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8호 발행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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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 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 03. 11)
웹진 : https://stib.ee/dclG
홈페이지 : https://sapafund.org/?p=7916

12.3 계엄이후 포스트 계엄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파면하고 처벌하기로 한 공동의 목표는 지리한 법적 공방속에서 사법의 시간을 강화시키고있습니다. 광장은 탄핵 광장을 넘어서려는 듯하면서 계속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탄핵이후가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할까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위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연대자 여러분,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빕니다!

= 성명서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https://sapafund.org/?p=7897
= [사파연대]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연대방문
https://sapafund.org/?p=7906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https://sapafund.org/?p=7845

=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https://sapafund.org/?p=7822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https://sapafund.org/?p=7795

= 공지
2025년 정세전망 강연회
“세계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연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5. 3.29(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https://bit.ly/민노연25신년정세전망강연회

——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 18호 (20250311)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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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8호(2025.03.11.)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지지 성명 및 연대방문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현장의 노동자, 노동 연대자, 그리고 남태령의 시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기금 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_조성내역 2024년 하반기]
이제 2024년에 이르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사회적 연대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이 일회적이고 사건적으로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동연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현재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민중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주주의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바꾸자!’라고.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소성리로 사드배치 기지가 정해지고, 투쟁은 급한데 돈이 막히고 막연한 상황일 때, 사파기금이 기금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거통고지회 농성장 방문계획이 있던 권영숙 대표가 제안하여 한화본사앞 농성장에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선전전에 때 맞춤으로 가서 한화 본사를 상대로 구호 외쳤습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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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 17호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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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7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7호(2025.01.14.)
[2025년을 맞으며]
연대에서 동맹으로 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적 연대로 열어젖힌 2011년에서 2024년 남태령의 연대까지
– 사파기금의 ‘사회적연대’운동과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운동은 주체를 넓혀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연대운동을 통해서도 넓혀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바로 함께할 세력, 즉‘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권영숙, <황해문화>2014 여름)

한국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습니다. 2011년 ‘노동의 절망’ 상태를 뚫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을 향하는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컸습니다.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절실히 찾았던 노동자 친구가 바로 사회적 연대라고 봅니다. 2011년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를 질주해온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의 등장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였습니다. 2011년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 17일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지향하는 연대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습니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가장 일찌기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한 자본의 새로운 노동통제에 주목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로 뚫고 나가자고 제안한 연대운동이었습니다.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희망버스를 반복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중심사회를 향한 문제의식과 정치로 모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투쟁의 당사자주의, 노조운동의 관료화, 노동운동의 전망 부재는 사회적 연대자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노동자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개인들의 주관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연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소진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가 사회적 연대운동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퇴진/탄핵 캠페인 자체로서 가능했던 일은 아닙니다. 12월 21일 밤 서울 접경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혀 고립된 농민시위를 SNS에서 본 수만명의 이름없는 연대자들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부터 영도로 가는 연대의 발걸음처럼. 그리고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이 땅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11년 7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노동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으자는 제안을 했을 때, 매일 수십만 수백만원의 연대기금이 쏟아졌을 때처럼.

너무 반가웠습니다. 눈물나도록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사회적 연대에 나서는 것, 사회적 연대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동을 몰랐지?”라는 가책과 각성은 2011년에도 휩쓸었던 사회적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책과 속죄의식, 분노는 시작일뿐입니다. 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뚫고 노동과 접속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번에는’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서사를 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입니다.

왜 희망버스는 2012년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노동의 고립의 반대어는 ‘사회적 연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더욱 넓게 확장하면 노동의 죽음을 멈추고 노동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노동자 주체와 노동의 사회적 연대세력 모두를 향해 참으로 곤혹스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사회적연대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던 과정이었다면, 이번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르길 기대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의 상호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사회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적 동맹으로, 방향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스스로 진화 진보하길 바랍니다.
한걸음씩 함께 웃으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다시 바랍니다.
2025.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기금 활동]
성 명 서
나중은 없다. 탄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지금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야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후기] 긴급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241223
87년체제의 체제 전환이 조종을 고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민주 대 반민주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좌파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사회적 동맹정치의 시각
계엄과 탄핵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상상력과 힘에 대하여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기]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파업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241123
“노동자의 힘, 파업의 힘을 자각”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
“불법파견 소송 법률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치 말아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발제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21년 53일 통제센터 점거파업투쟁은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인 의미이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였고, ‘내재적인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사회자인 권영숙 대표는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비정규직철폐라는 목표를 온전히 쟁취할 수 없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노동현장 소식]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 상황: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중 529개(16.1%), 종사자 7,635명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 가입. 귀금속 관련 사업장 83.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지원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경과: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율 요구해도 매출을 감추기 위해 임금대장 없이 현금으로 지급/ 임금삭감 동의없이 강제 시행하고 임금체불 비일비재/ 많은 사업장 단축근무 진행중/ 해고된 주얼리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위협에 놓임– 요구:
노동청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태조사/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과 감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는 노동자 최소의 방어권으로 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요구– 대응:
종로 일대 미조직 주얼리 노동자 대상으로 출근선전전 진행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2일 대행진!

 

 

일정 및 장소

1월 17일(금) 16시 한화본사
-> 19시 국힘 해체. 노숙
-> 1월 18일(토) 10시 집회
-> 13시 쿠팡 앞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중단”을 위한 외침
-> 14시 배민 앞 “갑질 말고 사용자 책임을”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서 배웠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일터가 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 공세적인 최저임금 확대담론으로 임금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30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상과 쟁의행위를 통해 얻는 협약임금이 최저임금과 100~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웹진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고 있습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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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7호 발행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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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 01. 14)
웹진 : https://stib.ee/pbAF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sapafund.org/?p=7773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시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2.3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국면의 전개속에서 대규모 대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고 헌재의 사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은 불가능할까요? 남태령에서 시작된 연대가 노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시작하게 한 그 사회적 움직임이 계속 유의미한 행보를 걷기를 바랍니다.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2025년을 맞으며]
연대에서 동맹으로 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적 연대로 열어젖힌 2011년에서 2024년 남태령의 연대까지
– 사파기금의 ‘사회적연대’운동과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2011년의 사회적연대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던 과정이었다면, 이번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르길 기대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의 상호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사회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적 동맹으로, 방향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스스로 진화 진보하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다시 바랍니다.
2025.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전문 https://sapafund.org/?p=7756

= 성 명 서
나중은 없다. 탄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지금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
전문 https://sapafund.org/?p=7711

= [후기] 긴급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241223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12.23 오후7시- 9시
장소: 온라인 강연 토론 (Zoom)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7740

= [후기]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파업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241123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전문 https://sapafund.org/?p=7659

= [노동현장 소식]
–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2일 대행진!
1월 17일(금) 16시 한화본사 집결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 공세적인 최저임금 확대담론으로 임금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30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문 https://dem-labor.org/?p=15176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 별지3호 전체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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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차 기금지원 내용
<사파동행> 별지 3호 (2024.11.13)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6호가 2024년 11월12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9월과 10월 사파기금의 활동이 담겨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활동적이었고 풍성한 소식들로 채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대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덧붙여, 가장 중요한 사파기금 89번째 지원소식을 16호 본지에서 누락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알려야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파동행> 16호 별지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기금지원공지 89번째]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월24일 참사 이래 참사 79일째가 되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제조하던 배터리는 매우 폭발력이 강한 위험한 물품이었지만, 공장안에는 어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었고,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외부 인력회사가 ‘공급한’ 비정규 노동자들이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화재가 났을 당시 ‘골든타임’에 대피를 위한 정확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안의 구조도,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안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비정규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석전에 집행하기 위하여 빨리 움직였습니다. 유족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에 힘을 얻으면서 추석맞이를 하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 “지원 공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전에도 무수한 사회적 참사가 있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길어지는 투쟁, 조금씩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힘을 주었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기금 소중히 사용하고, 그 연대의 마음 받아 힘 내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의 “받는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사파동행> 16호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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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6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6호(2024.11.12.)
[다가오는 행사]
제 22회 사파포럼 –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1년 제철소 용광로를 가동하는 통제센터 점거파업!


자본의 허를 찌른 투쟁,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원칙을 건 투쟁!

53일 파업, 노동자 600여명 손배소 총청구액 246억.

코로나 19 고립속에서 공장 점거파업투쟁으로 자신을 지켜낸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파업투쟁 토론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금 활동]
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및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240928-29
수강자들의 참석 소감문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강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  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자료집 다운로드: https://sapafund.org/?p=7507
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_”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240928
2024년 노동자대회 유감
– 2024. 11.13 전태일 54주기를 앞두고
글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어떻게 서유럽의 노동정치가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사파연대]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참석 241029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비전향장기수의집 만남의집 연대방문 240929

대한민국은 해방후 남한에서 빨치산활동하다가 체포됐거나 빨치산활동후 북에서 내려와 체포된 이들을 장기 구금하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전향공작’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향’서약서를 쓰면 장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향공작을 버티면서 끝까지 서약서를 쓰지 않은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한다.
[사파연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파업 구형 기자회견 참석 241018

2022년 윤석열정권 등장 첫해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사파연대] 팔레스타인 가자학살1년 긴급행동 참여 241005

한국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역시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제연대는 측은지심이나 인권이 아니라, 이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이해가 얽혀있고, 가장 나쁘게는 국가적인 이해로 둔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합니다.
[노동현장 소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투쟁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2024년 한화오션이 들어오고 난 뒤 1년도 되지 않아 헛된 희망은 사라지고 현장은 그야말로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이 되었다.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화오션은 추석 직전인 9월 9일 하청노동자 죽음에는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9월 18일엔 선진 안전 문화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까지 무려 1조 97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들의 입장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까?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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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6호 발행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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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 11. 12)
웹진 : https://stib.ee/I8LE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sapafund.org/?p=7648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6호가 2024년 11월12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9월과 10월 사파기금의 활동이 담겨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활동적이었고 풍성한 소식들로 채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대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덧붙여, 가장 중요한 사파기금 89번째 지원소식을 16호 본지에서 누락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알려야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파동행> 16호 별지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사파동행> 별지 3호 (2024.11.13) https://stib.ee/qmBF

= [기금 지원]
기금지원 공지 89번째 –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을 앞두고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지원공지문 https://sapafund.org/?p=7348

= [다가오는 행사]
22회 사파포럼 –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유튜브 라이브 중계: https://youtube.com/live/r0Nk7RujGDM
행사공지: https://sapafund.org/?p=7572

= [기금 활동]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및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수강자들의 참석 소감문: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파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소감문 읽기: https://sapafund.org/?p=7618
– 1박2일 캠프 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7452
2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자료집 https://sapafund.org/?p=7507
– 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_”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240928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7396

= 2024년 11.9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유감
: 전태일 54주기를 앞두고
2024.11.9 / 글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전문 읽기 :https://sapafund.org/?p=7629

= [사파 연대]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참석 241029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전문 https://sapafund.org/?p=7583
* 비전향장기수의집 만남의집 연대방문 240929
전문 https://sapafund.org/?p=7384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파업 구형 기자회견 참석 241018
전문 https://sapafund.org/?p=7557
– 팔레스타인 가자학살1년 긴급행동 참여 241005
전문 https://sapafund.org/?p=7515

= [노동현장 소식]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투쟁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전문 https://sapafund.org/?p=7604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전문 https://dem-labor.org/?p=13137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2024. 11. 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현장 소식] – <사파동행>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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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투쟁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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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5호 발행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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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9.10)

 

웹진: https://stib.ee/XPEE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7332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5호가 2024년 9월10일 오늘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대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엽니다!

제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제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만  참가하려는 이들은 개별 신청 약간명 받습니다. 

행사 소개: https://sapafund.org/?p=7136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모음]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1강 후기 https://sapafund.org/?p=7182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2강 후기 https://sapafund.org/?p=7258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현주소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3강 후기 https://sapafund.org/?p=7303

 

=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전문 읽기 https://sapafund.org/?p=7218

 

= [노동현장 소식]

–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화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전문: http://dem-labor.org/?p=12647

 

+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2024. 9.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 15호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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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5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5호(2024.09.10.)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엽니다!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 9월28일 오후 6시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1박2일로 열리기전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9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sapafund@gmail.com으로 개별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모음]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일시: 2024. 9.07, 9.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비정규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 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액 지원연대
함께 해주시는 연대자들 여러분이 있어 가능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이상의 기금지원의 경우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기금지원 횟수를 명기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동자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이주노동, 장애인운동, 소수자운동, 중요한 사회현안 투쟁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주년맞이 기금지원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난 해 2021년 기금 10주년 맞이 기금지원대상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기금 소액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사업장의 투쟁기금 모으기는 다양합니다. 투쟁기금, 생계기금, 법률기금, 연대행사 후원등이고, 대표적인 방식은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여전히 ‘사회적파업’을 위한 연대기금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사파기금이 있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노동현장 소식]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첫 글의 주제는 자동차산업전환과 노조의 대응이며,  기아차 화성공장 최근 사례에 대한 현장 노조활동가의 글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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