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 9월28일 오후 6시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1박2일로 열리기전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9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sapafund@gmail.com으로 개별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일시: 2024. 9.07, 9.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비정규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 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액 지원연대 함께 해주시는 연대자들 여러분이 있어 가능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이상의 기금지원의 경우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기금지원 횟수를 명기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동자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이주노동, 장애인운동, 소수자운동, 중요한 사회현안 투쟁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주년맞이 기금지원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난 해 2021년 기금 10주년 맞이 기금지원대상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기금 소액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사업장의 투쟁기금 모으기는 다양합니다. 투쟁기금, 생계기금, 법률기금, 연대행사 후원등이고, 대표적인 방식은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여전히 ‘사회적파업’을 위한 연대기금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사파기금이 있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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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쟁점 민노의 창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첫 글의 주제는 자동차산업전환과 노조의 대응이며, 기아차 화성공장 최근 사례에 대한 현장 노조활동가의 글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