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정세토론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2월 23일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을 제목으로 긴급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줌) 토론회였고, 토론정원을 약간 상회하는 이들이 모여서 3시간여 동안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원래 2시간 예정했으나 발제도 토론도 각 주제들에 걸쳐서 시간을 넉넉히 두면서 풍부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해제, 12.7 국회1차 탄핵소추와 여의도 집회, 12.14 국회 2차 탄핵소추 가결과 여의도 집회가 있었고. 12월 21일 3차 광화문 집회와 그날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남태령 농민시위 연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영숙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가닥을 잡고 완성된 발제문을 발제하기보다, 화두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 움직임들과 프레임들, 담론들을 열거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들을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점은 1. 왜 계엄은 가능했고, 또 불가능한지 이유. 이것은 현 정세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더 깨고 다른 질문을 던지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이후 왜 첫 계엄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 계엄은 실패하였는가의 문제. 2. 계엄이후, 포스트계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왜 계엄에 대해서 탄핵으로 일치하여 해법을 찾고 외치고 있는가의 문제. 이는 2016년 박근혜퇴진촛불과 현재의 비교 속에서. 3. 한국 87년체제와 87년 헌법의 문제.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로부터 자신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으로 87년 체제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도로 87년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완성했고, 이제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집약된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해서 결국 헌법의 문제. 헌법 개정과 제정의 문제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권 소장은 강조하였습니다. 4. 왜 개헌이 아닌 헌법제정인가. 이 지점에선 ‘가이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제기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권소장은 12.21 남태령을 보면서 이 문제까지 발표문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긴 발제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한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이해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들을 털어놓고, 의문들을 제출하면서 발제문의 논지와 여러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논의는 종잡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다행히 해야할 이야기들을 대체로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계엄이후 국면에 대한 당혹감, 민주노총등 노동의 행보에 대한 답답함, 지역과 중앙의 괴리, 현재 열린 국면에서 어떻게 목표와 방향을 가진 집단적인 흐름을 만들까에 대한 의견들이 속출했습니다.

87년 헌법에 대해선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문제제기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헌법에 대한 해부를 제대로 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87년 헌법에 대한 ‘신화화’가 심각합니다. 헌법 제정이 어떻게 개정과 다른가? 이도 이제 생각을 해야할 주제입니다. 운동도, 좌파도 이런 문제의식은 80년대이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 주제와 이 제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할지도 판단이 됩니다.

현정세에 긴급하게, 준비했고 완성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가장 먼저 연 토론회들중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내는 관념적이고 목소리 높은 성명서보다 이런 토론회속에서, 생각을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기정사실화하기전에, 현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발칙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의 장이었길 바라면서 열었습니다.

2024.12.28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2023년 6월3일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체제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라는 제하에 창립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3월25일 창립식이후 본격적으로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론적 탐구를 향한 대주제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낡은 모습과 낡은 문제의식을 넘어서길 바라는 기대라고 여깁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이 심포지엄과 거의 동일한 제목의 기조발제문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87년체제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근 40분에 걸쳐, 권영숙 소장은 현존 민주주의, 노동, 계급, 노동정치(세력화), 노조운동에 걸친 방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특유의 강력한 논지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목소리까지 결론으로 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의 키워드를 민주주의, 계급, 민주노총등 3개로 정리했습니다.

기조발제문에서 권소장은,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고, 이런 규범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앞에 좌파마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의 회귀에 동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과연 “민주주의 수호”가 좌파의 정치적 담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과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87년이후 현존 민주주의’를 문제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아야할 것은 87년이후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이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정치’로서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행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계급문제에 허약한 민주주의이고, 이는 바로 자유주의정치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고 발제자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87년체제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로의 ‘체제전환’ 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되는 보수양당 독점의 ’48년체제’의 부활로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유주의 정치는 계급, 이념,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3개 층위에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제도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 보수우익이 부활하고 우익의 패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긴 커녕 격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환멸’ 현상을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근혜 우익정부의 집권과우익 헤게모니의 부활과 자유주의 세력간에 ㅡ 발제자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악순환’의 구도를 낳았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존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노동좌파는 독자적 세력화는 커녕 ‘계급없는 노동’과 ‘노동없는 진보’를 반복하면서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에 접어들었고, 다른한편 노동계급은 아예 ‘노동사회’의 붕괴와 계급의 해체현상에 직면하였고 이것이 ‘노동의 위기’라고 권소장은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점의 좌파의 정립이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계급정치’가 부재한 노조의 정치세력화일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지배하는 조합주의적 흐름은 노조활동만이 아니라 ‘조합주의적 정당’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좌파계급정당이 아닌 ‘노조기반 (계급연합) 정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정당의 ‘양날개론’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주노총등 노조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준별되는 노동계급정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좌파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토론장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조발제의 1부 요약이었고, 2부. 87년체제와 체제 전환 , 3부.노동좌파의 불가능성의 위기와 87년체제 전환의 새로운 방향은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백승욱 사회자는 기조발제를 꼼꼼히 요약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체제 전환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제자는 답하였습니다. 사회자는 패널들의 토론을 발제와 연결하여 치열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널 양준석(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소속)은 87년이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됐고, 이후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포섭당하지 않는 전진이 요구되었으나 반대로 되었다면서, 기조발제의 많은 부분을 단락별로 인용하면서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비정규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이 기층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도 지적하였습니다.

패널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기조발제자의 표현인 “노동좌파”라는 말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후위기등 인류의 위기가 노동좌파의 진출을 요구하고 이제 “멸종이냐 사회주의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기조발제자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청중석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연구소가 반자본주의 담론을 벼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패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은 자본이 아닌 국가만을 상대로 싸우는 정치주의, 그리고 계급적 실천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계급물신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대의 추상적 가치보다 노동현장의 구체적 변화속에서 조직화와 연대 복원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조발제자는 ‘계급’이 부재한 현재 노조운동을 언급하면서 ‘계급물신주의’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패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은, 구두 발언을 통해서 “87체제는 비장애인의 체제”일뿐이고, 장애인들의 동참이 불가능했으며, 이 체제하에서 중요시된 것은 단지 재활, 돌봄의 성격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혐오정치’에 대해서, 언제 어둠의 정치 아니었던 적이 있나? 좀더 세고 야비한 놈을 만난 것일뿐이고, 제대로 붙을만하다고 말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제대로 해줘서 오히려 장애인운동의 쟁점화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노동이 장애인운동과 함께 하면서 나서자라고 독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의 표현대로 “최근 드문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도, 현장 토론도 치열했고, 기조발제자와 패널들, 사회자가 모두 일치단결하여 주제에 걸맞는 내용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무려 3시간 30분이 넘은 토론회는 숨죽이듯 토론을 참관하는 새로운 얼굴의 청중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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