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파동행>16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이미 말했지만. 결국 again 촛불을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이용해 열어 젖혀주려는구나. 그리고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도 아니고, “못참겠다 끌어내자 윤석열”이다. 이것은 1987년보다도 못한, 4.19 구호 그 자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전국 집결 집회인데 왜 늦은 오후 4시인가 했더니. 5시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 집회. 그리하여 어두워지면 ‘촛불’을 들자로 마무리하려는 술수였다.
민주노총이 이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결국 계급없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조운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호성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 > 노조 정치세력화 > 노조정당의 의회진출 > 불가피하면 ‘진보연합'(이라고 쓰고 진보당 중심).
그리고 현 지형과 정세 측면에서, 위의 목표와 수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첫째, 윤석열 조기 퇴진, 둘째 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의 구성 속에서 노조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어떠했는다?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계급없는 노조정당을 거쳐서 국민정당이 된 사민당들의 현재 모습까지다.
서유럽의 19세기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1871년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피흘린 민중 노동자들의 희생이후에 혁명을 두려워한 부르조아 국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참정권을 얻어내고, 국가마다 노동자계급정치의 대표정당으로 사민당의 의회 진출을 해냈을 때, 결국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다. 메이데이와 별도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날’로서 기념하는 이유이고, 메이데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날이야말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집회를 견디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럭무럭 가져가길 바란다.
그 화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 11. 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 이하는 11월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오후 5시 같은 무대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윤석열퇴진 총궐기, 이어 오후 6시30분 민주당 주최로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 사진 앨범이다. 마치 파노라마(전경 [全景)처럼 펼쳐지면서 이 날 집회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전태일 54주기를 맞아 실종된 ‘전태일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집단적 토론과 다양한 해석과 견해의 교육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육과 토론의 장을 제공해 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소감을 전하려 합니다.
강사인 권영숙교수의 치열한 고민의식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였기에 더욱더 치열하고 고민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조와 비정규직투쟁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이 더욱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겟다라는 바람입니다. 다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쉽게 접근하거나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항상 보던 동지, 함께 하던 동지뿐이고, 새로운 간부나 동지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일부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조합원 대중의 학교가 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현장 속으로도 파고들 수 없을것이라 판단합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참석과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많은 동지들과 의견 공유와 토론하는 과정은 저부터 반성하고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조가 과연 일부만의 문제인가? 나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물들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성찰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저부터 혁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육받았던 동지들을 통해 뜨거운 동지애와 힘 받아갑니다.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진한 갈색 벼 낱알들이 샛노란 논바닥에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같다. 몇일 전 산등성이를 넘는 구름마냥 낮으막이 머물러 있다. 그 바람이, 그 구름이 오늘 빗방울로 부서지기까지 몇일 나는 맘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매우 분주해진듯, 아니 그 세상 경계를 너머 나 홀로 분주해진 느낌이다.
소설가 한강은 지금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무분별한 낙관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부서진 인간들이 갖게 되는 실날 같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서 찿거나 묻거나해서 죽음에게, 그녀의 책에게 전한 것은 따스한 사랑이라고 불리우겠지만 결국 냉철한 이성이었을 것만 같다. 나는 언어나 기록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파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동맹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한강의 글쓰기만큼 힘든 일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즉 무분별한 낙관이나 믿음, 희망을 버리는 시간만큼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혼자 힘으로 연약하거나 게으른 인간 ‘자신‘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얼마전에 8월과 9월에 걸쳐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운동 당사자들과 학교 강사로 나선 사회학자 권영숙의 글을 오랫동안 지켜본 개인들이 참가하였다.
민주주의와 노동 혹은 휴머니즘과 기후정의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와 자본주의 철폐, 즉 혁명이며 좌파는 더이상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대표는 그 모두는 개인의 의지가 없을 뿐이라한다. 계급, 자본주의,혁명의 의지가 없으면서 노동운동이니 진보니 영성이니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럴 생각이 없을 뿐이라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 노동자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의 권리는 유보되고 박탈되고 해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근로기준법이 그러하다. 남성,대기업,정규직의 민주노조가, 민주노총이 1987년 출현한 이후 몇년도 되지 않아, 이 노동의 변화 흐름에 암묵적으로 혹은 행동으로 동조하거나 앞장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공기업, 공무원부터 최단기에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이 절반이상으로 자리잡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인권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등장한 근로자파견법이니 손배소제한 판결은 노동자 직접고용, 노조의 파업권을 규정한 헌법을 결과적으로 무력화 시켰다. 그런데도 손배소 금지가 아닌 제한조항으로 노조법을 개정한다면서 노조운동의 모든 명운을 걸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이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진전시킨 586세대와 민주화 운동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낸 잘못된 결과이다. 노조운동이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노동계급의 정치화도 구분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이다. 냉철한 이성을 지닌 인간 활동을 하였거나 할 수 있다면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자본주의 철폐. 이 그림을 지우지 말아야한다. 그 그림 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구상해야한다는 것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품은 뜻인 듯하다.
나는 자본과 국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요, 개인은 모두 점유한 권력의 그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와 정의를 윤석렬이 퇴진하거나 김건희가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짖고 마무리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결국 주어진 것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 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투쟁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0월29일 오후 7시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 시민사회장’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권영숙 대표, 홍호석, 배성윤 위원이 함께 미리 조문하고, 양원진, 양희철선생을 뵈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추도식에서 헌화를 함께 했습니다.
*
조사 弔辭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22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만남의 집을 해마다 2회는 꼭 방문하였고 이 때마다 박희성 선생을 만났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파기금을 환영하여주셨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수줍은 아낙네 같은 모습처럼, 흔한 남성 꼰대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들을 언제나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가 한국전쟁때 10대 군인이었고, 나아가 당원이었고, 남한침투 공작원이었고, 37년간 전향공작에 맞서서 싸우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희성은 1950년 16세가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고, 길림에서 훈련을 받은 후 양구, 원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53년 흥남군관학교 입교후 그가 존경하는 ‘최현’ 군단장 산하 원산 재상륙 방어전에 투입되어 정전을 맞습니다. 그는 사파기금 방문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 인생사를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자신이 소대장보다 먼저 그리고 10대에 당원이 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대후 박희성은 금광으로 유명했던 평북 박천군 고향으로 귀향, 선전부 영상기사로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동철을 1961년 얻습니다. 그러나 한돌이 된 아들을 두고 1962년 공작선 기관사로 대남침투하여 경기 화성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중 벌어진 교전으로 대퇴부 관통상을 입은후,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서대문, 대전, 전주, 광주 교도소를 전전하며 37년의 감옥살이룰 합니다. 감옥 안에서 남한국가의 ‘전향공작’ 으로 ‘강제전향’당했습니다. 1988년 출소하여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강제전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자라는 이유로 2000년 1차 63명 송환때 북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송환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추도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옛 감옥 동지들, 빨치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가끔 슬픈 훌쩍임도 들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였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들을 연이어 낭독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생존해있는지도 모를 61년생 아들 ‘박동철’에게 보내는 유언 동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통일조국을 위한 전선에 함께 서달라는 말을 경어를 쓰며 남겼습니다. 박희성 선생은 마지막까지 “혁명은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면 날에 낭독된 추도시 마지막 한자락을 발췌해 올립니다.
“동지들 꼭 전해 주시오.
나 죽으면 넋이라도 고향으로 갈 터이다.
가서 내 인생 그래도
티 없이 깨끗한 양심 지키다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최현 군단장님과의 화선에서의 약속을 지키다 갔노라고
꼭꼭 전해주시오”
조사 – 권영숙 대표 씀
2024. 10.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22회 사파포럼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올해 사파포럼은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2차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에 이어 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지회의 53일 파업과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토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당진 공장)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바로 제철소 용광로를 가동하는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초유의 파업을 감행합니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의 비정규노조답게 자본의 허를 찌른 투쟁이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원칙 결정을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10월14일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풀고 10월 15일 53일간의 파업을 끝냈습니다. 간부 180명에게 200억, 조합원 461명에게 46억등 총 246억 손해배상 청구 상태입니다. 이후 원청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정책을 쉼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지회는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직접고용 자회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연하게 자본에 맞서는 힘있는 노조로 활동하며 ‘비정규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2022년 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파업 토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고립속에서 공장 점거투쟁으로 자신을 지켜낸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파업투쟁 토론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
https://youtube.com/live/r0Nk7RujGDM?feature=share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4년 10월18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열린 “한화오션 비정규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 권영숙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듯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17년 노조를 만든 후 한해도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전염병 정국 3년중에도 더 가열차게 싸워왔습니다.그리고 2022년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견뎌내면서 51일간의 점거농성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산업은행이 관리했던 대우조선은 노조 임원 5인에게 470억의 손배가압류를 냈고, 대우조선을 헐값에 인수한 한화오션은 이 청구를 철회하지 않아 재판중입니다. 이뿐 만 아니라 노조 발족이후 투쟁들에 대해서 십여건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2년 파업은, 윤석열 새 정권에 맞장 뜨는 그해 두 개의 중요한 노동자투쟁이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이어 대우조선 파업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이 기막힌 금속노조와 대우조선간 합의서 서명으로 종료된 후, 화물연대 2차 파업이 일어났고 또 어처구니없게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거통고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은 노조법2,3조 개정안문제와 정권퇴진 투쟁으로 좁혀질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투쟁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민주노총은, 그리고 연대자들은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위는 권영숙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느낀 소감입니다.
기자회견 막바지 폭우속에서 왜 우비도 안입었으면서 우산조차 쓰지 않냐는 질문에 자리의 의미를 위해서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고스란히 맞았다고 합니다. 거통고지회 조합원들이 참 살뜰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합니다.
사파기금이 거통고지회의 상경 경비 후원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다고 해서, 폭우속에 내려가는 길에 간식비를 후원했습니다.
아래는 권영숙대표가 정리한 현황입니다 (*241019 현재)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지회장등 재판이 몇건씩 열리고 있고 판결과 구형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김형수 지회장은 이미 9월, 2022년 51일파업 관련 1심에서 검사 구형이 최고형량에 가까운 4년 6개월을 받은 상태로 이 재판 1심 판결이 중요하고.
2. 10/8 2021년 파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형량이 유지되고 양쪽 모두 상고 포기해서 2심 확정됐고.
3. 10/16 별도 6인 재판에서 5인은 구형, 김형수 지회장은 위 10/8 항소심 확정에 따라 양형 조정을 사유로 10/23로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위 재판 구형이후, 2022파업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이 11월경에 열리리라 예상합니다. 2016년 노조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인 투쟁으로 많은 죄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법정구속이 우려됩니다. 거통고지회를 끌어가는 지회장이 투옥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 관심가지고 함께 했던 연대자들이, 그 파업의 주체를 엄호하고, 470억 손배가압류를 무력화시키는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연대로 함께 투쟁!
2024.10.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5일 보신각에서 열린 “가자지구 집단학살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에 아주 오랜만에 깃발까지 들고 참석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정부의 알아크샤 공세이후 1년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4만-5만명의 인명을 살해했습니다(공식집계일뿐). 근데 세상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해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도 일찍부터 가입단체입니다. 긴급행동은 거의 매주말 토요일 청계천 도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건너보는 대각선 자리에서 집회를 열고, 미 대사관 앞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육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왔습니다. 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국제연대에서 많이 약합니다.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연대,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연대를 많이 호소했지만, 여전히 이 나라 민중은 해외의 국제연대를 요청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초국적자본으로 탈바꿈하여 전세계를 누비며,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는 대열에 가담하고, 전세계 인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참히 꺾는 전쟁과 내전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업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및 서안지구 학살극에 무기와 중장비를 대는 일입니다.
한국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역시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제연대는 측은지심이나 인권이 아니라, 이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이해가 얽혀있고, 가장 나쁘게는 국가적인 이해로 둔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집회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권영숙 대표가 모처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은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연대의 발언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슬라엘의 학살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뜨거운 연대를 표합니다.
In Solidarity for the Palestine people!
2024. 1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미국의 가자지구 자원봉사 의료진이 집계한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낼 ‘가자위기 1년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발제>
– 기조 발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주제 발제: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2주제 발제: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 종합 발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 사회: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9월28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이어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9월29일 오전까지 1박2일 서울 꿀잠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8월10일, 8월24일, 9월7일에 이어 9월28일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에서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현재에 대한 진단, 미래 전략에대한 제안을 듣고, 캠프 입소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론 1주제는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입니다. 중요한 화두이고, 각자 답을 향한 절실함의 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수강자들은 적어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 가운데, 발제를 들었습니다.
기조발언에서 권영숙 소장은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심장한 제하에, 5기 학교 전체 논지를 소개하며 캠프 토론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비정규노동운동’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자신의 존재형태와 투쟁, 조직까지 비판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산별 업종으로 나뉜 비정규노동을 넘어서 단일한 비정규노동의 상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비정규노동을 전노동계급과 구분하는 ‘또하나의 신계급’으로 개념화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반대로 전계급적인, 그리고 ‘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동운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발제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전위원장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녹여진 발제를 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에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속에서 비정규투쟁의 면면을 훓어보고, 현재 노동운동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급관계가 아무리 모호해져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그에 대한 혼란과 착시를 노동자 스스로 걷어내자고 제안하고, 민주노총내부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동할 주체가 비정규직 운동 당사자일 수 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비판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제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에 대해 발제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용석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이 후퇴하고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발제를 “조합원으로서 반성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면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투쟁성인데, 현재 민주노총은 과연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정권과 자본의 길들이기에 물들었고, 장기투쟁사업장을 방치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지적했습니다. “선택적인 자주성”과 투쟁의 정신 실종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계급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아서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혁신은 결국 의지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합발제에서 김진희 경기도 지역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운동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통해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가능한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짚어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운동을 해온 자신으로선 지역본부장이 된후 정규직 사업장과 노조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과 민주노총 중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30년간 늙어왔듯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운동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산별 업종을 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문제로 봤습니다. 핵심은 활동가의 재생산, 이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모색,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투쟁성과 민주성이 선순환하고, 현장을 되살려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대중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조발언부터 발제까지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중의 토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와 민주노총이 과연 혁신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계급적인 노동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뿐 아니라 내부에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각오로 민주노총의 혁신에 더이상 주저함이 없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노동계급운동의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민주노조운동의 변화의 핵심에 비정규노동운동이 있습니다.
2024. 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