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7월1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차 파업중인 고객센터노조 농성장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3차 파업입니다. 1차 2월 총파업 24일, 2차 3월-5월 파상파업.  6월 2차 12일간의 전면파업. 이 때 원주 본사를 들이친 농성파업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농성으로 맞불을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파업을 종료하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의 진심을 다한(!) 단식투쟁과 파업종료시 교섭 가능하다는 주장은 노조의 힘 빼기 위한 시간벌기와 노노갈등 조장용이었습니다.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방관과 적대, 소위 MZ세대의 공정담론 토론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따위와 무슨 상관입니까. 더구나 고객센터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12개 센터에서 1600명의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알리고 국민들이 대응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누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용역업체가 한 콜당 2분 30초로 제한하면서 진행하는 일이 가당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고객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절한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사파기금은 7월1일부터 3차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이 날 지지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파업 시작한이후 장마와 폭우 속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7월14일 원주 본사앞 농성 10일에 이르러 농성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연대 방문도 그날이 처음 제대로 맞는 것같다고, 너무도 반가워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많은 방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울 때가 바로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클 때”라고 말하고, “파업이야말로 노동자의 무기이며 노동자의 힘이 가장 큰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이 센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차파업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 출연 공단에 설치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등 고객센터들을 모두 직고용하고도 가장 큰 규모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직고용전환된 고객센터들도 얼마든지 다시 위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의미하며, 마지막 선인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큰 목소리로 옳소를 외쳐주셨습니다.

한여름 장마와 폭우, 그리고 폭서속에서 힘든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0명의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사수하느라, 식사비용과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파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 조성운동이 더욱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천만원과 마스크 1천장 2박스를 이날 전달했습니다.
사파기금이 기금 전달식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권대표는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요?

현장 조합원들의 기세 대단합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부디 전국적인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투!

2021. 7.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한화생명노조 농성장 방문 210609

6일 9일 수요일, 사파연대의 날. 30도가 넘는 땡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위원등이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농성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농성장과 여의도 한화생명 노조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먼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1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점심 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전후에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이라는데 그닥 다수의 입맛에는 그저 그랬다는 후문. 사파기금이 연대방문후 식사 대접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티브로드 씨앤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공 농성자 4인이 내려온 후 저녁 대접, 택시노조 여의도 농성장에서 저녁 대접.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리고 송년회후에 삼표지부와그리고 포럼후에 ‘공투’ 노동자들과 큰 규모로 식사를 한 적이 있군요. 다른 경우는 모두 사비로 했고요. 가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식사후 근 2시간에 걸쳐 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김하경, 박종근 조합원 반가웠고, 어제 단식후 보식으로 빠진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까지 함께 조합원 5인 전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곧 있길 바랍니다.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앞 ‘한화생명 노조 임시사무실’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최고층 빌딩이었던 이 으리번쩍한 건물 소유자가 한때 대한생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인수한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한화생명을 지금까지 키워온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회사는 이 큰 건물 어디에도 노조 사무실조차 내주지 않아 거리에 ‘임시사무실’ 차렸습니다. 30도 넘는 더위라 텐트안은 후끈하였습니다. 생수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수박 한덩이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김준희 지회장은 사파기금과 간담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는 중에, 수박 앞에 두고서 사무장 부지회장과 인사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몇 분회장들도 합류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전체 설계사 18000명중에서 현재 조합원이 2500명.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어서 참 빨리 조합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금'(아닌 성과금)은 100만원에서 3억까지.. 이 노조,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웠고, 노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눈부십니다. 어려운 숙제가 더 도전할만합니다. 노조하면서 사는 것같다는 이들. 지점장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들. 앞이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겠다는 이들.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이 투쟁 꼭 승리하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맞짱을 대등하게 뜨는 노조가 되길. 기원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숙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의 동지였던 김준희 지회장을 못만나고 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투쟁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옆길로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들이 노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제 연대의 날에 만났던 노조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함께 하길.
그리고 사파기금의 연대에도 함께 하길.

2021. 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9차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편] 2105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5월7일 오후7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연말 그해 한파 기록을 깬 추위가운데 광화문 정부청사옆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노조편]을 열고 처음으로 연 연대집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집회 제한조처를 강제한 이후 오랜만에 연 사파동행이니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100여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게 싸우는 케이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집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이자 “쫄아버린” 경찰이 계속 ‘문화제’ 중에  방송을 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음향효과를 담당했습니다. 방역 체크도 흐지부지, 해산 방송도 하지 않는다더니 이 날은 경찰이 나름 존재를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공권력이 참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날 연대 ‘집회’의 포인트는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열심히 외치면서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자 였습니다. 해서 집회는 ‘우리의 주장’ 외치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구호’ 외치기와 떼창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인 인원이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고맙습니다. 모이려고 작정하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국가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게 수백조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그 전제로 노동자 해고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고. 이젠 오히려 자본이 이때다 하고 비정규직등을 일회용품처럼 해고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자유주의 정부도 다르지 않고  이야말로 자본의 집행기구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외환위기때 백수십만명이 해고됐을 때 노동자들은 내 차례만  오지 않으면 된다며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첫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어떤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노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 집회는 알찬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투쟁경과보고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은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해고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사업장 발언은 사파동행의 백미중에 하나이지요.  한화생명 김준희 지회장은 신생 노조의 노동자들이 오늘 처음 연대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소감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한화생명앞 농성 60여일째인 노동자들이,이제야말로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숙영 지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공공성 업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감정노동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드디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곧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 노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대로 함께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길 바랍니다.

택시노조 김재주지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택시노동자 투쟁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부활한 사납금제 철폐가 택시 공공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이찬복 부지부장은 케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발발이후 ‘파업’에 나서 투쟁했던 몇 안되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파업집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악조건속에서 파업을 이어가다 최근 복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무원노조 ‘원복투’ 박철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일터로 복직하지만, 원칙도 내용도 없는 복직법안이 장기간 투쟁해온 해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파기금 집회에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발언은, 투쟁앞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통된 모습을 드러내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을 넘어 좌우와 멀고 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영석가수는 공연도 함께 하는 집회답게 훌륭한 선곡으로 4곡을 열창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30일 정년을 넘기고 단식 25일차 투쟁중인 김정남 해고자(전지부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힘든 단식 25일차 발언인데 그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결의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정년을 넘겼지만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결의와 투쟁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 육성으로 외친 구호들을 다시 글자로 외쳐봅니다.

박삼구를 감옥으로 노동자를 일터로!
코로나19 모든 해고 금지하라!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 5.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

코로나 19를 뚫고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이후 첫 동행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수십조를 퍼주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고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노동자들.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노동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보다 함께 살자!는 목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거대 항공자본 아시아나를 상대로 5명의 조합원들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연대하는 노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동행해주세요.

일시: 2021년 5월7일 오후 7시
동행지: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궁금한 점은 sapafund@gmail.com 문의바랍니다.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여기는 지금 서울대병원 고 문중원 영안실 4호.
추모제도 끝난 장례식장은 고요하다.
유족의 표정은 더 고요 착잡하다. 내일 발인을 준비하는 팀들만 피곤한 표정으로 열일, 인사, 약간의 휴식.
내일 노제후 그를 묻고나면, 이제 산 자들이 열사의 무게를 안고 가야 하리.
열사여 노동해방 세상을 빌어주소서.
_()_

3월 6일
내일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앞에 저항과 연대의 목소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일은 문중원 기수가 죽은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단식중인
유족과 함께 해주세요.

http://bit.ly/희망차량행진
1. 참가차량 구글시트를 작성해 주세요.(이름, 차량번호, 소속등)
2. 희망차량인증샷을 찍어서 이곳이나 sns에 올려주세요.
3. 난생처음 희망차량행진 간단 안내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3월 7일 희망차량행진 당일

지금 여기. 3.7 고문중원 죽음 100일 차량시위.
광화문에선 고문중원의 부인 오은주씨가 인도위에서 오는 차량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은 그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남편의 죽음을 견디는 힘은 우리 아이들 양가 부모님. 연대해준 분들. 나는 다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었다. 고맙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있는 정부. 촛불은 꺼졌다. 분노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투쟁으로 단련된 강한 엄마로 살 것이다.
남편은 유서에서 모든 이의 행복을 빌었다. 내 맘이 똑 같다.
겨울을 이긴 봄이 왔다.”

마사회와 합의서에는 어제 저녁 서명했지만, 마사회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코로나19로 봉쇄해도 투쟁은 진화한다.희망뚜벅이에 이어서 희망차량행진이란 새로운 방법.
오후 1시 500대의 차량이 과천 부패의 산실 한국 마사회를 에워싸는 차량시위를 하고 서울로 상경중,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총리 사무실은 희망뚜벅이들의 부부젤라 소음 시위.

오늘고문중원의 관은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드디어 100일만에 거리의 운구차를 떠나 안치된다. 그리고 내일 오후 6시 추모제를 거쳐 월요일 발인을 거쳐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안장된다.
내일 추모제에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 글 : 권영숙 대표(Young-sook Kweon)

어제 1월 28일 서울 세종로광장 고 문중원 열사의 주검이 놓인 냉동차앞에서 진행된 추모제에 참석해서, 사파기금 대표로 마지막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
‘더이상 죽이지마라!
2012년 12월 20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노동자들의 지독한 절망이 죽음의 행렬로 터져나왔습니다.

12월 21일 한진중공업 최강서가 노조 사무실에서 자결했고, 그 다음날인 12월 22일 현대중공업 비정규 해고노동자 이운남이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25일 한국외국어대노조 이호일 지부장이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2013년 오늘 1월 28일 기아차 비정규 해고노동자 윤주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지회 사무장 박정식까지 죽었습니다. 모두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이 땅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때 제사회단체 60여개단체는 12월 26일 “더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원회 앞 투쟁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전 그때 민교협 노동위원장으로 구성 초기부터 참여하고 해산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발족선언에서 “열사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 두들겨 맞지 않고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 이런 소박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스스로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든 혹은 다른 정부든, 노동자들에게 선거후 집권하는 정부가 그 무엇을 보장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것만으로도 앞으로 올 미래가 절망적이었던 노동자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강고한 자본의 벽, 국가의 벽, 그리고 너무도 멀고 취약한 조직노동의 사회적인 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죽이지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투쟁하고 연대했지만 그이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희망버스를 참칭하여 희망을 말했던 박근혜씨와 달리, 촛불로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후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연 막을 의지와 의사가 있었을까요?

김용균의 죽음이후 터져나온 공감과 문제제기앞에서 고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은 온갖 유보 조항을 담고있습니다. 김용균이 지금 살아있어도 보호받지 못할 입법을 두고 김용균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기만입니다.

더 큰 기만은 그런 법을 만들고서 얼마 안돼 일본에 대해 자본을 대리한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그 핑계로 ‘산업기술보호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내 생산공정 정보를 ‘산업기술보호’라는 명목으로 덮어두는데 여야, 진보정당 할 것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경제, 경제 애국주의, 애국이냐 매국이냐라는 조국의 발언, 그 광풍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노동자의 안전, 노동자의 이해입니다.

그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마사회의 문중원이 일곱번째 죽음을 택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마사회 기수들의 죽음이, 그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 문중원 기수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노동자들은 죽고 있습니다. 고 문중원은 그의 앞에 동료들의 죽음들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의 반대가 희망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하겠지만. 절망의 반대는 연대입니다. 절망을 뚫는 것은 사회적 연대입니다. 우리의 연대가 강고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죽고서야 이렇게 뭉치고 만나고 싸우는 것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고 문중원의 장례를 지내야합니다. 그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빨리 옮겨 봄이 오는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옮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투쟁은 끝나기 힘들 것입니다. 고 김용균, 고 문중원의 투쟁을 이어가야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감히 ‘열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세일 것입니다.

자본앞에, 이권앞에 굴복하고 엄호하고 은폐하는 문재인 정부는 희망을 말할 자격도 없고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노동존중을 자본의 이해앞에서 헌신짝처럼 던진 자유주의 세력은 노동자의 대변인도 만인을 위한 정부도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투쟁이 오늘의 죽음과 절망을 딛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희망을 쌓아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

2020. 1. 28 고문중원 열사 추모문화제 발언

1월21일 오전10시반부터 청와대 청운동쪽 골목에 위치한 톨게이트 도명화 지부장, 유창근 지회장 단식농성장에서 사파기금 권영숙대표와 고진수 오미환 위원이 일일 동조단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7월1일부터 이제 7개월. 노동자들은 캐노피 고공농성부터, 점거농성, 거리 노숙투쟁, 행진등 모든 투쟁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부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세종로 농성장과 민주당 20개의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월20일부터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월21일 강동화 사무처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아사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연대단체들도 일일 동조단식을 하자고 결의하고, 그 스타트를 사파기금이 끊었습니다. 아직 동조단식자용 조끼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단식 준비도 열악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소금도 급히 구해서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고 효소도 준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식 5일차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농성장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 여러분도 찾아와 단식 중인 두 동지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붓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보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산적떼처럼 오체투지에 가는 길 막고 인도에 3중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기전까지 말입니다.

정오 무렵, 톨게이트 도지부장등과 사파기금 위원등 연대자 포함 7인이 오체투지 행진이 사랑채 앞에 도착하는 시각에 맞춰 마중하기 위해 사랑채 앞으로 걸어가자 경찰이 막았습니다. 다른 행인들,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통과시키면서 말입니다. 항의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투쟁조끼 입은 사람 있으니 안된다, 여럿이 걸어가니 행진한 거라 안된다, 시위자라 안된다,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잠재적 위험이 커서 안된다 등등. 옆 길을 “안내할테니 돌아가라”는 제안이 왔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경찰 병력으로 인도에 3중의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항의가 거세지자 차도를 가로질러 투명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경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주자고요? 민중에겐 검찰도 문제이지만, ‘폭력’경찰, ‘인권 유린하는 ‘경찰, ‘살인’ 경찰도 문제입니다. 아니 더 많은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몸싸움도 하면서, 4시간동안 대략 3미터 남짓 더 나아갔습니다. 화장실 가겠다고 나서자 다시 거칠게 막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누군 넘어지고 급기야 도명화 지부장에게 아줌마 운운하며 비하발언이 들렸습니다. 그 경찰은 도망쳤습니다. 그 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 발언한 경찰관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며 길바닥에 연좌하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네 시간 대치 끝에 해당 경찰관의 사과를 듣고서야 사태가 일단락 됐습니다.

이미 오체투지는 끝났고 세종로 농성장으로 돌아갔던 조합원들이 소식을 듣고 다시 회군하여 청와대 앞 농성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반가움에 격려하고 잘 싸웠다고 말하고 간단히 약식집회를 가졌습니다. 매일이 이런 생지옥같은 거리투쟁일텐데, 사파기금이 오늘 하루라도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공식 동조단식 종료 오후 5시 30분.

그렇게 인사하고 들리는 소식은, 고 문중원 열사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오체투지 5일차 마지막날, 청와대앞 사랑채앞에서 또 경찰이 막아서서 길바닥에서 배밀이 투쟁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해서 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도 힘겨운 광경이 펼쳐져있었습니다. 길을 열라는 유족의 외침과 길바닥에 엎드린 오체투지 일행은 경찰 벽에 겹겹이 포위된 채 막혔습니다. 결국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가지 못하고 멈춘 자리에서 추모문화제를 했습니다. 고인의 부인 오은주씨는 “드라이아이스를 이불 삼아 누워 있는 남편을 이제는 따뜻한 곳에 묻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 존중, 노동 존중을 내건 정권의 국민 대접은 이런 것입니까?
문재인씨는 취임일성으로 청와대 앞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가고 말고를 결정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사랑채 앞 길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있는대로 뭉개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자행하는 불법을 목도한 하루였습니다.

2020. 1. 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금 여기 청와대앞.
하늘 가이없이 푸르러다.
톨게이트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지부장이 눈물로 호소하고 분노의 맘을 전달한다. 그 억울함과 분노와 서러움이 전율이 되어 흐른다.
톨게이트 투쟁. 2차례 교섭 결렬. 회사 몽니 여전. 그리고 이강래 사장은 12월 17일 퇴임하고 줄행랑. 대책위가 오늘 모여 기자회견 했다.
발언 요청이 없었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전장연 기자회견도 같은 오후 1시에 정해져서 짧게 끝냈다.
여기에 생각 올려둔다.

“사파기금은 연대운동 단체다. 여러 방법으로 톨게이트 투쟁에 연대했다. 톨게이트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광범위함을 이 정권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상품 취급 당한다. 하지만 상품일 수 없고, 노동자투쟁은 이에 거역하고 저항하고 바로 잡아가는 투쟁의 역사였다.
“톨게이트 수납 일, 그거 사라지는 일자리 아닌가” 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최근 스웨덴 노동교육을 배우자고 말했는데 그거 그가 말할 자격 있나? 누구더러 배우라?
이강래 같은 자를 낙하산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하고, 총선 앞두고 무책임한 사퇴를 수리하면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최근 도로공사가 법원 소송 1심 계류자까지 포함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지금까지 투쟁하지않았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동요하고 국가자본의 기도대로 갈라치기 당하고 수락했다면 쟁취하지 못했을 성과이다.
회사가 2015년이후 채용자는 제외하고, 직무배치 논외로 하고, 고소고발 취하도 논외로 하겠다며 교섭 결렬시켰다. 이로써 자본은 증명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투쟁이 옳다면 이 요구도 옳은 것이다.
도로공사는 깨끗이 승복하라.
연대로 끝까지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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