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서 500만원 지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24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30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사파기금 측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 중 하나”라면서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지원기금이)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 조건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최소한이나마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앞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 결과 석 달 간 약 5700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지난 10월30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홈리스행동 등에 마스크를 1만 장 배포하는 것으로 기금 집행을 시작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공유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뉴스1 기사 보러가기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서울신문 기사 보러가기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조성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세달 간 모은 돈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2일 밝혔다.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파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위해 모아 달라고 홍보해왔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달라는 취지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곳이 많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5700여만원의 금액이 모였고, 그 속에서 권 대표 역시 희망을 봤다고 했다. 권 대표는 “K-방역에서 부재했던 것이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해 시작한 활동”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각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연대로 행동해준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안을 구상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사파기금은 일단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첫 집담회는 노숙인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열렸다. 다음 집담회는 이달 24일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열 계획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러지지 않도록, 물품 연대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난연대기금’으로 연대를

한겨레21 기사 보러가기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거세게 덮쳤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3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또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대부분은 아예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이 유보된 영세사업장(5명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예 권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일 것이다.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아도 이미 생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위험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감염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왔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노동재난’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동안 경기는 얼어붙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실업이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연히 긴급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긴급한 재난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만에 지급을 마쳤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긴급 재난력을 따져서 선별지급을 택했는데, 한국은 소득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성의 문제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코로나19 재난민, 즉 ‘재난 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재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이 배제됐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방법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sapafund.org)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5단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자세히 실어줬습니다. 2020년 5월14일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합니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513214558877

Post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