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선생의 육필원고를 옮겼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선생의 발언을 들을 흔치 않은 기회이니 읽어보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님께:

햇볕 따스한 봄날에 찾아주신 미쁜 이 있어 마음의 주름살 피고 고마음 담아 포근함에 쌓였습니다. 2~30년 넘게 조국의 이방지대 형무소에서 지시와 명령, 멸시와 모멸감을 감내했던 지난 날의 영어의 삶이 2~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굴종과 천시리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보안관찰법). 떨쳐 버리고 양광의 밝음 만끽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을텐데, 그래서 천상 징역쟁이라 자조합니다.

석방이후 은혜 주신 분들이 한둘이리오만, 특별히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란 어려운 말의 단체지만 알뜰하게 실속있게 운영해 오신 권영숙선생님께 고마움을 드리게 됩니다. 달포 전 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냈습니다. 이상규님의 소개로 알게 됐노라시며 신상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 사파기금이라 하셨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직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묻어둘 길 없어 고인 따뜻한 뜻을 몇 자 적어 권영숙 선생님께 드립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성원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양희철 네 명에 대해도 대략 신상 말씀 드렸었지요. 그런데 4월 6일인가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 때 오셔서 함께 한 성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오신후 뵈오니 권영숙 선생님을 위시로 남자 두분 여성 3분이 함께 오셨어요. 음료수 2박스, 배 1박스 참외 1박스, 상추와 파 1박스, Y샤스 두벌씩 합 8장, 그리고 현금으로 2,000,000원 주셨습니다(이후 양심수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기금 입금 2,000,000원 추가). 안 놀랠 사람 있겠어요. 푸짐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마움 안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역시 건강하게 남북이 하나될 때 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비록 94세 양원진 선생님은 입원가료중이나 하루 빨리 쾌차하시어 다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포로라할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본래 소속한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죄 있어 형량을 다 살고나면 본래의 곳으로 보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권영숙 선생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기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여쭌다고 전해주십시오.

2022. 04.13.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삼가 양희철 드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사회적 노동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에 기금 4백만원 지원과 물품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비전향장기수’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백명, 혹은 100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중 60명은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남에 억류된 40명중 30명은 원하는 체제인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채 생존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이제 단 10명입니다. 이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방문하고 지원한 ‘만남의 집’은 현재 유일한 단체 거주시설입니다.

비전향장기수는 말그대로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수감된 죄수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향’은 남한체제로의 사상적 전향을 말하며,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이행이후인 1999년까지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정치범들을 장기구금 상태로 두는 ‘미전향 장기수’ 제도를 유지했고, 그들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풀어준 후에는 지금도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사회 안에서 감시하고 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왔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단지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위해(비전향장기수의 표현대로 하면 ‘통일운동’을 위해) 파견된 간첩들(통일운동가들)뿐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군의 토벌로 잡힌 빨치산들, 남한안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등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 ‘사상’을 이유로 구금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고 남한의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는 내용의 ‘전향각서’에 서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른바 ‘사상공작’을 감옥안에서 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상공작은 사상을 포기하도록 만들만큼 고통스러운 고문공작을 말합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 치안경찰 노덕술등의 고문수법은 비전향장기수에게 가해진 사상공작으로 부활하여,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한 사회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상공작을 60년대부터 수십년간 방치하다가 내부의 시민들에게 가해진 무서운 국가폭력, 국가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이들에게 빚졌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이들,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며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았고, 석방후 줄곧 북으로 가길 원했던 이들중 40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명단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강제억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이 붙잡아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체제라고 감히 당당히 말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면, 비전향 장기수 생존자 10명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야할 것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파업의 원칙을 지향하며, 이에 걸맞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소수자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 대한 물품지원과 ‘양심수 후원회’를 통한 기금 기원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4월 1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바로 가기: https://bit.ly/3D04xK2 (여기 클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6일 오후 서울 낙성대 근처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연대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성대 서울미술고 아래 마당있는 집인 ‘만남의 집’은 현재 남한에 남은 유일한 비전향장기수의 집입니다. 이전에는 광주와 서울 갈월동등에 비전향장기수의 집이 있었으나 이제 이 곳뿐입니다. 이유는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한내 ‘국가보안법’ 체제하 비전향장기수의 수는 대략 93명 정도이고, 비전향장기수로 처음 이름이 알려져 북한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북송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하여, 이후 2000년 9월 2차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 남한정부가 제외하여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은 40여명은, 20년이 지나면서 30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남한에는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여자 빨치산’으로 불린 정순덕선생도 계십니다. 정순덕 선생 역시 만남의 집에 거주하다가 2004년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생존자 10인중 6인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하고, 4인이 현재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88세, 양희철 선생이 89세, 김영식선생이 90세이시고, 최고령자 양원진선생은 94세로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으나, 다시 췌장수술로 입원중입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박희성, 김영식 선생은 1963년 남파됐다가 체포된후 27년간 남한 감옥에 억류돼있다 풀려났고, 남한 출신인 양희철선생은 ‘고려대 지하당사건’으로 투옥됐다 석방된 후 북한으로 가셨다가 다시 남으로 내려와 체포되어 30년간 감옥에 있다 1999년에 이뤄진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석방’때 나왔습니다.

사파기금이 방문하겠다고 연락드리자 많이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반가워하시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노동연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표하셨고, ‘사회적파업’의 의미를 잘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간 물품들을 전달하고, 약간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만남의 집은 마당에 오래된 수령의 온갖 과일 나무과 봄꽃나무들이 어우려져있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정원사이신데, 한켠데 모 농사도 지으시고, 미나리며 머위등으로 식재료 삼는다하시네요. 언제 앵두나무 열매 맺는날 마당에서 소풍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좁은 마당, 조금씩 퇴락하는 2층양옥, 방문객들을 맞이하매 보이시는 반가움에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앵두나무 열매들이 빨갛게 열릴 때 꼭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2022. 4.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20405_토론회 자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늦었지만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7일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회! 오십리 걷기’ 도보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12월10일 노조 조합원 전원이 정리해고된 후, 정리해고 철회 투쟁중입니다. 도보행진은 3월16일 세종호텔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과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등을 첫날 행진한 후에, 3월17일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을 거쳐 여의도 국힘과 민주당 당사앞의 짧은 집회 및 연설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홍호석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일부 구간을 함께 걷고, 민주당사 앞 휴식 시간에 음료수와 에너지 충전용 간식을 제공하는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없네요. 사파기금이 스스스로 하는 활동을 사진 찍기를 잘 못하는데요. 주최측이 찍은 사진도 없어서 이렇게 국힘과 민주당사 앞 도보행진단 모습으로 갈음합니다. 연대 투쟁!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승패의 분기점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의 승산이 훨씬 크다고 봤다. 큰 복병이 없는 한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라고 봤는데, 선거의 기세 장악이라는 면에서 대장동보다는 김혜경이 더 큰 복병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보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을 둘러싼 스캔달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시점 상 이재명이 치고 올라오는 일만 남았을 때 그건 꽤 찬물이었다.

반면 대장동의 경우, 혹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얘기되는 진단은 사실은 모호하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국힘과 비슷했어야한다는 건가? 서울에서 30만 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대장동,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패배의 큰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쪽, 위성정당 쪽, 민주당 지지자와 언론들까지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모호하다.
부동산 규제를 더 했어야한다는 말인지, 다주택 소유자 과세나 갭투자 등 부동산용 금융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인지. 주택공급을 늘렸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을 더 늘려야했다는 말인지, 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제한조치를 풀었어야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전용을 막고 용적률 제한도 계속 유지하면서 도시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건지.

이들이 말하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진단과 해법이라는 면에서 모호하다.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의 차이, 이재명을 지지한 지역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계급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모호함이라니. 다르게 말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동산이익동맹을 해체하여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이익동맹에 붙어서 혹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를 걸쳤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모호함이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한다(이재명은 결국 국힘의 부동산 정책 따라 하기로 나섰지만 뒤늦었고, 그건 승부수가 될 수 없었다).

2. 후보 단일화 문제

윤석열의 우위가 거의 굳혀진 것처럼 혹은 가끔 비등한 것처럼 나올 때, 3위 후보 안철수를 잡는 것이 둘 사이의 레이스였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윤석열과 단일화 논의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딴청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재명이 꽤 큰 정치적 교환과 약속을 한 게 아닌가 했는데, 왜 그건 성사되지 못했을까?

일부는 안철수가 윤에게 넘어간 것이 ‘약점’을 잡혀서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편의적인 생각이다. 현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다. 안철수가 약점이 있다면 양쪽 다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어쩌면 민주당 쪽은 ‘감투’와 ‘자리’다툼이 워낙 심한 당이라서 안철수에게 무엇도 약속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TV 후보 토론회에 나올 때부터 그가 이재명 캠프로 갈 것이라고 봤다.
고로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과 안철수 변수가 없었다면 이래저래 흔들리는 표를 긁어모았을 것이다.

3. 두 개의 상수-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두 개의 상수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하나는 호남의 몰표. 80~90%의 몰표를 줄만큼 ‘당적인 충성도’가 높은 지역. 영남은 차라리 몰표 주기 측면에서 많이 무너졌고, 이미 그런 선거의 예가 많다. 하지만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아성으로 굳건하다. 문제는 호남의 몰표는 결국 호남 보수 ‘토호’들의 이해집단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으로 계속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꼭 긍정적일까? 그래도 좋다는 건가? (호남에서 진보정당은 거의 0표에 가깝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지지다. 이는 대선 캠페인 마지막에 ‘샤이(shy) 이재명’이 아닌 ‘적극적지지’로 쏟아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판적 지지론자들 사이에 ‘샤이 이재명’은 없었다(샤이 shy : 부끄러운, 수줍은, 내성적인). 대놓고 적극적 지지 선언이 속출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앞에 침묵하던 소위 비판적 지지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다. 또 이번엔 무엇이 그리 다르다는 건지, 자신이 이번엔 다르다고 여기는 긴급성과 정당성을 강변했다. 선거 직전에 교수연구자, 민주화운동 인사, 명망가, 페미니스트 등부터 다양한 직업, 이력과 다양한 과거 이념에서 지금에 이른 이들이 마치 커밍아웃하듯 이구동성으로 나섰다. 대체로 혼자 조용히 표 던졌을 이들이 이런 지지선언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정치적 커밍아웃을 위해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신도 찍으라는 설득과 압박을 위해서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건 다분히 중도층이나 주변 지인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비판적 지지’라고 부르긴 더 이상 어렵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상수-즉 첫째 호남의 지역주의, 둘째 민주화이행 이후 참 오래도 지속되는 ‘비판적 지지’가 아닌 ‘민주대연합’의 논리가 이재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간발의 20만 표 차이로 졌다. 민주대연합, 다 긁어모아도 졌다. 여하튼 그러면 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다 긁어모았는데도 졌다는 것.

*수족을 자르는 심정으로, 다른 후보를 찍고 싶었으나 이재명을 찍었다는 2030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아줬어도 이재명은 졌다. 이들에게 ‘다음에도’를 기대하지 말라. 2030 여성들의 ‘비판적 지지’는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지속돼온 소위 비판적 지지와는 좀 다르길 바란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들의 투표가 자유주의 정당을 향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정치를 벗어난 투표행위일지 아닐지. 이들의 투표가 선거 막판에 “여성에 대해서 덜 혐오하는 후보를 뽑자’고 했던 페미니스트 칼럼니스트의 선동적인 글의 의미와 얼마나 다를지. 이들의 투표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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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보는 방식

하지만 민주당과 충성스런 지지자들은 ”졌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무게를 제대로 두지 않는다. 선방했다고 하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물타기 하고 있다, 남의 당을 탓하고 있다. 언론 탓을 하다가 대중을 탓한다. 정작 자기 눈에 들보에 대해선 티끌인양 한다. 그게 바로 민주당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다. 제도정당으로서의 한계다.

즉 87년 6월항쟁과 민주화이행이 부활시킨 보수양당 체제 안에서, 보수 우파의 맹공 앞에 자기 입지조차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줄곧 무능을 보이다가, 어부지리로 혹은 구조적인 맹점 속에서 계속 생존을 도모하는 앙상한 민주대연합의 이분법 정치, 유권자(시민)들을 인질로 잡아서 하는 인질 정치, 극우를 피하려면 최악을 피하려면 우리를 찍으라는 공포정치. 좌파의 진입을 막는데 우파보다 더 의도적인 봉쇄정치.
이런 정치가 앞으로도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 이미 균열은 가고 있다.

5. ‘또 다른 패배’의 의미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 민주당의 패배 말고 ‘또 다른 패배’에 주목해야한다. 민주당을 넘어서려면 이 패배를 더 눈여겨 봐야한다. 말하자면 이번 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은 것이 단지 ‘강남’의 계급투표만일까. 대중의 수준을 탓하려고 하면 탓하고 말면 그만이다. 하지만 좀 더 지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있는 ‘부동층’. 그들은 중도층일 수도 있고, 대안부재 속에서 부동층들도 있다. 윤석열을 찍은 많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어서 민주당을 찍은 ‘비판적지지’도 마찬가지다(비판적 지지 운운하며 적극적 지지를 조직하려 든 이들은 자신의 투표와 선거 캠페인 결과를 고스란히 받길 바란다. 다른 이들에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질 참상을 겪어보라며 저주문을 쓰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참 꼴불견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5년 뒤를 언제나 기약할 수 있는 계층과 집단은 다르다. 그런 이들이 지금 한번의 선거에 세상이 다 무너진 듯이 말한다. 단지 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 이제야 선거결과를 보며 희망 없음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 투쟁하는 이들, 그들과 연대 운동하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그 마음이었다. 앞으로 그 쓰린 마음으로 기억해보길. 누군가는 계속 고통 받고 쓰린 마음 부여잡고 살았다는 것을).

이들에겐 이제야말로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더 미룰 수 없는 선택지. 그러나 이번에 동시에 고스란히 그 위기의 징후적인 모습을 드러낸 선택지.
내가 지난 2월 9일 ‘2022년 대선・지선 권력재편기에 대응한 민교협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로 규정했던 선택지.
그 선택지에 대해서 ‘왜’에 이어서, 이제야말로 ‘어떻게’를 고민해야할 때다.
이후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쓸 기회가 있길 바라며, 다음 덧말을 추가하는 것으로 맺으려한다.

6. 덧말: ‘9176명’에 대하여

사회주의 후보 7번을 찍은 이가 9176명. 1만 명을 넘지 못해서, 너무 희소해서,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에서, 이 정치지형에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일까. 궁금하다는 것이다. 3억 이상 들여서 후보 전술하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는데, 나는 합당과정도 선거과정도 공약도 모두 비판적이었다. 좀 더 잘해야 하고, 미리 준비했어야하고, 그리고 공약은 수정되어야한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물론 6월 지선을 앞두고 정신 차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개혁에 나서고 소수 정당들을 끌어들이고, 그리하여 그 결과가 조금 나아지면 결과론적으로 대선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열려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연합의 구도 안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방식이다. 즉 민주연합의 구도도 해체되기는커녕 그만큼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당의 문제였다)

하지만 ‘사회주의후보’라는 그 벽보만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사지선다형’에서 4지로서 사회주의 후보를 과감히 떠올리고, 그를 찍은 9176명은 중요하다. 4지후에 3지선다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직후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구역에서 사회주의 후보 찍은 우리 한번 만나요! 라는 이 자연스러운 정동이 이번 7번 후보가 얻은 최대의 소박한 수확일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조직하는 것.
어디서든 만나길 바란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다음이 가능한지 머리 맞대고 소근 소근 속삭여주길 바란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민주동맹의 한계와 좌파정치의 이후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2022년 대선 과정과 결과 (newscham.net)

[기쁜소식 2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호가 2022년 03월 0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AAt2bMgHsN2xKHo0ljmyO0dxslE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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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연대자들은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sapafund@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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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파동행> 2호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돼있을지 궁금하시죠.

= 다시 한번 내 동무를 소개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소개합니다”가 톱기사입니다.
기금 참여방법과 단체 후원방법에 대한 정보도 눈여겨 보세요.

= 기금지원연대 82번째 공지글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기금 연대했을지 찾아보세요.
또한 농장 ‘지심’과 사파기금이 9년째 함께 하는 ‘여여한 땅의 마음’, 이번에는 6군데 노동자 민중투쟁 농성장에 연대했답니다.

= 그리고 아! 2021년 10주년을 맞이한 사파기금의 10주년 행사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기금지원하는 곳에 ‘한마디’를 받고서 기금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이 이들이 ‘다시 한마디’를 축하 동영상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하인사이니 꼭 봐 주세요.

= 투쟁 소식이 빠질 수 없지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소식과 연대 발언, 그리고 한국 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고 노동자 진환과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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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카드뉴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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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사파기금 사무실 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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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사파동행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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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지원공지 8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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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노조의 쿨한 연대 제안! 지금은 팔토시 나눔입니다!
  [사파연대] 노량진수산시장투쟁 고 나세균 분향소 방문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반대투쟁 연대_조합원교육과 물품연대
 4. 연대자의 발언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지부장)
 5. 사파시평
  멸공(滅共)에 대하여: ‘멸공’을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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