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파 정세토론회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

한일의 ‘무역전쟁’ 앞에서 한국의 민중 노동자들은 어떻게 국제연대를 생각해야할까요? 또한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거세게 이어지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게 동아시아는 있다! 혹은 없다일까요?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를 생각해보는 정세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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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6일 오후7시
– 장소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교육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2층)

– 기조 발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공저자)
– 발제: 김한주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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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공지]
사파 토론회
“일본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동향과 반전반핵운동”

일본의 노동운동에 전환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철 분할 민영화 운동의 실패와 총평의 해체와 우파 노총인 렌고(연합)으로의 재편. 그렇다면 일본에는 더이상 좌파적인 노동운동, 그리고 적색 노조는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계급적 혁명적 노조운동이 약하지만 의미있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비정규노동운동을 위한 축적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좌파 노조운동의 현주소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직도 일본에는 혁명과 노동조합, 반전반핵과 노동조합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희한한’ 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50년대 시작돼서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중핵파’ 등의 정치조직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핵파니 혁마르니, 전공투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본 좌파 운동의 맥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좌익적, 계급적 노조운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일국의 경험으로 시각과 경험을 한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전 ‘8.6 히로시마 원폭 평화주간에 일본을 방문했던 3인이 토론회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토론 패널:
권영숙 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김용철 대구 성서공단 노조 상담소 소장
김형계 노동전선 대표

일정:
– 때: 2017년 9월 26일 오후 7시
– 곳: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남영동분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닭한마리’ 2층. 남영역 용산경찰서 방면 500미터)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6I8KOnim2jjpARmv2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주년 기념
투쟁과 연대운동 평가 대토론회
– 사파기금, 5년동안 뭐했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파업’과 ‘연대’라는 이름 두자를 가지고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하고 연대해온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기금의 기치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는 쉬운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 ‘사회적 파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의 ‘사회적 연대’일까요? 사파기금의 그동안의 활동은 어떤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5주년을 맞아 첫째 사파기금의 활동을 평가하고, 둘째 희망버스이후 노동자 투쟁과 연대운동 전체를 함께 돌아보며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파기금 또한 5년을 맞이하여 숨가쁜 한 라운드를 정리하고, 여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로부터 이후를 위한 귀중한 제언을 듣고자합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요즘, 사회적 파업과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단지 사파기금 5주년 자화자찬의 잔치가 아니라 사그러드는 노동의 사회적 연대에 불씨를 돋우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7월23일(토) 14:00~18:00
– 장소: 서울 천주교예수회센터 2층 중강의실 214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출구)

 

– 방식: 패널 원탁 토론과 청중 토론
기금지원 사업장 대표들과 연대자들의 릴레이 발제후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주년 자료집> 토론회 자료로 배포예정.
* 오후 6시부터 ‘5주년 기념식 및 연대잔치’가 이어집니다.

 

– 문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010-6443-4858
– 5주년 후원 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