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안문은 2011년 7월 22일, 페이스북에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당시의 제목은 ‘김진숙과 희망 만들기 –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을 모읍시다!’ 였습니다.
원문의 링크는 https://www.facebook.com/note.php?note_id=234183489947201 )
◌ 왜 파업기금인가?
노동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합니까? 1987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노동배제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몰고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돈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파업기금이란 말은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이란 새로운 조항에 맞서 싸우는 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개별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럴듯한 이미지의 이 표현이 사회 전체를 휘감아 버리면서, 파업 중인 개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오직 그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입니다.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야합니다. 8년전 김주익이 자신의 아들에게 운동화 한켤레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그 절절한 부정처럼….
하지만 이 땅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음에도, 결국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에서도 유성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 파업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그들을 힘없이 스러지게 했습니다.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김진숙의 싸움과 한진중공업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의 파업중 정리해고에 맞섰던 이들의 인생은 이미 절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남은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담보로 한 이 파업 내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이 기나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의 전선에 있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악마의 금전’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파업기금입니다.
◌ 왜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인가?
언론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행태! 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버스’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연대를 증명하였고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순간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 그리고 85 호크레인 위에서 반년째 외롭게 싸우고 있는 김진숙 위원과 조합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만이 노동자들을 절망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진숙과 한진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증거로써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일명 진숙85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한 노동자와 손잡은 우리 사회의 저항의 상징이자 연대의 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1,2차 희망버스를 탄 사람들만이 85호크레인 위의 김진숙에 관심을 가진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한진사태를 안타까워하고,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동안 희망버스를 탈 수 없었던 이 땅의 구성원들은 이제 다양한 연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이 사회, 이 민주주의로부터 배제됐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표시로서 나의 피같은, 내 노동의 결실인 금전으로 그들의 파업을 지원합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김진숙을 위한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은 희망버스 기획단을 꾸리고 있는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주체가 되어 모금하고 관리하며, 김진숙 위원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기금과 그 가족들의 생계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듯이 김진숙이 무사히, 아무 탈없이 자신의 두발로 그 85크레인 계단을 내려오는 날, 우리는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을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모금계좌: (2012년 이후 모금계좌가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PayPal :
*해외송금시 국민은행코드(SWIFT CODE) : CZNBKRSEXXX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초 제안문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
by Young-sook Kweon on Sunday, July 17, 2011 at 7:57pm
파업기금을 아는가? 대체로 서구 노동운동사에서, 노조운동이 전국화 산별화되면서,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단위로 받아 쌓아놓는다. 그리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까…
… 근데 한국에선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각각의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상황은 비참했다. 그리고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의 교섭불참, 국가의 냉대와 친자본적 태도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소위 장투 사업장(장기투쟁 사업장)들에서 이는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6개월여의 파업중, 이들의 인생은 이미 절단났다. 그 과정에서 4백여명의 노동자들은 대개 떠나고 끝까지 남은 이들은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진중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야합적 ‘직권합의’도 있었다… 그런 것이다.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그들은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범인들이다. 그리고 돈은 이들의 피를 말린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뿐 아니라.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이제 한진중 파업과 김진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파업기금’의 형성에 나서길… 일부에서 이미 한진노동자들의 가족대책위 후원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의미를 확대해서, 노동에 대한 이 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불가피한 파업 및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시로, ‘사회적 파업기금’ 의 조성에 나서길…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희망버스를 타자고 한다, 그러나 희망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김진숙에 관심갖는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지지하고 한진사태를 안타까워 하고,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성원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이보다 많으리라, 지난 7월초 희망버스를 탄 1만여명보다는 많으리라. 아니 그리 믿고 싶다.
이제 7월 30일 희망버스를 탈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연대를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간 배제된 노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나의 피같은, 내 노동의 결실인 금전으로 그들의 파업을 지원하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행가능하도록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