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6주기, 그가 분신한 날 서울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경총 규탄 결의대회, 이어 행진후 오후 5시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7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회후 노동자 연대자들은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 집회는 11월 7일 민주노총이 열었던 노동자대회와 여러모로 비교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이재명 정권의 메가 프로젝트를 법안화한 ‘초광역특구법’의 저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한 뒤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초광역특구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힌 지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절반에 이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으나 이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정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 준수의 요구가 56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는 근로기준법을 ‘배제를 위한 악법’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민주노조운동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이제야 규탄하고 있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지금의 한국 노동현실과 노동권의 차별체제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노동지의 권리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해 자신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단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일하는 사람들 법’의 시혜 대상이 아닙니다.

1970년 전태일의 구호를 2026년에 외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2026. 11.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발간하는 소식지 <사파동행> 28호가 2026년 11월 10일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14440
웹진 https://stib.ee/CIAP

=[후기]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전환/ 자본주의를 정조준하는 정세판단 필요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3)_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260919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방향”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역노동운동 활동가 집담회’를 강원결집 및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다. 1부에서 제기된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 2부에서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토론하면서 지역과 현장의 조건에서 조직화의 방법을 찾고 지역에서 전계급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14282

=[알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다른 시선 포럼 1회
혁명에서 동원으로– 갈림길에 선 유럽과 글로벌 사회운동의 물결
거리의 운동과 정치, 민주주의의 교차점은 어떻게 형성는가?
“미래를 흥정하지 말고, 현재를 해방하라!”
–  스페인, 프랑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볼리비아, 미국, 그리고 한국 
일시: 2026. 11. 21일(토) 오후 3시 30분 -5시 30분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전문 https://dem-labor.org/upcoming-events/8310

= [사파연대]
–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자본의 착취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비정규직화’를 거쳐 이제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그 장소옆에는 평택 만도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 비정규노동자의 분향소가 차려져있습니다. 결국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은 하나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전문 https://sapafund.org/?p=14232

–가자지구 집단학살3년 규탄대회 참가 및 민중가수 고 황현 5주기 기억식 참여 261003
– 한국이란 국가, 이재명 정부, 한국기업들이 이스라엘 학살자들과 맺고있는 공모관계
– 국경을 넘어선 국제 연대의 자리에 사파 깃발 들고 참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지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서구를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지난 80년간 계속 되어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3년’은 단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절멸’을 향한 학살과 완전한 팔레스타인 정복을 향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전문 https://sapafund.org/?p=14319

= [노동현장 소식]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저지 무기한 농성 석달째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회사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사측은 비자 무기화를 당장 멈춰라! 전국으로 번지는 이주노동자 투쟁
2026년 8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의 김제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일강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야전침대와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의 현재 요구는 단 하나다. 노동자는 다같은 노동자라는 것이다.

–한화오션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 항의투쟁농성 
정규직 타결 뒤에 가려진 하청의 눈물, 차별받는 성과급
2026년 9월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조선소의 가장 높은 곳, 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조립장 크레인 위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 4명이 올라갔다.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최초로 원청(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간의 직접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기만적이었다. 회사는 하청노조가 제시한 36개 요구안 중 고용 승계,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 핵심 생존권 의제는 모두 “원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전문 https://sapafund.org/?p=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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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와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2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8호(2026.11.10.)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 / 자본주의를 정조준하는 정세판단 필요
[후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3)_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260919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방향”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역노동운동 활동가 집담회’를 강원결집 및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다. 1부에서 제기된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 2부에서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토론하면서 지역과 현장의 조건에서 조직화의 방법을 찾고 지역에서 전계급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알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다른 시선 포럼 1회
혁명에서 동원으로- 갈림길에 선 유럽과 글로벌 사회운동의 물결
거리의 운동과 정치, 민주주의의 교차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래를 흥정하지 말고, 현재를 해방하라!”
– 스페인, 프랑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볼리비아, 미국, 그리고 한국  

일시: 26년 11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질문

1. 왜 지금 전지구적으로 대중은 일어났는가?

2. 왜 여기 유럽인가?

3. 각국의 노조운동은 이 시위의 물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4. 거리의 시위와 정당정치, 민주주의는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가?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후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번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근래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거의 천여 명 가까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한 집회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 투쟁중인 전북일강지회, 그리고 농업노동자, 원어민 강사 등 참가자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본의 착취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비정규직화’를 거쳐 이제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그 장소옆에는 평택 만도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 비정규노동자의 분향소가 차려져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주와 이주, 한국적여부등 노동자들간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은 하나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대회 참가 및 민중가수 고 황현 5주기 기억식 참여 261003
-한국이란 국가, 이재명 정부,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 학살자들과 맺고 있는 공모 관계
– 국경을 넘어선 국제 연대의 자리에 사파 깃발 들고 참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 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서구를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지난 80년간 계속 되어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3년’은 단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절멸’을 향한 학살과 완전한 팔레스타인 정복을 향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10월 3일 전 지구는 저항의 물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인듯 다르고 다른 듯 같기도 했습니다. 가자학살 3주년 시위가 런던, 스톡홀롬, 뉴욕, 베를린등에서 열렸습니다. 똑같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는데 나라마다 시위의 열기도 경찰의 대응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앞에서, 기득권과 지배계급의 탐욕 앞에서, 글로벌 민중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의 연대로 다함께!

[노동현장소식]
(주)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저지 무기한 농성 석달째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회사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사측은 비자 무기화를 당장 멈춰라! 전국으로 번지는 이주노동자 투쟁  

2026년 8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의 김제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일강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야전침대와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노동자들의 국적은 다양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등 10여 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인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진짜 권리를 보장하라”며 사측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의 현재 요구는 단 하나다. 노동자는 다같은 노동자라는 것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항의투쟁
농성 한 달째, 차가운 철골과 철판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타결 뒤에 가려진 하청의 눈물, 차별받는 성과급
2026년 9월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조선소의 가장 높은 곳, 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조립장 크레인 위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 4명이 올라갔다. 가을바람이 매서워지기 시작하는 이때, 이들이 지상 십수 미터 위의 위험천만한 철골 구조물로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최초로 원청(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간의 직접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기만적이었다. 회사는 하청노조가 제시한 36개 요구안 중 고용 승계,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 핵심 생존권 의제는 모두 “원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배를 만드는 노동은 하나인데,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의 목숨값과 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사장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대기업 원청회사의 민낯이다.
※[알림]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sapafund)’입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와 토론회 전체내용과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트윗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함께 해주세요.
매달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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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저지 무기한 농성 석 달째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회사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사측은 비자 무기화를 당장 멈춰라! 전국으로 번지는 이주노동자 투쟁

2026년 8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의 김제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일강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야전침대와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노동자들의 국적은 다양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등 10여 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인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진짜 권리를 보장하라”며 사측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8월 22일, 일강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사무동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사진 출처: 이장원 페이스북

노조 가입하자 바뀐 인사평가… ‘비자 연장권’을 무기로 삼은 대기업

㈜일강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정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였다. 그러나 지난 7월, 체류 기간과 비자 만료를 앞둔 이주노동자들에게 대거 근로계약 종료가 통보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회는 이번 계약 종료를 명백한 ‘표적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인사평가 기준을 변경해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낙제점을 주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그것이 인사평가라는 허울좋은 핑계 아래 해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계약 갱신 거부는 곧 체류자격(비자) 연장 거부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강제 출국으로 이어진다. 사측이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비자 발급 권한’을 무기로 삼아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가입한 독립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과 철조망… 대화 대신 봉쇄를 택한 사측

2026년 8월 11일 농성 첫날, 사측은 농성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사무동 출입을 막아섰다. 사측은 공장 정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사다리에 철조망까지 치며 봉쇄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철벽 같은 봉쇄를 뚫고 농성장을 사수하며 연일 숨 막히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노조는 이후 사측에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사권과 고용 계약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철저히 입을 닫았다. 오히려 “금속노조는 소수노조에 불과하며, 사무동을 무단 점거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법적 대응만을 고수하는 중이다.

“배 만드는 노동도, 부품 만드는 노동도 하나”…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계급적 단결

11월로 접어들었지만 로비에 모인 노동자들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일강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전체의 노동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강 투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울산 현대중공업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이주노동자 전국행동을 조직하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해 전국의 이주·정주 노동자들이 일강의 김제공장 앞에 집결하여 집회를 여는등 공동 투쟁 전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과 일강 노동자들의 주장은 하나다. 즉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하는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요구는 단 하나다. 노동자는 다같은 노동자라는 것이다. 사측의 갑질과 차별 없이,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비자를 무기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을 막기 위해 일강지회 노동자들은 오늘도 투쟁하고 있다.

8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앞에서 열린 (주)일강의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훼손 및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현장. 출처: 이장원 페이스북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항의투쟁

농성 한 달째, 차가운 철골과 철판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대화하려는 것이 불법인가?”

2026년 9월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조선소의 가장 높은 곳, 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조립장 크레인 위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 4명이 올라갔다. 가을바람이 매서워지기 시작하는 이때, 이들이 지상 십수 미터 위의 위험천만한 철골 구조물로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9월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출처: 금속노조 페이스북

정규직 타결 뒤에 가려진 하청의 눈물, 차별받는 성과급

조선업의 유례없는 호황 속에서 원청인 한화오션 정규직 노조는 10월 27일, 오랜 진통 끝에 기본급 14만 원 인상과 850만 원의 일시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하지만 조선소 바닥과 지붕 위에는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이 남아있다.

사측은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청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기본급 자체가 턱없이 낮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비율’로 책정된 성과급은 정규직의 몇 분의 일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처우에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역사상 첫 원·하청 교섭, 그러나 알맹이 없는 사측의 ‘말장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최초로 원청(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간의 직접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고공농성을 벌이던 동료 2명이 교섭 테이블에 앉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기만적이었다. 회사는 하청노조가 제시한 36개 요구안 중 고용 승계,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 핵심 생존권 의제는 모두 “원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오직 작업장 시설 개선과 산업안전 등 단 6개 조항에 대해서만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배를 만드는 노동은 하나인데,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의 목숨값과 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사장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대기업 원청회사의 모순이다.

11월 5일 한화오션 감독자협의회등은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고공농성과 생산시설 점거 중단 촉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반노조 현수막들을 달았다. 사진 출처: 문정호 페이스북

“과거 470억 손배소 약속은 어디로”… 사측의 불법 프레임과 싸우는 하청 노동자들

한화오션 사측과 일부 언론은 이들의 농성을 두고 “과거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며 상생을 약속했는데, 채 1년도 안 돼 또다시 생산시설을 무단 점거했다”라며 노조를 ‘도덕적 해이’와 ‘불법 분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다시 높은 곳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조적인 차별이 단 한 걸음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들의 절규를 ‘명분 없는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차가운 시선만 보내고 있다. 농성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차가운 철판 위에서 버티는 노동자들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경남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적 대응만을 고수하고 있다.

11월에 접어들며 거제도의 바닷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하지만 네 명의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차가운 지붕과 크레인 위에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버티고 있다. 노동계는 11월 중순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국적인 ‘희망버스’를 조직해 거제로 결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 3일 보신각 앞 도로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대회’에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번 집회가 추모와 애도만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 이재명 정부,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이스라엘 학살자들과 맺고있는 공모 관계를 끊도록 만드는, 국경을 넘어선 국제연대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오전 11시 광릉추모공원에서 민중가수 고 황현의 5주기 기억식에 참여한 후 보신각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연대가 죽음을 넘어서 기억되는 자리였습니다.

집회전 보신각 일대는 플리마켓 바자회와 비건감튀연대 무료 나눔 등 사전행사를 위한 여러 부스가 열렸습니다. 본집회는 항상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정세 브리핑’에 이어,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활동가 사하르 타이시르 칼룹이 쓴 시 “하늘을 나는 연”을 낭송했고, 민주노총 노조 활동가1인과 대학생들이 집단 학살 공모 한국 기업들을 항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회중 가자지구 현지 목소리를 송출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 사정상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란 정치학자 시아바시 사파리의 미국의 대이란전쟁 성토, 이태원 참사의 신정섭 유족이 가족을 잃는 비극 속에서 새삼 발견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국제연대에 대해 발언했고, 가수 이랑의 공연은 대로의 소음을 일순 사라지게 할 만큼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집회후 2천여명이 넘는 연대자들은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북인사마당을 지나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범죄자에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교보문고 앞 다이인(die-in) 퍼포머스를 한 뒤, 보신각에서 대동놀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서울 시대 광화문, 시청, 인사동등 곳곳에는 극우파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자학살 3주년 규탄 행진은 이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행진을 하였고, 경찰의 삼엄한 보호 가운데 매우 평화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지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서구를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지난 80년간 계속 되어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3년’은 단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절멸’을 향한 학살과 완전한 팔레스타인 정복을 향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가자지구의 소위 ‘휴전’이 체결되었으나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 미국의 대 이란침략전쟁 이후 더 강화된 봉쇄조처 때문에 초토화된 가자지구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열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월 3일 전 지구는 저항의 물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인듯 다르고 다른 듯 같기도 했습니다. 가자학살 3주년 시위가 런던, 스톡홀롬, 뉴욕, 베를린등에서 열렸습니다. 똑같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는데 시위와 경찰의 대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월세폭등 속에서 강제퇴거당한 87년 할머니 세입자에 대한 연대 항의 시위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자산소득 폐지’를 외치면서 의회 해산과 총선거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고교생 시위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분노를 일으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탈리아와 칠레에서도 민중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앞에서, 기득권과 지배계급의 탐욕 앞에서, 글로벌 민중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의 연대로 다함께!

2026. 10. 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가자지구 집단학살3년 규탄대회 참가 및 민중가수 고 황현 5주기 기억식 참여 261003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 3일 보신각 앞 도로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대회’에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번 집회가 추모와 애도만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 이재명 정부,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이스라엘 학살자들과 맺고있는 공모 관계를 끊 도록 만드는, 국경을 넘어선 국제연대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숙 대표는 오전11시 광릉추모공원에서 민중가수 고 황현의 5주기 기억식에 참여후 보신각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연대가 죽음을 넘어서 기억되는 자리였습니다.

가자지구 집단학살3년 규탄대회 참가 및 민중가수 고 황현 5주기 기억식 참여 261003 후기 전문 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4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2번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에 이어, 9월 19일 3번째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파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기획_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260919 후기 전문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4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2번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에 이어, 9월 19일 3번째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이란 제목하에,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고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기획시리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역노동운동 활동가 집담회’를 강원결집 및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권영숙 소장의 강연은 예외없이 다시 출발점인 “정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정세론’으로부터 출발해왔다. 권소장은 정세를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현재 운동의 지형과 담론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실천은 이후 정세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세 인식은 잘못된 실천으로 이어지고, 다시 다음 시기의 운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되짚은 후, 그때의 ‘정세적인 실천’이 현재의 조건이 된 최근 정세 속에서 계급적 주체형성의 문제가 더욱 긴급해졌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주체형성의 전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권 소장은 ‘체제 전환’과 ‘체제 변혁’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동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전환’ 담론의 모호성, 주체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자본가들과 한자리에서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제2의 6.29’선언’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담론이 쏟아지고 있으나 메가 프로젝트를 단지 그것만으로 비판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87년 체제 정치경제질서의 한계속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내세운 새로운 발전전략의 일부로 위치지우고, 자본주의를 정조준하는 정세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자본주의의 ‘체제 전환’ 을 곧바로 노동운동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거나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에 대응하는 ‘체제 전환’으로 받아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놓고 2부 활동가 집담회가 이어졌다. 강원결집과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등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역할과 방향 (김수미, 공무원노조), 강원지역 금속노조운동의 현황과 조직화 과제(이효성,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준비위 미조직부장)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조직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노동 조직화 방안으로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산별 조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계급내 산업과 업종을 넘어서는 단결’을 위한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90년대초 전노협때 ‘씨줄과 날줄’의 지역-산별 조직화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부에서 제기된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 2부에서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토론하면서 지역과 현장의 조건에서 조직화의 방법을 찾고 지역에서 전계급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2026. 10. 1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기획_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260919 사진앨범보기

 

기금 지원명단 (소액지원 제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 연대는 크게
1) 기금지원 2) 기금외 물품지원, 3) 소액지원으로 나뉘어진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략 5백만원이상 지원만 포함하며, [지원공지]와 [받는말]을 올려 연대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다.위 기준에 따라 2026년 2월 21일 현재 사파기금의 기금지원 횟수는 91회에 이른다. 그 외 물품연대와 소액지원등은 현재 창립 10주년 당시 집계 기록이 있다.
* 기금 창립 10주년 집계 (2021.12월말 기준)
1) 기금 지원 총계 : 218건
2) 항목별
– 기금 지원 : 총 81건
– 기금외 지원(핫팩, 물품 지원) : 총 20건
– 기타지원 (현수막, 추모 장례위원회, 후원주점등) : 총 117건

  • 기금회차      기금지원일                         지원조직(지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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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7월 29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가대위
    2               2011년 8월 11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3              2011년 11월 11일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4              2011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5               2012년 2월 2일         희망뚜벅이 방한품 지원
    6              2012년 4월 1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7              2012년 6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8             2012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9             2012년 8월 3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분쇄 노동자 공동행동
    10           2012년 9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고속지회
    11            2012년 11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2            2012년 1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3            2013년 1월 4일         장기투쟁사업장 방한품 연대
    14            2013년 2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콜텍지회
    15            2013년 2월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6            2013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17            2013년 3월 29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18           2013년 4월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9           2013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20          2013년 6월 26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
    21           2013년 8월 16일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원회
    22          2013년 10월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23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
    24          2013년 11월 28일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5          2014년 1월 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버스협의회 진흥고속지회
    26          2014년 1월 16일         금속노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27          2014년 2월 21일         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8          2014년 3월 31일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29          2014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KEC 노조지회
    30          2014년 5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부
    31           2014년 6월 22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2           2014년 7월 10일        스타케미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33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34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씨엔엠지부
    35           2014년 9월 6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6           2014년 9월 24일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37           2014년 11월 21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앤엠 50개, 코오롱,  재능교육, 스타케미칼, 공공공무직노조, 세종호텔, 한남운수, KEC노조, 경산이주노동센터
    38           2015년 2월 4일          노동자공동투쟁단
    39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벤드지회
    40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LGU유플러스지회
    41            2015년 5월 16일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42           2015년 5월 16일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택시지회
    43           2015년 6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44            2015년 7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45            2015년 8월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46            2015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47            2015년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48            2015년 11월 3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콜트콜텍, 풀무원, 하이디스, 동양시멘트, 청주시노인병원, 아사히글라스, 유성기업, 부산 생탁 택시 농성장
    49            2015년 11월 5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50            2015년 12월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비정규직지회
    51             2016년 2월 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52             2016년 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분회
    53             2016년 3월 17일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투단
    54             2016년 5월 11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55             2016년 6월 10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56             2016년 6월 10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57             2016년 7월 22일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노동자
    58             2016년 11월 5일       갑을오토텍 노조
    59             2017년 1월 11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0             2017년 3월 1일         금속노조 KEC 지회
    61             2017년 3월 20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2             2017년 5월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63             2017년 7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64             2017년 8월 12일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65             2017년 10월 25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66             2017년 12월 9일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67             2018년 2월 13일       금속노조 KEC 지회
    68             2018년 2월 20일      핫팩 마스크연대
    69             2018년 3월 17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0             2018년 4월 17일      레이테크 노조
    2018년 7월 5일       쌍차분향소물품 연대
    71              2018년 7월 30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2             2018년 8월 28일     택시지부 전북지회
    73             2019년 4월 28일     사드평화회의 소성리
    74            2019년 7월 25일      톨게이트 지부
    75            2019년 9월 25일      톨게이트지부 김천 농성장 물품연대
    76            2019년 12월 5일       방한연대 무릎담요, 핫팩
    77            2020년 6월 25일      비정규이제그만 코로나긴급행동 지원
    78           2020년 12월 19일     1회 활동가 지원기금
    79           2020년 10월 7일      코로나19재난 마스크 만개지원
    80           2021년 7월 17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81           2021년 8월 5일        2회 활동가 지원기금
    82           2022년 3월 7일       고 백기완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서각구매
    83           2022년 4월 6일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
    84          2022년 6월 28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85          2022년 12월 3일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86         2023년 8월 10일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7         2023년 11월 1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88        2023년 12월 2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89        2024년 9월 10일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90        2025년 6월 18일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
    91        2026년 2월 07일      세종호텔 노조

 

고객센터노조 지부가 긴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연대 단체들에게 보내는 감사장을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대신 보내드립니다.
사파기금을 통해서 지난 15년동안 매달 1만원씩 연대하여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조성하여 투쟁사업장에 보내온 ‘무명의’ 연대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연대입니다.

=감사장=

투쟁을 정리하며 한 분 한 분 떠올리다 보니,
가슴 깊이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듭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투쟁하다 보니,
고마운 마음을 다 기록하지 못한 단위와 동지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해주신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매 순간 투쟁의 선두에서 저희를 지탱해주신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 투쟁단,
그리고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기쁨만큼이나, 이 승리가 동지들의 희생과 연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무겁게 되새기겠습니다.
혹여 성함이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리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지 여러분, 저희는 그 마음들을 결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연대해 주신 동지들의 곁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과 정성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지부

* 사파기금의 연대
https://sapafund.org/?p=4304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의 요구다!”
https://sapafund.org/?p=8751
[기금지원공지 80번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https://sapafund.org/?p=4310
[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https://sapafund.org/?p=4320
[기금지원 80번째_받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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