는 연락을 주셨고, 2곳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설마 배달사고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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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코로나19 속에서 더 힘들고 외로운 투쟁에 연대운동으로서 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하지만 항시 투쟁 소식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해마다 잊지않고 땀흘려 농사지은 수확물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연대해주시는 ‘땅의 마음'(지심)‘ 농부 김경희님의 후원을 받아 연대물품을 보냅니다.향긋하고 단내나는 과일로 기운 북돋우시고,올 한해 건투를 기원합니다.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웃으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1. 2.1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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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글: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소성리 부녀회장 입니다 보내주신 사과즙 잘받았습니다 저녁에 난로가에 주민들이 모여서 감사한마음으로 사과즙을 먹었읍니다 편지도 잘읽었습니다 연대의 마음 감사함니다.
2021. 2. 19
임순분 부녀회장

[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지원공지 79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마스크 1만장을 구매하여 무릎담요 핫팩등과 함께 마스크방한품 물품연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구매액만 527만원입니다. *지원처 목록은 맨아래 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난 12월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마스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1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노동재난의 모습으로 더욱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재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뿌리고 마스크도 공급하였지만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자본은 기회라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마스크연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코로나19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준비해둔 무릎담요, 핫팩들도 함께 3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배포는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방문 10개 단체, 직접 수령 1개 단체, 우편 배송 2개 단체입니다.

먼저 10월15일 공공운수택시노조의 정읍, 아산 노숙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파침낭과 마스크, 무릎담요,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납금제도가 다시 판치는 가운데 택시노동을 플랫폼노동화하려는 자본과 문재인정부의 계획에 맞서 택시노조가 결기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10월30일 용산 홈리스공동행동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마스크 물품 전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농성장 문화제에 참석하고 물품연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트윈타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전원 계약해지에 직면해 파업중인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결국 12월말 계약해지 통고받은 이들은 지금 LG타워 건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방문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던 발언이 귀에 선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학원생 노동자의 학교실험실 사고 산업재해법상 인정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대학원생노조’를 지지방문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농성장 6곳을 방문하고 2곳의 지역 노조에 우편배송으로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코레일의 비정규직 저임금과 정년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파업투쟁중인 서울역 농성장에 연대방문하여 물품을 전하고,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장에서 쫒겨나 육교위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무릎담요가 정말 필요했던 곳이라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여의도 국회앞에 장사진을 친 농성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등 집행부 농성장, 딜라이브 비정규직노조 농성장,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처벌법제정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물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서진이앤지 비정규노동자 농성장과 울산 대우버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담요를 우편배송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전태일3법’ 입법을 힘모아 외쳤지만,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여대야소’ 국회는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문구 삽입과 이 기회에 자본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체협약 기한연장을 담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노동자 해고하는 자본에게 고용보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움추리지 않고 저항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더욱 큰 기세로 투쟁하길 기원합니다.

2021.01. 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기금을 모아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투쟁) 2회,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에 지원했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이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마스크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공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 완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활동가지원기금 선정대상 9인에 대한 지급증서 전달 및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이 긴장했으나 모두의 수고와 협조로 잘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선정위원회로 위촉한 외부의 심사위원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이들에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여하튼 쉽지않은 결정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이번 심의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활동가의 존재조건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가를 향한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한시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욱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16일 오후 4시 신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헌법에도 없는 ‘집회 금지’령이 사라진, 좋은 날이 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12.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 78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선정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선정 기준은 긴급성과 용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기금 신청자는 총 32명이었으며 선정 최종대상은 9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12월 18일 지급증서 전달 후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지급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아닌 이메일로 전하겠습니다.

3.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책정기금을 발표보다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백만원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4. 아울러 활동가지원기금 접수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가지원기금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땅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헌신과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2020.12.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가들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몇년전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미리 말해둡니다.
조의금의 경우도 가끔 있고, 노조의 후원주점 티켓을 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자결이 많았지요. 그들의 죽음후에 투쟁도 해야하고, 영안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하죠. 자발적인 연대자들이 저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통장 계좌를 물어오기도 했죠. 제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개인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사파기금 기금 통장으로 모아서 보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건 사파기금이 한 것일까요, 저 개인이 한 일일까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사파기금과 저 개인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파기금이 공식 후원한 것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들이 내겠다고 한 것을 사파기금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의 공식후원금을 노동자 주점 후원, 사회단체들 후원금으로 보냈고, 사파기금에 할당된 주점 후원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연대요청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자가 현금을 전달할 수 없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한번에 모아서 주점 통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티켓값은 제 돈을 보태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서 보낸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하는 일입니다. 못 믿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파기금을 시작하면서, 제 돈을 참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여긴 회의비나 교통비도 책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투쟁현장에 자주 다니지만 그 교통비 모두 제 돈을 썼습니다. 기금 연대 활동을 위한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넘는게 예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단체 통장을 경유해야한다? 좀 웃기는 말입니다. 활동가들이, 혹은 대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실비 기준’으로 단체에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회계를 정확히 하려고 들면, 다수의 단체들은 오히려 공금에서 뱉아내야할 게 더 많겠지요. 특히 사파기금은 아직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 경비로 책정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금들, 주점 티켓들에 대한 논란,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학 억측들. 이 모든 사태도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호사가의 안주거리로 삼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2.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얼마전 어느 페친이, 단체 활동가들(대표들이라고 다시 적시함)은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회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대중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썼는데요.
그럼 무책임해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걸까요?
저는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서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와 국회의원 되기를 운동의 정치세력화라고 등식화하면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듯,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단체들 몇 개, 대형 단체 몇 개를 빼면 한 해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운동단체들은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고 싸잡아서 비난합니까? 이미 이전의 운동 경험은 회색이 되거나 스스로도 아전인수로 많이 간직하면서, 지금의 운동에 대해서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맙시다. 특히 이전에 운동이나 투쟁 물 먹었다고 기억하는 이들은 알아야합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운동가가 아니며, 지금의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운동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조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따라지’스럽게 운동 선배인양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더이상 운동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선배도 아닙니다.

3.
전 어쩌다 노동연대단체를 제안하여 9년여, 노동운동과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닥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인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운동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에서의, 호사가적인 비난과 지적질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운동단체들의 문제도 많지만, 그들이 ‘태움문화’라 할만큼, 스스로의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 지금의 운동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단체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사회적 연대로 꾸준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운동 단체 대표로 수년을 지내면서 겪는, 말못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두 세계 어느 쪽에서도 편한 길을 가지 못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선 비난받는 소위 대표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감투만 쓰고 실무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체의 대표와 집행의 분리가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4.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3-4년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있지만 언제든 있지만, 활동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활동가들이 생존할 수 없는 운동속에서는 운동의 미래와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활동가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과로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의 삶을 위해- 그것이 세상의 전복이든 누군가의 살길을 열어주는 정도이든- 자신의 삶을 투척한 활동가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갱이입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고 키를 잡는 조타수입니다.
‘활동가’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누가 활동가인가?라는 질문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재생산의 기초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존재조건이 위험해질수록 활동가의 정체성과 존재 방향도 동요하고 위태로와집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운동’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성은 ‘직업적인’ 활동가의 존재조건에서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는 운동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사실 재난은 상시적입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생활 조건, 불안한 미래, 생활, 노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긴급한 때, ‘급전’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딘가 공동의 사회 금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번에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 목적사업중에 ‘활동가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기승전노동재난연대기금입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합시다.

 

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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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활동가지원기금> 신청 공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조건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노동 및 사회운동의 존속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자 조타수입니다.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을 할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1.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2. 신청: 2020. 11. 30(월) 까지
3.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확인.
4. 선정절차: 노동, 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5.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_양식)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_양식)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_물품연대 201030

10월3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외 물품연대로 4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에 지워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를 2회 열었습니다. 기금 지원의 첫발을 마스크 1만장 배포로 시작합니다(택시노조 침낭연대 및 마스크 지원 포함시 2번째).

사파기금 물품연대는 방문해서 물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현장, 거리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현장 소식을 알리며,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동력과 부족한 일손과 시간속에서 사파기금의 현장방문 연대는 언제나 촘촘하게 짜여지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투쟁 현장은 방문직전까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9년의 사파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대응방법도 찾게 되고, 그만큼 연대의 방식도 다양하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0월30일 연대일정 역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 이스타항공노조 농성장 방문하고 동조단식 진행, 이어서 대학원생노조, 그리고 좀 떨어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방문해서 간담회 하고 물품 전달하는게 첫번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연대품들 싣고 홈리스행동의 서울역 홈리스 상담에 함께하고 연대 물품 전달. 다시 사무실 들러 혹은 곧장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에 함께 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계획이었지요(사파기금은 방송차나 큰 짐차 없습니다. 물품연대도 개인 차나 택시를 이용하죠).

근데 첫번째 예정지인 이스타항공은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16일째 쓰러져 입원하면서 동조단식이 중단됐고 공정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자 해서 국회로 갔다네요. 이스타항공노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물건은 다시 내리고,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신정욱지부장등과 간담회중에 왜 조교 노조가 아니라 대학원생 노조인가 의문이 풀립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조교노동만 있는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노동형태로 대학에서 ‘무임금노동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유학시절 조교노조 창립과 파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요.

이어 LG트윈타워 동관 서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0명중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47명의 노동자들. 그들 일부와 만났습니다. 오전6시-오후 4시 노동. 주야 교대제 노동.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이들 모두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평균연령 60대초의 이들은 1년마다 계약직인데 나섰습니다. LG는 삼성이나 현대보다 기업 이미지 좋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자본은 다 자본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구씨 일가가 고모 두 자매에게 노후용인지 LG빌딩 청소회사를 떼어주고 그들은 매해 60억씩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린 알지요. 돈이 이윤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이윤을 만듭니다. 결국 정규직없는 저임금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얻는 이윤입니다.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를 두려워하고 투쟁의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한 현실인식입니까.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짐을 싣고 홈리스행동에 마스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상담 현장 방문이 아니라 홈리스행동이 입주해있는 ‘아랫마을’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는데, 세상에, 바로 사파기금 건너편 동네입니다. 2층 주택에 홈리스, 빈곤 관련 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저녁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정 청취하고 급한 발걸음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비정규노조 농성장입니다. 그동안 금요 문화제를 하지 못하다가 재개한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제는 모여든 이들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기막히고,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몽니 부리며 꿈쩍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과 ‘바지사장’에 대한 분노도 절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꿰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 발언을 하기로한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이번 공공운수노조 선거에 나온 두 후보군이 나란히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발언들도 의식하며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을 재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이 코로나19속에서 더욱 노동재난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2700만 전체노동자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380만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자본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해고금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속에서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택배노동자들이 10월 한달 5명이 죽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중에서 그런 위험노동, 해고의 위험, 무급휴직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 죽을 만큼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노총부터 해야한다. 지금 전태일 3법 중요하고, ILO핵심조약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문제는 이른바 촛불정권 들어섰을 때 시작했어야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 투쟁도 해야하지만, 당장 코로나19 핑계로 해고당하는 노동약자들, 그들을 위한 전선을 쳐줘야하고 민주노총이 단 하나의 투쟁이라도 모든 힘을 보태 밀어주고 엄호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을 노동자들 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여한 많은 이들이 박수로 호응해주신 것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오 노동자들이 열렬히 박수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트윈타워의 여성노동자들의 눈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일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투쟁하길 잘했다, 다시 또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엄호합시다.
사파기금의 연대자 여러분.
노동과 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2020. 11. 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글)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후 기획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연속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확진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제목으로 9월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과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집담회는 세부주제를 다 다루며 내실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발제들은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 국가적인 방역통제 속에서, “어떻게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과 문제의식을 방역 앞에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거의 종합하듯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마스크공급 배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배제외에도, 주로 농촌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립과 격리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감금’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악법중 악법인 고용허가제와 이동의 부자유는 특히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는 이주노동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는 강제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감금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해고는 곧 ‘불법체류’로 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김계월 부지부장과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아나 금호재단의 자회사인 케이오노조의 해고는 코로나19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첫 해고 사례입니다. 최근 원청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주선’으로 하청업체와 2회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다른 노조’ 핑계를 대고 무급휴직 동의서부터 내라는 등 억지를 부려 교섭은 깨졌습니다. 김계월 부지부장은 “권력과 자본이 짜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소수가 아무리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쉽게 복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쟁 과정 내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라면서 재벌은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잘린다”며, “K 방역 그렇게 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국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제도정치권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최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5월24일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회사에 통고했지만 회사는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하여 총152명이 감염됐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쿠팡은 일터의 전염병 감염 사례를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출근시킴으로써 백수십명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적인 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쿠팡은 피해 노동자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객들에겐 택배물품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고건 대표는 “확진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면서, 지금 단기 계약자는 갱신을 위한 지원창구 자체를 막았고, 계약직은 한 달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현재 자진 퇴사하거나 병가 상태로 출근 못하고 있으며,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하고 있다”고 현장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작업장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가 ‘가족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이탈리아 파업과 미국 물류회사 아마존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하고, 그것을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담회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재난이며 노동재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인 “함께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에 대해선 모두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인 방역조처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유대’는 ‘공감’은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운동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담회는 그를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맞서 연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다른 이의 더 심각한 고통에 귀기울이고 연대와 공감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집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0.0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0.09.28. 오후 6시 30분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주제로 드디어 9월28일 열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부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거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는 손소득과 연락처 등록, 토론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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