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HR9dS6YjqI1Xxxw3-dUEJ7hBZN_tUDo=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6호가 2023년 1월10일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엄혹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희일비보다, 세상의 대안을 찾는 길에 연대로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며, 권영숙 대표의 신년사를 읽어주세요.

= [노동의제 깊고 넓게]
지난 두달간 사파기금이 개최한 19회 사파포럼, 2022년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그리고 후속 집담회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넘어 노동의 동맹정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의미있는 기획이었고, 많은 관심속에 개최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기금 지원 85번째]
수여단체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을 정하고 지원금액 500만원을 단체의 후원주점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지원방식을 직접 전달로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유와 받는 말은 본문에 있습니다.

= 두달간 예민한 정세속에서 사파기금의 연대활동은 빡세게 진행되었습니다.
노조법2,3조개정_비정규직이제그만 오체투지행진 참가 221227
김용균 4주기 추모제 참석 221210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방문 221209
비정규직이제그만 후원주점에 함께 221203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명동행’ 참가 221126
전태일52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및 이태원참사 추모집회 참여221112

= [사파의 입장]
화물연대의 사회적 파업을 지지하며, “경제 위기와 사회적 재난, 불법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 정부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요쟁점들을 정리하고, 파업의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여러 사유로 아직 사파 연대자가 되지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1.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쁜소식 5호]
격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배달되는 뉴스레터.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5호가 2022년 11월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VByCTDsh4IsFl8JS6oIfj6uwQME54FY= (소식지 클릭)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 톱기사로 11월9일 성남본사 상경 파업 투쟁을 하는 대전 한국타이어 김용성지회장과의 대담인 [사파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남 본사로 쳐들어옵니다. 때 맞춰서 읽어봅시다.

=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성황리에 진행중중입니다.
전체 강의안 소개, 1강과 2강을 앞두고 ‘강사의 말’, 그리고 1강과 2강의 강의 후기를 함께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_ 강의 대주제: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_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개최하는 집중연속 강의
_ 10월 8일부터11월22일까지 서울시NPO센터에서 격주로 개최.
_ 25명 정원에 2배가 신청하여 대면과 비대면 줌강의로 진행중.
– 노동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 노동권 현실에 대한 선명한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해법까지.

= 그리고 기금 지원연대 소식과 기금 활동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두달간 활동들을 수록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으로 이 글을 읽어주세요.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 세번째 방문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2022가을 방문 221002”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행사 알림] 2꼭지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니, 달력에 표시해두고, 이 두 개의 행사 꼭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내용은 클릭해서 본문을 보시길.
-[행사 알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 집담회 개최 (12/19)
– [행사 알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쟁점 토론회 개최 (12/6)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사파 연대자가 되는 방법은 저 소식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연대자가 아직 되지 못한 이들도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기 하고 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2. 11.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인터뷰 및 글: 김한주 (금속노조 교육부장)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내에서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올해 처음 다수 노조가 되면서 파업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성남 본사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인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과 전격 인터뷰를 게재한다. 소수노조 시절 차별의 벽을 뚫고, 이제 파업 투쟁의 길로 들어선 한국타이어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회의 게릴라 파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파업 상황을 알려달라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7월 전 조합원이 총 8시간 게릴라 파업(파상파업)을 실시했다. 8월에는 16시간, 9월과 10월엔 24시간 게릴라 파업을 벌였다. 게릴라 파업은 급하게 가동해야 하는 공정부터 순서대로 일손을 놓는 방식이다. 파업 시간을 2시간부터 7시간까지 끊어가며 ‘순간의 타격’을 극대화했다. 최근에는 지명 파업으로 돌입했다. 쟁의가 길어진 시점에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다. 우선 조합원 약 1600명이 기존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금속 지회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용노조가 주도한 파업이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마무리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쟁의행위가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파업하면 임금손실을 떠안는데 감당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조합원만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회는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했다.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조합원들은 상대적인 불안감을 점차 떨치고 있다. 이제 다수 노조가 된 지회는 ‘더이상 어용노조와 함께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의지로 투쟁의 불을 지피는 중이다.

7월부터 이어진 파업 투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회는 창립 후 7년 동안 소수노조였다. 이 기간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어용노조와 교섭을 했고 지회는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올해 지회가 다수노조 지위를 찾았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사측이 어용노조와 개별 교섭을 실시하더라. 교섭 권한은 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개별교섭을 시작한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섭을 마무리하며 회사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4.1% 인상에 격려금 100만원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돌파해야 한다. 지회는 기본급 4.8% 인상, 타결금 200만원 추가 인상, 임금피크제 단축(피크 시점 59세→60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지 않으면 사측은 또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방해할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으로 올해 싸움에서 밀리면 내년은 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파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높다.

119일 본사 상경 투쟁은 어떤 기조와 목표를 세우고 있나?

7월부터 이어온 투쟁에 한 번 더 큰 힘을 모아 싸워보자는 결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현재 사측 태도를 보면 교섭에서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건 집행부 몫일 수도 있겠다. 이 몫은 현장 조합원의 힘에서 출발한다. 물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싸움을 함께 하나 투쟁의 주체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그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규 조합원도 많이 있으므로 함께 의지를 맞춰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2023년엔 금속노조와 연대의 전선도 넓혀가지 않겠나.

보수언론은 ‘60년 무분규 사업장임을 강조하며 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그간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무권리 사업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떤 착취구조 아래에 놓여있었나?

나는 지금껏 한국타이어에 노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60년 무분규’가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어용노조 조합원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은 어용노조가 아니었다. 회사 관리자였다. 그래서 조합원을 비롯한 현장의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관리자에 의해 고과에서 누락되고, 차별받고, 부당해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노동자들이 이를 깨닫고 저항한 게 작년 파업부터였다. 어용에서 파업을 주도하긴 했으나 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자성을 찾은 과정이 컸다. 그렇게 파업 투쟁이 일었는데 어용 위원장은 직권조인을 했다. 나는 당시 지회 대의원으로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어용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고, 오히려 나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같이 분노하더라. 작년부터 이어진 저항에 많은 이가 지회로 합류했다. 민주노조가 노동자로 사는 데 대안이 된 거다.

계급성과 저항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회가 노동자 다수를 민주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했었나?

지회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주목했다. 재해사고, 질환 등에 대응했다. 7년의 과정이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조차 못했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산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2년 전에도 끼임으로 사망사고가 났다. 같은 사례로 산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재해 문제가 커진 까닭에 노동청이 따로 TF를 꾸릴 정도였다. 과거 제1노조였던 어용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사측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고 원인도 분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비용 논리를 대며 안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안전 센서 등 장치를 달면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소수노조였지만 이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하고 노동자 개인의 산재 신청을 도왔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현재 지회 조합원 2300명 중 약 300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출근하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지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은 지회 설립 전인 2014년 71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지회 활동으로 많은 노동자가 지회로 조직됐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돈잔치가 상당하다. 조현범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배당수익으로 281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이윤 독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국타이어를 둘러싼 계열사가 많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설비를 놓는 업체, 고무를 납품하는 업체 등이 있는데 모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최대주주는 한국앤컴퍼니다. 총수 일가가 한국앤컴퍼니를 통해 한국타이어를 통제하고, 이윤을 쓸어 담는 구조다. 한국타이어는 해외공장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국내공장만 적자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옥죄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하기 전인 2002년에 사측은 해외 경영을 통한 이윤은 노동자에 정당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온데간데없다. 한국타이어 역사는 오로지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가기 위한 정황들로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국타이어지회라는 노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다. 소수노조는 창구단일화로 인해 교섭권 없고 따라서 파업권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에 막혀 있다. 그래서 지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회가 지금 벌이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많은 노동자가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하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

한국타이어지회가 9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타이어지회가 10월 파업을 전개하며 현장 순회와 현장 발언을 하는 모습.

* 이 인터뷰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5호 게재 기사로,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무분규’ 아닌 ‘무권리’ 한국타이어…복수노조 차별 뚫고 파업 나서 – <font color=”red”>[사파 인터뷰]</font>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 (newscham.net)

[기쁜소식 4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4호가 2022년 9월13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CZavSvMV8nQXmukwX56wPVhBj3TQy2U=

<사파동행>을 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위 URL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번 <사파동행> 4호는 소식지의 제목 그대로 사파기금이 노동과 함께 하는 동행을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로 연대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 이번 호 [연대자의 글]을 꼭 보세요.
권옥자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조분회장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글을 “사파기금의 연대, 청주노인병원노조의 분투기” 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분회장은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같았던 사파기금의 연대!”를 기억하고, “내 투쟁의 역사가 또다시 싸워나갈 동지들께 외롭지않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되어 줬으면…”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권분회장 특유의 뚝심과 열정이 서린 필체로 기록한 투쟁과 연대기입니다.

= 지난 7월과 8월 여름 뜨거웠던 사파기금의 연대와 동행 소식도 담았습니다.
7월23일 10차사파작은희망버스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51일째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희망버스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현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소식도 읽고, 대우조선파업의 의미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 현장 후기를 읽어보세요.

= 또한 8월에는 파업참가자 42명을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고한 대우조선해양에 항의하는 김형수지회장의 국회앞 단식 농성장과 대우조선 철창안에서 단식농성후 병원입원중이던 유최안 부지회장도 방문했습니다.

= 노동자 파업에 사회적연대는 멈춤없이 계속되어야합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이상 간헐적이고 일회적이고 사건적이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더 굳건히 하는 지속적인 집합행위에 가담해주십시오. 소식지에서 기금 참여방법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 [기쁜 공지]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드디어 7년만에 열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 대주제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방향과 노동운동의 전략”이고 10월8일부터 격주 4회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후에 신청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022.9.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조를 만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파괴 전문가를 영입한 자본에게 짓밟히는, 그래서 지키고자 노력했던 병원의 폐원을 맞고 100명의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았기고. 청주 시청앞 공원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빼앗기고 비닐막으로 버티면서, 투쟁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로 날마다 선전전.집회.단식.삭발등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다해도 폐원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함께 하던 동지들이 힘들어  하나하나 농성장을 떠나 60여명이 남았을 시점에 무엇이든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게 없구나 하고  막막하고 절박한 즈음에 받았던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님과의 통화.

잘 싸우는 청주시노인병원 노조(그 때는 이 명칭)에 사파기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지원금의 액수보다 지역에서 아는 단체가 아닌, 먼 서울의 생소한 곳에서 우리의 투쟁을 정당하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지원군 같았습니다(사실 전단지 하나 피켓 하나도 중요했던 만큼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컸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원군의 박수에 승리까지 안 가면 절대 안될 것 같은 책임감도 따랐습니다.

두 번의 지원과 서울 상경집회에 조합원들과 참석하고 귀향하는 버스를 어느 도로가에 잠시 세우고 카키색 침낭 전달식을 한 장의 기념사진으로 대신하고 돌아와 다른 투쟁에 많이 사용했던 허름한 침낭속에 누워 농성장 지킴이 당번을 하던 조합원이 비로소 새 침낭속에 누워서 감격해 하던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도 현장에서 농성장 투쟁의 역사에서 추억의 일순위로 사파를 말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또 싸워야하는 이유를(핑계인가?)다짐했구요.

860일의 투쟁을 승리로 현장에 돌아갔지만 그 길은 꽃길만은 아니더라구요. 날마다가 전투입니다. 다시 청주병원을 위탁받은 회사는 지역의 여론과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는 노조원들때문에 현장 복귀는 받아들이지만 노조는 용납 못한다는 기조여서, 협약식 하루전날 밤까지 병원측이 노조 분열을 공작하고 작업하는 바람에, 조합원 이름으로 당당히 복귀하겠다는 명단에는 23명만 남는 기막힌 상황이었고. 물리치료실은 열지않겠다는 운영방침에, 가장 이쁘게 끝까지  함께한 치료사 조합원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회사를 떠나고. 이런저런 조건에  실질적 복귀 조합원 수는 14명.

애초에 조합원을 현장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기관에 대해 보고용이나 대여론전이었고. 탄압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용자측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14명의 조합원이 오직 밀리지 않고 버텨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다시 노동조합을 반듯하게 세우고 당당히!

사실 작은 대오이다 보니 오히려 단결은 잘 되더라구요^^

정리해고 철회시키고 현장에 복귀한 후 꼬박 4년의 세월동안 노동조합의 기상과 필요성을 심어주는 여러 일상의 투쟁들. 바로 최저임금 찾기, 연차.법정공휴 챙기기등등. 사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마저도 챙기지 못하는 노동현장이 많습니다. 본원인 청주병원 직원들은 그 때까지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권리를 못 찾아먹고 있었고, 다행히 우리 노조의 투쟁으로 덕을 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조가 노동현장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4년의 병원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업체로 지금의 솔트의료재단이 선정되면서, 시작도 되돌이표 같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노사협의회를 장악한 노조가 주도하여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받아내고 외주화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노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한 직원들이 한 번에 60장의 조합 가입서를 써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체협약을 기어코 받아내었고 부족하지만 750시간 타임아웃제를 받아내어 짫은 노조전임자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부장인 나는 전임자로서 활동기간동안 갈 수 있는 투쟁 현장은 다 가고싶은 심정으로 거의 매일 현장과 집회로 채워져 지쳐도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존 복귀 조합원과 이전 투쟁을 접해보지 못한 신규 조합원들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은 투쟁 농성장을 지킬 때 막막함에 지칠 때 어느 지나가는 과객 같은 분이 비닐막에 들어 오시어 노래한곡 부를까요? 하시더니,  부용산(재목이 맞은가?)을 참으로 생소한 음절(우린뽕짝.아님투쟁가)로 불러주시고 가시고 힘들게 투쟁하는 유성동지들은  천막철거당하고 허망해 할때  시청공원을 삼겹살 파티장을 만들고. 더위에 뜨거운 비닐막 안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 먹을 때,   화물(체리브러)동지들은 대형솥을 설치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함께 나누었고. 사파의 작은희망버스로 오신 연대자 분들은 시청 공원을 장악(?)한 집회를 열어주고 함께 힘내자고 찾아온  아사히.삼척의 동양시멘트. 엄청 이쁜 (?)내 얼굴을 열심히 그리시더니 참 이상하게 투쟁에 찌든 아줌마 하나 그려놓으신 동수 샘~~ 다른 조합원들은 다이쁘게 그려주셨지만..ㅋ

한 분 한 분의 연대가 싸우는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되고 양식이 되어. 투쟁의 확고한 명분을 심어주고 의지를 키워주고 용기를 나게 했다는 것은, 싸워보고 연대를 받아본 노동자는 다 알리라 싶습니다.

특히 많은 연대자들중에 사파 연대자분들은 저로서는 참 신선한 그 어떤 ..기분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식혀줄 때 그 때  그 기분. 만나 뵙기도 했고 페이스북에서도 뵙고 함께 사파작은희버스로 춘천가는 기차도 타보고 할 때 느낀 감정을.

물론 싸우는 동지들도 많았지만, 배움도., 하시는 일도 모든 것이 우리랑 다른 환경 속에 계실 것같은 연대자 분들이 많고. 본인의 투쟁도 절박하고 힘들었는데 또 싸우는 동지곁을 지키고자 하시는구나 싶더라구요.

받은 것에 비해 아주 작은 액수로 그 참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과 같은 연대자 대접을 받으니 민망하지만, 싸우고 지키고, 또 싸울 수 밖에 없지만 지쳐가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부족한 글도 써보고. 내  투쟁의 역사가 또다시 싸워나갈 동지들께 외롭지않고 혼자 가는 길 아니라는 메세지가 되어 줬으면 하는 맘으로  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당신만의 힘든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라서 라는 메세지를 전해주고 싶은 맘입니다.

사파의 연대자 분들이 이 점만은 꼭! 알아줬으면 싶고, 꼭! 한 번은 연대받은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엄청 멋진 분들과 한 대오에 서서 저도 사파 연대자라 불리는 기분 좋은데요.

현장에서 사파를 접해 보지못한 신규 조합원들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리느라 근무시간 중간에 뜬금없는 사진도 찍고 모든 조합원들이 사파기금에 보내는 엽서를 담은 피켓을 만들고도 해봅니다.

더 나이들어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살아볼께요. 사파작은희망버스타고. 춘천으로 가는 사파 작은희망기차도 함께 타고 사파산행으로 남한산성도 걸어보고~~^^

존경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분들~

[기쁜소식 3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3호가 2022년 7월 12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나요?

https://stibee.com/…/ny5mEiQXN4axDydPtKQvSZs78hS3ULE=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사파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4-5월에는 사정상 발간하지 못하고 7월 둘째주에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알찬 사파기금의 지원 연대활동과 현장 소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대활동 소개뿐 아니라, 현장투쟁에 대한 시각과 고민을 녹여낸 글들입니다.

= 이번 3호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한달 열흘째 파업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대담입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가 아니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입니다. 대담을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파업투쟁에 대한 소개, 투쟁의 요구와 전략에 대한 상세한 소식뿐 아니라,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등 비정규 노동자투쟁의 운동의 역사와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과 날카로운 문제제기도 담았습니다. 길긴 하지만 김형수지회장과 2시간 인터뷰 전문을 꼭 읽어보세요.

= 사파기금의 기금지원연대활동도 활발하였습니다.
[기금지원 83번째]는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 지원소식입니다. 남한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존재와 아픈 역사에 대해서 환기하는 글이기도 하고, [받는말]은 장기수 출신 양희철 선생의 따뜻하고 곧은 육필 편지글입니다.
[기금지원 84번째]는 6월28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긴급지원소식입니다. 파업의 상시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자임하며 사회적인 연대로 미리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사파기금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감동적이고 단단한 [받는말]도 꼭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 기금지원연대 외의 다양한 연대도 꾸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분향소 조문과 화물연대 파업지지 집회 (2022.06.14.),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앵두 연대방문 (2022.06.12.), 발달중증장애인 6인분향소 조문 (2022.06.08.)등 연대 소식을 통해 이들 투쟁과 쟁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클릭하여 읽어주세요!

=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토론회를 제안하고 공동주관하였습니다(2022.04.05.).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된 세종호텔노조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정리해고는 정당한지를 사학법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서 토론했습니다. 투쟁의 논리를 무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전문은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사파기금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사파동행>을 URL 공유로 많이 알려주세요.
*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연대자들은 이메일 계정 정보를 sapafund@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 <사파동행>을 이메일로 받고 싶은 이들은 위 소식지를 클릭하여 “구독신청”을 하거나, 사파기금 정기이체 신청으로 사파 연대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7.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쁜소식 2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호가 2022년 03월 0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AAt2bMgHsN2xKHo0ljmyO0dxslE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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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연대자들은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sapafund@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고 싶은 이들은 위 소식지 클릭하여 “구독신청”을 하거나, 사파기금 정기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사파기금의 다양한 기금 활동과 행사, 연대소식과 투쟁소식, 다양한 읽을거리로 꾸민 <사파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파동행> 2호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돼있을지 궁금하시죠.

= 다시 한번 내 동무를 소개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소개합니다”가 톱기사입니다.
기금 참여방법과 단체 후원방법에 대한 정보도 눈여겨 보세요.

= 기금지원연대 82번째 공지글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기금 연대했을지 찾아보세요.
또한 농장 ‘지심’과 사파기금이 9년째 함께 하는 ‘여여한 땅의 마음’, 이번에는 6군데 노동자 민중투쟁 농성장에 연대했답니다.

= 그리고 아! 2021년 10주년을 맞이한 사파기금의 10주년 행사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기금지원하는 곳에 ‘한마디’를 받고서 기금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이 이들이 ‘다시 한마디’를 축하 동영상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하인사이니 꼭 봐 주세요.

= 투쟁 소식이 빠질 수 없지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소식과 연대 발언, 그리고 한국 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고 노동자 진환과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다음 사파기금의 활동 소식도 기다려주세요.

<사파동행> 1호 목차 및 전문  (클릭) 

  1. 소식지를 발간하며
   10년간 쉼 없이 달린 기금 조성과 연대 활동
   [10주년 카드뉴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소개합니다!
  2. 기금활동
  사파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사파기금 사무실 집들이
  3. 기금 지원연대
   9차사파동행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사파지원공지 79번째]
  [사파지원공지 80번째]
  [사파지원공지 81번째]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노조의 쿨한 연대 제안! 지금은 팔토시 나눔입니다!
  [사파연대] 노량진수산시장투쟁 고 나세균 분향소 방문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반대투쟁 연대_조합원교육과 물품연대
 4. 연대자의 발언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지부장)
 5. 사파시평
  멸공(滅共)에 대하여: ‘멸공’을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 어찌 멈추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 진환 인터뷰

: 김한주 편집위원

 

17년째 이어지는 비정규직 해고자의 불법파견 투쟁. 회사의 탄압과 무시가 계속돼도, 동료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에서 떠나도, 상급단체 노조에서 잊혀져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노동자 투쟁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번 투쟁소식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해고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해 11월 금속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의 제안’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교섭단을 꾸리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준비했다. 그렇게 2022년 3월 3일. 해고된 지 16년 만에 원청과의 첫 ‘상견례’가 열렸다.

– 투쟁 17년 만에 열린 첫 교섭이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3일) 상견례를 진행했다. 우리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상견례였기 때문에 양쪽 메시지 정도만 오갔다. 사측은 “생산 사내하도급과 만나는 게 역사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원청과 아무 관계없는 사내하도급이라고 표현했다. 비정규직과의 고용관계에서 선을 긋는 자본의 관점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건 사측이 처음으로 먼저 만나자고 한 것뿐이다. 이 런 태도 변화에는 배경이 있다. 우리가 2015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허카젬 사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법파견 형사재판도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앞으로 교섭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나?

일단 회사가 갑작스레 제기한 교섭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교섭 제기에 따라 빠르게 노조 요구안을 제출했고, 회사도 자기 제시안을 건넬 텐데, 그 내용에 진정성이 담길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불법파견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회사는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음 교섭은 3월 10일에 열린다.

– 해고 17년 만에 교섭 자리에서 만난 사측이다. 그간의 기억이 되짚어보자면?

나는 2005년 조합에 가입했다. 회사는 그 해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했다. 당시 지회는 회사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그런데 회사는 우리를 해고했다. 우리가 피해당사자인데 왜 해고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금껏 오리발 내밀면서 비정규직 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대법원, 검찰할 것 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불법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측도 이 교섭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한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 당국이 불법을 인정했다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각 기관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지난 세월이다. 당국은 2005년, 2018년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오히려 노동부는 ‘회사를 압박할 순 없다’,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등 회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사이 해결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또 해고를 당했다. 정부가 회사에게 ‘비정규직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하라’는 신호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 금속노조 차원의 불법파견 투쟁은 어떻게 봤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는데, 이를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원하청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금속노조에서 잘 모아지지 않았다. 2017년 말 창원공장 정규직 집행부에서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은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파괴된 바 있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을 쫓아내는 인소싱을 하지 말 것을 방침으로 정했는데도 말이다. 방침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은 없었다. 인소싱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명가량이 쫓겨났다.

– 법률 투쟁에서 느낀 한계는 없었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문제일텐데, 일부 조합원은 소송만 쳐다보면서 실제 투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인이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한계이지 않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활동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데 소송에만 의지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노조의 강화, 발전은 없다. 이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기 투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투쟁해서 자기 힘으로 정규직이 됐다면, 그 뒤에도 활동하고 금속노조를 강화하는데 더 큰 역량을 보여주지 않겠나.

–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먼저 2020년 1월 공정에 빈 자리가 생기면 해고자를 복직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 그해 부평비정규직지회에서 20여 명이 복직했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창원 조합원이 복직할 자리가 났는데 회사가 막았다. 지난해 12월 부평 조합원 2명도 막혔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청이 함께 교섭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교섭단은 금속노조, 지역지부, 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로 구성돼 있다.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한국지엠이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들에게 한마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면 폐업을 수시로 겪는다. 1순위 해고자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자 싸우려 하는데 생계 문제로 떠나는 게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있게 싸워서 복직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명 사파기금은 어떻게 출발했고, 무엇을 하나요?”
권영숙 대표 인터뷰 요약

-사회적 파업기금이 뭔가.
“노동자라면 자본주의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금 조성의 계기는.
“부산영도로 달린 희망버스가 보여준 연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상까지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연대 행위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합비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쌍용차 투쟁을 보면 된다. 자본에 편드는 친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정치, 비타협적인 자본의 문제, 이들이 결합한 ‘폭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돈’의 문제 또한 있다. 돈의 압박 속에서 파업이 형해화되는 경우다. 이뿐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뒤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정부와 자본, 법체계는 파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자유자재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특수성 때문인가.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둔 곳이 많다. 노동쟁의는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노동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시민권이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파업을 불법화하고 돈을 이용해 쉽게 무력화한다.”

-돈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건 어떤 얘긴가.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 국가와 자본이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에 있다. 70년대 민주노조들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87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임금을 줬다.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은 92년까지 여기에만 치열하게 저항하느라 제도적 장치로 파업기금을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에 파업기금을 생각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단 얘긴가.
“이후 파업은 더욱 장기화됐다. 원래 파업은 대기업 노조가 먼저 나서 평균 2.5일 정도에 끝났다. 이른바 노동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6~7% 오르면 중소기업은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11%가 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효과가 없어졌고 임금 인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DJ, 노무현 때부터 장기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업의 재단 앞에 바쳐야 하는 시대다. 자기 가족의 생계 또한 팽게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코오롱 같은 경우 2500일이 넘었고 콜트콜택, 흥국생명, 재능교육 등 많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는 2개월에서 3.5개월로 나온다. 그런데 길게는 8년까지 투쟁하는데 돈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겠나. 이 모든 과정이 말해주는 건 한국사회에 노동자의 파업권이 없다는 거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제안했나.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돈’의 압박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대다. 파업이 필요할 때 파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대다.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은 대부분 시민에게 피 같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어 사파기금의 필요성은 뭔가.
“‘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축출돼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은 누구나 정리해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퇴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2012.02.22 <미디어 오늘> 인터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돈 걱정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연대 기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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