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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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서울신문 기사 보러가기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조성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세달 간 모은 돈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2일 밝혔다.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파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위해 모아 달라고 홍보해왔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달라는 취지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곳이 많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5700여만원의 금액이 모였고, 그 속에서 권 대표 역시 희망을 봤다고 했다. 권 대표는 “K-방역에서 부재했던 것이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해 시작한 활동”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각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연대로 행동해준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안을 구상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사파기금은 일단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첫 집담회는 노숙인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열렸다. 다음 집담회는 이달 24일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열 계획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러지지 않도록, 물품 연대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난연대기금’으로 연대를

한겨레21 기사 보러가기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거세게 덮쳤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3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또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대부분은 아예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이 유보된 영세사업장(5명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예 권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일 것이다.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아도 이미 생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위험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감염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왔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노동재난’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동안 경기는 얼어붙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실업이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연히 긴급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긴급한 재난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만에 지급을 마쳤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긴급 재난력을 따져서 선별지급을 택했는데, 한국은 소득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성의 문제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코로나19 재난민, 즉 ‘재난 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재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이 배제됐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방법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sapafund.org)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5단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자세히 실어줬습니다. 2020년 5월14일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합니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513214558877

[수신] 귀사 사회부, 노동담당 취재기자
[발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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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민주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합니다.

1. 사파기금은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해고자 크레인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가운데 출발하여, 지금까지 파업기금 없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며, 십시일반 풀뿌리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가장 힘든 노동자투쟁의 버팀목이 되려고 실천해온 연대운동입니다. 9년간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운동등을 아우르며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며 75회 47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연대활동 및 노동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 지난 9년동안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여 연대운동을 해왔듯이,
이제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는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난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모델에 가장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3.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천여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유보당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노동권의 밖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권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4.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나 기부보다는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합시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5. 사파기금의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정치적 실천입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운동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6. 기금조성에 함께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3개월 약정(CMS)을 선택해 신용카드 결제나 통장 이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충전한 후, 재난연대기금으로 함께 연대하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금기금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에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참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여, ‘코로나19이후의 사회’를 함께 만들고 상상하길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려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와 “제안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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