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군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고 하던 변희수 하사는 떠나가고, 집행될 수 없는 재판 결과만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이 성전환후 남성 성기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에 대해 내린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법원이 판결했다. 그가 강제 전역된 지 624일만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가 삶과 죽음으로서 밝혀 달라고 이 사회에 요청했던 ‘정의’는 이렇게 뒤늦게 실현되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의인가?

“정의”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통용하는 국가 언어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법철학과 법이론을 거의 정초하다시피 한 독일어에서 recht는 법을 의미하지만, 정의, 그리고 나아가 권리까지 다 의미한다. 법, 정의, 권리가 모두 가족유사성 속에 어의 전화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 droit는 법이기도 하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프랑스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와 다름없이 justice 이다. 영어의 경우 법은 law, act등으로 표현되고, 권리는 right라고 부른다. 한자어에서 법은 法인데, 동시에 법칙, 가르침, 모범의 뜻과 중의적이다. 결국 한자어에서 법이란 단어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법칙부터 법률까지. 이런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근대에서야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국민’ 법을 발견하고 국가적 법전을 정초한 유럽과 이미 기원전부터 법치국가였던 중국 등 한자권에서 당연히 법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에 정의는 법과 무관하다. 위의 법이란 단어의 기원에서 드러나듯이, 근대의 법이 정의를 독식하고 참칭하면서, 정의는 점차적으로 정의로움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정의와 법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의가 법을 의미하게 되면서, 즉 법=정의가 되면서 한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민국가의 출현 속에서 실정법이 쓰여지고, 국민이라는 법 적용 대상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권리 개념이 조금씩 부르조아지로부터 남성 노동계급으로 확장되면서 일어난 역사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것을 법의 어원적 계보학이 드러내고 있다.

내가 다닌 대학 건물 앞에는 ‘정의의 종’이 있었다. 80년대 법대 교수들이 학내 시위 진압에 동원돼 나와 도열해 섰던, 바로 그 비루하고 수치스러운 학문의 시절. 그들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분노한 학생들은 정의의 종에서 종의 추를 빼버렸다. 그렇게 항의한 것이다. 정의의 종은 더 이상 울릴 수 없었다. 마치 80년대 초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시가 많은 어여쁜 장미꽃들을 심었을 때, 분노한 학생들이 맨손으로 장미를 뽑았듯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름을 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벌어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그러고 보니, 시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화단을 꾸미는 것은 80년대 초에 이 학교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민주화 이행 이후 법대 앞에 세워진 ‘정의의 종’에 추를 달아서 복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미 정의가 법에 굴복한 세상에서 정의의 종이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차라리 그 때 80년대 전반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의와 법의 차이를 명확히 나눌 수 있었다. 법적 정의가 현실의 정의로움과 하등 무관하다는 사실은, 아무 논쟁거리도 될 것도 없이 명명백백히 현실 그 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였다. 사회정치적 현실은 이른바 법적 정의 따위의 현란한 법적 용어와 뿌연 법정의 모습을 거쳐서 보여 질 수조차 없었다. 이 때 소위 법조계, 법복 귀족들은 ‘권력의 주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였다. 바로 그들 80년대의 검사들이 지금 이름이 다시 운위되는 곽상도나 김기춘 따위의 인물들이다.

해서 당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를 보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탈탈 털어봐야 했다. 과연 이런 체제하에서 법으로 밥을 벌어 먹어야할까 하는 문제. 과연 법이 ‘밥’에 우월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까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런 고민을 했던 소위 ‘운동권’은 당시에도 학생들 중 일부, 소수에 불과했다. 그 대학을 나온 나경원 등은 아예 운동에 적대적이었고, 지금 정치인인 원희룡이나 조국은 그 때는 분명히 운동권이었으나 지금은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가 되었고,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민주화투쟁을 하는 양 자신을 현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1986년에 사법고시 합격한 전력을 보니, 이 사람은 70년대 말 엄혹한 시절에 10대 노동자로 6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노동자로서의 삶은 현실의 힘은 출세해야겠다는 전력 질주로 나타났구나 짐작할 뿐이다. 1982년과 1996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말이다.

하지만 시절은 바뀌었다. 이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 길들여진 인민들은 정의를 법을 통해서 매번 확인받고자 한다. 아니 인민들은 갈수록 법정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정의하도록 만드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않다. 특히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을 구속한다. 또 법을 활용하고 농단하는 자들, 소송을 지배하는 자들은 가진 자들이다. 권력을 가졌고, 거대한 사적 재산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법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그 시간을 경유하여 소위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근데 여기에는 뭐 대단하고 특별한 트릭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단지 재판을 위한 절차와 재판 일정만으로도 법의 시간은 이미 가진 자들의 것이 된다. 법원의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재판을 하는 긴 시간동안 약자들은 고통스럽게 견뎌야한다. 그런 가운데 법적 정의는 사회적 시간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의 시간을 감금하고, 급기야 때로는 그 시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은 한없이 늦게 나온다. 그조차도 판결은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 춤을 춘다.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판결도 한없이 늘어졌다. 그 사이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은 자본은 급할 것이 없다.

이 현상은 이 사회 안에 권력과 돈과 빽을 가지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 법의 시간은 사회적 시간에 대해서 한없이 무관심하고, 잔인하며, 형식적이고 군림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진 자들에 한없이 유리한 시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 되고 만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흔한 법언은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다. 법은 단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워지면, 법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결국에는 따라올 뿐이다. 수많은 법조문과 법을 둘러싼 해석은 과연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국민인가, 인민인가, 혹은 판관과 대리인들인가. 또 흔한 법언은 “법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법은 정의를 뭉개고 정의를 희석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야 한다. 사법적으로 포획된 정의담론을 넘어서서, 사회적 연대의 담론, 동맹의 담론을 구성해야한다. ‘우리’를 재구성해야한다. 배제와 포섭을 넘어선 ‘우리’의 정치학을 구성해야한다.

변희수는 죽었다. 변희수는 죽었다. 이 사회는 그를 살리지 못했다. 이 사회는 그가 살만한 사회가 못되었다. 그리고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법적 정의라는 이름 안에 갇힌 사회가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일조했다.
변희수 그가 법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죽었다. 그는 정의는 법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감사드린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정의와 법, 혹은 법의 시간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newscham.net)

사파의 연대자 여러분께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연대자들 여러분과 지금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 노동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면’이 2년째인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앞에서 우리 사회 불평등한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재난에 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통제 속에서 목소리가 지워진 이들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하는 집단적인 연대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속에서 사파기금은  작년이후 현장 방문, 물품연대등에 더욱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 이주노동, 해고노동자 투쟁지원과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했고, 재난속에 배제되고 지워지는 목소리를 주제로 한 집담회와 사파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이후 각자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사파기금은 사회적 연대운동을 열심히 펼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이 연대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 속에서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회적 약자들, 비정규 해고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마음과 힘을 모아주세요.

https://sapafund.org/?p=4360에서 사파기금의 활동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bit.ly/3tsCA9Y

그리고 2021년 7월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송년회를 겸해 10주년 행사를 조촐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사파기금과 함께 꾸준히 연대활동을 해오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 12월에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보내시고, 함께 사회적 연대로 새세상을 향한 희망을 모읍시다.

2021. 9.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아니다. 나라마다, 집단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사람의 몸을 보는 시선과 몸을 두는 방식은 의외로 다양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한다. 역사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회에선 낯선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 사람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는 것이 심한 실례이고, 특히 여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gazing)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나는 이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뉴욕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얼마나 다양한 몸에 대한 시선과 몸을 두는 방식들이 사회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 글은 일종의 인류학적인 참여 관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시선의 사회학이라고나 할까. 사람에 대한 시선 처리가 얼마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국가-특정적(nation-specific)인가, 즉 장소성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시선두기라는 행위는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항시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관습이 언제까지나 지속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 지난 3-4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젠더 문화와 젠더 정치와 관련해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는가 말이다. 지금은 80년대와 다르고, 90년대와 다르고, 2010년대와도 다르다. 특히 지난 5년간 #미투(나도 고발한다) 캠페인 전후로 젠더관련 이슈와 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의 관행이 어느 사회나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화의 과정, 사회적 감수성,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3가지 축을 경유하면서 사회적 문화가 바뀐 결과다. 특히 젠더(혹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사회적 태도, 무엇이 수용 가능한 언행인가는 매우 미시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다. 때문에 그 변화의 범위와 속도는 점진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서서히 바뀔 것이다. 지금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치부되는, 문제로 취급되지도 않던 일들이 중요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문제화’되고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사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화는 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감수성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사회문화로 정착되거나 정착되지 않건 간에 바뀔 것이다.

윤석열 씨의 몸에 대해 홍혜은 씨가 8월 12일 경향신문에 쓴 기고글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도 쩍 벌어진 그의 다리에서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혹자는 법조계 출신 중년 남성의 오만한 태도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체육인, 의료인들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실종과 지나친 복부 비만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단락을 두고 나오는 예민한 반응들도 그렇다. 그 예민함이 애초에 타인을 의식하는 예민함, 그리고 그런 행동이 타인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민함으로 앞서 발현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공공연한 평가에 놀랍도록 둔감했던 것과 대비돼 이런 예민한 반응들이 흥미로우면서 안타까웠다. 왜 이런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은 유독 이런 식으로 발현될까? 만시지탄, 즉 너무 늦은 반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회적 예민함을 진작부터 가졌어야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다.

예컨대 여성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대한 시선들과 말들을 참고 살아야 했나. 불편하고 불쾌한 표정조차 짓지 못하고, 설령 그런 표정을 지어도 얼마나 사소하다고 무시당했는데. 나아가 표정을 짓다 못해 말 한마디 하는 걸 용기내야만 했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거는 것처럼, 혹은 그런 비아냥을 뚫고서라도 불편함과 불쾌함을 말했어야하고, 사소함에 대한 예의를 두고 정치적인 논쟁을 해야 했는데. 바로 그 ‘몸’이라는 걸 두고 말이다. 몸에 대한 시선이나 품평을 두고 말이다.

몸이 왜 문제가 아닌가. 몸이 문제다. 사회적인 몸이 문제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이미 언제나 문제였다. 사회적 몸이었다. 개인적인 몸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니 무엇이 그리 새삼스러운지 모르겠다.

여자들의 몸이 남자들의 눈요깃거리로 마구 던져지는, 방송 카메라고 낯선 행인이고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고 품평하는 것이 예사인 사회에서 말이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외모와 몸매를 두고 면전에서 품평을 당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집권당 중진들이 청와대 당정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 대고 외모를 품평하는 한국 사회다. 독신인 여자 대통령에게 ‘처녀’ 운운하는 말들이 버젓이 공적인 자리에서 회자하고, 그 평가 대상인 사람은 설령 그가 대통령이라도, 마치 사회적 규범이 잘 내면화된 인간이라면 웃으며 넘어가야만 그 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다. 대통령 박근혜도 그렇게 넘기고 말았다. 불쾌한 표정 하나 짓지 못하고 말이다.

바로 그런 사회문화에 대한 판박이 미러링도 아니고 말이다. 타인을 억압하는 위계적이고 군림하는 몸에 대한 비판 한마디가 뭐 그리 불편하다고 이 난리인가 싶기도 하다. 이럴 양이면 지금껏 언제나 호사가들의 품평거리가 되고 남자들의 사회적 시선에 발가벗겨지고, 면전에서 자신의 몸이 끊임없이 품평당하던 여자들의 경우 백번, 천번 난리가 났어야할 것이다.

그러니 몸이 왜 문제가 아닌가. 몸이 문제다. 사회적인 몸이 문제다. 다 같이 인정하자. 그리고 타인의 몸에 대한 품평과 평가가 얼마나 예민하고 문제적인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십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껏 예민해진 사회적 감수성과 정치적 올바름이 평등하게 골고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대상을 차별하지 말고 확산되길 바란다.

또한 이 해프닝을 통해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내길 바란다. 그 개념은 그렇게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듯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다수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안전망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겐 ‘공공연히 하지 말아야할 말’이 주는 안전막이 얼마나 든든한데 말이다. 속으로 할 말이 있고, 뒤에서 할 말이 있고, 페이스북 ‘따위’에서나 쓸 말이 있지 어찌 신문 칼럼에 버젓이 남자의 몸에 대해서 썼냐는 말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 공적인 언로를 통해서 할 말들을 구분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 안할 말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민함, 그것을 남자 윤석열 씨에만 적용하지 말고 이 땅의 여자들, 소수자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몸이 그렇게 문제적이라면 말이다. 타인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부디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과 정치적 올바름을 모두의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75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8월 2일 현재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1,100명의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들- 주로 여성 기혼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3차  파업은 이날로 33일 차를 맞았으며,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의 단식은 11일째다. 이 폭염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중이다. 화장실 사용이나 출입도 어렵고, 경찰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은 꿋꿋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5,000여만 국민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노동의 직고용이야말로 보건정책과 건강보험의 사회공공성이기도 하다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면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과의 직접교섭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협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대선 공약으로 선언해 놓고 그 수사학적인 효과는 다 누려놓고서, 임기 끝나기 전에 그 공약을 실행하도록 실천하고 나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있다. 노동공약은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카드였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 말이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양궁선수 안산의 숏컷에 대한 시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온통 안산의 숏컷 헤어에 대한 이슈가 더 지배하고 다른 것들은 희미해져 가는 사회적 어젠다의 풍경이 참으로 문제적이라는 말이다. 사회적 어젠다 세팅이 ‘제로섬’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지배체제가 가장 선호하는 여론정치의 풍경일 것이다.

2. 정체성의 정치와 사회적 가치의 정치도 분별이 필요하다.

윤석열 -우파정당 ‘국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뻔하게 높았지만, 어디에도 당 소속을 두지 않은, 전직 정치인도 아닌, 일개 전직 검사(출신 검찰총장)가 한국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1, 2위 후보를 다툰다는- 그 희한한 후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근데 그의 부인을 두고 온갖 진상짓들(미안하지만 내 눈에는)이 창궐한다. 그의 부인이 한때 술집 마담이었다네, 어떤 검사와 살림을 차렸다네, 그의 논문이 엉터리라네. ‘**의 남자들’ 명단이 쓰여진 벽화가 서울 어느 책방 벽에 그려지고 지워지고 또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파-국힘과 윤석열 반대파-민주당 사이에 대선정국 이분법적 구도가 휩쓸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 말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되려는 전직 검사’의 정치적 성향과 능력과 입장을 평가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러던 중에 내 보기엔, 월척 하나가 나왔다. 윤석열 그자가 87년 이한열이 최루탄 맞고 쓰러지는 그 유명한 사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서, 이게 “부마(항쟁)이냐?”고 묻고, 자신이 그때 79년에 대학 1학년이었다는 둥 헛소리를 한 것. 그것이 YTN방송 ‘돌발영상’에 찍혔다고 한다(각자 찾아보시길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요한 정치적 해석을 해낼 수 있다. ‘줄리’보다는 윤석열이다. 김건희보다 윤석열에 집중하자.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 김건희라는 자의 이전 전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과거 전력이다.

부디 헛발질 좀 그만하고 핵심에 집중하자. 윤석열을 진짜로 문제 삼고 싶다면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윤석열 부인에 대한 관심은 다분히 ‘정치공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정적을 무너뜨리려는 나름 정치투쟁이고, 내년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 그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3.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해봐야 한다.

이재용이냐 이석기냐. 아니면 이재용이냐 이재용이냐. 이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이석기 석방운동은 일단 옆으로 두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이석기 석방은 그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드디어 ‘여론몰이’가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여론 조사 ‘기관’ 네 군데가 합동 조사를 했다는 결과가 묘하다(왜 한국은 여론조사를 밥벌이로 삼는 민간기업을 굳이 ‘기관’이라고 표현할까). “이재용 8·15 가석방, 찬성 70%…전직 대통령 특사는 반대 56%” 아주 절묘하지 않은가 말이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이재용에 대한 특사가 아닌 가석방을 질문하고 70%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둘째, 효용 가치가 떨어진 전직 대통령은 특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뭐 이분은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두 번째 감옥으로 삼고 있으니 당분간(즉 다음 정권 전까지) 이렇게 보내도 좋다. 아니, 다음 정권을 국힘이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씨는 당분간 감옥에 있는 것이 정치적인 힘을 강화하고 자신의 역할을 도모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다.

반면에 삼성의 이재용은? 소위 국민적인 감정은 박근혜 특사만큼 이재용 특사에 대해서 부정적일 텐데, 그러니 순서대로 일단 ‘가석방’부터 하자는 설문을 내놨다. 아, 그렇게 가석방해두고, 다음 3.1절쯤에 특사 단행하면 아주 맞춤이 되겠구만. 재벌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그 지독하게 모호한 애정공세에 있어서 결정판으로 해도 좋겠고. 혹은 차기 정권이 특사를 단행해도 재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수감된 재벌들의 석방, 사면 여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에 합당한 절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의 여론조사와 보도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재용 씨가 만기 출소하는 것은 아예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진짜 여론조사라면 이재용의 만기 출소에 대해서 가부를 묻거나 적어도 선택지로 제시했어야지.

4. 맺음말

이것으로 관심이 온통 쏠리고 다른 것들이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 그것이 여론의 생태학적인 특징이다. 이른바 ‘사회문제론’적 시각에서는 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다양한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비판적인 인식도 뒤이어 제기된다. 즉, 이것에 관심을 쏠리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덮는 것. 그것이 이른바 사회문제와 사회어젠다 세팅이 가지는 생태학적인 한계, 즉 더하기와 빼기를 하면 결국 ‘제로섬’(zero sum)이라는 것이다. 사회여론과 공론이 관심을 가지는 범위와 동기는 제한적이고 따라서 어떤 어젠다와 가치가 득세하면 다른 가치와 어젠다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대한 이런 생태학적 접근은 과연 맞을까?

분명히 무엇을 ‘사회문제’로 선택하느냐는, 단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하다. 음주가 사회문제로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빈곤’이 사회문제로 취급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인식들이 강하다. 즉 빈곤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경구도 이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이다. 또 불평등은 인류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라는 식으로 말하는 맬더스 주의적 접근이 지금 불평등을 말하는 담론들에도 여지없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에는 이는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어떤 면에선 우익 포플리즘이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담론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소수자 프레임들이 차용되고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소수자 차별과 혐오, 폭력을 조장하고 동원하면서 반소수 다수 동맹을 만들어낸다.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소수자집단의 인물을 발탁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시각을 세탁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는 소급하면 70년대 말 80년대 초 신보수주의로부터 연원하는 오래된 통치전략이기도 하다. 스튜어트 홀은 이에 대해서 영국 대처 정부의 통치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회문화연구 저작을 내기도 했다.

결국 의도적으로 차별과 혐오, 증오행위를 부추기고 그것을 다시 여론정치 속에서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희석시키거나 새로운 배제의 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의 정치와 사회적 가치의 담론투쟁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대중은 끝없이 가짜뉴스에 현혹될 뿐 아니라,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중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동원되기도 한다.

고로 사회적 가치를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담론과 여론을 주도하는가. 이 광활한 사이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멀티미디어’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내 관심을 두고, 내 시선을 보내고, 내 입을 열고, 내 손을 움직일 것인가. 욕하고 싸우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에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아 있는가. 프레임과 담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신중히 진지하고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어젠다 세팅이 ‘제로섬’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지배체제가 가장 선호하는 여론정치의 풍경일 것이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20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 10번째 사망이어야한다. 하지만 #사파주간뉴스브리핑은 지난주에 택배기사 8번째 사망을 톱으로 뽑았다. 결국 한주만에 택배노동자 2명이 더 죽었다. 코로나19 K-방역이 알고보면 노동자들의 위험노동에 의존하고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면서 가능한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역의 또다른 모델이라고 규정했었다. 여전히 아니라고 할 사람? 8일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차량안에서, 12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가 자택에서, 또 한진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했다. 싼 노동력으로 ‘언택트’ 배달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충했던 한국식 방역에 대해 과연 자본가들만 책임이 있을까? 택배회사와 주주들은 코로나19로 떼돈을 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군가의 위험노동과 그림자노동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역에 공모자가 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선출방식 변경에 합의했다는 소식. 경사노위는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대표 지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등 노조법 개정에 합의. 왜 노조 아닌 노사협의회를 유지하고 노조에 근로자대표권을 부여하는가. 지금은 노사협의회 폐기를 의제화하여야. 국민의힘이 노동유연화와 ILO조약 비준문제를 교환대상으로 삼자는데 현정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등, 노동법 개정 방향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음. 하지만 노동은 노동법을 청원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 택배노동자 3명이 일주일내 사망한 것이 우연이고 개인적일까. 코로나19 장기화속에 보호받지 못한 택배노동이 살인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단지 분류전담 인원 고용 문제 이상의 택배노동의 구조적 제도적 쟁점을 내걸어야함.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등의 투쟁, 공공 비정규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대지 말라고 파업을 예고.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50일간 공동행동 선언. 택시사업주들 코로나19 핑계로 구시대의 유물인 사납금제도로 복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위원장이 겸임하는 ‘전국연대노조’ 출범. 이제 우파까지 나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는 대세이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깃발 아래 비정규직을 다 모은다는 조직화 플랜은 과연 비정규노조운동의 방향으로 맞는가.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 소비와 수출회복 총력”을 주문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을 발표함. 하지만 추석전 여행등 소비쿠폰 풀고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차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었던 악몽같은 3개월의 교훈은? 코로나 19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는 커녕 일자리 유지조차 힘겹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해고금지가 결국 경제이기도 할텐데, 현정권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인지 의문. 라임 옵티머스등 펀드 문제가 제도 양당의 비리 커넥션으로 비화하고, 현정부와 법무장관-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 코로나19에 민중의 입은 막고 손발은 다 묶어두고 기득권자들은 민주주의자 우파 보수주의자 할 것없이 할 짓 다하고 권력투쟁마저 열심. 한미 전작권을 임기내 가져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빈 약속’이 될 듯. 미국의 입장 변화에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 외교. 프랑스 교사의 참수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다시 외치는 유럽,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 사회면 톱은 대한민국 악명높은 난민 수용률의 원인이 결국 ‘난민 면접심사’까지 조작하는 심사관 문제임이 폭로. 심사관이야말로 난민’인권’문제의 전문가여야할텐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난민을 받지 않는데 주도적인 역할. 부끄러운 대한민국 인권 수준은 헌법이 아니라 서울시등 지자체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집회시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의문조차 갖지 않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자살후 한치앞도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함. 전기료 체납 100만명, 결국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기보다 빈곤층에 대한 ‘필수 생활비’ 보장과 면제가 더 급함. 서울대학교 80년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이제야 사과. 개신교 신자들도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더 높음.

 

https://t.me/c/1054441297/48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67

[경사노위 합의문 도출] ‘깜깜이’ 근로자대표제 선출절차 바뀐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6245.html

“일하다 새벽 5시 귀가”…택배 노동자 또 숨져

http://v.media.daum.net/v/20201016165911440

CJ대한통운 이어 쿠팡에서도 ‘과로사’ 추정 20대 사망

http://v.media.daum.net/v/20201012152601468

잇단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제외 신청 강요당해”

https://news.v.daum.net/v/20201014212749487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단식 돌입 “605명 정리해고 철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5

코로나 정리해고, 2009년 쌍용차 이후 최대 규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2729

“사업장 이동 요구에 코로나 환자라며 감금”…이주노동자의 눈물

http://naver.me/xT70spAQ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비정규직 50일간 해고금지 촉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3

“코로나 핑계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단위 파업 선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6

택시 ‘불법 사납금’ 들끓는데…정부는 파악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303789

지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 맞다”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1014150111320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7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위한 10만 입법청원 돌입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07

ILO 국제토론회서 ‘경고’ 받은 문재인 정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14403

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소비와 수출회복 총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5450.html

홍남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

http://v.media.daum.net/v/20201015181239579

靑수석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 파장…청와대 “극히 원론적 얘기”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5621

라임-옵티 후폭풍, 민주당 32.2% 3.4%p↓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8042600004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9530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020095057788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 특검도 하자”..일괄타결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1020121609425

秋가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존재감..’가족 수사’ 이번엔 다를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15060114774

3권 분립’ 흔드는 민주당…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에 ‘국정철학 뒷받침 활동’ 포함

https://www.news1.kr/articles/?4087285

한미 전작권·분담금 곳곳 충돌…기자회견 취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513090001022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https://news.v.daum.net/v/20201017100429409

미 국무부 “종전선언 제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어”

http://v.media.daum.net/v/20201016105602666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http://v.media.daum.net/v/20201013020006002

“일, 징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총리 방한 불가”

https://news.v.daum.net/v/20201018154610056

무함마드 풍자’ 만평 보여준 프랑스 교사 참수..”나도 교사다” 외치며 연대 다지는 파리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66274.html

트럼프, 선거지면 감옥행?…탈세·성폭행·사법방해 ‘혐의’ 즐비

https://news.v.daum.net/v/20201020113212418

다시 확산세..연말까지 美코로나 상황 가장 암울

 

📌 사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8658

난민 면접조서 조작한 심사관…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http://v.media.daum.net/v/20201012211603253

서울시 “집회금지, 10인 이상 → 100인 이상”…광화문 일대는 계속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1019114330909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생존자 무기한 단식

http://v.media.daum.net/v/20201015151604864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100일…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 진실 규명할 것”

http://v.media.daum.net/v/20201018204016369

중고 거래 앱에 ‘아기 20만원’ 글…경찰, 산모 조사·지원 방안 검토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2344

아들 논문 공동저자 문제에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http://v.media.daum.net/v/20201013043005975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203750

혼자서 주택 ‘1806채’ 보유…강남3구 집주인 20%는 다주택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4602

서울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1016162601280

장하성 룸살롱 논란, 고대생들 충격 “가르치신대로 분노하면 되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1014500079

뜻밖의 결과”…개신교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12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 올들어 8번째 사망자다. 한국사회가 락다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지탱하는 K방역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위험노동, 그림자노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이 적시한 현실. 현정부가 ILO핵심협약 대비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전면적인 개정과 교환을 다시 주장.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 고소득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2배. 정부가 코로나19 실직자를 “코로나19 방역지원”등 일자리 2만4천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전염병의 위험마저 저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국회는 삼성에게 ‘무상출입증’을 내주고 증인을 바꿔치기하는 삼성공화국다운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53조에 육박하고, 미성년자 16만명의 배당소득이 4년만에 2배 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배 증가. 태생부터 ‘금수저’와 세대간 계급 재생산을 입증. 한국사회 임금소득이 OECD 35개국중 19위. 한국의 경제력 전세계 7위에 비하면 심각한 계급사회임을 입증. 그런데 정부도 정당세력도 시민사회도 불평등보다 공정담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인 동맹 구축은 요원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택배 노동자 올해 8번째 사망. 하루 400백개 살인적인 택배물량에 택배기업은 살찌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코로나19 위험은 택배기사등에게 더욱 전가되는 현실.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2배. 코로나19로 직장잃은 이들을 방역 지원에 투입하는 냉혹한 현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돌봄 노동에서 해방 불가. 문재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진짜 정규직된 노동자는 14%뿐.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노조 국회앞 농성 돌입. 군산 개야도의 노예노동, 한국 어선 탑승한 해외 선원의 노예노동. 한국사회의 노동천시가 이주노동에 대한 더 가혹한 천시와 차별로 나타난다.

 

– 정경국면에서 삼성전자 간부의 기자출입증과 증인 채택 바꾸기.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 전쟁무기 군사 퍼레이드와 ‘남녘 동포’에 대한 덕담은 기묘한 대조. 운동권 자녀에 취업등 헤택주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것 아닐까. 돈이 넘치는 증시,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자체 온갖 위원회를 점령한 ‘오교남’, 즉 50대 교수 남성들. 이래서야 ‘종의 다양성’이 가능할까. 코로나 비극으로 극빈층의 증가, 교황이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 칙서 발표, 코로나19속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리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베이조스 회장 집 앞 시위, 모임 이름이 ‘필수노동자회의’다. 아마존 직원 2만명이 코로나19감염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공개.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및 주정부 장악 음모로 극우단체 적발.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3일만에 완치판정없이 직접 선거운동. 독일 베를린주 대기업 3천개이상 건물소유는 몰수하는 법안. 스페인에서 도시 봉쇄령은 기본권침해 판결.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가능한가?

 

– 사회면은 지난주 이어 온통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사. 하지만 톱은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법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처벌하겠다는 기막힌 맞대응. 18세미만 미성년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대생략 증여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 세금 혜택은 고소득일수록 많이 받고, 개인파산은 처음으로 증가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무죄 확정! 코로나 불황으로 모두 힘든데 왜 건물주는 코로나이전의 임대료를 받는가. 한국에선 고작 ‘착한 임대주’ 요행만 바랄뿐. 5.18 광주학살, 부마항쟁, 제주 4.3 수형자등 ‘과거사’ 인권유린 수십년만에 재판, 무죄 줄이어. 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과거사로 만들지 말 것.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

 

https://t.me/c/1054441297/48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1011114924844

택배노동자 올 들어 8번째 사망…“죽음 막을 대책 마련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324680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7

박근혜 실패한 ‘고용·임금 유연화’ 다시 꺼내 든 김종인

http://v.media.daum.net/v/20201007043040410

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완성? “진짜 정규직은 14% 뿐”

http://v.media.daum.net/v/20201011120029036

코로나19로 직장 잃은 사람 등에 공공일자리 2만4천개 제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9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

http://v.media.daum.net/v/20201011073005374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7

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https://news.v.daum.net/v/20201009040058204

“밥 대신 초코파이.. 하루 15시간 중노동”

군산 개야도 ‘노예의 삶’ 동티모르인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8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노동자 ‘0명’

https://news.v.daum.net/v/20201006112548544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는 사실상 ‘노사관계'”..자발적 민간 협약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07161227925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http://v.media.daum.net/v/20201009203604747

정의당 새 대표 김종철 ‘진보정치 세대교체’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65239.html

김정은 “보건위기 극복돼 남녘동포와 손 맞잡기를 기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07/MXEYMDHIWZAFZFXWGHRZMAJTKI/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http://v.media.daum.net/v/20201011170911297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이재명 22% 동률”

https://news.v.daum.net/v/20201006220605114

돈 넘치는 증시 ‘예탁금 53조’

https://news.v.daum.net/v/20201006212253091

집 팔아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 72%가 강남3구에 집중

http://v.media.daum.net/v/20201008060312935

7·10 대책 직전 아파트 1만여채 ‘싹쓸이’ 한 법인들

https://news.v.daum.net/v/20201008210924043

코로나의 ‘비극’..전 세계 극빈층 22년 만에 증가

http://v.media.daum.net/v/20201009101636805

FBI, 미시간 주지사 ‘납치 모의’ 극우단체 등 13명 체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03

통독 30년…베를린주정부, 대기업 부동산 몰수법 제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1455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01005205249753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실패” 교황, 새 회칙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1006105250715

베이조스 집 앞서 잇단 시위..’코로나 시대의 승자’ 아마존의 명암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60947001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v.media.daum.net/v/20201008165116028

‘#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https://news.v.daum.net/v/20201005171158153

태생부터 금수저..배당소득 4년만에 2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63424883

세금 감면 혜택 30%, 고소득자들 챙겨

https://news.v.daum.net/v/20201006170914756

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83200004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http://v.media.daum.net/v/20201011152742962

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1006181608134

코로나 불황 속 상인들 “건물주도 고통 분담해야”

http://v.media.daum.net/v/20201007181605884

전국 시·도교육청 “외국인 초·중학생에 학습지원금 차별 안돼…”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5324.html

의대생 사과 전제로…민주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1685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4.16진실버스’ 올라탄 세월호 참사 가족들

http://v.media.daum.net/v/20201005145006662

검찰, ‘5·18유공자 비난’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7500052

유신정권서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1008105143175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035

“말 안들으면 OO촌 팔겠다” 열차 운전실 악몽의 성추행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지난해 산재신청이 14만명, 역대최대였음을 꼽음. 단지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2010년대 이후 30-40%에서 작년 65%로 2배 증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의 산재보험 가입도 올해 7월부터 허용. 그만큼 한국의 산재사고와 사망율이 높다는 현실을 증명. 하지만 산재관련 제도 정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산재사고 감소는 먼 일임을 최근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보여줌. 사내하청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 자체가 산재사고의 최대원인이기때문. 이는 10대 건설회사 산재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인 사실이 증명함. 반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기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중 8%만이 구속됨. 노동법 독소조항, 제도적 장치 미비, 법을 무시하는 친자본가 국가가 한국을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를 만들었음. 이 가운데 공장밖 출입이 아예 봉쇄된 감금상태의 이주노동자들, 기간산업 보호라며 자본 구제에 나서지만 해고금지로 노동보호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 결국 코로나 방역을 최대의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부하에서 집권여당이 방역 방해를 테러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파의 개천절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70여곳에 검문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을, 차벽이 둘러친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킴. 과연 이 정부의 노동존중, 인권 존중 구호는 어디다 악세사리로 걸어둔 것일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고용주 사실확인서 없이도 가능해진 산재신청과 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를 기록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로 공은 넘어갔으나 과연 통과될까. 항공산업 불황속에서 비정규직 해고광풍이 불고, 이주노동자는 감금노동을 강요받아도 관심 밖이며, 쿠팡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선별적 긴급지원금으로 생색내기만 하는등 코로나19는 갈수록 노동재난으로 번지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교사들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불가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내리자 현정부는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를 함. 명확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와 참정권을 부인할 수도 있음.

 

– 정경국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을 올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방해= 테러로 등식화하는 법안을 여당의원이 발의함. 맞춰서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이 등장하고,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 강화. 코로나19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헌법적 시민권 자체가 실종될 판임. 연평도해역 공무원 피살을 두고 북한은 사과를 하고 남한 정권은 참 성마르게 사과를 접수하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 기업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등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30, 40대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수정할 태세이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붐을 20,30대까지 확산시키고 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 확진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초비상사태이고 대선에 대한 다양한 억측. 하지만 이미 미국은 코로나사망자 20만명, “미국의 비참한 실패”를 전세계에 드러낸 셈. 그 누구도 Pax Americana(미국의 평화)를 말하기 어려울듯.

 

– 사회면은 온통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음. 상위 0.1% 연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1배이고, 지난해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었으며, 미성년자 증여가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용 비중이 14년만에 최고치 기록. 국민 60%가 “한국,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 재력이 스펙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속에서 돌봄노동은 엄마의 몫이고, 사회적 고립상태의 빈곤층 사망이 계속 발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위증한 법무장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연세대 교수가 엄마아빠 찬스로 자식의 학점을 높였다면 고려대 교수들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탕진. 부끄러운 이 시대의 교수들의 자화상임. 13세 아동을 성매매하여도 1계급 강등처분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에 관대한 이 사회의 자화상임. 대전 골령골 사람무덤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의 사상범등 최대 7천명에 대한 민간인학살사건임.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 이에 사과를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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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807603

사장님 눈치 사라지자..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924215147118

단독] “무전기만 있었어도”..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2009220948577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1787

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31300004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http://v.media.daum.net/v/20201002131546205

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https://news.v.daum.net/v/20200924185608604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38500064

“공장 밖 출입 못 해요”…이주노동자들의 외로운 추석 풍경

http://v.media.daum.net/v/20201003070003318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 해고되는 항공 하청노동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2

“쿠팡, 집단감염 부른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9850053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66100530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7788

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1004201402999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846104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위헌 논란

http://v.media.daum.net/v/20200925212228508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50601574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https://news.v.daum.net/v/2020092516360110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924240

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06245795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국회 통과…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https://news.v.daum.net/v/20200923135611530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23182802063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956127

강경화, 남편 美여행 논란에 “국민은 자제하는데 송구”

https://news.v.daum.net/v/20201004160552131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56500003

집 사려고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https://news.v.daum.net/v/20201004194555714

식량자급률 45.8%..10년 새 10%P 하락

https://news.v.daum.net/v/20200929175601277

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51903552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백악관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64351009

‘코로나 확진’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지지율 10%p 뒤져

https://news.v.daum.net/v/20200928214656204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51071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923214123066

코로나 사망자 20만명..”미국의 비참한 실패”

http://v.media.daum.net/v/20200921213410581

탄소 배출, 상위 1% 부자가 하위 50%의 2배

https://news.v.daum.net/v/20201004173330899

시급 2만9000원..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 첫 도입

http://v.media.daum.net/v/20200930113041790

“일자리 줄게” 국제기구 직원이 민주콩고서 성 착취…WHO 조사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9142813790

상위 0.1% 연소득, 중위소득자의 61배

http://v.media.daum.net/v/20201004174204089

‘부모 재력이 스펙’…국민 60% “한국, 공정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092608512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923181611847

미성년자 증여 1조3천억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922192603586

뛰는 전월세에 주거비용 비중 14년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6351530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929060106001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https://v.daum.net/v/20200928112734273

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http://v.media.daum.net/v/20200928145226828

군무이탈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관련자 ‘무혐의’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181458541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701743

사방으로 뒤엉킨 유해.. 처참한 모습에 발굴단마저 눈감았다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임을 확인하는 현실. 전시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여성 노동은 여전히 산업예비군처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가장 먼저 버리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코로나19 노동재난 역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앞에 육아와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진 여성노동자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한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줌.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연내 노동법 개정을 장담한 것은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이 노동법 개정이 전면적인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 민주당이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개량 입법으로 조직노동 내의 온건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듯. 그리고 이는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택배노동의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 조처, 고용보험 적용확대등. 또한 여야 막론하고 부패와 부정, 기득권의 탐욕을 부린 정치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포플리즘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눈치보는 입발린 소리들. 정작 문제는 바로 이들 정치 엘리트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리버럴과 보수파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물질적인 토대와 재생산기반일 것이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재난을 주목함. 가족돌봄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실직의 이중고, 결국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 최후의 식민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돌봄교육이 팽창했고, 여기서 다시 ‘돌봄노동’은 과연 교육인가 노동인가의 문제 제기.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님 판결이후 가장 먼저 부딪혀야하는 것은 바로 이 쟁점일 것. 현정부는 해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법상 노조의 위력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조항 끼워 팔기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에 자본의 협조를 구걸하고 ILO 협약 비준을 의도함. 하지만 자본가단체 대한상의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금지해야한다고 ‘개악’을 위한 수순을 미리 던지고 있음. 법원의 몇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 즉 파견노동자의 원청 회사 집회는 위법 아님.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임.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무력화되고 해체 일로를 걷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결국 싸우지 않고는 악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악법은 더욱 개악된 법원 판결로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줌.

 

– 정경국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 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변인의 발언. 이 정부가 어떻게 현 시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지 한마디로 드러낸 좋은 발언임.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쌍이다. 자신의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1천억 수주. 노동자들에게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내기 강요하며 국회의원 되더니, 코로나19 빙자하여 7백명을 정리해고한 의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칼자루를 쥔 정무위에서 삼성맨으로 열일하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강남을 휩쓸며 아파트 3채를 사들이고 분양권은 ‘자산’인줄 몰랐다는 나 어리석어요 시전하시는 의원까지. 그리고 아,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시끄러운 법무장관까지. 민중은 코로나19 앞에서 해고와 생계난에 시달리고, 악 소리라도 낼라치면 집회시위를 무려 100건씩 금지시키는데, 이들 나으리들은 참으로 기세등등, 나라의 재난을 틈타 자신의 배 불리기는 여전함. 한국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저금리속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서려는 ‘동학개미들’에게 오히려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자임하는 현정부. 코로나19 재난에 국난 극복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사회면에서 눈여겨볼 뉴스로 서울시가 공공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조처. 뉴욕에서 벌써 2월에 민간 상가까지 ‘렌트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공분자들은 미국도 ‘빨갱이 나라’라고 칭하려나. ‘착한 임대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비상한 조처를 취하듯, 임대료와 주택문제에도 비상한 조처를 취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입안해봐야 할 시기임. 사법농단에 함께 한 판사들 4명이 줄줄이 무죄 판결. 그럼 판사란 무엇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 벌어졌다. 복지의 사각지대, 이혼 여성의 빈곤, 그리고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이 세가지가 겹쳐 발생한 화재와 어린 형제의 비극. 돈벌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밖으로 채운 열쇠로 나가지 못해 죽음당한 90년대초 그 노래의 실화였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됨. 그런데 복지를 책임진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발언. 보복부 장관은 막말 염장지르기에 일가를 이룬듯. 공포앞에 무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이상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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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여성노동자] 회사에선 ‘실직·불이익’ 가정에선 ‘돌봄 독박’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16100530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4679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18180602355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http://v.media.daum.net/v/2020091615351706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http://v.media.daum.net/v/20200916140016623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920141602557

대법원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업장 집회, 위법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5824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무력화’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https://www.news1.kr/articles/?4057361

대한상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20221449679

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http://v.media.daum.net/v/20200918211628632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10213228279

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공포

http://v.media.daum.net/v/20200913172445263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운행 거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749

靑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201414598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회사..피감기관서 1천억 수주

http://v.media.daum.net/v/20200918162723489

이스타항공 직원들 “여당 중진의원 후원금 강요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911210415159

이스타 해고 사태 ‘이상직 책임론’…여당서도 “무책임” 질타

http://v.media.daum.net/v/20200916210607721

‘삼성합병 공신’ 윤창현, 삼성생명법 칼자루 쥔 정무위서 활동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18182958656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의원 제명

http://v.media.daum.net/v/20200913143451199

법무, “아들 문제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200920155604623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409

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910140439867

김종인 “국민은 정부 돈에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915173618506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돈다..최악의 ‘돈맥경화’

https://news.v.daum.net/v/20200913192605204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http://v.media.daum.net/v/20200920165833867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반정부 시위,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외쳐

http://v.media.daum.net/v/20200919094602867

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57651085

다시 돌아온 ‘노란 조끼’…파리 등 프랑스 곳곳 시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24377

“아베 정권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취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0221527688

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http://v.media.daum.net/v/20200918213240893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920133623949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601884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http://v.media.daum.net/v/20200920145845479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431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81658001

박능후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아니다”에 장애인단체들 “현실 외면” 비판성명

http://v.media.daum.net/v/20200915185609466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http://v.media.daum.net/v/20200913170602833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 “카페·음식점 제한 풀린다”

http://v.media.daum.net/v/20200915212603349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06373

검찰, 윤미향 기소…1억 개인유용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746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524

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914213851792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1417175876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1610건 진정 중 조사 종료 450건…활동 연장 필요”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쏟아지는 코로나19 노동재난 소식이 중요하지만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을 올림. 7년만의 대법원 판결에 하루만에 노동부 노조지위 회복 조처 및 교육부의 면직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한켠에선 이로 인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 가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정부는 EU와 분쟁 해결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할 것이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지난 6월 국회로 넘긴, 독소조항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계의 정확한 노동법개정투쟁이 매우 필요한 상황.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3법’ 국민입법 10만명 캠페인이 진행중.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고 배제되고 있는 실정. 그 가운데 9월이면 만료되는 다양한 고용유지제도를 연장하려는 정부의 발표들. 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소득급감 계층 중심으로 맞춤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 등의 이름으로 중산층등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딜펀드’를 기어코 강행할 생각임. 결국 코로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인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불평등을 넘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강화되는 불평등을 주목해야함. 하지만 국가와 정치세력, 그리고 제 사회운동단체들은 과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한 ‘뉴노멀’을 주창하고 있는가. 문제는 민주노총등이 하반기 주력하고 있는 전태일3법등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권리없는 노동자들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몰아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실천행동이 아니라는 점. 노동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직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교육부의 해고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현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6년 10개월을 보내고서, 사과없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여 빈축.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제도조차 잘 모르고, 정부는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만 계속 확장하고 범위를 확대 완화중. 코로나 속에 택배기사 과로사 속출하는가운데 광주 택배노조 ‘과중한 분류작업’ 거부하기로 해 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국민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1차때 전국민대상에서 ‘선별’지급’방식으로 결정함. ‘뉴딜펀드’ 조성은 중산층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익실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본 유치를 정부가 브로커가 되어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임. 코로나19 교육 격차가 문제화되는데 오히려 내년예산 교육돌봄 예산은 쥐꼬리 인상.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개칭, 추혜선 정의당 전의원이 LG유플러스로 전직 물의로 결국 사임. 이에 대한 정의당의 조처는 실망스러움.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까지 야기하는 전염병임을 전세계적인 수치들이 보여줌. 돈없으면 죽고 돈많으면 더 벌고. 노동자 수천만명이 직장 잃고, 억만장자는 떼돈을 벌고.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은 멈추지 않고 시위는 계속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흡사 ‘내전’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11월 치러질 예정.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등 의료개혁안에 반발한 전공의와 개업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말한 직후에 민주당은 의협과 의료 개혁안 원점에서 의사들과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전공의들 국가시험 거부하고 진료 거부 지속을 천명했다가 번복하고 복귀 선언. 시민단체는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야합”이며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그런 가운데도 주목해야할 소식들. 이재용 기소 강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만명 추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죄에 솜방망이 판결등. 코로나19가 가리고 있는 사회의 민낯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https://t.me/c/1054441297/46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03141800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http://v.media.daum.net/v/20200904174516854

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http://v.media.daum.net/v/20200903181007407

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http://v.media.daum.net/v/20200904030210110

2분기 일시휴직 73만명 늘어… 금융위기 때의 10배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86681g

이스타 끝내 700명 구조조정 돌입…10월 6일 해고 예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09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Q3H4POJ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FHI0W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http://v.media.daum.net/v/20200831212835487

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135710640

광주 택배노조, 7일부터 ‘과중한 업무부담’ 분류작업 거부

http://v.media.daum.net/v/20200901183602006

“코로나19에 추석 배송까지…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http://v.media.daum.net/v/20200901143546868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 시작

http://v.media.daum.net/v/20200826150614228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23636

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09631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 확정…10~11월 ‘총력투쟁’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정부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4429

당정청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 전액 국채 발행”

http://v.media.daum.net/v/20200901210439142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https://news.v.daum.net/v/20200904124040845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9011834001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http://v.media.daum.net/v/20200831103624123

통합당 비대위,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0826205528343

‘권력형 성범죄 대책’ 쏟아냈던 민주당, 이행은커녕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906143553049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LG유플러스에서 결국 사임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93.html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63043

코로나로 드러난 민낯…돈 없어 죽고, 돈 많아 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073003823

코로나에 수백만 직장 잃어도..억만장자는 돈 더 벌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830081859174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500만명 넘어…사망자 85만

http://v.media.daum.net/v/20200904152641024

코로나19로 의료노동자 사망 7000명 넘어… “영웅 대접 말고 보호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828172617253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임무 수행”

https://news.v.daum.net/v/20200906111548603

뉴욕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 시위 격화..최루탄 충돌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904090913214

민주당-의협 “의대정원 등 재검토” 합의문 서명” … 집단휴진 일단락

http://v.media.daum.net/v/20200907135227974

전공의 8일 오전7시부터 진료 현장 복귀

http://v.media.daum.net/v/20200904133026907

시민단체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 야합’..공공의료 포기 선언”

http://v.media.daum.net/v/20200905060116553

[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09295106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연장…13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7141819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25939209

중환자 병상 부족..즉시사용 가능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0개

https://news.v.daum.net/v/20200831112402559

집회 때 최고 소음 기준 3번 찍으면 ‘확성기 아웃’..12월부터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01140030107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http://v.media.daum.net/v/20200903060025498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3081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통장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961.html

데이트폭력 두달새 1700여명 입건…70%는 폭행·상해

http://v.media.daum.net/v/20200901010216281

’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2556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0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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