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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사파기금이 기금 지원하며 인연을 맺은 투쟁사업장 노조 대표들께 요청사항이 있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사파기금이 기금 지원시 문자로 전달사실을 알려드렸지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문자로 보냅니다. 지원 당시의 집행부들이 바뀐 곳들은 지원당시 집행부 기준으로 하되, 현 집행부 연락처를 아는 경우는 함께 문자 발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동안 사파기금은 48개 단체에 75회 이상 기금을 지원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했지만 아직 요원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며, 돈은 문제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라는 모토로 움직여온 9년동안 실감하고 있습니다. 빈 구석을 채우고, 더 단단히 엮어서, 서로 맞잡은 연대는 사라지지 않게 쌓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앞에서 여전히 사회적 연대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코로나19 재난속에서 이 땅의 노동현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연대의 결핍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이 좀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속에서 격리와 고립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의 화두와 실천이 필요했으나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이후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지침을 넘어서서 사회안의 연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합쳐 나가야합니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를 노동재난으로 규정하고,그 재난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파기금과 별도의 목적성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과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받게 됩니다. 신청들 하셨는지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얼마를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서는 ‘종잣돈’이 될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사파기금이 지원하고 인연을 맺었던 노동자들께서 노동약자들을 위한 연대기금조성운동에 연대를 표해주시는 것이 의미 깊습니다. 부담스럽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적극 연대 방안을 논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노동자들에게 적극 권해주십시오. 연대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2020. 05. 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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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연대자 최웅식님의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세요.

나를 저주하노라
최웅식

혁명가는 자본주의의 패잔병이 되어버렸다
체 게바라가 찍힌 티셔츠만 입고 혁명을 소비해버리고
나에게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누가 죽으면 이름도 모른 채 고인의 명복만 빈다
나를 저주하노라

코로나 지원금이 카드사에 충전되었다
여파가 없는 우리들은 고기파티를 열고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의 동선만 파악한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나를 저주하노라

마네킹의 옷을 털다가 콜록거리는 영세 사업자의 월세는
손님이 없어도 똑같고
방과 후 선생님의 수입은 비정규직이라서 0
로켓처럼 집으로 날아가는 쿠팡맨은
집처럼 큰 배달에 박혀 짐칸에서 쓰러져죽고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서
마스크도, 재난기금도 산소처럼 공급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들을 받쳐보겠다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에 국가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보냈지만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그들을 패대기치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에 패배한 나,를
저주하노라

손가락에 그 첫 번째 꽃이
피어난다, 그 때

2020.05.25

배성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은, 제안서와 취지에서 참 많은 화두를 던지고있습니다. 코로나19재난의 불평등성, 코로나19 방역모델과 한국사회에서 결핍됐던 사회적 연대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이후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절망. 이중에서 저의 생각이 꽂혔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두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화두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서의 기본 출발점이더군요. 한마디로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불평등”으로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이행이후 갈수록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 또한 매우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에 “기본소득” 개념을 알고서 그 매력에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이스북 “기본소득네트워크”그룹에도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탈퇴하였습니다. 일부 좌파가 그동안 한국사회의 비효율적인 선별복지를 비판하며 보편복지를 주장했었지만, 정부는 굳이 선별복지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속에 고통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인데, 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오히려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는 이를 통해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기본소득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자본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급재난앞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기도 하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운동에서 계급적 관점은 내다 버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고, 자본순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이 그때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석시켜버리는 기본소득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짙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가난한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스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재난에 취약계층은 또 얼마나 죽어나갈지 짐작하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배급을 이야기 하며 재난의 현실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자본의 순환에 기여할 소비의 기대감에 젖어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재난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생존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해야합니다.

8년 동안 노동에 연대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기에, 불평등한 노동현실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밀어닥친 노동재난 앞에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직접 연대하고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거지같이 기본소득 몇십만원을 구걸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겨우 살아갈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처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n포세대처럼 말이죠.

기본소득이 혁명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인당 월 최소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인 가족 200만원이상. 이도 사실은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는 생활소득이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혁명적 의미를 가지는 기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혁명적 상황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거저 줄 놈들입니까? 이런 혁명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대하고 투쟁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가능한 상황을 쟁취해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정책 또는 방법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 얻어내는 성과일 것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이 성과가 방법이 될수 있다고, 길이 될 수 있다고, 달콤하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며 거지근성에 젖어들면 노동계급과 이 사회의 민중은 결국 거지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달콤한 기본소득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누어서 직접 연대하겠다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정신을 수평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받은 돈이 실은 “노동의 불평등”으로 착취당해왔던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직접 연대에 사용할 것을 당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기본소득, 그 돈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직업유무, 직업의 사다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연대기금으로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 돈을 모아, 그 힘을 모아, 직접 연대하고 직접 투쟁하고,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 다른 세상을 꿈꾸어 보고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2020. 5.18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5단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자세히 실어줬습니다. 2020년 5월14일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합니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513214558877

[수신] 귀사 사회부, 노동담당 취재기자
[발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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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민주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합니다.

1. 사파기금은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해고자 크레인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가운데 출발하여, 지금까지 파업기금 없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며, 십시일반 풀뿌리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가장 힘든 노동자투쟁의 버팀목이 되려고 실천해온 연대운동입니다. 9년간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운동등을 아우르며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며 75회 47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연대활동 및 노동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 지난 9년동안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여 연대운동을 해왔듯이,
이제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는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난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모델에 가장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3.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천여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유보당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노동권의 밖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권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4.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나 기부보다는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합시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5. 사파기금의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정치적 실천입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운동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6. 기금조성에 함께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3개월 약정(CMS)을 선택해 신용카드 결제나 통장 이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충전한 후, 재난연대기금으로 함께 연대하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금기금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에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참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여, ‘코로나19이후의 사회’를 함께 만들고 상상하길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려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와 “제안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국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신청하여 노동재난연대기금을조성합시다.

<기금 참여방법>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직접 이체 / 결제방식은 일시납과 3개월 약정 CMS 모두 가능합니다.
1)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상세정보는 https://sapafund.org/참조)
* CMS 카드결제시, 신청당일 1회분이 출금되고, 다음달은 약정일에 이체됩니다.
*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로 신청해서 충전받고, 그 카드로 바로 노동재난연대기금에 참여하세요. 액수 상관없이 우리 슬기로운 연대생활해요!

<기금 성격>
– 이 기금은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합니다.
–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메일: sapafund@gmail.com

2020년 130년 세계노동절 코로나19 대응 비정규직 공동행동, 그 날의 동영상

2020년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유일한 서울의 거리집회인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대한한공앞 마당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권영숙 대표가 연단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다같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해고금지”, “실업수당, 휴업수당 지급”등을 걸고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메이데이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깃발을 들고 나간 것은 처음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메이데이의 기원이었던 130년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 요구보다 못한 주 52시간 탄력근로제를 두고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현실, 코로나19 앞에서 현정부가 기업에 경기부양을 이유로 돈퍼주기를 하면서, 고용보장 조건은 슬그머니 후퇴하는데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전에 “전면적인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확약받아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영상 보러 가기 : https://youtu.be/yl1sHp74CNw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합시다
–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2020년 5월 1일 시작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기금 참여방법>
결제방식은 신용카드와 통장 이체/ 결제조건은 일시불과 CMS(3개월 약정)중 택일 가능합니다.

1) 링크에서 바로 참여: https://vo.la/0TZ0
2) 은행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 약정서 작성후 sapafund@gmail.com로 보내기: https://vo.la/7h15 (다운로드)
(상세정보는 https://sapafund.org/ 참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꼭 신청한 후에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모아요!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로 출발, 지난 9년간 노동자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펼쳐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메일: sapafund@gmail.com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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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공동행동 포스터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지구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130주년 노동절입니다. 메이데이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노동자의 절반인 14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가입자중에서 900만명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될 해고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생계의 위협이 될 사회적 학살입니다.
재난지원생활비 지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모든 해고의 전면적인 금지!를 강제해야합니다!
둘째, 휴업수당, 실업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실업급여를 즉각 지급해야합니다!

5월1일 노동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실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 인증샷 찍어 보내주세요:
“전면적인 해고 금지”와 “모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하라! 는 구호가 적힌 웹자보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사파기금에게 보내주세요. sapafund@gmail.com 혹은 사파폰으로 보내주세요.

2. 당일 행사 참여:
5월1일 “모든 해고금지”를 외치며 함께 해주십시오. 장소는 5월1일 오후 3시 30분 해고 강풍이 불고 있는 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대한항공빌딩앞입니다. 사파기금 깃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존중하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행동해야합니다.
이후 노동절날 일정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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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코로나19 노동절 공동행동

1. 대회 명칭
– 모든 해고금지! 악소리도 못내는 비정규직 긴급행동
2.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1(금)15시30분
– 서울 도심(요구별 마당 거점)
3. 요구별 마당(3개 거점)
1) 모든 해고 금지
– 장소: 서소문로 대한항공빌딩 앞(2호선 10번출구 방면)
2)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동일 지원
– 장소: 시청광장
3)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원 환수
– 보신각 옆 종로타워(삼성전자서비스)
4. 일정
– 15:30 각 요구별 마당 집결
– 15:30~16:30 마당별 진행
– 16:30~17:00 광화문으로 행진
– 17:00~17:30 광화문 전체 행동
– 17:30~18:30 청와대 행진

공동행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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