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14

 

📌 노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788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개악’ 의결

주52시간제 누더기 되나? 공은 국회로

https://news.v.daum.net/v/20191010152351516

문성현 “당분간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함께하기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153005&code=940702

[경향신문] 도공·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37314?fbclid=IwAR0NI3DnRDHiM7S43qlFjqX5QKOi7lf8KBgqPXKmVZduMxly4OnFpf9LXaM

톨게이트 자회사 전환 노사정 합의, 허위로 확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일반 “끝까지 투쟁”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7296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민주당 중재안 거부한 까닭

“도로공사-한국노총 노조 합의, 대법 판결 전면부정”…수납원 450여명 ‘투쟁 계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5&page=1

인터뷰/ “저는 한국노총이 아닌 투쟁을 택한 톨게이트 노동자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3&page=1

철도노조, ‘노사합의 이행’ 요구하며 11일 파업 돌입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9060002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한전산업개발, 협의회 위원에 협박성 공문…“발전사 직접고용 땐 손해배상·형사 소송·형사 소송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54&page=1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출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278586

출입국사무소, 토끼몰이 후 시신 발견장소 60m 조작”

 

🔎 정치/경제/국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fbclid=IwAR23dm0rehyJpAzfwlZkB-XecXTN4JAp2LJVF-HyiX2F8m3SX9bTJdTa1-k#cb

문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 보완 입법 시급”

https://mnews.joins.com/article/23600377#home

5개월만에 삼성 찾은 文, 이재용 이름 직접 부르며 “감사하다”

https://news.v.daum.net/v/20191014083912566?fbclid=IwAR2s2Qe4zb2LR0-2_ivHYh3ZHcj53ITaoAD1dcJkK6tGZBaz7qw-au2OU3k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2828?lfrom=facebook

여론조사]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언론보도, 불신 59.3% 〉 신뢰 36.5%

http://naver.me/xRCm4exF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직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047

단독]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34544?lfrom=facebook

양정철의 민주硏 “조국 일가에 영장 남발한 법원도 개혁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11013025669

한겨레 “윤중천, 윤석열도 별장접대 진술”..대검 “완전 허위”

https://news.v.daum.net/v/20191010150220421?f=m

KBS 기자들, 인터뷰 검찰유출 의혹조사에 보직사퇴 등 반발(종합)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81430001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작업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9062?lfrom=facebook

국정원 프락치 공작, 청와대는 진짜 몰랐을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211&utm_source=dable

이인영 “여상규 욕설 반사…윤리위 제소”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 망언”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2762.html?_fr=fb#cb

정의당 비례 상위순번 보장”…서울교통공사 노조, 당원가입 독려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00495?lfrom=facebook

시위 참여 홍콩 여대생 “경찰에 성폭력 당했다” …15세 소녀 시신 발견도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12646.html?_fr=fb#cb

속보] 터키, 시리아 쿠르드족에 군사작전 강행

 

📌 사회

https://news.v.daum.net/v/20191007202607605

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91762359988?did=fa&dtype=&dtypecode=&prnewsid=&backAd=1

국비 381억 받은 연구에… 서울대 교수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https://news.v.daum.net/v/20191010181651102

5·18 허위주장’ 지만원 2번째 억대 배상금..공익기부될 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007120610891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3681

인공지능 포르노 ‘딥페이크’···피해자 25%가 한국 女연예인

https://news.v.daum.net/v/20191009050301874

오피스텔 성매매 수익 한 달 최고 8억, 경제범죄로 봐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629346&sid1=001&lfrom=facebook&fbclid=IwAR1uBFQP8v_UNjLXcZCnHDlK6stEgfV5zZvGZ6Tf7KhR6Hf3AdQ6zYBbTFE

‘화성 연쇄살인’ 이후 33년, 여성들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인터랙티브]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828

악플 시달리던 설리 숨진 채 발견

https://news.v.daum.net/v/20191009090035725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은 몰라”..일상이 고달픈 ‘실질 문맹’ 22.4%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07

 

📌 노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126?fbclid=IwAR1kXLjnJ4-4CLQoR15gNI-fxaDnydEsUaNpPYeSGM4i15I0nAR_ZWg1CYI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https://hoy.kr/8zsiH

98일만에 땅 밟은 톨게이트 노동자 “김천 본사농성으로 끝장 보겠다”

https://www.vop.co.kr/A00001437714.html

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방해로 고소

https://hoy.kr/8I2ji

학교비정규직 1백 명, 대규모 집단 단식 농성 돌입

‘공정임금’ 약속 어기고 불성실 교섭…17일 총파업 예고

https://hoy.kr/HGPq8

노동부, 기아차 비정규직 ‘절반만’ 직접고용 명령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반발

https://hoy.kr/6qeNq

학교·톨게이트·병원…비정규직 투쟁, 강도 높아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653.html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https://hoy.kr/u3G2a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92일째…”기존 입장 반복…사적 조정 결렬”

https://hoy.kr/45Lmw

[전면파업 100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힘들지만 희망이 더 크다“

https://hoy.kr/nVv02

철도‧지하철 4사 “안전인력 확보‧노동조건 개선” 파업 예고

https://hoy.kr/gXY82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80%가 최저임금 대상, 70%는 그조차 못 받아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119610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흘간 파업 돌입..”대체 인력 투입”

https://hoy.kr/hxq8T

서울대 카페·식당 노동자들, 노사 간 ‘잠정 합의안’ 마련으로 파업 종료

https://hoy.kr/ekbX9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대폭 하락…지난해 12.2%

3년간 기소율 47.6%p 줄어…노동부 기소의견 송치율도 제자리

https://hoy.kr/FSxCz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60% 급증

산재사고 사망 100명 중 11명이 이주노동자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4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통계 57년 만에 뜯어고친다

https://hoy.kr/j6iDz

특성화고 학생들, 전국 교육감에 학교 비정규직 응원 릴레이 공개 편지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1004010001537#_enliple

국감브리핑]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의 두배가량 건강보험료 납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541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한국공작기계 관련해 ‘노동자 승소’ 판결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09301408001&sec_id=940100&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02ZTN07Ttyr-9gKR5nhQ8ZGbRTYGIiBgJSaSt4TtzGyq4lwAGtoOTHGjs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시킨 서울메트로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1007080002628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4%..’국론분열’ 우려에 2.9%p 하락

https://news.v.daum.net/v/20191007095800603

좁혀진 지지율 격차..민주 38.3%vs한국 33.2%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410710

“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vs “지금도 말 맞추는 중”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220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노동자의 광장’ 집어삼키는 ‘조국 블랙홀’

https://hoy.kr/00mK7

노동 현안 사라지고, ‘조국 공방’만 남은 노동부 국감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022403

내년부터 ’58년 개띠’도 국민연금 수급.. 지급액 2.5조↑

https://news.v.daum.net/v/20191005112133161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공포 커진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10060917021&fbclid=IwAR00YJih_4qZCo_1WBHXaKdhdzTpqglN8OxK54df6vY02Edlxue1VB9WL7U#csidxa28b46c7c5397738d2566af4b1736f3

전경련이 살아났다 기사입력 2019.10.06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110553398010

반도체 코리아’ again …정부, 삼성에 최대 30% 세액공제

https://news.v.daum.net/v/20191005040201514

목소리 키우는 유엔군사령부, 전작권 전환 그 후를 노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163000074?input=fb&fbclid=IwAR1eW8MJ833pw5JkkG3UxefXbvy43_48csMR1uM6eZhVS3yit1lA5Z2CjfM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 선포…시민 저항 꺾을지는 미지수 | 연합뉴스

52년 만에 ‘긴급법’ 적용해 복면금지법 시행…캐리 람에 비상대권

https://hoy.kr/c9ps2

홍콩 시위대, 자치정부 복면금지·실탄발포에 “임시정부 수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342691

유럽 휩쓴 포퓰리즘, 포르투갈선 ‘잠잠’..집권 사회당 총선 승리

https://news.v.daum.net/v/20191007101449354

전시중단 소녀상 산 스페인 영화제작자 “日 보조금 중단은 검열”

 

📌 사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1723.html

저소득층 고령화 속도, 고소득층의 2배 이경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6202903669

세월호 참사 2000일 광화문 문화제..”전면 재수사 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01100403875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신청 종료..9개월간 37건 접수

https://hoy.kr/BQKzh

화재진압 장비에 발암물질…소방서 10곳 중 6곳 ‘전용 세탁기’ 없다

https://hoy.kr/hsriP

‘의료정보 제공’ 위헌에도…56만 건 수사기관에

https://news.v.daum.net/v/20191003070037100

男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247430

주요 사립대·지방 국립대 32곳, 2학기도 강사 23% 줄였다

https://news.v.daum.net/v/20191005083309040?f=m

여교사에 입맞춤 시도·”술 마시자” 카톡 교사..2심도 해임 마땅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549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30

 

📌 노동

https://hoy.kr/lkTJU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투쟁 총력” 농성장서 임시 대의원대회(종합)

https://hoy.kr/dq3mf

인권위, 긴급성명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단전 조치로 화재 위험“

https://hoy.kr/wo6zq

“먼저 소송했을 뿐 우리는 같은 일 했다” 요금수납원이 교육소집에 불참한 이유

https://hoy.kr/UNdZB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총력“

https://news.v.daum.net/v/20190923152028373?f=o

점거 농성 해제 촉구하는 도로공사 측 현수막

https://hoy.kr/B7yhj

“박스에 손잡이용 구멍 좀 내주오”… 마트근로자 호소

69.3% 근골격계 질환 경험… “제작비 큰 차이 없을 듯”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261718160841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 노조 파업 돌입

https://news.v.daum.net/v/20190929215802858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http://yna.kr/AKR20190921046700004?input=fb

위험의 외주화…산재로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천11명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24181344957

ILO 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60114261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낮다’ 전망 잇따라..경기바닥 미뤄지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586862?fbclid=iwar1yylj25-_oh2lhcthk38pvishl2kwzzslylazdcq_u13m-bxzgje27ygk#home

민주당 “우린 반기업 아니다”···비공개선 “전경련 이름 바꿔라”

https://hoy.kr/uBEpj

국감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대전’ 전망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281218532083

文 지지율 하락세 멈추나…요동치는 민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165700004

“장관입니다”,”특수부OOO입니다”…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532841?lfrom=facebook&fbclid=IwAR3D-bTMnGSebvNLM6kDPX79Ad6z8VIjB24m21mZxjNyXXV_uXC81fMJWc0

이인영 “진실의 가치 진군 시작…국민, 조국 응원해주시길”

https://hoy.kr/IpJLG

예상 뛰어넘은 촛불인파…조국 vs 검찰 긴장 최고조

https://hoy.kr/AXqGT

‘서초동 촛불’에 고무된 여당···‘조국 사태’ 탈출구 찾나

https://news.v.daum.net/v/20190929222940101

검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고 충실히 실현할 것”

https://hoy.kr/Op7vR

美, 한미회담서 북미 관계 ‘전환’ 예고…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https://news.v.daum.net/v/20190927221228980

북한 “북미 정상회담 전망 어두워..트럼프 용단 기대“

https://news.v.daum.net/v/20190929214048729

탄핵 방아쇠 당긴 민주당..트위터로 역공 쏟아낸 트럼프

https://news.v.daum.net/v/20190929225407319

英 존슨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사퇴 안 할 것”(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70415732

[취재후] “21세기판 강제징용”..日 방사능 제염 노동, 이대로 괜찮나?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0974.html?_fr=fb#cb

고려·연세·서강·성균관대, 사회적 약자 선발 ‘역주행’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284417&sid1=102&mode=LSD

사·이·다]”세종캠은 안돼”… 대학가 ‘조국 반대’ 집회의 모순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10569.html?_fr=fb

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천명 넘어”

https://news.v.daum.net/v/20190929080047069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65510781

유치원·소방법 9부능선 넘었지만..野반발도

https://news.v.daum.net/v/20190929204808333

[단독] 3명 숨진 수몰 사고..”통신 장비만 안 뗐어도“

https://news.v.daum.net/v/20190927202322382

현직법관 “강제징용 사건, 상식적으로 행정처 의견 반영 의심”(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149560

재난피해 유족들 “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반대“

https://news.v.daum.net/v/20190924174450833

하루 평균 37.5명 자살하는 ‘우울한 대한민국’

https://hoy.kr/BFMf3

“생기부 봉사활동실적 없애야… ‘정시 확대’는 퇴행”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23

📌 노동

http://www.newsmin.co.kr/news/41829/?fbclid=IwAR04sc7wyT5occc4UXImy–mnhm70L8R4ZzG49TvugVtpnp5oDNvTc0d1bg

도로공사, 농성 노동자 요구 배제하고 430명만 직접고용 강행

대법원 판결 전환 대상자 499명 중 237명, 응답 거부 투쟁

https://news.v.daum.net/v/20190919140611990

국제노총, 文대통령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서한

https://hoy.kr/iP4ul

자회사 전환 ‘무늬만 직접고용’…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몸살’

https://hoy.kr/OoiYv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의 총력전2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 2500 조합원 결집

https://news.v.daum.net/v/20190919123253562?f=m

서울대 모든 식당‧카페 오늘 문닫았다..30년만에 전면파업

https://news.v.daum.net/v/20190917145617406

“3평 미만 공간서 8명 빽빽..서울대 전기·식당 노동자 휴게실도 개선해야“

http://news1.kr/articles/?3720133

KTX·SRT 승무원 파업 마무리 “직접고용 정부 약속 지켜야”

https://news.v.daum.net/v/20190918101030991

“2인1조 근무제 도입하라” 울산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 3명 울산시의회 옥상농성..경찰 강제진압

https://hoy.kr/679bl

현대기아차 비정규 집단 단식 계속…노동부 ‘묵묵부답’

‘고공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 2단계 투쟁 예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1644&fbclid=IwAR3O6–xDhaGCxqyIEFIUBn9K4obcOTuhAze5EL4Uqv-61jtz8IBGIrHmhY

“여성은 수십년 일해도 사원”, 남성만 승진시킨 KEC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차별하고 승진 배제”… KEC에 성차별 시정 권고

https://hoy.kr/5A88S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https://news.v.daum.net/v/20190920181830683

또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60대 작업자 사망

https://hoy.kr/tlg5e

국립암센터, 파업 11일 만에 진료 정상화

https://news.v.daum.net/v/20190918100030482?f=m

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50424841

이재갑 “주52시간 안착 한계..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https://news.v.daum.net/v/20190919050716546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대체근로 허용을“

https://news.v.daum.net/v/20190916210233868

대한상의-한국노총 노사상생 ‘호프미팅’..건배사 “노발대발”(종합)

박용만-김주영, 탄력근로제·과로사 등 격의없이 논의

https://auto.v.daum.net/v/20190922092006228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자동차 공장 건립 본격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fbclid=IwAR1rk1gSdS4Ez3gwTjhdaex-YaRHYYQ65UXZmvpM5lGRfICeTaLZqs_21rc

미국 주의회 “우버드라이버도 노동자” 규제법안 통과

 

🔎 정치/경제/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9852

조국 블랙홀’ 文 지지율 사상 최저… 정의당, 바른미래에 밀려

https://news.v.daum.net/v/20190918173823237?f=m

한국당 중진 ‘릴레이 삭발’에도.. 속도 안 붙는 반조국 연대

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19091800110

환경부, 40m 높이 오색케이블카는 불허하면서…100m 송전탑은 강원도내에 5천개나 설치

https://news.v.daum.net/v/20190922145244943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이번주 한반도 정세 분수령

https://news.v.daum.net/v/2019092011414695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다음주 개최 가능성 높아

https://news.v.daum.net/v/20190922151509416

16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 주말 곳곳서 시위대-경찰간 충돌

https://hoy.kr/F6j1j

전 세계 기후파업에 60개국 약 400만 명 참여…국내서도 10곳에서 기후행동

 

📌 사회

https://m.nocutnews.co.kr/news/5215188#_enliple

“범죄자가 병캉스?” 朴 호화 VIP병실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0922073009250?f=o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혜택 부모 ‘희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978.html?fbclid=IwAR3g97tsEkJVKcMliC2W0AIjW3pgK9Wj-SfW73Jhacdi1imKxr8KBfzAx_8

영구 빈곤 보고서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88944?lfrom=facebook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https://news.v.daum.net/v/20190921101822014?fbclid=IwAR0uCJdlMs9pz6KycjA7Kg0TjnK9G6VKyEBjszCD_V4iF1a9gawTX0AOXqk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궁금하면 해볼래요?”

https://news.v.daum.net/v/20190920111356770

전쟁 나면 여학생은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사직 결정(종합)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905884.html?_fr=fb#cb

연세대 ‘인권과젠더’ 수업 우파모임 집단항의에…“예정대로 진행

https://news.v.daum.net/v/20190918181525558

부산·경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의미 계승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20145056160

전교조,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안’ 재검토 요구 밤샘농성(종합)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614500192

단독]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2500009

[속보] ‘女단원 강제추행’ 인간문화재 하용부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8610

성행위 있었지만 성접대 아니다” 경찰, 양현석 무혐의 결론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16

<사파 논평>

“우리가 옳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

–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사파 뉴스브리핑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됩니다. 단, 이번에는 3주동안의 주요 기사를 다룹니다.

📌 노동

https://hoy.kr/nGxGF

한국도로공사, 농성 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 전면 통제 전기 공급마저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78266

경찰, 도로공사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 강제해산 보류(종합)

https://nocutnews.co.kr/news/521266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공농성 75일째(9.12일자)

https://hoy.kr/akwxK

도공 “확정판결 톨게이트 수납원만 직접고용”…노조 반발

https://news.v.daum.net/v/20190913165016534?fbclid=IwAR39YBkTniKFQ-3ENbjidG2fwpCvfikWn8GX0m1tXPq0_23urBMSkTX0yNE

47일 단식 김수억 지회장, 사지마비·호흡곤란으로 응급이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152&aid=0001959542

대화의 문은커녕 공장 문까지 걸어 잠근 회사”

[기고]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그리도 무섭습니까?

https://hoy.kr/AZmwf

“불법파견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어디 갔나” -한국지엠 고공농성 해고자 이영수 씨

https://hoy.kr/SKj9r

태풍도 꺾지 못한 투쟁 의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강남역 고공농성’ 90일 맞은 김용희씨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9386.html

농성 노동자들 ‘길 위의 추석’ – 일진다이아몬드·현기차비정규직 등 45곳서

https://news.v.daum.net/v/20190910143859748

“명절에 더 서럽다” 학교비정규직 휴가비 일괄지급 요구

https://hoy.kr/JeIdB

“추석 배달물량 증가에 쫓기듯 일하다 50대 집배원 사망“

https://news.v.daum.net/v/20190910185217234?fbclid=IwAR2oAJWMbpJA3yDPHy2pLL99CNqR1Qz7oyL8n4J3lvKEqILauCmLMCeZ_0Y

마스크조차 없이 수산폐기물 지하탱크 청소.. 외국인 노동자 3명 참변

https://hoy.kr/ICVeu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https://hoy.kr/9HAHS

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https://hoy.kr/S3oFC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04200409110

70년 전엔 ‘강제징용’..그 후손들은 ‘부당해고’

https://hoy.kr/doeTP

[뉴스AS] 국립암센터 개원 18년만에 첫 파업사태, 왜?

https://hoy.kr/lYp8V

10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여성 크게 늘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12153658865

KBS여론조사]② 국정운영 평가 ‘못했다’로 역전

◆ 지지 정당… 민주당 33.7%, 자유한국당 22.7%

◆ 차기 주자 이낙연 18.6% 황교안 14.6%..9위 조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855

‘조국 임명’ 놓고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운명은?

https://hoy.kr/0AxTB

대법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201908247

이제 ‘예산 500조’ 넘는 나라..경기부양 ‘승부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6746&fbclid=IwAR3wqu2EvJCxGwLxBV8YCJ0kNvgPF9BELn-V9oX7inoB8NAQrSLt7STj2tc#08gq

트럼프, ‘전쟁광’ 존 볼턴 트위터 해고

https://news.v.daum.net/v/20190912201415304

트럼프, 북에 ‘체제 보장’ 메시지..이후 북미협상 어떻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1574/1

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 비판…“文정부, 안보도전 심각하게 오해”

https://news.v.daum.net/v/20190915070137692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주 시행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26400073

개각 마친 日 아베, 對韓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4673/1?fbclid=IwAR2KhdQ0IKvJqXtLLVBskRx5aQK8pnRugjGPlUtwAV9GO6n0JNZPHj8EQdw

고이즈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발언 사과…원전 없애야”

https://news.v.daum.net/v/20190915081245156

홍콩서 친중-반중시위대 정면충돌..25명 병원 실려가

 

📌 사회

https://hoy.kr/6OyHj

“유골 돼서도…가족 보고 싶어”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 영결식

https://news.v.daum.net/v/20190910113306389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8192606758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8885.html

성소수자 차별 긍정해…조국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감수성 유감”

https://news.v.daum.net/v/20190910182302600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11152145349

세월호 단체, ‘참사 왜곡보도 책임’ 언론인 명단 공개

https://news.v.daum.net/v/20190914071111415

‘학원 일요일휴무제’ 추석 후 본격 공론화..서울 11월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829090009112

내년 교육분야 예산 72조4829억..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1350_24634.html?menuid=nwdesk&fbclid=IwAR0xCKsUN7uqRowuyS2Nmza6zU8q9QNjm5J6a8ByW5mz3rXmlWJEDe8sj_Q

고교생 논문 저자 ‘1,218명’…’학종’ 따라 급증

https://news.v.daum.net/v/20190831060412604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법 시행 앞두고 강사 13.4%가 강의 기회 잃어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1103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꼽음. 한국 대법원은 노동현실을 입법이전에 ‘법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장치였고, 이번에 또한번 증거함. 대법원은 소수노조를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가 소수노조 보호조치로서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이로써 법원은 단1인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다수노조가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판결로 추인해줌. 이자체가 위헌적임. 한진택배 심야운송 택배기사까지 포함해 10월 5명, 올해 15명의 택배기사 사망가운데 문 대통령은 드론을 보면서 택배노동자의 “힘을 덜어줄텐데”라는 쉰소리를 남김. 트론을 택배와 연결하는 그 발상도 문제적이지만 산재처리 늑장대응하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 감독’이나 제대로 하길. 이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어. 재산세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국 자유주의정당의 사회적 계급적 기초가 어딘지 정확히 드러냄. 이런 가운데 여전히 노정교섭으로 뭔가를 따내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주류가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선거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그리고 노동개악 저지를 통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 이상의, 전태일 3법 쟁취에 이를 수 있을지, 민주노총의 내셔날 센터로서의 역할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구호 자체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복수노조 관련한 대법원의 독소적인 판결을 선택하고 노조운동의 주목을 촉구함. 소수노조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겠다는 ‘공정대표의무’를 헌신짝으로 만든 대법원 판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넘어서 복수노조 폐지까지 고려할수 밖에없다고 봄. 대통령은 택배노동자의 힘 덜어줄 ‘드론’의 도입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택배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자본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이 어쩌다 속내를 비친듯. 코로나19 속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152만원, 사상최대를 기록. 주 최대 52시간 가능한 노동시간제조차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곳중 1곳. 정부가 파견 도급노동자를 “제도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착수. 코로나19속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개선조처가 어쩌면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닐까.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로 하고, ‘대주주’ 요건은 낮추지 않고 현행 10억원 유지하기로. 결국 민주당의 사회적 기초는 도시 중산층임이 명확함. 모든 것은 내년 선거로 통하고, 내년 선거는 내후년 대선으로 통하므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열망은 단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당헌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고 ‘성추행’연루돼 공석이 된 서울 부산시장선거에 후보내기로. 이낙연당대표가 두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는 도대체 뭘 사과하는거냐 질문. 고인의 명예 그리도 중요시하더니 선거를 위해선 ‘사과’발언하는건지. 문재인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선언”. 글쎄다. 무조건 녹색이라면 공허한 선언도 좋고, 이 선언이 산업으로 구체화되어도 좋은건지.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미국은 하루 확진자 9만을 넘어섬. 2차 락다운이 선포되고, 생계 문제 해결없는 봉쇄에 대항 시위가 유럽 전역에서 격렬하게 번짐.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대선 운동이 함께 정점을 찍으며 전지구적인 불안정성은 최고조를 향해가고 있음.

– 사회면 톱은 서울 노량진시장 상인들에 대한 수협의 직사 살수와 이에 대한 경찰의 수수방관. 수협 감독권자인 서울시는 사적 소유재산이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봄. 이명박 17년 유죄 확정 수감, 김학의 무죄 뒤집혀 실형 법정구속, 안태근 성추행 무죄되자 국가보상금 청구. 더러운 꼬리가 참 길기도 함. 코로나19전염병에 대한 대국민 통제는 강화되면서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결국 ‘국민통제 방역’이 아닐까.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Forwarded from 사파기금 채널]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103

📌 노동

http://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487
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https://www.news1.kr/articles/?4101140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노동3권 침해 위헌…폐기해야”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3015177635524
드론 보자마자 ‘택배 노동자’ 떠올린 文대통령 “힘 덜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30083841840
한진택배 심야운송 50대 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올해만 15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7050617969
“성실히 협조하겠다더니”…총알배송 쿠팡, 산재 처리는 7개월째 ‘늑장’
http://v.media.daum.net/v/20201029103334129
귀 막은 여당…‘이스타항공 단식’ 쓰러지다
http://www.redian.org/archive/147599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기록
https://news.v.daum.net/v/20201102081555846
중소기업 3곳 중 1곳, 주52시간제 도입 안 해
http://v.media.daum.net/v/20201031090035973
정부, 파견·도급 사각지대 없앤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1030050623474
‘마트 상자 손잡이’ 1년만에 뚫린다
http://v.media.daum.net/v/20201030085431232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중단…수수료 인상 등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47669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4파전으로···중앙파 불출마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102192609828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지
http://v.media.daum.net/v/20201028182617188
금융자산 10억이상 부자 ‘10년새 2.2배 늘어’ 35만명
https://news.v.daum.net/v/20201102091021431
당원투표 86% 찬성.. 與, 말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95811075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공개질의..”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냐”
https://news.v.daum.net/v/20201028110455587
문재인 대통령, 첫 ‘2050 탄소중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201027191537967
與, 현직 공무원과 교사 ‘선거출마·정당활동 허용법’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05157273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도 동참
https://news.v.daum.net/v/20201026154218781
강경화 “日원전 오염수 방출은 주권사항”..與도 “어느 나라 외교부냐”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2808513917466
김정은, 北집단체조 보고 굳은 표정…”낡은 것 답습 안돼”
https://news.v.daum.net/v/20201029091207083
삼성전자, 매출 역사 다시 썼다..3분기 67조원 역대 최대(종합)
http://v.media.daum.net/v/20201027093208368
이건희 회장 병상 6년간 일가 받은 배당금 2.8조
http://v.media.daum.net/v/20201102151609562
결과불복·폭력 우려…‘사상 최악 선거’ 우려되는 미 대선
https://news.v.daum.net/v/20201102000254236
유럽 1주일 새 150만 확진..영국·프랑스·독일 일제히 2차 봉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81826
세계은행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모국 송금액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1102212133371
‘무능 정부에 더는 안 속아’..유럽서 격화되는 ‘2차 봉쇄 반대’ 시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1030144434256
사람 향해 직사살수, 최루액 사용 의심..’노량진 상황’, 경찰은 왜 제지 안했나
https://www.news1.kr/articles/?4103036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다스는 MB 것” 13년만에 마침표
https://news.v.daum.net/v/20201028142636568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https://news.v.daum.net/v/20201028172559420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국가 보상금 청구
https://www.news1.kr/articles/?4102913
“내년 보건의료 예산, 코로나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7
장애인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탈시설지원법’만이 해답
https://news.v.daum.net/v/20201101163604958
코로나 장기전 대비해..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http://v.media.daum.net/v/20201028152615155
장애인 학대 59%는 성적 학대…피고인 41.4%는 집행유예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9114048218
법원 ‘미쓰비시 패소’ 공시송달…국내 자산 매각 수순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717
‘만년적자’ 공항철도, 비전문가 與정치인이 사장 내정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다시 원고의 손 들어줬다
https://news.v.daum.net/v/20201101130716136
‘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하라’ 국회청원 10만..국회 심사 앞둬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하여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참세상 기사 보러가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그들은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천480원이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모여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익위원회 간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당일자).

최저임금 인상율을 ‘경제성장율’과 연동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은 무엇이 되어야할까? 경제가 좋지 않거나 바닥을 치면 최저임금도 같이 후퇴하고 바닥을 기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최저임금이겠나! 그런 제도를 왜 굳이 만들었나. 그냥 시장의 원리에 따라 최저임금도 정하면 된다. 경제가 추락하면 사람도 추락하게 만들면 된다. 참 비정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하지만 제도로서 만들어둔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가 침체기를 겪거나 경제성장율이 하락해도 지지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상황에는 생존의 위기 앞에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확실히 보장해 줘야할 ‘최저’ 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법칙에 대한 제어 수단중 하나이며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타협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최종 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다. 단 공익위원들이 ‘공익’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익위원은 전문가여서 공익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공익을 판단할 위치에 선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는 국가나 자본의 대리인에 더 가까운 시각일 뿐, 공익적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진정 활용해야할 시간이 아닌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은 외환위기 때(1999년) 2.69%, 금융위기 때(2010년) 2.75%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이 IMF보다 더 나쁜 경제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제가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더구나 OECD는 7월 9일 발표한 ‘2020 노동시장 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0)’에서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할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집권당이 할 일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고 특히 ‘노동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한다. 지난 6월 독일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7.8%이고, 한국의 -1.2%보다 훨씬 암울하다. 그럼에도 독일은 소득 및 지출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는 한국의 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IMF는 이 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악영향 정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영향의 정도가 월등히 덜하고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근데 ‘나라 자랑’할 때는 이 수치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난’이라는 공포를 주입하고 엄포를 잔뜩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정부가 말하듯이 진정 ‘국난’이긴 한가, 이도 의심스럽다. 예컨대 7월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은 전분기 대비 매출은 6.0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5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도 매출은 7.3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22.73%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괄목상대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공장가동을 둔화하고 생산을 중지한 가운데, 재고 과잉문제가 해결되고 임금비용을 아끼고 구조조정으로 노동력 감축을 단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영업이익 등 수지 개선과 이윤 증가가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는 전혀 ‘전지구 팬데믹’이 휩쓰는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은 가장 힘든 재난 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노동 약자들을 덮치고 있는데, 자본은 오히려 재난 속에서 국가의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독점하고 전시경제와 같은 재난자본주의 속에서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의 상류층 소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실질적 삭감을 용인했다는 듯이 말한다.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라는 단어가 무려 10차례 나왔다. 의문이다. 왜 최저임금 심의에서 일자리를 제일선으로 고려하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와 사회적 생계비,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것이 기구의 목표다. 왜 우선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고려하는가. 그렇게 고려할 양이면 차라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간판을 내리고 국민고용증진위원회 혹은 국민고용유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성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고 봐서 임금 인상율을 거의 제자리 수 동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임금 동결하고 일자리 유지하는 교환에 대해서 자본이 동의하긴 한 것인가?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불발된 ‘노사정 합의’안 역시 “모든 해고 금지” 조항을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금동결을 먼저 수용해주면 이후에 자본이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일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도 자본이 일자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인 7월 14일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2.5조(국비 19.6조), 2025년까지 73.4조(국비42.7조) 원을 투자해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뿐, 기존의 일자리 보호조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모든 해고를 금지하지 않은 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일자리 6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그 사이에 조건이 있다. ‘해고’다. 해고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산업구조조정과 국가 재정지원을 특정 산업에 몰아주기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65만 개일지 6만 개일지 알 수 없으며, 문제는 이것이 기존 일자리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기간산업 지원조처에 따라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위탁회사 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해고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중이다. 그리고 그 해고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가장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통고될 것이다. 즉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고당할 이들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속에서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적시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동결대신에 일자리를 보증할 수도 없다면,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금 실현해야할 공익이다.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에 반영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분

더구나 2019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해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것을 최저임금에 합산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만큼 무력화되는 것이다. 7월 14일 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2만7천 원(총액182만2천480원)인데,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자동감소분은 더 커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월할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를 뺀 금액은 내년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이전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월 10만 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5만4천674원(182만2천480원의 3%)을 뺀 나머지 4만5천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 2만7천170원 오르는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이보다 크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다. 그러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심의한다면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최저임금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고려한 다음으로,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하여 인상율을 정했다고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가도 의문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생계비 감소를 고려했다는 결과가 이것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이전에 최저임금 아닌 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면, 그 삭감분에 근사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저임금은 인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전에 받던 최저임금이 복지후생비, 휴게수당, 월별로 쪼개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 방식 등으로 인해 월 10만 원 이상 최저임금이 실질 삭감되는데, 최저임금 월 2만 원 올리는 것을 과연 “생계비 개선분” 반영에 따른 인상율 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비 개선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민주노총 내 최저임금 사업장들,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 가입에서도 제외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덮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일자리와 고용 보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고 가장 먼저 해고될 사람들이다. 일용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1%대로 거의 동결(그리고 산입분 고려하면 실질 삭감)하기로 했다면 과연 믿어줄까.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브로커인가 민중의 호민관인가 선택하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일등공신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휴업급여 감액등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자본의 경제위기 경영에 협조한다는 노사협조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노사정 타협에 몰두하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는 예정된 것이었다. 이미 6월22일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에서 말했듯이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하였다.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넘어선 전체 노동자들, 특히 조직노동 밖의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노사정 합의안의 내용 역시 조직노동을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생존권을 결정짓는 내용이며 노동약자들에게 먼저 타격이 될 내용이다. 근데 과연 민주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모든 노동자들의 위임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노동 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과 비조직노동 사이에 ‘브로커(broker)’ 인가, 아니면 전노동계급의 대표자(representative), 더 나아가 민중의 호민관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19 노동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과연 누구의 이해를 위해 나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대표하지도 못하는 전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노총 평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의 의결을 끌어내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에 올린 노사정 합의안을 제대로 부결시키거나 철회시킨 후 지도부의 책임을 확실히 문책하는 일이다. 지금은 민주노총 내에 평조합원운동이 가장 갈급한 순간이다.

[기고]6월1일 사파논평에 이어 미국 시위 두번째 분석글입니다. 미국 시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로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구조적 인종주의’와 흑인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의 해법은 매우 요원한 문제다. 특히 인종주의란 단지 인종차별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계급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고 한국에 계급 차별, 노동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의 체계를 계급적 차별로 잘 녹여내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흑인들 중에서 계급 상층으로 이동한 이들도 포함한다. 단순히 흑백 갈등이나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아니라 계급문제와 중첩된 인종주의를 ‘구조화된’ 차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시위의 정점과 제도 개혁의 딜레마 [기고]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The Black Lives Matter)”에서 “경찰기구 폐지”까지(Defund the Police!)

미국 경찰 흑인살해 항의시위와 코로나19 계급투쟁
– ‘제국’(The Empire)은 무너졌다. 그리고 미국(The State)의 재발견

[사파논평]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미국에서 퍼져가는 저항시위를 ‘폭동’이라고 보거나 ‘인종’갈등의 폭발로 바라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이것은 코비드 저항시위라고 봐야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국면에서 인종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가 교차하고 중첩해서 벌어지는 시위라고 봐야한다.

1. “다시 백인이 위대해질 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다닌 미국 미네아폴리스 백인경찰이 5월25일 대낮에 비무장 흑인 시민을 죽였다. 흑인들 중심으로 5월26일 시작된 시위는 사흘만에 미국 전역으로 불꽃처럼 번져 5월 31일 현재 11개 주와 25개 시에서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8개 주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동원됐다. 이 일이 벌어진 미네소타주는 흑인 비율이 높다. 미네아폴리스의 ‘쌍둥이 시’이자 미네소타 주도인 세인트 폴의 시장은 흑인이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흑인이다. 5월 30일 내가 시청하던 CNN TV에는 이들이 라이브 기자회견을 번갈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다. 정작 미네아폴리스의 민주당 소속 백인 시장은 보이지 않았다. 흑인인 세인트폴 시장, 흑인인 검찰총장이 나와서 흑인을 타겟으로 한 경찰의 폭력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질서 회복’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부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폭력’과 무질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적절하지 않았다. 경찰이 무참하게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가 도화선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했다. 하지만 언제나 미국의 ‘흑인 폭동’이 그렇듯이 권력의 근처에 있는 흑인들이 나와서 ‘진화’에 나섰다. 참으로 흔한 모습이다.미국의 ‘인종’시위의 양상은 대부분 이렇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프로파일링'(표적삼기)하여 길거리나 가게등에서 체포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죽여버린다. 그 옆에는 대부분 흑인 경찰이 있다. 그리고 흑인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들끓고 자생적인 시위가 벌어지다가 밤이 되면 약탈 방화가 일어난다. 하루 이틀후에 ‘지역의 명망가‘ 흑인들(대체로 목사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나와서 옳은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폭력시위와 선량한 ’흑인 코뮤니티‘를 갈라치기 한다. 시위대는 더욱 폭도화하고 이것들은 결국 사회운동론적으로 말하면 비이성적인 ‘군중(mob)’의 ‘폭동'(riot)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끝나는 것이 ’흔하디 흔한‘ 미국의 흑인시위의 결말이다.

2.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하고 또한 흑인들의 인종폭동의 경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인종갈등은 단지 인종갈등이 아니라 계급갈등이라는 점이다. 즉 소외된 하층민의 분노의 폭발이고, 그 소외된 하층민들중에는 대체로 흑인들이 많다. 하지만 흑인들 일부는 지배질서안에 엘리트로도 편입돼있고, 지역의 ‘유지’ 명망가들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전역의 경찰중에 흑인들은 어디나 있다. 그리고 경찰의 흑인 살해 시점에도 그 현장에도 흑인 경찰은 있다.흑인 경찰이 옆에서 방조하거나 거들 때도 있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미국 언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흑인이 죽고, 흑인들이 백인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또 흑인들이 나와서 말한다. 흑인시장, 흑인 경찰서장, 흑인 교수, 흑인 언론인등등.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사건만큼, 전국적으로 흑인들이 언론에 주목받는 자리에 나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온통 어디선가 흑인들이 나와서 발언대에 선다.
그렇다면 이건 과연 ‘인종 갈등’인건가? 흑백 갈등인건가? 백인에 의한 흑인의 살해인건가? 저 흑인들은 무엇이고, 또 이 흑인들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흑인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지배질서 안에 기득권층으로 편입된 흑인들은 ‘백인우월주의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도 하다(또한 흑인 자체가 한 ’인종(race)‘이 아니다. 복합적인 다인종군이 미국에선 ’흑인(the black)’이라는 통칭으로 불린다. 미국에서 흑인의 정의는 백인 피가 100%가 아닌, 그리고 흑인 1%의 피라도 섞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미국 인구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인종 분류에서 라틴계는 줄곧 흑인으로 분류됐었다. 라틴계가 흑인으로부터 ‘인종/에스니스티 분류’에서 떨어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미국 인종 분포에서 흑인 인구는 10% 중후반대로 추락하였다. 이것 역시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이해 정치의 결과물이다).

3.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이 인종폭동이라면 과연 이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폭동과 아무 차별성이 없는 것일까? 크게 보면 차별성이 없다. 미국의 지배질서와 사회적 불평등이 인종을 경유하면서 구조화된 단면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무리 ‘잘난’ 흑인들이 아이비 리그를 나오고, 언론인이 되고 전문직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은 미국의 지배적인 질서를 해체하거나 그 일각이라도 허물어뜨리는데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이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버락 오바마다.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퍼거슨 시에서 흑인 ‘폭동’ 이 일어났다. 똑같이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였다. 하지만 오바마는 결국 “우리 모두 오버컴”(극복하리)”를 부르고, “amazing grace”를 흑인 교회 추도식에서 나타나 멋드러지게 한 곡 부르는 것으로, 그의 죽음을 추도하며 보내버렸다.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나 계급문제도 마찬가지다. 여성 일부가 아무리 잘나서 엘리트가 되어도 그것이 과연 젠더적 질서를 붕괴시킬까 아니면 그 질서의 정당화를 구축해줄까. 노동계급의 일부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 정당이 되고 심지어 ‘노동자출신’ 대통령이, 예컨대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계급정치일까. 미국의 인종주의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4. 그럼에도 이번 미니아폴리스 발 시위 사태가 단지 흔하디흔한 ‘흑인/인종 폭동’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코로나29 사태에 대한 항의 시위의 성격을 점차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중에 80%가 흑인등 유색인종이다. 흑인등은 보편의료보험 없는 미국 공공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흑인들은 보험을 들지 못한 인구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미국의 메디케이드등 서민용 의료시스템의 혜택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빈약하다.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흑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들의 주검은 웅덩이에서 화장이나 매장을 기다리고 있다. 흑인들은 가장 낮은 서비스업종 바닥의 노동시장을 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근 5천만명의 해고 사태 가운데 정중앙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미국의 불평등이 흑인등을 중심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가디안>지 5월31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중 5400만명이 식량보조가 없다면 당장 ‘기아’ 선상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전국의 도시마다 푸드뱅크 앞에 길게 줄 지어선 행렬은 전대미문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또 미국 아동 네 명중 한 명, 즉 1800만명의 아동이 당장 식량보조가 필요하다는 집계도 있다. 미국은 다른 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한마디로 ‘식량 안전’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코로나19는 단지 전염병이 아니다. 그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응축되고 쌓인다. 이번 미니아폴리스 시위는 인종폭동이면서 계급투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시위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시위다. 앞으로 닥칠 ‘사회적인 위기’와 ‘대격변’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

5.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양당인 붉은 색 공화당과 푸른 색 민주당은 모두 ‘집권능력’과 ‘정당성’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는 전염병을 통제할 능력도 문제이지만, 전염병을 대하는 오도된 자세와 메시지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임이 힘들다. 하지만 그 경쟁자인 민주당의 유일 후보 조 바이든은 코로나19가 겁이 나서 자신의 자택 지하 벙크에서 두달째 박혀서 자취조차 보기 어려웠다.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을 조롱하는 SNS 메시지들을 올리고 있다. 다음 정권 대통령 자리에 앉을 두명의 후보가 다 이 모양이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후보들을 제치고 이런 후보들을 추대한 것이 바로 미국의 선거민주주의다. 이만하면 미국의 위기는 확연하다. 체제의 위기와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 지배 엘리트의 막가파식의 행동 가능성때문에 전지구 리더쉽의 위기와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습이다. 제국(the Empire)은 간데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the State)의 재발견 혹은 재탄생이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미국 경찰 흑인살해 항의시위와 코로나19 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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