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동행>20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0호(2025.07.08.)
[기금지원공지 90번째 – 부산서면시장번영회노조]
전국 전통시장중 노조가 있는 유일한 시장
노조 투쟁은 1510일째, 파업은 1004일째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서면시장번영회 노조는 소수노조이지만, 다수노조입니다. 2인 노조라는 점에서 소수일 뿐이지, 서면시장번영회에 맞서는 유일노조입니다. 서면시장 노조가 건투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 지원 공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고 외친 날들이 1500일이 넘었습니다. 처음 노동이라는 단어처럼 낯설었던 우리는… 그리고 싸우게만 해달라고 했던 그 외침, 그 간절함이, 그 수많은 날들을 동지들과 함께 버티게 해주었습니다.사파기금 동지들 고맙습니다. 더욱 더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 서면시장번영회지회 김태경 지회장, 허진희 사무장
부산 서면시장번영회노조 수요집회 연대 및 기금 전달 250618
수요일은 부산 서면시장노조의 수요 집회에 연대하는 날!
서면시장 입구에 모여 간단한 시작발언을 하고, 각자의 깃발 피켓등을 들고 서면시장 주변의 간선도로를 한바퀴 돕니다. 동네 한 바퀴처럼. 권영숙 대표가 참석하고, 이날 현장 집회에서 사파기금 90번째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세종호텔노조 농성장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병원 방문 연대 250620
강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은 고공농성자들에게 더욱 마음이 많이 쓰이는 날씨입니다. 바로 그런 날씨였던 6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장에 저녁 도시락을 나르고 한화 본사 앞 30미터 첨탑위에서 6.19 전날 내려온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입원중인 녹색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발전노동자 고 김충현 장례투쟁 연대 250606-0619
또 한명의 김용균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노동은 ‘김용균’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본은 이 모든 허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는 것, 이른바 촛불정권도 노동에 관해서는 ‘시늉’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비슷하게, 아니 더 후퇴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자본은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 미치는 범위 저 바깥에 노동을 배치하면 그 뿐입니다. 태안발전소의 1차 하청회사는 다시 재하청회사에 일을 나눴습니다. 김충현은 2차 하청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 집회 참석 250523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겠다는 결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광장이 응원봉의 물결로 넘실대는 때, 고진수 지부장이 바로 일터앞 철제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그후 세상이 뒤집어진듯 윤석열은 대통령직 탄핵됐고, 조기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고공농성은 100일을 맞았습니다. 
투쟁의 결의가 연대와 힘 합쳐 좀 더 원칙과 배짱으로 뭉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민주당 정권에게 구걸하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해야할 때입니다. 민중이 두려운 존재가 될 때, 제도권 정치세력은 언제나 굴복하고 양보했습니다.
[기금 활동]
소설노동자 고 조해일 5주기를 기억하는 모임 250705
사파기금의 10년의 연대자,
열린 자세로, 사파기금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 무지 애썼던,
소설 쓰는 노동자 고 조해일 선생과의 인연과 기억을
나누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 사파기금 연대자 중의 일인일 뿐인,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사파기금도 그를 한 사람의 연대자로 대했던 조해일의 5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건 행사로 기념하자고 우리는 나섰을까? 
고 조해일 선생은 이름없이 한명의 연대자로 자신을 낮추며 특히 ‘노동 연대자’로 살다 떠난 사람이다.
고인의 기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권영숙 대표 추도사)
[노동현장 소식]
A학교 지혜복 교사의 투쟁
학내 성폭력 고발후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투쟁
– “지혜복은 A학교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지혜복이 옳다! 정근식 교육감은 억지 형사고발 철회하라!”
  A학교 공대위는 매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선전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시즌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부는 들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평전’ 매일 읽기 연대자들과 함께 진행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동부장관 지명, 노동부앞 농성에 대한 정권의 대응 주목
종로 일대 주얼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으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적극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고민하여야할 시점이다.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창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리해고는 노조파괴와 고용형태의 외주화를 완성하는 실제적인 노동악법
글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틈타서 정리해고법이라는 악법이 정규직 해고와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편의만 봐주는 노동악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객실수 333실이고 한 때 5성급 호텔까지 갔으며 50년 넘게 4성급을 유지하던 세종호텔이 단순히 자본의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려는 탐욕때문에 60년 가까운 명성을 스스로 쳐박아버렸다.  
출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2025년 7월 4일)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웹진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고 있습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알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발간하는 소식지 <사파동행> 20호가 2025년 7월 8일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8461

웹진 https://stib.ee/FmLI

= [기금지원공지 90번째 – 부산서면시장번영회노조]
전국 전통시장중 노조가 있는 유일한 시장
노조 투쟁은 1510일째, 파업은 1004일째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서면시장번영회 노조는 소수노조이지만, 다수노조입니다. 2인 노조라는 점에서 소수일 뿐이지, 서면시장번영회에 맞서는 유일노조입니다. 서면시장 노조가 건투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 지원 공지
https://sapafund.org/?p=8390
– 부산 서면시장번영회노조 수요집회 연대 및 기금 전달 250618
수요일은 부산 서면시장노조의 수요 집회에 연대하는 날!
https://sapafund.org/?p=8327

= [기금 연대]
세종호텔노조 농성장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병원 방문 연대 250620
https://sapafund.org/?p=8322
– 발전노동자 고 김충현 장례투쟁 연대 250606-0619
https://sapafund.org/?p=8261
–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 집회 참석 250523
https://sapafund.org/?p=8196

= [기금 활동]
소설노동자 고 조해일 5주기를 기억하는 모임 250705
추도사 https://sapafund.org/?p=8419
공지문 https://sapafund.org/?p=8413

= [노동현장 소식]
– A학교 지혜복 교사의 투쟁
학내 성폭력 고발후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투쟁
– “지혜복은 A학교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지혜복이 옳다! 정근식 교육감은 억지 형사고발 철회하라!”
–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시즌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부는 들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평전’ 매일 읽기 연대자들과 함께 진행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동부장관 지명, 노동부앞 농성에 대한 정권의 대응 주목
https://sapafund.org/?p=8439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창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리해고는 노조파괴와 고용형태의 외주화를 완성하는 실제적인 노동악법
글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https://dem-labor.org/?p=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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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지혜복 교사의 투쟁

학내 성폭력 고발후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지혜복이 옳다! 정근식 교육감은 억지 형사고발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는 중학교 교단에서 30년 넘게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A학교’에서 상담지도 부장을 맡고 있던 2023년,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학교 측에 알렸다. 하지만 학교의 대처과정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학교 측의 조처에 맞서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학교를 옮기라는 일방적 전보 통보였다. 전보 이후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하고 역사과 교사가 과원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보 강행의 이유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방증한다
이후 지혜복교사는 전보 절차 자체도 부당하였으며, 무리한 전보 강행의 이유가 성폭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근거부투쟁에 돌입하였다. 이후 2023년 1월 서울시 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혜복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
이제 보궐선거로 뽑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앞 에서 투쟁한지 530일이 넘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의 제반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 2월 28일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말벌 20청년들’ 등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폭행, 노동자 1명에게 중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경찰 연행으로 대답한 것이다.

지난 5월10 공대위는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지혜복교사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청이 부당해임.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지혜복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쟁취할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앞 농성중 23명 폭력연행과 부상자 발생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는 공대위의 3월6일 기자회견

A학교 공대위는 매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선전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시즌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부는 들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평전’ 매일 읽기 연대자들과 함께 진행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지명, 노동부앞 노숙농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주목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제공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는 종로 주얼리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지난달 6월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새로이 들어선 이재명 정권하에 시작되는 농성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집중집회 중에 천막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장마와 더위, 흙먼지와 싸우며 노동부에 대한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노동부앞의 노숙농성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25년 1월 24일 주얼리 라임은 노조혐오를 드러내며 조합원을 포함 5명을 부당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원직복직이 가능해졌으나, 라임 사업주 함상종은 노조원 복직을 시키느니 폐업을 선택, 자료 불법 파쇄와 도둑 이사로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25.5.24)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노조는 설립이후 계속 노동부에 종로 불법사업장 조사를 수차례 요구하고 진정서도 넣었으나 노동부의 외면 방치 속에서 주얼리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져갔고 결국 폐업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7/3, 서울노동청은 노숙농성 해제를 종용하며 사용자협회를 만나보겠노라고 알려왔다. 면담과정중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노동조합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재요구했다. 노동청이 책임지고 행해야 하는 근로감독은 당사자를 통한 자율점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단지 주얼리 라임만이 아니라 종로 주얼리 사업장들 전체의 노동자들 처우개선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노라고 투쟁노동자들은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그런 의미로 노동부의 각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앞 농성장에서, “노동부는 들어라!”-“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 평전 읽기’를 매일 연대시민들의 참여로 이어가고 있다.
56년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쳤던 전태일열사의 요구가 2025년 현재, 노숙농성을 하며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
종로 일대 주얼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으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적극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고민하여야할 시점이다.

주얼리 라임 사업주가 기습폐업, 야반도주중 파쇄한 주얼리 노동자피해가 담긴 불법자료

노동법 위반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금속노조의 6월 5일 기자회견


사파동행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9호(2025.05.13.)






[23회 사파포럼]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장의 경험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기억합시다, 2017년 4월14일부터 5월10일 26일간의 노동자고공단식농성을.
잊지맙시다,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그리고 새깁시다, 노동자들과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2017년 6명의 고공단식농성은 ‘노동자공투’라는 공동투쟁체를 만들어 가능했고, 2025년 고공투쟁은 단위사업장 3개 노조의 연대투쟁입니다. 2017년 투쟁은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단지 단위 사업장의 쟁점뿐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내건 정치적 투쟁이었고, 대선투쟁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투쟁은 각 단위 사업장 노조들이 다른 쟁점과 구호를 걸고 있지만, 탄핵 대선국면에 고공농성이라는 힘든 투쟁을 선택한 공통점으로 하나로 되어가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2025년 고공농성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선 및 정권교체는 노동자투쟁과 하나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 싸워야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의 계급적으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핵국면이든 대선이든 정치적 공간을 열고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주체적인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후기 전문 읽기

공지문 전문 읽기






[6차 사파동행]

[2017년 광화문 고공단식 농성장편]

2017년으로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2017 노동자공투의 고공단식투쟁의 준비와,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투쟁이후의 투쟁까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기록

사파기금은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자공투와 고공농성을 지지 엄호하는데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때를 놓치면서 당시 후기앨범은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고공농성 26일간의 처절한 기록은, 2025년 12.3 계엄과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 고공농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반추하고 되새겨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2017년 4월 25일 사파기금의 6차 사파동행이 열렸습니다. 농성장 아래 광화문역 7번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12일차 고공단식중인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전문 읽기






* 2017년 노동자 공동투쟁의 고공단식 농성: 26일간의 기록

사진 슬라이드로 정리했습니다.
날자순으로, 한 장 한 장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2017.4.14- 5.10
장소: 서울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사진앨범 보기






[기금 활동]

[4월4일 윤석렬 파면선고에 대한 성명서]

나중은 없다. 탄핵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2024년 12월16일 쓰고 공표하고, 2025년 4월4일 다시 쏘아올린다.
탄핵전이나 이후에나 성명서는 동일하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달라질 이유가 없었고, 이미 탄핵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쓴 성명이다.  그리고 탄핵과정을 거쳐 이르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유효하다.

“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성명서 전문 읽기






[기금 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사파연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주점 연대방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25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서울에서 연 후원주점에 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현재 서울에서 한화 본사앞 지회장의 고공농성과 현장에서 해고노동자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공농성 52일차입니다.


전문 읽기






[다가오는 행사]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2주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대주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좌장 이호중 (연구위원, 서강대 법대)
– 기조 발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 권영숙 (연구소 소장)
– 발제1. ”국가와 행정”/ 이계수 (건국대 법대)
– 발제2.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김종서(배재대 전교수)
– 발제3.  ”헌법 개정의 역사“ / 윤현식 (민주법연)







[연구소 소식]

250427 연구소 정세전망강연 후기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2025년 정세전망 강연 250427

현시대 정치경제학적 전환과 체제 위기의 성격, 그리고 제헌적 주체의 형성
– 정세로부터 민중의 제헌적 힘을 만들어내고, 개헌이 아니라 제헌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연사가 강조한 것은 역사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주체적 정세다. 이중 핵심은 ‘정세’라는 말이다. 정세는 전망이고, 정세는 전술이다. 그리고 현단계에서 정세는 ‘주체의 형성으로서 전술’이어야한다. 그는 이 논지를 12.3 계엄부터 이후 탄핵국면에서 나온 담론들, 전술들, 구호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드러냈다. 왜 계엄탄핵국면에서 정세는 전술이 되지 못하였을까? 그는 이를 민주당부터 좌파까지 천편일률적이었던 계엄에 대한 이해, 독자적인 정치적 경로의 제출 실패와 연결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 계엄과 탄핵국면은 전지구적이고 한반도 지정학 지경학에 걸쳐있고, 다층적으로 정치경제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이었다는 논지를 펼쳤다. 또한 이전의 그의 87년체제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87년체제의 뿌리와 6공화국에 대한 독창적인 논지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의미심장하다.



전문 읽기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창

노조 설립 4년,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현주소

: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글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쿠팡 국회청문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격식과 말이 날아다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한계가 그어진 현장의 요구를 더욱 확대하는 것 모두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천에 달려있다. 새 정권도, 그 권력에 빌붙은 쿠팡 자본도 각오하길 바란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좋은 여름이 오고있다.”
출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전망과실천> 18호 (2025. 3)[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웹진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고 있습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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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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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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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발간하는 소식지 <사파동행> 19호가 2025년 5월 14일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8096

웹진 https://stib.ee/CreH

12.3 계엄과 4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 인용을 촉구하는 지루한 시간후에 블랙홀같은 대선국면 속에서, 모든 광장의 어젠다들은 지우려는 시도와 지워지지 않으려는 이들간의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이나 ‘국민’으로 지울 수 없는 이 사회의 뇌관인 노동의 이슈가 있습니다. 2017년 노동자공투의 투쟁이 2025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 23회 사파포럼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250510

기억합시다, 2017년 4월14일부터 5월10일 26일간의 노동자고공단식농성을.

잊지맙시다,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그리고 마음에 새깁시다, 노동자들과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후기 전문 :: https://sapafund.org/?p=7993

공지문 전문 https://sapafund.org/?p=7967

* [6차 사파동행_2017년 광화문 고공단식 농성장편]

2017년으로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2017 노동자공투의 고공단식투쟁의 준비와,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투쟁이후의 투쟁까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기록.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7995

* 2017년 노동자 공동투쟁의 고공단식 농성: 26일간의 기록

시간: 2017.4.14- 5.10

장소: 서울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사진 및 전문 : https://sapafund.org/?p=7997

= [사파연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주점 연대방문2504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25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서울에서 연 후원주점에 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https://sapafund.org/?p=7975

= 다가오는 행사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대주제: 법과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때: 2025. 6.14 (토) 오후 2시

곳: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 [연구소 소식]

2025년 정세전망 강연 후기 250427

현시대 정치경제학적 전환과 체제 위기의 성격, 그리고 제헌적 주체의 형성

전문 https://dem-labor.org/?p=18535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창

노조 설립 4년,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현주소

: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글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전문 https://dem-labor.org/?p=16877

——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 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 03. 11)
웹진 : https://stib.ee/dclG
홈페이지 : https://sapafund.org/?p=7916

12.3 계엄이후 포스트 계엄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파면하고 처벌하기로 한 공동의 목표는 지리한 법적 공방속에서 사법의 시간을 강화시키고있습니다. 광장은 탄핵 광장을 넘어서려는 듯하면서 계속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탄핵이후가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할까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위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연대자 여러분,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빕니다!

= 성명서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https://sapafund.org/?p=7897
= [사파연대]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연대방문
https://sapafund.org/?p=7906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https://sapafund.org/?p=7845

=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https://sapafund.org/?p=7822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https://sapafund.org/?p=7795

= 공지
2025년 정세전망 강연회
“세계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연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5. 3.29(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https://bit.ly/민노연25신년정세전망강연회

——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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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8호(2025.03.11.)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지지 성명 및 연대방문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현장의 노동자, 노동 연대자, 그리고 남태령의 시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기금 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_조성내역 2024년 하반기]
이제 2024년에 이르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사회적 연대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이 일회적이고 사건적으로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동연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현재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민중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주주의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바꾸자!’라고.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소성리로 사드배치 기지가 정해지고, 투쟁은 급한데 돈이 막히고 막연한 상황일 때, 사파기금이 기금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거통고지회 농성장 방문계획이 있던 권영숙 대표가 제안하여 한화본사앞 농성장에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선전전에 때 맞춤으로 가서 한화 본사를 상대로 구호 외쳤습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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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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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 상황: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중 529개(16.1%), 종사자 7,635명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 가입. 귀금속 관련 사업장 83.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지원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경과: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을 요구해도 매출을 감추기 위해 임금대장 없이 현금으로 지급.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도 없이 강제 시행하고 임금체불 비일비재. 많은 사업장 단축근무 진행중. 해고된 주얼리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에 놓임.

– 요구:
노동청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태조사/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과 감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는 노동자 최소의 방어권으로 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요구

– 대응:
종로 일대 미조직 주얼리 노동자 대상으로 출근선전전 진행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2일 대행진!

 

일정 및 장소
1월 17일(금) 16시 한화본사 -> 19시 국힘 해체. 노숙
1월 18일(토) 10시 집회 -> 13시 쿠팡 앞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중단”을 위한 외침
-> 14시 배민 앞 “갑질 말고 사용자 책임을”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서 배웠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일터가 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사파동행>17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7호(2025.01.14.)
[2025년을 맞으며]
연대에서 동맹으로 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적 연대로 열어젖힌 2011년에서 2024년 남태령의 연대까지
– 사파기금의 ‘사회적연대’운동과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운동은 주체를 넓혀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연대운동을 통해서도 넓혀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바로 함께할 세력, 즉‘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권영숙, <황해문화>2014 여름)

한국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습니다. 2011년 ‘노동의 절망’ 상태를 뚫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을 향하는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컸습니다.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절실히 찾았던 노동자 친구가 바로 사회적 연대라고 봅니다. 2011년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를 질주해온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의 등장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였습니다. 2011년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 17일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지향하는 연대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습니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가장 일찌기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한 자본의 새로운 노동통제에 주목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로 뚫고 나가자고 제안한 연대운동이었습니다.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희망버스를 반복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중심사회를 향한 문제의식과 정치로 모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투쟁의 당사자주의, 노조운동의 관료화, 노동운동의 전망 부재는 사회적 연대자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노동자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개인들의 주관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연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소진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가 사회적 연대운동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퇴진/탄핵 캠페인 자체로서 가능했던 일은 아닙니다. 12월 21일 밤 서울 접경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혀 고립된 농민시위를 SNS에서 본 수만명의 이름없는 연대자들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부터 영도로 가는 연대의 발걸음처럼. 그리고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이 땅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11년 7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노동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으자는 제안을 했을 때, 매일 수십만 수백만원의 연대기금이 쏟아졌을 때처럼.

너무 반가웠습니다. 눈물나도록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사회적 연대에 나서는 것, 사회적 연대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동을 몰랐지?”라는 가책과 각성은 2011년에도 휩쓸었던 사회적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책과 속죄의식, 분노는 시작일뿐입니다. 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뚫고 노동과 접속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번에는’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서사를 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입니다.

왜 희망버스는 2012년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노동의 고립의 반대어는 ‘사회적 연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더욱 넓게 확장하면 노동의 죽음을 멈추고 노동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노동자 주체와 노동의 사회적 연대세력 모두를 향해 참으로 곤혹스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사회적연대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던 과정이었다면, 이번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르길 기대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의 상호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사회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적 동맹으로, 방향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스스로 진화 진보하길 바랍니다.
한걸음씩 함께 웃으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다시 바랍니다.

2025.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기금 활동]
성 명 서
나중은 없다. 탄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지금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야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후기] 긴급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241223
87년체제의 체제 전환이 조종을 고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민주 대 반민주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좌파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사회적 동맹정치의 시각
계엄과 탄핵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상상력과 힘에 대하여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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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기]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파업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241123
“노동자의 힘, 파업의 힘을 자각”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
“불법파견 소송 법률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치 말아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발제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21년 53일 통제센터 점거파업투쟁은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인 의미이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였고, ‘내재적인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사회자인 권영숙 대표는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비정규직철폐라는 목표를 온전히 쟁취할 수 없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노동현장 소식]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 상황: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중 529개(16.1%), 종사자 7,635명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 가입. 귀금속 관련 사업장 83.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지원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경과: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율 요구해도 매출을 감추기 위해 임금대장 없이 현금으로 지급/ 임금삭감 동의없이 강제 시행하고 임금체불 비일비재/ 많은 사업장 단축근무 진행중/ 해고된 주얼리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위협에 놓임– 요구:
노동청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태조사/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과 감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는 노동자 최소의 방어권으로 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요구– 대응:
종로 일대 미조직 주얼리 노동자 대상으로 출근선전전 진행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2일 대행진!

 

 

일정 및 장소

1월 17일(금) 16시 한화본사
-> 19시 국힘 해체. 노숙
-> 1월 18일(토) 10시 집회
-> 13시 쿠팡 앞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중단”을 위한 외침
-> 14시 배민 앞 “갑질 말고 사용자 책임을”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서 배웠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일터가 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 공세적인 최저임금 확대담론으로 임금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30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상과 쟁의행위를 통해 얻는 협약임금이 최저임금과 100~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웹진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고 있습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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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 01. 14)
웹진 : https://stib.ee/pbAF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sapafund.org/?p=7773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시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2.3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국면의 전개속에서 대규모 대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고 헌재의 사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은 불가능할까요? 남태령에서 시작된 연대가 노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시작하게 한 그 사회적 움직임이 계속 유의미한 행보를 걷기를 바랍니다.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2025년을 맞으며]
연대에서 동맹으로 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적 연대로 열어젖힌 2011년에서 2024년 남태령의 연대까지
– 사파기금의 ‘사회적연대’운동과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2011년의 사회적연대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던 과정이었다면, 이번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르길 기대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의 상호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사회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적 동맹으로, 방향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스스로 진화 진보하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다시 바랍니다.
2025.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전문 https://sapafund.org/?p=7756

= 성 명 서
나중은 없다. 탄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지금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
전문 https://sapafund.org/?p=7711

= [후기] 긴급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241223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12.23 오후7시- 9시
장소: 온라인 강연 토론 (Zoom)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7740

= [후기]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파업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241123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전문 https://sapafund.org/?p=7659

= [노동현장 소식]
–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2일 대행진!
1월 17일(금) 16시 한화본사 집결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 공세적인 최저임금 확대담론으로 임금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30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문 https://dem-labor.org/?p=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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