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20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 10번째 사망이어야한다. 하지만 #사파주간뉴스브리핑은 지난주에 택배기사 8번째 사망을 톱으로 뽑았다. 결국 한주만에 택배노동자 2명이 더 죽었다. 코로나19 K-방역이 알고보면 노동자들의 위험노동에 의존하고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면서 가능한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역의 또다른 모델이라고 규정했었다. 여전히 아니라고 할 사람? 8일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차량안에서, 12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가 자택에서, 또 한진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했다. 싼 노동력으로 ‘언택트’ 배달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충했던 한국식 방역에 대해 과연 자본가들만 책임이 있을까? 택배회사와 주주들은 코로나19로 떼돈을 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군가의 위험노동과 그림자노동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역에 공모자가 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선출방식 변경에 합의했다는 소식. 경사노위는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대표 지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등 노조법 개정에 합의. 왜 노조 아닌 노사협의회를 유지하고 노조에 근로자대표권을 부여하는가. 지금은 노사협의회 폐기를 의제화하여야. 국민의힘이 노동유연화와 ILO조약 비준문제를 교환대상으로 삼자는데 현정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등, 노동법 개정 방향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음. 하지만 노동은 노동법을 청원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 택배노동자 3명이 일주일내 사망한 것이 우연이고 개인적일까. 코로나19 장기화속에 보호받지 못한 택배노동이 살인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단지 분류전담 인원 고용 문제 이상의 택배노동의 구조적 제도적 쟁점을 내걸어야함.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등의 투쟁, 공공 비정규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대지 말라고 파업을 예고.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50일간 공동행동 선언. 택시사업주들 코로나19 핑계로 구시대의 유물인 사납금제도로 복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위원장이 겸임하는 ‘전국연대노조’ 출범. 이제 우파까지 나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는 대세이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깃발 아래 비정규직을 다 모은다는 조직화 플랜은 과연 비정규노조운동의 방향으로 맞는가.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 소비와 수출회복 총력”을 주문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을 발표함. 하지만 추석전 여행등 소비쿠폰 풀고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차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었던 악몽같은 3개월의 교훈은? 코로나 19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는 커녕 일자리 유지조차 힘겹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해고금지가 결국 경제이기도 할텐데, 현정권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인지 의문. 라임 옵티머스등 펀드 문제가 제도 양당의 비리 커넥션으로 비화하고, 현정부와 법무장관-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 코로나19에 민중의 입은 막고 손발은 다 묶어두고 기득권자들은 민주주의자 우파 보수주의자 할 것없이 할 짓 다하고 권력투쟁마저 열심. 한미 전작권을 임기내 가져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빈 약속’이 될 듯. 미국의 입장 변화에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 외교. 프랑스 교사의 참수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다시 외치는 유럽,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 사회면 톱은 대한민국 악명높은 난민 수용률의 원인이 결국 ‘난민 면접심사’까지 조작하는 심사관 문제임이 폭로. 심사관이야말로 난민’인권’문제의 전문가여야할텐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난민을 받지 않는데 주도적인 역할. 부끄러운 대한민국 인권 수준은 헌법이 아니라 서울시등 지자체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집회시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의문조차 갖지 않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자살후 한치앞도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함. 전기료 체납 100만명, 결국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기보다 빈곤층에 대한 ‘필수 생활비’ 보장과 면제가 더 급함. 서울대학교 80년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이제야 사과. 개신교 신자들도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더 높음.

 

https://t.me/c/1054441297/48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67

[경사노위 합의문 도출] ‘깜깜이’ 근로자대표제 선출절차 바뀐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6245.html

“일하다 새벽 5시 귀가”…택배 노동자 또 숨져

http://v.media.daum.net/v/20201016165911440

CJ대한통운 이어 쿠팡에서도 ‘과로사’ 추정 20대 사망

http://v.media.daum.net/v/20201012152601468

잇단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제외 신청 강요당해”

https://news.v.daum.net/v/20201014212749487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단식 돌입 “605명 정리해고 철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5

코로나 정리해고, 2009년 쌍용차 이후 최대 규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2729

“사업장 이동 요구에 코로나 환자라며 감금”…이주노동자의 눈물

http://naver.me/xT70spAQ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비정규직 50일간 해고금지 촉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3

“코로나 핑계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단위 파업 선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6

택시 ‘불법 사납금’ 들끓는데…정부는 파악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303789

지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 맞다”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1014150111320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7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위한 10만 입법청원 돌입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07

ILO 국제토론회서 ‘경고’ 받은 문재인 정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14403

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소비와 수출회복 총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5450.html

홍남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

http://v.media.daum.net/v/20201015181239579

靑수석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 파장…청와대 “극히 원론적 얘기”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5621

라임-옵티 후폭풍, 민주당 32.2% 3.4%p↓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8042600004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9530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020095057788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 특검도 하자”..일괄타결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1020121609425

秋가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존재감..’가족 수사’ 이번엔 다를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15060114774

3권 분립’ 흔드는 민주당…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에 ‘국정철학 뒷받침 활동’ 포함

https://www.news1.kr/articles/?4087285

한미 전작권·분담금 곳곳 충돌…기자회견 취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513090001022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https://news.v.daum.net/v/20201017100429409

미 국무부 “종전선언 제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어”

http://v.media.daum.net/v/20201016105602666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http://v.media.daum.net/v/20201013020006002

“일, 징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총리 방한 불가”

https://news.v.daum.net/v/20201018154610056

무함마드 풍자’ 만평 보여준 프랑스 교사 참수..”나도 교사다” 외치며 연대 다지는 파리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66274.html

트럼프, 선거지면 감옥행?…탈세·성폭행·사법방해 ‘혐의’ 즐비

https://news.v.daum.net/v/20201020113212418

다시 확산세..연말까지 美코로나 상황 가장 암울

 

📌 사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8658

난민 면접조서 조작한 심사관…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http://v.media.daum.net/v/20201012211603253

서울시 “집회금지, 10인 이상 → 100인 이상”…광화문 일대는 계속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1019114330909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생존자 무기한 단식

http://v.media.daum.net/v/20201015151604864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100일…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 진실 규명할 것”

http://v.media.daum.net/v/20201018204016369

중고 거래 앱에 ‘아기 20만원’ 글…경찰, 산모 조사·지원 방안 검토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2344

아들 논문 공동저자 문제에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http://v.media.daum.net/v/20201013043005975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203750

혼자서 주택 ‘1806채’ 보유…강남3구 집주인 20%는 다주택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4602

서울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1016162601280

장하성 룸살롱 논란, 고대생들 충격 “가르치신대로 분노하면 되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1014500079

뜻밖의 결과”…개신교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12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 올들어 8번째 사망자다. 한국사회가 락다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지탱하는 K방역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위험노동, 그림자노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이 적시한 현실. 현정부가 ILO핵심협약 대비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전면적인 개정과 교환을 다시 주장.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 고소득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2배. 정부가 코로나19 실직자를 “코로나19 방역지원”등 일자리 2만4천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전염병의 위험마저 저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국회는 삼성에게 ‘무상출입증’을 내주고 증인을 바꿔치기하는 삼성공화국다운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53조에 육박하고, 미성년자 16만명의 배당소득이 4년만에 2배 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배 증가. 태생부터 ‘금수저’와 세대간 계급 재생산을 입증. 한국사회 임금소득이 OECD 35개국중 19위. 한국의 경제력 전세계 7위에 비하면 심각한 계급사회임을 입증. 그런데 정부도 정당세력도 시민사회도 불평등보다 공정담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인 동맹 구축은 요원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택배 노동자 올해 8번째 사망. 하루 400백개 살인적인 택배물량에 택배기업은 살찌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코로나19 위험은 택배기사등에게 더욱 전가되는 현실.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2배. 코로나19로 직장잃은 이들을 방역 지원에 투입하는 냉혹한 현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돌봄 노동에서 해방 불가. 문재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진짜 정규직된 노동자는 14%뿐.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노조 국회앞 농성 돌입. 군산 개야도의 노예노동, 한국 어선 탑승한 해외 선원의 노예노동. 한국사회의 노동천시가 이주노동에 대한 더 가혹한 천시와 차별로 나타난다.

 

– 정경국면에서 삼성전자 간부의 기자출입증과 증인 채택 바꾸기.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 전쟁무기 군사 퍼레이드와 ‘남녘 동포’에 대한 덕담은 기묘한 대조. 운동권 자녀에 취업등 헤택주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것 아닐까. 돈이 넘치는 증시,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자체 온갖 위원회를 점령한 ‘오교남’, 즉 50대 교수 남성들. 이래서야 ‘종의 다양성’이 가능할까. 코로나 비극으로 극빈층의 증가, 교황이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 칙서 발표, 코로나19속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리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베이조스 회장 집 앞 시위, 모임 이름이 ‘필수노동자회의’다. 아마존 직원 2만명이 코로나19감염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공개.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및 주정부 장악 음모로 극우단체 적발.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3일만에 완치판정없이 직접 선거운동. 독일 베를린주 대기업 3천개이상 건물소유는 몰수하는 법안. 스페인에서 도시 봉쇄령은 기본권침해 판결.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가능한가?

 

– 사회면은 지난주 이어 온통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사. 하지만 톱은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법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처벌하겠다는 기막힌 맞대응. 18세미만 미성년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대생략 증여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 세금 혜택은 고소득일수록 많이 받고, 개인파산은 처음으로 증가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무죄 확정! 코로나 불황으로 모두 힘든데 왜 건물주는 코로나이전의 임대료를 받는가. 한국에선 고작 ‘착한 임대주’ 요행만 바랄뿐. 5.18 광주학살, 부마항쟁, 제주 4.3 수형자등 ‘과거사’ 인권유린 수십년만에 재판, 무죄 줄이어. 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과거사로 만들지 말 것.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

 

https://t.me/c/1054441297/48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1011114924844

택배노동자 올 들어 8번째 사망…“죽음 막을 대책 마련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324680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7

박근혜 실패한 ‘고용·임금 유연화’ 다시 꺼내 든 김종인

http://v.media.daum.net/v/20201007043040410

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완성? “진짜 정규직은 14% 뿐”

http://v.media.daum.net/v/20201011120029036

코로나19로 직장 잃은 사람 등에 공공일자리 2만4천개 제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9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

http://v.media.daum.net/v/20201011073005374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7

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https://news.v.daum.net/v/20201009040058204

“밥 대신 초코파이.. 하루 15시간 중노동”

군산 개야도 ‘노예의 삶’ 동티모르인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8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노동자 ‘0명’

https://news.v.daum.net/v/20201006112548544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는 사실상 ‘노사관계'”..자발적 민간 협약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07161227925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http://v.media.daum.net/v/20201009203604747

정의당 새 대표 김종철 ‘진보정치 세대교체’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65239.html

김정은 “보건위기 극복돼 남녘동포와 손 맞잡기를 기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07/MXEYMDHIWZAFZFXWGHRZMAJTKI/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http://v.media.daum.net/v/20201011170911297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이재명 22% 동률”

https://news.v.daum.net/v/20201006220605114

돈 넘치는 증시 ‘예탁금 53조’

https://news.v.daum.net/v/20201006212253091

집 팔아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 72%가 강남3구에 집중

http://v.media.daum.net/v/20201008060312935

7·10 대책 직전 아파트 1만여채 ‘싹쓸이’ 한 법인들

https://news.v.daum.net/v/20201008210924043

코로나의 ‘비극’..전 세계 극빈층 22년 만에 증가

http://v.media.daum.net/v/20201009101636805

FBI, 미시간 주지사 ‘납치 모의’ 극우단체 등 13명 체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03

통독 30년…베를린주정부, 대기업 부동산 몰수법 제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1455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01005205249753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실패” 교황, 새 회칙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1006105250715

베이조스 집 앞서 잇단 시위..’코로나 시대의 승자’ 아마존의 명암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60947001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v.media.daum.net/v/20201008165116028

‘#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https://news.v.daum.net/v/20201005171158153

태생부터 금수저..배당소득 4년만에 2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63424883

세금 감면 혜택 30%, 고소득자들 챙겨

https://news.v.daum.net/v/20201006170914756

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83200004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http://v.media.daum.net/v/20201011152742962

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1006181608134

코로나 불황 속 상인들 “건물주도 고통 분담해야”

http://v.media.daum.net/v/20201007181605884

전국 시·도교육청 “외국인 초·중학생에 학습지원금 차별 안돼…”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5324.html

의대생 사과 전제로…민주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1685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4.16진실버스’ 올라탄 세월호 참사 가족들

http://v.media.daum.net/v/20201005145006662

검찰, ‘5·18유공자 비난’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7500052

유신정권서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1008105143175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035

“말 안들으면 OO촌 팔겠다” 열차 운전실 악몽의 성추행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지난해 산재신청이 14만명, 역대최대였음을 꼽음. 단지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2010년대 이후 30-40%에서 작년 65%로 2배 증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의 산재보험 가입도 올해 7월부터 허용. 그만큼 한국의 산재사고와 사망율이 높다는 현실을 증명. 하지만 산재관련 제도 정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산재사고 감소는 먼 일임을 최근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보여줌. 사내하청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 자체가 산재사고의 최대원인이기때문. 이는 10대 건설회사 산재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인 사실이 증명함. 반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기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중 8%만이 구속됨. 노동법 독소조항, 제도적 장치 미비, 법을 무시하는 친자본가 국가가 한국을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를 만들었음. 이 가운데 공장밖 출입이 아예 봉쇄된 감금상태의 이주노동자들, 기간산업 보호라며 자본 구제에 나서지만 해고금지로 노동보호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 결국 코로나 방역을 최대의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부하에서 집권여당이 방역 방해를 테러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파의 개천절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70여곳에 검문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을, 차벽이 둘러친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킴. 과연 이 정부의 노동존중, 인권 존중 구호는 어디다 악세사리로 걸어둔 것일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고용주 사실확인서 없이도 가능해진 산재신청과 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를 기록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로 공은 넘어갔으나 과연 통과될까. 항공산업 불황속에서 비정규직 해고광풍이 불고, 이주노동자는 감금노동을 강요받아도 관심 밖이며, 쿠팡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선별적 긴급지원금으로 생색내기만 하는등 코로나19는 갈수록 노동재난으로 번지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교사들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불가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내리자 현정부는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를 함. 명확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와 참정권을 부인할 수도 있음.

 

– 정경국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을 올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방해= 테러로 등식화하는 법안을 여당의원이 발의함. 맞춰서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이 등장하고,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 강화. 코로나19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헌법적 시민권 자체가 실종될 판임. 연평도해역 공무원 피살을 두고 북한은 사과를 하고 남한 정권은 참 성마르게 사과를 접수하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 기업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등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30, 40대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수정할 태세이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붐을 20,30대까지 확산시키고 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 확진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초비상사태이고 대선에 대한 다양한 억측. 하지만 이미 미국은 코로나사망자 20만명, “미국의 비참한 실패”를 전세계에 드러낸 셈. 그 누구도 Pax Americana(미국의 평화)를 말하기 어려울듯.

 

– 사회면은 온통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음. 상위 0.1% 연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1배이고, 지난해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었으며, 미성년자 증여가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용 비중이 14년만에 최고치 기록. 국민 60%가 “한국,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 재력이 스펙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속에서 돌봄노동은 엄마의 몫이고, 사회적 고립상태의 빈곤층 사망이 계속 발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위증한 법무장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연세대 교수가 엄마아빠 찬스로 자식의 학점을 높였다면 고려대 교수들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탕진. 부끄러운 이 시대의 교수들의 자화상임. 13세 아동을 성매매하여도 1계급 강등처분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에 관대한 이 사회의 자화상임. 대전 골령골 사람무덤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의 사상범등 최대 7천명에 대한 민간인학살사건임.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 이에 사과를 했던가.

 

https://t.me/c/1054441297/48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807603

사장님 눈치 사라지자..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924215147118

단독] “무전기만 있었어도”..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2009220948577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1787

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31300004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http://v.media.daum.net/v/20201002131546205

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https://news.v.daum.net/v/20200924185608604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38500064

“공장 밖 출입 못 해요”…이주노동자들의 외로운 추석 풍경

http://v.media.daum.net/v/20201003070003318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 해고되는 항공 하청노동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2

“쿠팡, 집단감염 부른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9850053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66100530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7788

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1004201402999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846104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위헌 논란

http://v.media.daum.net/v/20200925212228508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50601574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https://news.v.daum.net/v/2020092516360110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924240

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06245795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국회 통과…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https://news.v.daum.net/v/20200923135611530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23182802063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956127

강경화, 남편 美여행 논란에 “국민은 자제하는데 송구”

https://news.v.daum.net/v/20201004160552131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56500003

집 사려고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https://news.v.daum.net/v/20201004194555714

식량자급률 45.8%..10년 새 10%P 하락

https://news.v.daum.net/v/20200929175601277

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51903552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백악관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64351009

‘코로나 확진’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지지율 10%p 뒤져

https://news.v.daum.net/v/20200928214656204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51071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923214123066

코로나 사망자 20만명..”미국의 비참한 실패”

http://v.media.daum.net/v/20200921213410581

탄소 배출, 상위 1% 부자가 하위 50%의 2배

https://news.v.daum.net/v/20201004173330899

시급 2만9000원..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 첫 도입

http://v.media.daum.net/v/20200930113041790

“일자리 줄게” 국제기구 직원이 민주콩고서 성 착취…WHO 조사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9142813790

상위 0.1% 연소득, 중위소득자의 61배

http://v.media.daum.net/v/20201004174204089

‘부모 재력이 스펙’…국민 60% “한국, 공정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092608512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923181611847

미성년자 증여 1조3천억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922192603586

뛰는 전월세에 주거비용 비중 14년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6351530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929060106001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https://v.daum.net/v/20200928112734273

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http://v.media.daum.net/v/20200928145226828

군무이탈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관련자 ‘무혐의’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181458541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701743

사방으로 뒤엉킨 유해.. 처참한 모습에 발굴단마저 눈감았다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임을 확인하는 현실. 전시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여성 노동은 여전히 산업예비군처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가장 먼저 버리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코로나19 노동재난 역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앞에 육아와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진 여성노동자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한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줌.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연내 노동법 개정을 장담한 것은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이 노동법 개정이 전면적인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 민주당이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개량 입법으로 조직노동 내의 온건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듯. 그리고 이는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택배노동의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 조처, 고용보험 적용확대등. 또한 여야 막론하고 부패와 부정, 기득권의 탐욕을 부린 정치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포플리즘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눈치보는 입발린 소리들. 정작 문제는 바로 이들 정치 엘리트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리버럴과 보수파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물질적인 토대와 재생산기반일 것이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재난을 주목함. 가족돌봄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실직의 이중고, 결국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 최후의 식민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돌봄교육이 팽창했고, 여기서 다시 ‘돌봄노동’은 과연 교육인가 노동인가의 문제 제기.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님 판결이후 가장 먼저 부딪혀야하는 것은 바로 이 쟁점일 것. 현정부는 해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법상 노조의 위력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조항 끼워 팔기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에 자본의 협조를 구걸하고 ILO 협약 비준을 의도함. 하지만 자본가단체 대한상의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금지해야한다고 ‘개악’을 위한 수순을 미리 던지고 있음. 법원의 몇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 즉 파견노동자의 원청 회사 집회는 위법 아님.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임.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무력화되고 해체 일로를 걷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결국 싸우지 않고는 악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악법은 더욱 개악된 법원 판결로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줌.

 

– 정경국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 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변인의 발언. 이 정부가 어떻게 현 시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지 한마디로 드러낸 좋은 발언임.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쌍이다. 자신의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1천억 수주. 노동자들에게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내기 강요하며 국회의원 되더니, 코로나19 빙자하여 7백명을 정리해고한 의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칼자루를 쥔 정무위에서 삼성맨으로 열일하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강남을 휩쓸며 아파트 3채를 사들이고 분양권은 ‘자산’인줄 몰랐다는 나 어리석어요 시전하시는 의원까지. 그리고 아,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시끄러운 법무장관까지. 민중은 코로나19 앞에서 해고와 생계난에 시달리고, 악 소리라도 낼라치면 집회시위를 무려 100건씩 금지시키는데, 이들 나으리들은 참으로 기세등등, 나라의 재난을 틈타 자신의 배 불리기는 여전함. 한국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저금리속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서려는 ‘동학개미들’에게 오히려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자임하는 현정부. 코로나19 재난에 국난 극복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사회면에서 눈여겨볼 뉴스로 서울시가 공공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조처. 뉴욕에서 벌써 2월에 민간 상가까지 ‘렌트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공분자들은 미국도 ‘빨갱이 나라’라고 칭하려나. ‘착한 임대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비상한 조처를 취하듯, 임대료와 주택문제에도 비상한 조처를 취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입안해봐야 할 시기임. 사법농단에 함께 한 판사들 4명이 줄줄이 무죄 판결. 그럼 판사란 무엇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 벌어졌다. 복지의 사각지대, 이혼 여성의 빈곤, 그리고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이 세가지가 겹쳐 발생한 화재와 어린 형제의 비극. 돈벌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밖으로 채운 열쇠로 나가지 못해 죽음당한 90년대초 그 노래의 실화였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됨. 그런데 복지를 책임진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발언. 보복부 장관은 막말 염장지르기에 일가를 이룬듯. 공포앞에 무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이상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 아멘.

 

https://t.me/c/1054441297/47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여성노동자] 회사에선 ‘실직·불이익’ 가정에선 ‘돌봄 독박’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16100530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4679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18180602355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http://v.media.daum.net/v/2020091615351706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http://v.media.daum.net/v/20200916140016623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920141602557

대법원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업장 집회, 위법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5824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무력화’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https://www.news1.kr/articles/?4057361

대한상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20221449679

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http://v.media.daum.net/v/20200918211628632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10213228279

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공포

http://v.media.daum.net/v/20200913172445263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운행 거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749

靑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201414598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회사..피감기관서 1천억 수주

http://v.media.daum.net/v/20200918162723489

이스타항공 직원들 “여당 중진의원 후원금 강요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911210415159

이스타 해고 사태 ‘이상직 책임론’…여당서도 “무책임” 질타

http://v.media.daum.net/v/20200916210607721

‘삼성합병 공신’ 윤창현, 삼성생명법 칼자루 쥔 정무위서 활동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18182958656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의원 제명

http://v.media.daum.net/v/20200913143451199

법무, “아들 문제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200920155604623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409

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910140439867

김종인 “국민은 정부 돈에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915173618506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돈다..최악의 ‘돈맥경화’

https://news.v.daum.net/v/20200913192605204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http://v.media.daum.net/v/20200920165833867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반정부 시위,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외쳐

http://v.media.daum.net/v/20200919094602867

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57651085

다시 돌아온 ‘노란 조끼’…파리 등 프랑스 곳곳 시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24377

“아베 정권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취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0221527688

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http://v.media.daum.net/v/20200918213240893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920133623949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601884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http://v.media.daum.net/v/20200920145845479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431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81658001

박능후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아니다”에 장애인단체들 “현실 외면” 비판성명

http://v.media.daum.net/v/20200915185609466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http://v.media.daum.net/v/20200913170602833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 “카페·음식점 제한 풀린다”

http://v.media.daum.net/v/20200915212603349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06373

검찰, 윤미향 기소…1억 개인유용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746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524

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914213851792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1417175876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1610건 진정 중 조사 종료 450건…활동 연장 필요”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쏟아지는 코로나19 노동재난 소식이 중요하지만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을 올림. 7년만의 대법원 판결에 하루만에 노동부 노조지위 회복 조처 및 교육부의 면직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한켠에선 이로 인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 가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정부는 EU와 분쟁 해결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할 것이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지난 6월 국회로 넘긴, 독소조항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계의 정확한 노동법개정투쟁이 매우 필요한 상황.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3법’ 국민입법 10만명 캠페인이 진행중.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고 배제되고 있는 실정. 그 가운데 9월이면 만료되는 다양한 고용유지제도를 연장하려는 정부의 발표들. 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소득급감 계층 중심으로 맞춤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 등의 이름으로 중산층등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딜펀드’를 기어코 강행할 생각임. 결국 코로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인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불평등을 넘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강화되는 불평등을 주목해야함. 하지만 국가와 정치세력, 그리고 제 사회운동단체들은 과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한 ‘뉴노멀’을 주창하고 있는가. 문제는 민주노총등이 하반기 주력하고 있는 전태일3법등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권리없는 노동자들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몰아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실천행동이 아니라는 점. 노동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직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교육부의 해고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현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6년 10개월을 보내고서, 사과없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여 빈축.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제도조차 잘 모르고, 정부는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만 계속 확장하고 범위를 확대 완화중. 코로나 속에 택배기사 과로사 속출하는가운데 광주 택배노조 ‘과중한 분류작업’ 거부하기로 해 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국민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1차때 전국민대상에서 ‘선별’지급’방식으로 결정함. ‘뉴딜펀드’ 조성은 중산층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익실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본 유치를 정부가 브로커가 되어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임. 코로나19 교육 격차가 문제화되는데 오히려 내년예산 교육돌봄 예산은 쥐꼬리 인상.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개칭, 추혜선 정의당 전의원이 LG유플러스로 전직 물의로 결국 사임. 이에 대한 정의당의 조처는 실망스러움.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까지 야기하는 전염병임을 전세계적인 수치들이 보여줌. 돈없으면 죽고 돈많으면 더 벌고. 노동자 수천만명이 직장 잃고, 억만장자는 떼돈을 벌고.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은 멈추지 않고 시위는 계속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흡사 ‘내전’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11월 치러질 예정.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등 의료개혁안에 반발한 전공의와 개업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말한 직후에 민주당은 의협과 의료 개혁안 원점에서 의사들과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전공의들 국가시험 거부하고 진료 거부 지속을 천명했다가 번복하고 복귀 선언. 시민단체는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야합”이며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그런 가운데도 주목해야할 소식들. 이재용 기소 강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만명 추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죄에 솜방망이 판결등. 코로나19가 가리고 있는 사회의 민낯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https://t.me/c/1054441297/46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03141800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http://v.media.daum.net/v/20200904174516854

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http://v.media.daum.net/v/20200903181007407

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http://v.media.daum.net/v/20200904030210110

2분기 일시휴직 73만명 늘어… 금융위기 때의 10배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86681g

이스타 끝내 700명 구조조정 돌입…10월 6일 해고 예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09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Q3H4POJ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FHI0W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http://v.media.daum.net/v/20200831212835487

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135710640

광주 택배노조, 7일부터 ‘과중한 업무부담’ 분류작업 거부

http://v.media.daum.net/v/20200901183602006

“코로나19에 추석 배송까지…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http://v.media.daum.net/v/20200901143546868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 시작

http://v.media.daum.net/v/20200826150614228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23636

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09631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 확정…10~11월 ‘총력투쟁’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정부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4429

당정청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 전액 국채 발행”

http://v.media.daum.net/v/20200901210439142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https://news.v.daum.net/v/20200904124040845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9011834001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http://v.media.daum.net/v/20200831103624123

통합당 비대위,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0826205528343

‘권력형 성범죄 대책’ 쏟아냈던 민주당, 이행은커녕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906143553049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LG유플러스에서 결국 사임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93.html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63043

코로나로 드러난 민낯…돈 없어 죽고, 돈 많아 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073003823

코로나에 수백만 직장 잃어도..억만장자는 돈 더 벌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830081859174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500만명 넘어…사망자 85만

http://v.media.daum.net/v/20200904152641024

코로나19로 의료노동자 사망 7000명 넘어… “영웅 대접 말고 보호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828172617253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임무 수행”

https://news.v.daum.net/v/20200906111548603

뉴욕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 시위 격화..최루탄 충돌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904090913214

민주당-의협 “의대정원 등 재검토” 합의문 서명” … 집단휴진 일단락

http://v.media.daum.net/v/20200907135227974

전공의 8일 오전7시부터 진료 현장 복귀

http://v.media.daum.net/v/20200904133026907

시민단체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 야합’..공공의료 포기 선언”

http://v.media.daum.net/v/20200905060116553

[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09295106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연장…13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7141819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25939209

중환자 병상 부족..즉시사용 가능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0개

https://news.v.daum.net/v/20200831112402559

집회 때 최고 소음 기준 3번 찍으면 ‘확성기 아웃’..12월부터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01140030107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http://v.media.daum.net/v/20200903060025498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3081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통장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961.html

데이트폭력 두달새 1700여명 입건…70%는 폭행·상해

http://v.media.daum.net/v/20200901010216281

’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2556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0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2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 통계청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소득 상위 20%(5분위)는 175. 2% 증가해 하위 20%(1분위) 증가율 70.1%를 앞질러. 재난지원금이 평균가구원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됐기 때문.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당초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에만 지급됨으로써 이미 예상가능한 결과. 정부가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와 재난 불평등을 막는 길인가 고민해야할 필요가 더 분명함. 코로나19가 2차 확산에 들어가면서 전염병 공포와 일부에게 손가락질 하기가 도를 넘어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야말로 팬데믹 앞에서 사회적인 방역이 가능한가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며, 전염병 속에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가를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하지 않게. 연대를 침묵시키지 않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20%가 더 많이 받았다는 소식. 민주노총 의료연대의 조사결과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속에서 의료인력계획은 거의 준비돼있지 않으며 의료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와의 협의를 병원들이 거부하고 있음. 정부가 8개 업종(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에 내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 최장 240일까지 정부가 임금 90%까지 지급하기로. 하지만 항공업종의 경우 화물운송으로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고, 특혜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케이오 해고자 복직은 외면하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할 계획임. 현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점점 ‘해고없는’ 기업 지원에서 멀어짐. 기독교 8.15 집회를 허용한 판사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일 판사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소규모 집회는 불허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8.15때 민주노총 집회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반노동 기류 형성되고, 민주노총 내에서 동의하는 움직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 기아차 노동자들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승소. 교수노조 설립신고로 드디어 교수도 노동자가 됨.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외국인등 배제와 노숙인등을 위한 조치에는 무감각. 하지만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주장하며, 방역의 문제를 모두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실패한 ‘사회’에 두는 이중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이유로 체포 구속, 구상권 발동등 강경한 권위주의적 방역을 강화. 공무원 임금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소위 ‘진보’라는 소수당 의원의 황당한 주장. 진영 행안부 장관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발언으로 민주당 곤혹. ‘그린 뉴딜’을 선언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원자력산업에 549조 규모의 원전해체 시장으로 당근을 던짐.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망자 1백만에 근접하고,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경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와 백신의 유용성은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학계 분석속에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일상’을 고민해야할 기로에 섬.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실내외 무조건 마스크 쓰기 속에서도 확진자는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중이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때문에 주저하는 가운데 헌법이 보장한 집합행위 금지에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함.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시위 금지 조처. 방역행동 저해땐 강제수사, 수백억대 구상권 청구등. 한편 코로나19 검사 폭증으로 진료소 포화상태 속에서 의대 증원 발표에 항의하는 전공의와 개업의들 ‘집단행동’은 계속중.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코로나진료 참여는 하겠다고 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의 심각한 의료 공백 고려하면 눈가리고 아웅임.

https://t.me/c/1054441297/46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www.news1.kr/articles/?4031859

재난지원금 상위 20%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https://bit.ly/2CGmuUe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속…“전담병원들 대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0820175604089

여행·항공업종 특별고용지원책 내년 3월까지 연장

http://www.redian.org/archive/145772

쿠팡, 코로나 피해자에 사과는 없고 오히려 해고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212044025

“임금 감당 안 돼” 이스타항공, 내달 직원 절반 해고할 듯

http://v.media.daum.net/v/20200823113738431

코로나19로 귀국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3개월간 농촌 일자리

http://v.media.daum.net/v/20200818124200495

한국은행 “전국민 3명 중 1명은 봉쇄강화시 일자리 위험”

http://v.media.daum.net/v/20200820050620594

‘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959025.html

코로나 위기에도…대규모 집회 고집하는 민주노총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3982&cID=10201&pID=10200

주 64시간 일 시킨 사업주, 1심 유죄…법원 “업무상 재해”

https://news.v.daum.net/v/20200820114130278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과장급 이상 직원이라고 노조 가입 일률 제한하면 안 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3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627924

건설현장 4곳 중 1곳만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609785

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https://newstapa.org/article/doQxc

“이XX, 낯짝도 보기 싫어, 집에 가” 코레일자회사 사장, 내부고발자에 폭언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822_0001138382

양망기로 빨려들어간 선원 3명 사상, 제주 해상 조업 중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027669

택배없는 날에도 택배노동자 1명 터미널에서 사망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036

文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

http://v.media.daum.net/v/20200821174218313

민주당, 고심 끝에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

http://v.media.daum.net/v/20200823163333182

정부지원금 31일 종료… “대구·제주·춘천·남원·양산, 2차 푼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8769.html

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행위, 필요하면 체포·구속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823190918839

‘대권 후보’로 이재명 1위..통합당 지지층서도 13%로 선두

http://v.media.daum.net/v/20200819144519714

김종인, 5.18 묘역서 눈물의 사죄…’민정당’ 이래로 대표로선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22150855920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공무원 임금삭감 논란에 “위기극복 위해 조금씩 양보”

https://news.v.daum.net/v/20200821191746023

진영 “행정수도 이전 반대”..민주당 충격 “납득 어렵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11004811

용인시장 14채·화성시장 9채…입 벌어지는 다주택 지자체장들

https://news.v.daum.net/v/20200823115109739

549조 원전해체시장 뜬다..정부 연구소 설립

https://mnews.joins.com/article/23853119

국정원 “北, 김여정이 위임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한·중 “시진핑, 코로나19 안정되면 조기 방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231164

中, 서해·남중국해서 동시 군사훈련..미국·대만 겨냥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8970.html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넘어서…“종식될 질병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084716241

“코로나 대응에 주요국 부채 2차대전 이후 최악”

https://news.v.daum.net/v/20200824072102570

미 FDA, 코로나19 혈장치료 긴급승인..”트럼프 재선 노림수”

https://news.v.daum.net/v/20200823154226362

인도 코로나 감염 300만명 넘어..이탈리아 하루 1000명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603348

AI가 준 학점,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844855

태국 반정부시위 한달…’신적 존재’ 왕실 개혁까지 요구

https://bit.ly/31eZq8q

벨라루스, 부정선거 불복 파업 확산…100개 기업 노동자 참가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23150201571

정은경 “아직 정점 아냐, 대유행 앞둔 심각 상황…3단계도 검토”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220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3단계 거리두기’ 선제 조치

http://v.media.daum.net/v/20200821140429664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강제수사 등 엄정 대처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822171046339

주말엔 집에”당부에도, 강남 맛집엔 여전히 줄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9125007409

정부·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수백억대 구상권 행사·손배 청구할 듯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5

8·15 집회 ‘인솔 책임자’로 전광훈과 함께한 목사들…대부분 ‘정통’ 대형 교단 소속

https://news.v.daum.net/v/20200819185607886

“코로나 검사 10배 폭증..4시간 대기도” 선별진료소 포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936.html

전공의 파업영향 현실화…“응급실 오는 중환자 못받는다”

http://v.media.daum.net/v/20200823235110588

전공의 파업, 부분 철회 “코로나 진료 적극 참여”

https://news.v.daum.net/v/20200821211822788

35년 전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818181641664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시민·종교단체 “2차 송환 추진“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소식. 국내 확진자가 총 1만4714명이고 신청시 임금 70% 보상에도 신청인원은 2월이후 총82명에 불과. 단지 정책 홍보 미진탓이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백안시, 직장내 확진자에 대한 퇴사 압박등이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이중의 질곡으로 보임. 택배기사 올상반기 12명 사망, 8월14일 ‘택배없는 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등은 역설적으로 택배노동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증거. 대통령과 집권정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통합당은 반사이익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문제까지 강령화함.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 수리마저 반쪽이고, 대통령은 광복절에 불평등해소로 함께 잘살자는 공염불을 다시 공표했지만, 집권 후기 먹구름이 잔뜩. 코로나19 감염이 5개월만에 최대치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지만 ‘특별여행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일상활동과 소비를 부추기며 나선 정부가 누굴 탓할까. 정부의 안이함이 가장 큰 문제. K-방역의 성공을 정권의 치적으로 말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본의 압박 앞에서 갈수록 후퇴하고, 다중집회는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한 정부의 방역 오락가락과 실패가 문제적이었음. 그러나 다시 밀려오는 코로나19 불평등한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더 넓게 덮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에 맞선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 함께 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산재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과 택배기사 과로사를 함께 배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가 ‘해고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맞으나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실천 계획과 각론이 부재.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이 하청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을 만들어냄. 삼성의 노조허용 주장 속에 법원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간부를 무죄석방. 법원이야말로 노동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기관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핫이슈임. 서울에서 자한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등, 415총선으로 탄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한순간에 지지율 폭락. 거대 여당 자체가 위성정당 꼼수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님. 오만과 무능, 꼼수로 거대여당이 된 집권당이 선거후 더욱 기득권 정당의 오만, 무능, 꼼수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초래함. 하지만 중산층 이반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은 다시 무산되고, 자한당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으로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시작하는등 민주당의 ‘혁신’ 가능성은 멀어보임. 미국 사주 쿠데타로 집권한 볼리비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11일째 총파업, 벨라루스의 친 푸틴 대통령에 맞선 대선 불복시위, 홍콩 보안법이후 공안 광풍등 체제 유지와 체제를 향한 저항의 격돌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본격화됨.

 

– 사회면에서 5개월만에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우익 기독교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지탄. 하지만 대중집회는 감염자 참여로 인한 확산기제일뿐, 확진자의 확산은 일상생활과 무감염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방역의 실패, 즉 정부의 잘못된 시그날의 탓이 큼. 이 와중에 의료 공공성과 의사 증원에 맞서는 의사와 전공의 집단행동. 만약 노동자들이 코로나파업했다면 전사회적 몰매를 맞았을 것. 긴급재난지원금중 기부가 전체 지원금의 0.2%에 불과.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뜻. 낙태죄 삭제,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등 제도적 개선. 경향신문 기자의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서울신문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컬럼 소동등 #미투에 대항한 ‘가짜미투’ 프레임의 일대 격돌이 언론 지면과 언론사 내부 갈등으로 비화. 박원순 성추행 논란이 의혹없이 제대로 규명되어야할 또하나의 이유. 단 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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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13080504095

코로나 산재신청 6개월간 단 82명…안받나 못받나?

https://news.v.daum.net/v/20200812203730413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http://v.media.daum.net/v/20200814063005579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한다…업계 첫 사례 나와

http://v.media.daum.net/v/20200814102620707

택배기사들 28년만에 평일 휴일…다음날 ‘물량폭탄’에 마음은 무거워

http://v.media.daum.net/v/20200811114606923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코로나19 빌미 해고 막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210646070

실업급여 1조1885억 지급..역대 최대치 또 갈아치웠다

http://v.media.daum.net/v/20200812060016957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811142341265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노동자 2600명 체불임금 105억”

http://v.media.daum.net/v/20200814060019062

유성기업 공장 들어간 금속노조원 ‘주거침입’ 무죄확정…5년만에

http://v.media.daum.net/v/20200812170524142

삼성화재 노사 첫 단협 체결…이재용 ‘무노조 포기선언’ 후 처음

http://v.media.daum.net/v/20200810170712186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 석방…”압수수색 위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52134Y

부산노동자 1천명 미 해군사령부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0814205900884

문 대통령 지지율 또 39% ‘최저치’···‘박근혜 4년차 데자뷔’

http://v.media.daum.net/v/20200813095426178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앞섰다.. 탄핵 이후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13204616955

노영민 사표 반려..청와대 결국 ‘반쪽 쇄신’

http://v.media.daum.net/v/2020081020513085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

http://v.media.daum.net/v/20200813173258222

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7907.html

문 대통령 “격차 불평등 줄여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https://news.v.daum.net/v/20200811190602158

전작권 전환,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401701

쌍용차, 다시 ‘생사기로’…11년 만에 관리종목 지정

https://news.v.daum.net/v/20200812182557607

검·경 이어 금감원도 옵티머스 비위 제보받고도 덮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40015190

文 ‘집값 안정’ 대체 어디..서울 아파트값 10주째·전셋값 59주째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812214120668

부동산에 몰린 돈..7월 가계대출 증가폭 ‘최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81311341561329

사회적경제기업 키워 6만4000개 일자리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08451071

바이든, 러닝메이트에 해리스 의원…미 첫 흑인여성 부통령후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57

볼리비아 11일째 총파업…“쿠데타 정부는 나가라”

https://news.v.daum.net/v/20200816044411147

벨라루스서 일주일째 대선 불복 시위..재선거 요구

http://v.media.daum.net/v/20200814211954236

‘적대에서 공생으로’ 이스라엘·UAE, 수교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812212321307

홍콩, 독일·프랑스와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http://v.media.daum.net/v/20200811190615182

우산혁명 주역도 체포..홍콩 ‘공안 광풍’ 소용돌이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17030100138

수도권 사흘간 462명 폭발적 증가…광주-충주로 ‘n차 감염’

https://news.v.daum.net/v/20200815131358330

정총리 “서울·경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https://news.v.daum.net/v/20200816070102093

“두 달 준비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3일 만에 중단된 소비 쿠폰 지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935.html

집단감염 우려 속 광복절집회 강행…경찰에 차량 돌진

https://news.v.daum.net/v/20200816170603781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 경고..’진료 비상’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0814110044170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90억 그쳐…전체 0.2% 불과

https://news.v.daum.net/v/20200812210026830

[법무부 직제개편안] 대검 형사부 강화하고..직접수사 기능은 축소

https://news.v.daum.net/v/20200813050602754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https://news.v.daum.net/v/2020081214060972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43603146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http://v.media.daum.net/v/20200813214629959

‘성추행 의혹’ 부산시의원 CCTV 공개..민주당 ‘제명’

https://news.v.daum.net/v/20200813162454607

‘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520.html

경비원 고 최희석씨 유족, 갑질 주민에 “1억원 배상” 승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7827.html

대학들, ‘등록금 반환 소송’에 “장학금 안 준다”며 학생 압박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7003

경향,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기자 ‘정직 1개월’ 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28

서울신문 기자들, ‘광기 미투’ 논설칼럼에 “거취 정하라”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0

 

시사 총평>

노동관련 톱뉴스로 수해속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뽑음. 경기도 이천 수재민 시설에 수용된 80%가 이주노동자. 농업용 농막과 비닐하우스등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막 상시 거주는 농지법 위반임에도 관리관청인 고용부는 문제없다는 식.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만료후 2개월 연장 방침. 노동자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해고 방지책이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조처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기업에 제시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유지’는 나몰라라 하는 형평성 문제. 그 가운데 코로나19이후 실질 실업자는 2배로 폭증.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자금을 흡수하기위해 제안한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최종적인 허구성을 드러냄. 국가 재정으로 여유있는 중상층에게 안정적인 자산 불리기를 해주는 것이자,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계급에 동일한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냄. 50층 고층 아파트 신축 허용,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재건축 무더기 허용, 그린벨트 공원부지 풀어 아파트 개발 허용등은 이 정권이 철저히 도시중산층 계층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문재인정부가 반민주연합의 촛불정권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권일 수 없음은 조국사태이후부터 코로나19 국면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 그렇다면 과연 민중적 이해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주노동자 수재민사태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주거조건, 그리고 노동부가 농지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총 8개월까지 노동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특혜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책은 전무함. 기수에 이어 마필관리사의 연이은 죽음은 한국 마사회 존속이유에 의문을 제기. 서울 초등학교 학생 149명당 급식노동자 1인은 급식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조건, 삼표 시멘트에 대한 고용청의 늦장 눈치보기 대응은 한국의 산재사망사고 줄이기가 요원함을 보여줌. 공무원의 근무이후 정당활동 이유로 한 구속은 여전히 한국은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부재한 나라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낱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주였음.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선포했지만, 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퍼주기이고 디지털 뉴딜은 좋지않은 일자리의 창출, 그린 뉴딜은 그린 없는 뉴딜이라는 것이 명확함. 이어 제안된 ‘뉴딜 펀드’는 국가가 수익률 보장하는 안전투자기회를 중산층에게 제공하고 자산 불리기를 해주면서 국가가 위험을 떠맡는다는 점에서 매우 계급적으로 편향적인 조처임.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의 중요한 허파, 휴식처인 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5만호에 고작 5천호의 공공아파트 확보를 ‘공공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등, 철저하게 중산층과 잠재적 중산층의 자가 소유 및 재테크에 부응하는 정책 기조. 그럼에도 민심 이반으로 정권 지지율 폭락하고 서울에선 자한당에 추월당하고, 공직보다 ‘똘똘한 아파트’를 선택한 청와대 수석들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됨. 전세계 코로나19는 갈수록 맹위인데, 개발될 백신 10억개는 이미 미영일 3개국에 의해서 ‘입도선매’돼 앞으로 백신 자본주의가 우려됨. 한국은 여성국회의원 원피스 차림이 논란이고, 미국은 여자 의사의 SNS에 올린 비키니 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에 맞서 ‘메드 비키니’ 인증샷 운동이 벌어짐.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사고, 자본의 이해와 충돌을 빚은 환경운동가 피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회면에서 2011년이후 최악의 물난리, 6월24일 시작된 장마가 지금까지 진행중. 50명의 사망실종자중 춘천 의암호 수초섬 지키다 사망한 6인의 사망실종은 환경주의자 춘천시장의 지자체등에까지 만연한 ‘노동자 생명 경시’가 부른 참사임. 기초수급자 72%가 월 소득 40만원이하로 생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새발의 피인데 그마저도 거부하며 과천 시장이 천막농성 감행해 한편의 ‘부동산 막장드라마’를 연출. 코로나19속에 공공의료의 중요성, 소외지역 의료확대 필요속에서 의사 증원 정책이 발표되자 개업의들과 전공의들 ‘집단행동’으로 맞섬. 샘 오취리 발언 논란은 인종차별도 흑인에겐 이중적인 이 사회의 모습. 대북 인권단체에서 벌어진, 탈북여성에 대한 남북한 남성들의 성폭력, 성착취 실상은 충격적인데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 한국의 젠더 현실의 또다른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냄.

 

https://t.me/c/1054441297/45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07135700665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121602113

코로나 고용충격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급 연장 추진

http://v.media.daum.net/v/20200806152523460

마필관리사 두 명 잇따라 사망..노조 “업무환경 열악”

http://m.kwnews.co.kr/nview.asp?AID=220080300070

노동자 3명 숨진 뒤에야 뒤늦게 특별근로감독

http://v.media.daum.net/v/20200804140546435

“학생 150명에 급식노동자 1명…아프면 쉬고 싶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9

코로나19 이후, ‘실질실업자’ 규모 2배 폭증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739816?f=o

산재, 2년 전 10만명 돌파…경제 손실도 25조원 넘어

http://v.media.daum.net/v/20200809163548364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 노동자 산재 인정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0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 확산 아시아 노동자와 연대”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543738

코스트코, 26년 만에 노조 생겼다…”근무 환경 열악”

http://v.media.daum.net/v/20200805155449921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월급 환산 시 182만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7

정당 영상·책자 돌렸단 이유로 공무원 2명 구속

 

🔎 정치/경제/국제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042040015

뉴딜 펀드’ 띄워 부동산 자금 흡수? 재정 들여 중산층 자산만 불릴 수도

https://news.v.daum.net/v/20200804111923566

수도권에 13만2000호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4771

물량 적고 비싼 강남 ‘공공’ 재건축…무주택 실수요자층 안정효과 의문

https://news.v.daum.net/v/20200806093015870

통합당 지지도 34.8% 껑충..與 지지도와 격차 1%p 내

http://v.media.daum.net/v/20200807210131963

민심 이반에..청 비서실장·수석 ‘사의’

https://news.v.daum.net/v/20200805175817420

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33495

정부, 국민 우울감 해소 위해 10월 ‘특별여행주간’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807101922887

윤석열의 대검,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

https://news.v.daum.net/v/20200810085048883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명 넘어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315

2년간 10억개 만들 코로나 백신, 미·영·일 이미 13억개 싹쓸이

http://v.media.daum.net/v/20200805014420949

ILO “불법 아동노동 근절 협약에 모든 회원국 비준”

https://news.v.daum.net/v/20200806151915238

“우버, 운전자에 체불임금 지급하라” 미 캘리포니아주 추가 고소

https://news.v.daum.net/v/20200809212210547

각국 중앙은행들 ‘민간 기업 견제’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 낸다

http://v.media.daum.net/v/20200807094118401

백인 유권자 50% “대선에서 트럼프 또 찍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06120302113

“옷차림과 전문성이 무슨 상관?”..미국 의사들이 ‘비키니 사진’ 올리는 까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2

스타벅스, 노동조합을 그라인딩하지 마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805230250095

베이루트 폭발 피해 ‘눈덩이’..4천여명 사상에 이재민 30만명

https://news.v.daum.net/v/20200729153856412

난개발 속 작년 환경운동가 역대 최다 212명 피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8074772Y

핵무기금지조약 비준국 3곳 늘어 43개국…발효까지 7개국 남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347051

장마에 39명 사망·11명 실종..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

https://news.v.daum.net/v/20200809164533506

“의암호 수초가 사람 목숨보다 소중했나”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100002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5478

그들은 월 92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6/102332975/1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안돼”…과천시장, 무기한 천막 농성

https://news.v.daum.net/v/20200808063504473

“간호사에 대리처방까지 강요”..의사 절대부족에도 파업하는 의협

http://v.media.daum.net/v/20200804104443477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항고…한일 갈등 격화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3757

인종차별 꺼냈다 역풍, 샘 오취리 “경솔했다” 하루 만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0804135649097

대북단체 출신 변호사 “회식 중 성폭행 당해..지원금 유흥비로“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803

 

시사 총평>

노동관련 톱뉴스로 7월31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 하청노동자의 추락사를 뽑음. 지난 5월 추락사고와 똑같은 죽음의 반복, 그리고 똑같은 하청노동자의 죽음. 동양시멘트가 삼표시멘트로 바뀌고, 노동자 일부는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공장안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지 못했고, 공장안 위험노동은 여전함. 정규직 노조가 된 삼표시멘트 노조가 최대 쟁점으로 산업안전을 꼽은 가운데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 사고는 위험노동이 비정규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증명함. 비정규직 철폐없이 안전노동 없다! 보라매 비정규 의료노동자들의 코로나19파업 돌입.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 정당들의 야합이 갈수록 도를 더하는 가운데, 노동자운동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시사함. 나라 전체를 한주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부동산법 일사천리 통과와 후폭풍. 7월31일 176석의 거여정당 민주당, 부동산법 11개 포함 무려 13개 법안을 ‘날치기'(강행)처리. 이중 임대차관련 3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한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입자 보호 조처없는 입법 강행이 전세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반면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깨고 완화 예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58%, 최저로 올려, 최저임금제 시급130원 인상에 이어 저소득층, 노동빈곤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중적인 자세를 확실히 보여줌. 176석으로 못할게 없는 현정권이 노동권을 법으로 박탈한 1200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을 담은 노동법 개정은 왜 계속 못하는지, 자유주의 정부의 계급성이 어떤 이해동맹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삼표시멘트 연이은 하청노동자 추락사망, 에어컨 추락사 올 상반기 총21명을 묶음. 보라매병원 비정규 의료노동자 파업에 대해 “#의료진 덕분에” 지지가 연장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심각. 한때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의 민주노총 훈계질.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도 늘지도 않고 38%대 유지. 삼성의 ‘노조만들기’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와 ‘삼성 바로잡기’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의구심.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의 13개 법안 ‘날치기'(강행이라는 점에서) 통과와 임대차 관련 3법의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를 발표하는 이중성. 과연 이 정부는 강남 부동산값을 잡고 싶은건가, 더 올리고 싶은 건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 고위 관료들 다주택 소유 논란이 포플리즘 기류를 타고 기승. 한국의 성추행 문화 혹은 성추행 범죄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국제적인 망신 자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여성부의 갈짓자 행보, 서울시의 무대응 심각. 코로나19 경제적인 영향이 각국 성장률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 하지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현실.

 

– 사회면에서 부동산 임대차 문제 논란이 최대 사회적 쟁점이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퇴, 내년 2.68%에 불과한 중위소득 인상률이 미칠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에 주목. 또한 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에 주목함. 2030세대의 부동산, 주식 재테크열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 문정권 3년간 서울아파트 값 총액 509조 폭등,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 육박. 종부세 완화후 10년간 5주택 이상 보유자 3배 증가등.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대책이 필요함.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박전과 법무부 대 검찰총장 진흙탕 싸움은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인가 의문 던짐. 박원순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수사 답보와 인권위 직권 ‘조사’ 개시. 성추행에 대한 단호한 태도 없이 한국의 ‘성’추행 문화는 근절 가능성이 없어 보임.

 

https://t.me/c/1054441297/450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0731164201511

“현장에 안전책임자도 없어”..삼표시멘트서 또 사망사고

https://bit.ly/3hQC9iN

보라매병원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총파업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89348?sid=101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https://news.v.daum.net/v/20200728163529912

올해 상반기 에어컨 설치·수리작업 중 다친 노동자 21명

https://news.v.daum.net/v/20200728104624779

안산 반도체 조립공장서 40대 노동자 작업중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728143536058

이주민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수사심의위 요청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9_0001112289

경사노위 위원장 “文정부, 앞으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54100530

10대 재벌그룹 비정규직 비율 38%…GS가 가장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03500004

청년단체 “인국공 논란, 부러뜨려야 할 것은 펜이 아니라 격차”

https://news.v.daum.net/v/20200730132108799

라이더유니온 ‘노조 설립’ 신고…”배달 노동조합 인정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730214605532

산재 신청하라…삼성전자에서 찍히려면

https://news.v.daum.net/v/20200728155130644

삼성디스플레이 “노조활동 인정” 약속…삼성 노사관계 기류 급물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750

176석 거여, 부동산법 11개 단독처리

https://news.v.daum.net/v/20200731070049606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43751001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https://news.v.daum.net/v/20200801030508221

“국회 이전” 운 띄운 與…“외면 못할 숙제” 野 충청권 호응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75700001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31191758932

靑, 다주택자 참모 8명에 “내달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통보

https://news.v.daum.net/v/20200728163411859

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그중 10명이 국토·기재위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64

국회, ‘자리 나눠먹기’ 논란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추천 강행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21888

“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물음에 끝까지 답 못한 여가부 장관

https://news.v.daum.net/v/20200729075239908

‘한국 성추행 외교관’에 나라 망신…뉴질랜드 총리, 文에 전화

https://news.v.daum.net/v/20200728150809717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https://news.v.daum.net/v/20200801030217143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0%대

https://news.v.daum.net/v/20200802204532523

2분기 성장률 -3.3%…OECD 국가 중 ‘최고 성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055200002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 0.4%, 3년만에 증가…한은 추정

https://news.v.daum.net/v/20200801142325825

팬데믹 이후 거꾸로 가는 ‘여성인권 시계’

https://news.v.daum.net/v/20200802140607767

트럼프 표적된 틱톡 “미국내 사업 완전 매각”

https://news.v.daum.net/v/20200731203133938

미·EU, 사상 최악 ‘마이너스 성장률’…글로벌 경기 회복에 드리운 ‘먹구름’

https://www.news1.kr/articles/?4013846

WHO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우려…비상사태 유지”

https://news.v.daum.net/v/20200801171612540

불가능한 거리두기, 성폭력 위험…난민 인권 셧다운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04814886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중남미, 억만장자들은 재산 늘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22800009

114년만의 사과…’흑인 전시’ 미 동물원 “깊이 후회”

https://news.v.daum.net/v/20200731211511509

홍콩, 9월 입법회 선거 1년 연기…야권 강력 반발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731212951696

정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완화 예고

https://news.v.daum.net/v/20200731211602519

저소득층 기대 못 미친 ‘중위소득’ 인상 내년 2.68% 올려

https://news.v.daum.net/v/20200729172705743

아동학대 年3만건…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

https://news.v.daum.net/v/20200731050727328

불안한 2030 ‘빚 내서라도…’ 주식·부동산으로 몰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311074053906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만 509조 올라”

https://news.v.daum.net/v/20200728084123275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이나···김두관 “급격한 증가세”

https://news.v.daum.net/v/20200802143020208

종부세 완화 10년간 5주택 이상 보유자 306%↑

https://news.v.daum.net/v/20200802160428781

멘붕 온 집주인들, 서로 ‘세입자 쫓아내는 법’ 공유

https://news.v.daum.net/v/20200728111026985

영창제도 124년만에 사라진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71604796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심층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29214725325

한동훈-정진웅, 검사간 육박전에 맞고소까지…서울고검 “감찰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730184022962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인용

https://news.v.daum.net/v/20200730133406261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등 직권조사 개시 결정

https://news.v.daum.net/v/20200729205418361

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https://news.v.daum.net/v/20200729212515996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들 “강제 술자리서 감독이 성추행”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41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 “증오에 기인한 폭력”

https://news.v.daum.net/v/20200729154300601

‘4차례 폐기’ 여순사건특별법 이번에 제정되나···의원 152명 공동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44190

“정액 먹이고 구타 당하고”…’나가고 싶다’던 고3 준서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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