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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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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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조성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세달 간 모은 돈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2일 밝혔다.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파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위해 모아 달라고 홍보해왔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달라는 취지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곳이 많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5700여만원의 금액이 모였고, 그 속에서 권 대표 역시 희망을 봤다고 했다. 권 대표는 “K-방역에서 부재했던 것이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해 시작한 활동”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각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연대로 행동해준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안을 구상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사파기금은 일단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첫 집담회는 노숙인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열렸다. 다음 집담회는 이달 24일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열 계획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러지지 않도록, 물품 연대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말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제안서를 올리고, 3개월 한시적인 목적성 기금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참가자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더불어 기금조성을 종료하며 최종기금조성내역을 알립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최종 조성액은 CMS 3개월 포함하여 모두 입금될 총액은 57,397,409원입니다. 이중 직접이체는 263 건 / 42,498,009 원입니다. 해피나눔을 통한 참가는 100 건이며 14,899,400 원 (3회 CMS 완납시) 입니다. 지난 7월 입금은 주춤해지면서 총 42건 7,641,000 원/ 7,681,000 원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달이라는 점과 이미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소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즈음하여 동참해주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3개월 한시적 목적성기금으로 조성했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이로써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를 ‘노동재난’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운동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사파기금이 지난 8년동안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면서,주로 파업을 하는 투쟁노조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연대에 집중하면서, 노조도 만들지 못하고 파업도 하지 못하는,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노동자들과 연대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번 노동재난연대기금운동을 통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이 사회의 코로나19 방역모델과 사회적 연대의 실종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시혜적인 기부와 사회연대기금과는 다른 연대의 흐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등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알리려고 했습니다. 언론사 8곳에서 기사 취재와 인터뷰가 보도했고,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자들의 ‘이어쓰기 연대글’이 6편 <프레시안>에 릴레이 게재되었습니다. 어제 2건의 기금 종료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연대폭을 넘어서 많은 새로운 이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 사파기금도 알려져 기금 참여자도 늘었습니다. 어디에서는 단체 차원에서 CMS 연대하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지만, 아쉽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각자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의 풀뿌리연대를 지향합니다. 어떤 명망가나 엔터테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조직적인 도움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사파기금은 하나하나 아래로부터 조성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조성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취지에서 밝혔듯이, 노동법에서 제외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이전부터 주된 사파기금 연대 대상이었던 비정규 노동자들, 코로나19 국제연대 및 활동가 재난기금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은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정성을 들여야하는 것은 모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사파기금은 지난 8년간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라는 모토로 집약해서 원칙있는 연대를 지향해왔으며, 시혜적인 연대, 일방적인 연대, 도구적인 연대, 그리고 투쟁없는 연대와 분명히 거리를 두고 연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도, 모인 돈의 액수와 규모에 연연해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연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월동안 많이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묵묵하게 연대를 실천하고 먼저 나선 사파기금 위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연대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마당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정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사파기금은 상근자 하나없이 그 많은 일을 하고, 모은 돈은 단체 경비가 아니라 연대기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재정 후원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파기금의 제안과 목소리를 외로운 광야의 목소리로 두지 않고 ‘사회적 연대’로 뜨겁게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그 이름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반가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어떤 사회적 연대를 하게 될지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또한 함께 사파기금과 노동재난연대에 동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0. 8.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7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배제된 목소리, 사라지는 목소리, 지워지는 목소리” 라는 집담회 제목대로, 코로나19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버티고 싸워온 이들의 육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 재난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집담회 이틀 뒤인 7월22일은 마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9주년 생일이라, 박준 가수가 축하 노래를 부르고 떡을 장만해 다함께 나눠 먹으며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패널로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로즈마리, 의료연대 코로나19 대구공동행동의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쿠팡노조의 정진영 지부장을 초대했으나 정 지부장은 당일 아침 열이 나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코로나19 감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잇따라 쓰러진 데서 드러난 노동재난을 몸소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홈리스야학의 로즈마리님은 주거권은 물론 의료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노숙인들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엄두도 내기 힘들어 신청률이 35.8%에 그치고 있고, 여느 의료수급자와 달리 노숙인은 서울의 9곳 등 지정된 공공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는 치료가 덜 끝나도 걸을 수만 있으면 병원에서 내보내는 바람에 성치 않은 몸으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쪽방촌 주민들은 재개발을 앞두고 열악한 거처에서마저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상황을 전해 들으며, 한국 사회의 전염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의료연대 이정현님이 들려준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세계적 모범이라는 K방역이 의료진을 갈아 넣어 유지되고 있음을 더욱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대구에 파견된 타지역 의료진이 코로나19 활동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대구 의료진은 하루 쉬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과 치료는 구분됩니다. 방역에 성공한다고 해도 치료는 공공의료의 튼튼한 점검과 토대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의 말대로 홈리스와 쪽방촌 거주자, 이주노동자등에 대한 격리와 배제를 통해서 이 사회의 방역모델을 유지한 것은 이 사회안의 ‘락다운(봉쇄)’조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택배, 의료 노동자들에게 위험노동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더큰 부담을 떠맡긴 방역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그림자노동을 감수했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코로나19이후의 ‘새로운 노멀’을 상상하는데 자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살기 위한 구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첫걸음을 내딛는데서 출발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집담회는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학교비정규 포함), 항공 해고자, 무급 노동자들을 초청해 8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7.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발표 자료
홈리스야학과 의료연대 두 단체 모두 발표 자료도 참 좋았습니다.
발표자료-홈리스야학 로즈마리
발표자료-의료연대 이정현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하여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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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그들은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천480원이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모여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익위원회 간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당일자).

최저임금 인상율을 ‘경제성장율’과 연동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은 무엇이 되어야할까? 경제가 좋지 않거나 바닥을 치면 최저임금도 같이 후퇴하고 바닥을 기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최저임금이겠나! 그런 제도를 왜 굳이 만들었나. 그냥 시장의 원리에 따라 최저임금도 정하면 된다. 경제가 추락하면 사람도 추락하게 만들면 된다. 참 비정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하지만 제도로서 만들어둔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가 침체기를 겪거나 경제성장율이 하락해도 지지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상황에는 생존의 위기 앞에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확실히 보장해 줘야할 ‘최저’ 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법칙에 대한 제어 수단중 하나이며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타협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최종 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다. 단 공익위원들이 ‘공익’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익위원은 전문가여서 공익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공익을 판단할 위치에 선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는 국가나 자본의 대리인에 더 가까운 시각일 뿐, 공익적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진정 활용해야할 시간이 아닌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은 외환위기 때(1999년) 2.69%, 금융위기 때(2010년) 2.75%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이 IMF보다 더 나쁜 경제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제가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더구나 OECD는 7월 9일 발표한 ‘2020 노동시장 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0)’에서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할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집권당이 할 일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고 특히 ‘노동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한다. 지난 6월 독일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7.8%이고, 한국의 -1.2%보다 훨씬 암울하다. 그럼에도 독일은 소득 및 지출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는 한국의 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IMF는 이 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악영향 정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영향의 정도가 월등히 덜하고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근데 ‘나라 자랑’할 때는 이 수치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난’이라는 공포를 주입하고 엄포를 잔뜩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정부가 말하듯이 진정 ‘국난’이긴 한가, 이도 의심스럽다. 예컨대 7월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은 전분기 대비 매출은 6.0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5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도 매출은 7.3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22.73%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괄목상대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공장가동을 둔화하고 생산을 중지한 가운데, 재고 과잉문제가 해결되고 임금비용을 아끼고 구조조정으로 노동력 감축을 단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영업이익 등 수지 개선과 이윤 증가가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는 전혀 ‘전지구 팬데믹’이 휩쓰는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은 가장 힘든 재난 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노동 약자들을 덮치고 있는데, 자본은 오히려 재난 속에서 국가의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독점하고 전시경제와 같은 재난자본주의 속에서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의 상류층 소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실질적 삭감을 용인했다는 듯이 말한다.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라는 단어가 무려 10차례 나왔다. 의문이다. 왜 최저임금 심의에서 일자리를 제일선으로 고려하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와 사회적 생계비,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것이 기구의 목표다. 왜 우선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고려하는가. 그렇게 고려할 양이면 차라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간판을 내리고 국민고용증진위원회 혹은 국민고용유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성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고 봐서 임금 인상율을 거의 제자리 수 동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임금 동결하고 일자리 유지하는 교환에 대해서 자본이 동의하긴 한 것인가?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불발된 ‘노사정 합의’안 역시 “모든 해고 금지” 조항을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금동결을 먼저 수용해주면 이후에 자본이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일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도 자본이 일자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인 7월 14일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2.5조(국비 19.6조), 2025년까지 73.4조(국비42.7조) 원을 투자해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뿐, 기존의 일자리 보호조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모든 해고를 금지하지 않은 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일자리 6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그 사이에 조건이 있다. ‘해고’다. 해고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산업구조조정과 국가 재정지원을 특정 산업에 몰아주기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65만 개일지 6만 개일지 알 수 없으며, 문제는 이것이 기존 일자리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기간산업 지원조처에 따라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위탁회사 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해고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중이다. 그리고 그 해고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가장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통고될 것이다. 즉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고당할 이들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속에서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적시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동결대신에 일자리를 보증할 수도 없다면,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금 실현해야할 공익이다.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에 반영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분

더구나 2019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해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것을 최저임금에 합산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만큼 무력화되는 것이다. 7월 14일 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2만7천 원(총액182만2천480원)인데,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자동감소분은 더 커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월할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를 뺀 금액은 내년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이전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월 10만 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5만4천674원(182만2천480원의 3%)을 뺀 나머지 4만5천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 2만7천170원 오르는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이보다 크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다. 그러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심의한다면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최저임금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고려한 다음으로,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하여 인상율을 정했다고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가도 의문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생계비 감소를 고려했다는 결과가 이것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이전에 최저임금 아닌 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면, 그 삭감분에 근사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저임금은 인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전에 받던 최저임금이 복지후생비, 휴게수당, 월별로 쪼개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 방식 등으로 인해 월 10만 원 이상 최저임금이 실질 삭감되는데, 최저임금 월 2만 원 올리는 것을 과연 “생계비 개선분” 반영에 따른 인상율 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비 개선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민주노총 내 최저임금 사업장들,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 가입에서도 제외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덮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일자리와 고용 보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고 가장 먼저 해고될 사람들이다. 일용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1%대로 거의 동결(그리고 산입분 고려하면 실질 삭감)하기로 했다면 과연 믿어줄까.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브로커인가 민중의 호민관인가 선택하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일등공신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휴업급여 감액등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자본의 경제위기 경영에 협조한다는 노사협조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노사정 타협에 몰두하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는 예정된 것이었다. 이미 6월22일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에서 말했듯이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하였다.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넘어선 전체 노동자들, 특히 조직노동 밖의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노사정 합의안의 내용 역시 조직노동을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생존권을 결정짓는 내용이며 노동약자들에게 먼저 타격이 될 내용이다. 근데 과연 민주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모든 노동자들의 위임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노동 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과 비조직노동 사이에 ‘브로커(broker)’ 인가, 아니면 전노동계급의 대표자(representative), 더 나아가 민중의 호민관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19 노동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과연 누구의 이해를 위해 나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대표하지도 못하는 전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노총 평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의 의결을 끌어내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에 올린 노사정 합의안을 제대로 부결시키거나 철회시킨 후 지도부의 책임을 확실히 문책하는 일이다. 지금은 민주노총 내에 평조합원운동이 가장 갈급한 순간이다.

[알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1차 집담회
“그 목소리”
– 배제된 목소리. 사라지는 목소리. 지워지는 목소리
(코로나19속에서 지워진 목소리)

일시: 2020. 7. 20 (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제: 코로나19 재난과정의 경험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는 정거장(플랫폼)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패널: 로즈마리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노조 지부장), 이정현 (의료연대 정책위원.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9주년 축하 노래: 민중가수 박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org)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6월 조성결과를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28일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제안서를 올리고, 5월1일부터 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사파기금과 동일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성과를 공유합니다.

6월 둘쨋달에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총 140건, 액수로는 17,367,009 만원이 모였습니다. 해피나눔 (vo.la/0TZ0 ) 24건, 통장 직접이체 140건입니다. 두달간 총조성내역은 44,697,009원입니다. 3개월 기한 CMS 총액수를 포함하면 실약정 총액은 더 많습니다.애초 목표액 5천만원 근사치입니다.

5월 매일 꾸준히 들어오던 재난연대기금은 6월초 전국민긴급지원금 신청기간이 종료하면서 액수와 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환원으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1차 공동행동 제안이었으므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재난앞에서 재난자본주의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재난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페이스북, 텔레그렘의 사파채널, 트윗, 홈페이지와 언론 취재요청등을 통해서 계속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알리고, 재난연대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규직 임금 동결로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만들겠다는 사회연대기금 제안이 뒤늦게 나오는 가운데, 사파기금의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재난앞에서 재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는 지지대가 되고, 연대하는 기금임을 분명히 차별화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6월후반 폭풍같은 기금조성으로 맺어졌다고 봅니다. 계기는 6월2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한겨레신문> 전면인터뷰였습니다. 6월27일 하루기금조성내역이 최고액수,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사는 네이버 포탈 주말 조회수 10만건이상. 한겨레신문 조회 2만건 이상과 수천건의 공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덤으로 악성댓글도 천몇백건 달렸습니다. 인터뷰로 악성 댓글의 타겟이 되어 이를 묵묵히 감수했던 사파기금 대표에게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재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코로나19를 ‘국가적 위기’ 즉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들고 나오고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이 합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내부 합의를 구하는 과정없이 대표 1인의 독주로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노동재난’에 대해 ‘국난’이라는 말로 물타기 하는 정부와 자본의 재난자본주의 코스프레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노동재난 가운데 노동약자를 비롯한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를 위해 길을 개척하여야할 민주노총의 행보가 중요한 국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은 7월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의 노동재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주위에 권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이 먼저 십시일반해주십시오. 시혜와 기부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여 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는 연대기금을 조성합시다. 재난연대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우리가 재난에 맞서는 연대의 방식을 더 확장하고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7월20일 코로나19 재난의 당사자와 연대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재난연대기금에 연대자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 7. 0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직접이체한 연대자들은 사파기금(sapafund@gmail.com)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집담회등 기금 연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 CMS 매월 신청을 하고 싶거나 8월이후까지 하고 싶은 이는 따로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이어쓰기]

김중미 작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속에서 더욱 변방에 몰린 노동 약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 기금 제안에 동참하고 나선 각계 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시선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연대의 글이어쓰기로 연속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의 글 이어쓰기는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지난 5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의 첫 등교 개학이 있던 날, 초등학교 교사인 공동체 식구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등교 20분 만에 아이들 돌려보내고 있어. 우리 긴급 돌봄 지원 인력 중에 한 분이 확진 되셨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대.”

확진되었다는 분은 그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했던 스물아홉 청년이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몇 달 동안 실업자로 지내야 했던 그는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받는 임금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청년은 학교와 인연을 유지하면서도 생계를 잇기 위해 쿠팡물류센터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감염을 뺀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유학생들이나 외국 여행자들이었다. 그러다 이태원 발 확진을 시작으로 다시 쿠팡 물류 센터, 학원, 콜센터로 확산이 되더니 얼마 전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 업소로 확대 되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4월말의 연휴를 맞으며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품었다. 보건당국의 우려를 모르지는 않으나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다.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열리지 않은 학교는 방과 후 교사나 강사로 일하던 2,30대 청년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 영상 관련 학과를 나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애니메이션 강의를 하던 청년, 중학교에서 기타 강의를 하던 청년 모두 일이 끊겼다. 인천 공항 정비 팀에서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미래는커녕 당장 오늘의 삶이 캄캄해졌다.

공립 유치원의 보조 교사, 특수학급 보조 교사로 일하던 공부방 엄마들도 일이 끊겼다. 단골 미용실의 원장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남편이 다니는 김포의 포장회사가 멈출 거라 걱정했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여럿 해고 되고, 단축근무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제 막 40대가 된 미용사는 코로나19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노동자인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위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코로나19는 당장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 일로 오랜만에 통화를 한 친정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중국에서 인쇄공장을 하던 오빠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큰 피해를 입고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돌아 와 프리랜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베트남, 동티모르, 라오스, 이집트, 멕시코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는 치명적이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국의 거래처인 대구, 부산, 군산도 아예 갈 수 없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요가 강사로 메우던 올케도 일이 끊겼고, 비행기 승무원이던 오빠의 딸들도 유급, 혹은 무급 휴직 상태 다.
 
코로나19는 우리 공부방 식구들 개인 뿐 아니라 공부방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30년째 계속 되어 온 정기공연 연습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었고 32년 만에 공부방 문이 닫혔다.
 
“나는 처음에 코로나 19가 생겼을 때 금방 다 끝날 줄 알았다. 난 태어나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공부방 4학년 아이가 쓴 글이 내 생각과 같다. 3월 말이 되면서 더는 공부방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긴급 돌봄을 하기 위해 공부방 부모님들께 연락을 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던 분들은 일을 그만 두고 집에 계셨다. 위로를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어쨌든 그 덕분에 초등부 아이들 중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 넷만 우선 공부방으로 불렀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서 한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는 9시가 첫 끼였고, 또 다른 아이는 장애인 가정에 배달되는 저녁 도시락이 유일한 끼니였다. 할머니나 엄마가 점심을 해놓고 가는 아이들은 그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습 결손보다 당장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아쉬운 아이들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4월 1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부터 혼자서는 원력수업을 따라 갈 수 없는 아이들까지 긴급 돌봄을 확대했다.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자 재잘재잘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정규직이 된 지 1년 반 만에 해고 돼서 쿠팡에 나가게 된 가정의 아이는 아빠가 더 유명한 회사에 다니게 됐다고 좋아하고, 이 와중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가 당장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가정의 아이는 공부방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몇 달 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주민 엄마아빠와 집에만 있다 온 아이는 멍한 상태를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코로나19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자 1학기는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십만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아이들의 등교가 일상생활의 상징이 되고, 돌봄의 회복이 되고, 학습 결손의 보완이 되는 이들은 정작 등교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복잡한 마음을 숨겨야 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대면 사회를 예측한다. 그들은 저마다 이 기회에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자택 근무가 확대 될 것이다, 학교에서도 비대면 학습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들을 때마다 더 작아지고 불안해지는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 건축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이다. 바로 내 이웃과 가족들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다는 글을 보고 반가웠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아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제안에 더 큰 규모의 단체들이 함께 시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닿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연대는 결국 힘없고 가난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4월부터 나는 공동체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 심지어 지난 두 주간의 입원과 수술비도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작가라지만 인세보다 학교나 도서관 강의가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사정을 공동체 식구들이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 돈은 우리가 15년 동안 모아 온 ‘수호천사’라는 기금에서 나온다. ‘수호천사’ 기금은 공동체 식구들이 공부방 운영과 상근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위해 각 가정의 수입 15%이상을 나누는 ‘공제회’라는 기금과 별도로 운영한다. 다른 사보험이 없는 공동체 식구들의 병원비 지원과 공부방 아이들의 장학금 등으로 쓰기 위해 모으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수호천사’ 기금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가 공부방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온 힘이 되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준 것이다. 코로나19는 32년 동안 해 온 빈민지역의 공부방 운영도 어렵게 만들었다. 세금공제도 되지 않는 작은 공부방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온 후원자들은 대개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후원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더 많다. 그 마음이 32년 동안 빈민지역에서 공부방을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코로나19 이후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연대가 더 긴밀하게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연민이자 동무이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을 통해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서 내려 와 코로나19로 더 강화될 더 쉬운 해고, 더 열악한 일자리를 주장하는 자본과 정부와 싸울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의 어깨동무가 될 것이고, 목소리가 되어 줄 것이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방법
1. 링크 신청: https://vo.la/0TZ02.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sapafund.org

‘재난연대기금’으로 연대를

한겨레21 기사 보러가기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거세게 덮쳤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3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또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대부분은 아예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이 유보된 영세사업장(5명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예 권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일 것이다.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아도 이미 생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위험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감염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왔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노동재난’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동안 경기는 얼어붙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실업이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연히 긴급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긴급한 재난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만에 지급을 마쳤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긴급 재난력을 따져서 선별지급을 택했는데, 한국은 소득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성의 문제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코로나19 재난민, 즉 ‘재난 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재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이 배제됐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방법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sapa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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