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6주기, 그가 분신한 날 서울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경총 규탄 결의대회, 이어 행진후 오후 5시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7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회후 노동자 연대자들은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 집회는 11월 7일 민주노총이 열었던 노동자대회와 여러모로 비교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이재명 정권의 메가 프로젝트를 법안화한 ‘초광역특구법’의 저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한 뒤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초광역특구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힌 지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절반에 이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으나 이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정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 준수의 요구가 56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는 근로기준법을 ‘배제를 위한 악법’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민주노조운동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이제야 규탄하고 있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지금의 한국 노동현실과 노동권의 차별체제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노동지의 권리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해 자신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단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일하는 사람들 법’의 시혜 대상이 아닙니다.
1970년 전태일의 구호를 2026년에 외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2026. 11.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