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CMS 결제를 통해 참여해주신 분은 총 475명으로 금액 6,263,300원, 은행 자동이체로 참여해주신 분은 42명, 금액 760,000원입니다. 총 정기이체 구좌수는 517명, 금액은 7,023,300원으로 1만인 정기구좌 목표 대비 7.0% 입니다. 비정기이체 1건, 120,000원 포함하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총 조성액은 518건, 금액 7,143,3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기금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CMS 신규 신청이 간간이 있지만, 해지자 수가 더 많습니다. 사파기금을 해지하고 단체재정 후원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정기이체CMS 율은 7%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다음 공지예정 월인 올해 12월말 이 수치는 어떻게 바뀌어있을까요?

코로나3년째에 들면서, 노동자 민중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대해왔던 CMS를 정리하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파기금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지는 대부분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간 사파기금으로 연대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해지하는 경우들입니다. 그 속을 십분 헤아리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십시일반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이루는 노동의 사회적 연대가 더욱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연대’로서 사파기금은 여전히 필요한데 싶습니다.

여유가 있는 이들은 여유가 있는대로, 여유가 없는 이들은 여유가 없는대로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연대로 실천해주십시오. 나의 노동의 댓가를 사회적 파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계속 하기로 하는 연대의 결단이야말로 이 사회안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화를 위한 한 걸음이고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돈의 철학을 새로이 쓰는 실천일 것입니다.

6월초부터 7월까지 대우 옥포만에서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이 51일간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1987년 대우조선 파업이래 다시 거제도 옥포만에 이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노조 민주화’를 내걸고 파업을 감행했던 대우조선의 거제도에서, 민주노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릿하고, 공장의 다수가 된 비정규노동자들이 힘들게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에서 사라지다시피한 공장 점거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파업이 가지는 의미를 즉각 직감하고 발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긴급 기금지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지만 사파작은희망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살려 ‘사파버스’를 단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사파기금이 2012년부터 내세웠던 “1만인, 1만원, 1만구좌”구호를 벤치 마킹하여 ‘사회적파업기금’ 1만인 1만원 모으기를 진행하였다고 전합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존재의미가 십분 드러났습니다. 지난 11년간 사파기금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온 연대의 기풍과 실천방식, ‘사회적 파업기금’이란 문제의식이 거제 대우조선 파업을 ‘사회적 파업’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라는 사파기금의 슬로건이 그대로 접목되어 실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으로 향했던 희망버스 이후 이 사회의 노동연대를 위한 상시적인 실천을 제안하면서 사파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2022년 희망버스와 사회적 연대가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연대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회적 연대실천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금 신규 연대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주위에 사파기금 연대를 알려주세요. 단체후원에도 관심 부탁합니다.

사회적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사파기금이 그 도상에 의미있는 활동이 되길 바라고, 연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 8. 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기금 참여: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후원 :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신청: https://bit.ly/3D04xK2

 

거제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지난 7월23일 10차 작은희망버스를 띄웠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은 6월2일 시작하여 무려 5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첫 공장 점거 전면파업이었고, 대우조선 3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크의 배 진수식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이 파업은 가장 열악한 조선소의 근무조건을 견뎌온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간 자본이 빼앗아간 임금인상 30%를 요구하며,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을 감행한 파업이기도 합니다.

파업대오는 실제로 전체중 3분의1, 조합원150명이 끝까지 남았고, 윤석열대통령이 파업을 끝내겠다는 협박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히려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우조선내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부지회장이 1미터도 안되는 케이지안에 자신을 가둔 극한적인 농성, 배의 진수를 막아선 6명의 도크 벽 고공농성으로 파업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공장전체 파업을 하기엔 힘부족인 노동자들이 택한 극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판단으로 진행했고, ‘준비된 파업’을 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를 만들었고, 대우조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구호를 내놨습니다.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30%인상!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 인정!

51일간의 파업속에서 노조가 희망버스 발진을 요청했습니다. 사파기금은 6월23일 성명서를 시작으로, 6월28일 5백만원 기금지원, 7월13일과 7월22일 권영숙 대표의 [사파시평] 참세상 게시등을 통해서 이 파업투쟁에 집중적인 지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업을 엄호하는 희망버스를 하루빨리 띄워야한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려고 했고, 7월23일 희망버스 전체대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연대자버스’로 이름지었고, 대우조선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얼굴들이 노동자 투쟁으로 향하는 버스에 함께 오르길 바랬습니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버스가 2022년 딱 11년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모으는 연대운동의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7월22일 협상타결로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파업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못싸워서가 아니라, 파업을 엄호하는 민주노총의 계급적인 대오와 사회적인 연대가 부족한 가운데 파업의 결과는 확정지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장안 대중파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조건속에서 극한투쟁을 해야했던 것은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연대운동의 지지와 엄호가 그만큼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사파버스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버스안에서 권대표의 ‘현정세와 대우조선 파업의 의미’ 발제로 1987년 대우조선과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의 역사성, 조선업종의 상황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정세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새 얼굴들이 사파버스를 타길 바랬는데 규모는 적지만 새로운 연대자들입니다. 다양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속에 노동자연대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틔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전체 집회에 사파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5시에 ‘전국 사파연대자 모임’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집회 종료가 안돼서 불참하였고 이김춘택 사무장이 노조와 사파연대자간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옥포공원에 있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념비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서울로 버스를 내달려야했습니다. 다행히 목표 시각에 도착하여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사회적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노동에 대한 상시적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조선하청지회의 제2의 파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노동자투쟁에 더 많은 상시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사회적 연대에 나서주시길.

2022.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왜 우리는 관망합니까? 평론가들만 넘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라는 실천을 하고서 그 결과를 두고 선거 직후에는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다음 투표 때까지는 분석하고 설전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자책합니까? 투표 말고 다른 실천, 다른 행동을 해야만 선거의 결과도 바뀌는 것 아닌가요? 말만 번드르르한 ‘일상의 실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에 답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거제도 옥포만에서 이제 51일째 파업 중인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비정규노동이 가장 천대받으며 노동집약적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소 파업입니다. 아무리 비정규노동이 공장 내 생산 노동자의 다수가 돼도 그들 다수를 천대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그들의 노동력을 후려칩니다. 필요하면 더 쓰고, 필요 없으면 더 많이 자릅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요술을 부리는데 정규직은 모른 체 묵인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절대임금 많이 받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사용하는 현장의 연장과 공구도 다릅니다. 연차 10년, 15년 된 숙련 조선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으로 임금이 차별적이라면서 노조가 임금 인상의 주범인양 몰아가는 자본의 논리는 비정규직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뺀 결과입니다.  이것이 19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규노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세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비정규노동을 만들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비정규노동은 가장 완벽하게 “교과서적으로” 실현됐습니다(이 표현은 저의 박사논문(2008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표현이고, 당시 미국의 교수 연구자들이 동의한 표현입니다).

노동을 갈라치고, 소수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타이틀을 주고, 노동과 노동의 갈등 속에서 자본의 이익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구사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은 이제 상시화됐습니다. 이들은 ‘불안정’, ‘일시적’ 노동자군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별은 결국 능력과 세대, 젠더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 탓도 아니며, 결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이익만을 전일적으로 완벽하고 안전하게 구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만 한 국가사회(national society)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정치는, 그리고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자본을 ‘불안정 자본’으로 만들었습니까? ‘불안한 자본’으로 만들었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1987년 이행 이후 민주주의 정치는 자본의 공화국을 변혁하고 바꾸기는커녕 더욱 공고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사회는 자본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착각하고, 자본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라고 여기고, 자본의 이익을 제3의 ‘공익’이라고 여겼습니다. 전문가들, 연구자들은 그런 착각과 허위의식을 만드는 이데올로그였고 나팔수였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책정과정에도 등장한 ‘공익’이라는 가치관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와 국가 역시 자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을 두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접으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일개 조선소에서, 그것도 한줌거리도 안된다고 자부했을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전체 국민과 국가 경제를 말하다니. 언제 그렇게 비정규 노동자들의 힘을 인정했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건지.

이렇게 자본의 입장을 국민의 이익으로 전일화 해버리는 담론 속에서 과연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대통령 스스로 헌법상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깡그리 부정하는 언사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단적 위력’의 행사로 만들어낸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마당에 폭력적인 협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이 사회에 있습니다. 자본이 저들만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강변하고, 제도권 정치세력이 우익이든 자유주의 세력이든 정권만 잡으면 국민경제를 위해서 노동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권의 전면적인 보장을 유예하며 공익과 자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흐름을 더욱 강조하고 공고화할 때 이 사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본과 제도, 정책의 바탕은 사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인 것들(the social)’입니다.

사회 안에서 ‘국익’은 없습니다. 사회는 사회적인 구성물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것들이 충돌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힘들이 서로 길항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넘실대고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혹은 적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는 이렇게 단원적, 아니 일원적, 아니 전체주의적일까요? 노동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습니다.

소수자들은 어려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고 있습니다. 노동은 조직노동이라는 이익단체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노동은 더욱 갈지자이고 갈기갈기 찢어져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조직노동’이 힘을 얻을수록 ‘사회적인 노동’은 모호해지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더욱 전체주의적이고 단원적으로 굳어집니다. 노동 자체에 대한 이 사회의 시각은 오히려 후퇴중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단결하지 못하는 노동계급은, 아무리 조직해도 이익단체로 취급받습니다. 부문의 이익, 정규직의 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은 기득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노동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한국사회’입니까? 한국은 국가입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기본계급으로 구성돼 노자관계를 사회적 생산관계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들은 자본이거나 노동자입니다. 중간계급들도 결국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생산관계 스펙트럼 위의 중간자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의 압도적 다수는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마저, 다양한 이 사회적인 집단들마저, 사회 안의 다수 세력인 노동자들마저, 자신의 이익을 정확히 계량하거나 산정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과 동일시하거나, 자본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말하는 허위의식에 절어있거나, 자본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강변하는 전문가 담론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도도하고 오만한 흐름에 저항하는 이들과 한편에 서거나, 지지 발언을 하거나, 투쟁을 엄호하는 연대자로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어째서 사회적인 연대로 노동자의 투쟁을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노동자의 투쟁이 개별화되고, 개별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임에도 사회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 ‘비화’하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이 사회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가는 길이 봉쇄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담합, 이 땅의 선택받은 정치세력과 정당들의 노동배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와 자본,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와 행위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회와 사회적인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 사회가 저항하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시민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안에서 노동자 투쟁에서 한편이 되고, 노동자 이익을 국익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자본의 이익 앞에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와 정부, 보수정당을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단일하지 않고, 사회적인 것들은 서로 분명히 충돌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해양에서 거제통영고성지역 전체 조선소 노동자를 아우르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대우조선 직접생산직 1,2000여 명 중 단 150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파업대오에 남은 이들이 대우조선에서 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파업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국익’을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합니다. 언론과 교수들이 대우조선이 문 닫을 것처럼 말합니다. 원청과 하청업체가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들이 회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우조선 정규직들이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을 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라니.

단 150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위력적이라면, 노동자 1만 명이, 노동자 10만 명이, 노동자 단 1백만 명이 제대로 뭉친다면, 이 나라 경제를 뒤집어엎고 싸그리 변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사회와 자본주의가 지금 거제 옥포만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자기고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후 산업화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이 자본주의는 애초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이 자본주의가 말하는 국익은 자본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부패하고 부유화되고 살찐 돼지마냥 자신의 이익만 고수할 뿐인 이 자본주의는 너무 허약해서 2500만 노동자들 중 단 1%의 노동자만 제대로 조직하고 정확하게 저항해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호들갑인지 진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6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파업에서 내건 요구를 많이 접고 투쟁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불황에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해고와 인원감축, 임금인상을 가장 빨리 단행한 자본은 호황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시 호황기가 도래한 조선업종의 사정을 감안해 지난 6년간 삭감된 임금 30%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들과 개별교섭이 아닌 집단교섭단을 구성하고, 원청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은 것은 노동자 파업의 성과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조는 자본이 제안한 4.5%를 받아들일 의향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사측이 내놓는 조건입니다. 앞으로 불법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확약할 것을 강요하며, 파업을 접고 나면 손배가압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것이라 협박합니다. 해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상을 노조 집행부로 국한하는 문제를 ‘교섭’ 테이블에 올려두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노사 교섭 테이블에 이런 안건이 오르는 것이 애초에 적절합니까? 지금 노사 교섭이 이뤄지는 방향과 내용이 이해됩니까?

노조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사측이 교섭에 합의해주고, 손배가압류를 노조 집행부로 국한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은 항상 교섭 의제나 대상에 대해 적절이니 부적절이니 몽니를 부리고 애초 안건을 선정할 때 많은 노동 의제들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런데 노동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안건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의 권리입니다. 불법파업을 책임지는 것도 노조입니다. 손배가압류 대상에 대해 노사가 논의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지도부가 지금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과연 이게 교섭의제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게 됐을까요? 그것이 기실 마음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것, 이러한 수정제안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노조를 만들고서 감행한 첫 전면파업이고, 50일간 현장 파업을 하면서 자본을 기어코 교섭장에 오게 만든 노사교섭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지금 가장 분통을 터트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인 힘이, 사회적인 연대가, 사회적인 엄호를 믿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더 버티고, 원칙을 지키면서 투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투쟁으로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회는, 아니 이 땅에서 노동과 함께 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이든 사회개량이든 일으켜야한다고 생각한 소위 이 땅의 진보세력은 과연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힘을 구상하고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일말의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당장 7월 23일 희망버스부터 어떤지요? 조선하청지회의 교섭결과를 관망하고, 언론보도를 기다리고 스스로 ‘희망고문’하고, 아니 ‘희망주문’만 하지 말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엄호하는 사회적인 힘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들이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 한편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하게 자본이익만을 사회적인 이해라고 포장하는 흐름을 끊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들이, 한편을 만들고 다른 편에 대해서 저항하고 충돌하면서 이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새 흐름을 만드는데 함께 작은 힘들을 합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
당장 내일 사파버스와 희망버스에 올라주십시오.
관망이 아닌 실천을. 투표행위를 넘어서서 매일 세상을 변혁하는 행동을.

출발 : 7월 23일 오전 8시30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신청은 여기서 : (bit.ly/사파작은희망버스_대우조선)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왜 우리는 관망합니까? -[사파시평] “자본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강변하는 엘리트의 문답 놀이를 집어치우라 합시다” (newscham.net)
 

7월19일 오전9시30분 서울 이룸센터에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대표자회의”가 열렸고, 이어 오전 11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3명의 노동자가 단식투쟁중인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가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버스에는 20개 도시에서 2천여명 이상의 연대자들이 탑승하기로 했고, 7월23일 거제 대우조선 서문앞에서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 사전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3시 본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하는 가운데, 정말 절박하게 희망버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7월23일 만사를 제치고 함께 거제로 가면 안될까요?
다음은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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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와 함께 사파버스를 띄우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2022. 7.19 기자회견 발언

사라진 것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소집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열리고 관계장관들 합동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관계장관들은 말하길,한국은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거제 대우조선을 점거한 사내하청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면 협박합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의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노동권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있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체불명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할 상대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섭테이블에는 원청 노사가 앉았습니다. 원청 대우조선이 정규직 노조가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럼 원청회사는 왜 나왔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여야하지 않겠습니까.

또 담화문은 정부는 인내로 대화를 지속했고 이제 그 노력이 더이상 소용없으니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듯이 암시하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언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이자 현재 실권자인 산업은행도 그 배후의 정부도 나선 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대통령은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정부는 대우조선 문제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서 노사 원하청이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관계장관들과 함께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합니다. 이게 노사자율입니까? 노사자율 강조할 것이라면 입 다물고 절대 나서지 말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편드는 발언공세로 노조를 압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011년 희망버스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어 정리해고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였습니다. 저는 이 희망버스를 남한사회 노동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희망버스로 인해 많은 사회단체들이 격동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희망버스도상에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져 지금 11년째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에 기대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적 연대는 확장되지 못하고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각자도생이 사회적 연대를 대체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경유하며 이 사회는 방향을 잃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핵심에는 노동을 배제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노동과 민중의 생존권과 시민권을 도외시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2022년, 11년이 지나 거제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 투쟁에 희망버스가 발진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희망버스라고 봅니다. 이번 희망버스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노동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다시 일깨우면서 새로운 연대운동을 위한 힘이 형성되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비정규투쟁에 함께 하는 희망버스로 이 사회의 연대의식을 다시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건투!

사파기금과 함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연대 가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정리해고투쟁중인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제안하고 시작했습니다.

2022년 거제 대우조선에서 고립된채 구사대 폭력에 맞서 파업중인 조선하청지회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향하는 희망버스 발진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의 불씨를 모았으면 합니다.

사파 버스는 사파 연대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연대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타는 버스에요. 서울에서 출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대우조선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40명까지 탑승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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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 7월 23일 오전 8시30분 서울 동화면세점 앞
2. 신청은 여기서 : bit.ly/사파작은희망버스_대우조선
3. 참가비: 3만원 (투쟁 노동자는 참가비 없이 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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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직후 전국에서 모인 사파 연대자 모임을 가집니다. 거제도 현장에서 사파기금 깃발을 찾아주세요.

* 원거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들은 대우조선 파업현장으로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를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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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쁜소식 3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3호가 2022년 7월 12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나요?

https://stibee.com/…/ny5mEiQXN4axDydPtKQvSZs78hS3ULE=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사파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4-5월에는 사정상 발간하지 못하고 7월 둘째주에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알찬 사파기금의 지원 연대활동과 현장 소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대활동 소개뿐 아니라, 현장투쟁에 대한 시각과 고민을 녹여낸 글들입니다.

= 이번 3호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한달 열흘째 파업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대담입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가 아니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입니다. 대담을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파업투쟁에 대한 소개, 투쟁의 요구와 전략에 대한 상세한 소식뿐 아니라,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등 비정규 노동자투쟁의 운동의 역사와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과 날카로운 문제제기도 담았습니다. 길긴 하지만 김형수지회장과 2시간 인터뷰 전문을 꼭 읽어보세요.

= 사파기금의 기금지원연대활동도 활발하였습니다.
[기금지원 83번째]는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 지원소식입니다. 남한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존재와 아픈 역사에 대해서 환기하는 글이기도 하고, [받는말]은 장기수 출신 양희철 선생의 따뜻하고 곧은 육필 편지글입니다.
[기금지원 84번째]는 6월28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긴급지원소식입니다. 파업의 상시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자임하며 사회적인 연대로 미리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사파기금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감동적이고 단단한 [받는말]도 꼭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 기금지원연대 외의 다양한 연대도 꾸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분향소 조문과 화물연대 파업지지 집회 (2022.06.14.),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앵두 연대방문 (2022.06.12.), 발달중증장애인 6인분향소 조문 (2022.06.08.)등 연대 소식을 통해 이들 투쟁과 쟁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클릭하여 읽어주세요!

=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토론회를 제안하고 공동주관하였습니다(2022.04.05.).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된 세종호텔노조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정리해고는 정당한지를 사학법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서 토론했습니다. 투쟁의 논리를 무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전문은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사파기금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사파동행>을 URL 공유로 많이 알려주세요.
*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연대자들은 이메일 계정 정보를 sapafund@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 <사파동행>을 이메일로 받고 싶은 이들은 위 소식지를 클릭하여 “구독신청”을 하거나, 사파기금 정기이체 신청으로 사파 연대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7.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담: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2년 7월 5일 사파기금 사무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가운데 거제 옥포만에서 이석규 열사의 죽음과 육해공으로 펼쳐진 국가와 자본의 탄압 속에서 싸우면서 민주노조를 만들어냈던 대우조선이다. 이제 2022년 대우조선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장내 첫 비정규파업을 한달 열흘째 감행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가 아니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다.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비정규노동의 단일성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파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우조선 35년만에 처음으로 배의 진수식을 막아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나 재연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움으로 나타난다. 한달 열흘을 넘기며 지속되고 있는 이 파업투쟁의 다음 단계 역시 분명히 새로울 것이라고 믿어 본다.

(호칭은 각각 대담자 권영숙 대표는 “권”, 김형수 지회장은 “김”으로 줄여 사용하기로 한다)

권: 직접 얼굴 보고 인사하게 되어 반갑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김: 노조는 2017년 결성했다. 작년 9개 도장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서 성사시켰고 도장공 250명이 하청노조에 가입했다. 올해부터 21개 업체와 파업권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임금인상 30%를 요구했다. 6월2일 부분파업을 시작했고 6월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권: 지금까지 파업 상황을 간단히 말해달라.

김: 처음에는 8개 주요 생산거점 길목을 점거하는 파업을 했고 보름쯤 지나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사측이 직반장등 현장 책임자들을 투입하여 물리력 행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우리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빌미를 제공할 충돌을 피하고자, 때리면 맞으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130만평 조선소 안에서 소수 인력의 생산 주요 거점 점거 투쟁은 한계가 많다. 6월22일부터 제1도크 끝장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 35년 역사에 처음으로 진수식이 불발됐다. 현재 건조중인 배 15m 난간에 6명이 고공농성중이고, 바닥 케이지 안에 유최안 부지회장이 신나통을 품고 농성중이다. 구사대와 공권력의 침탈을 막을 곳을 찾아서 도크 내 구조물에 쇠창살 치다 보니 – 본래 계획과 달리 – 너무 좁아졌다. 다리를 펼 수 있게 철창 아래를 잘라주겠다고 해도 유최안 부지회장이 거절했다. 하지만 유최안 부지회장은 0.000001%도 죽을 염려 없다. 살려고 하는 투쟁. 다함께 살려고 하는 투쟁이다. 안 죽으려고 들어간 거다.

권: 현재 투쟁을 끌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김: 현재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고, 사회적인 연대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7월5일 노조에서 7월23일 거제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노조와 민주노총이 엄호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과 별개로 바깥에서 사회적인 힘이 실려야만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이 사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잡을 것이다. 7월20일 금속노조가 6시간 파업권을 획득하여 지역별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역별로 하지 말고 서울은 산업은행, 지역은 거제로 집결해달라고 제안한 상태다. 7월20일 이전엔 경남권 1천명 간부 대회를 열게 된다. 이미 6.29로 잡은 결의대회를 미뤄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엄호하기위해 우리가 요청하는 날에 잡기로 했다.
이렇게 노조의 결합과 확대로부터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7월 23일은 희망버스와 노동조합이 결합해서 사회적인 투쟁으로 넘어가는 고리들을 연결시켜 나가려고 한다.왜냐하면 7.23 희망버스 그 날부터 대우조선 정규직들이 2주간 휴가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들은 1주간 휴가다. 고로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주에 공장이 텅 비게 된다. 다른 노동조합들도 거의 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거제 전체가 휴가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도크가 막히면서 내주부터 현장이 영향받으며 멈출 것같다. 사측은 공장 셧다운을 하거나 공권력 침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본다.

권: 7월23일 희망버스 발진 때까지 무슨 실마리가 보이나?

김: 보이나? 저는 아직은 실마리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무엇을 결정할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뭔가 실마리 보이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고 그 대비를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7명의 동지가 견뎌줘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관건이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점이다.

권: 7월13일이 김지회장 3차 출석요구서 기한이다. 검찰이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고 3차까지 채우는 것도 좀 의외이기도 하고. 3차 출석 기한까지 산업은행등 움직임이나 노사교섭이나 접촉등이 있을까?

김: (웃음) 그 이전에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취소했다. 이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대선 출마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경찰에서는 작년 투쟁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비정규 투쟁하는 사업장으로 대우조선이 핵심적으로 오르면서 올해초 드디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때는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다. 지난해 23일 파업때 내가 크레인 멈추었던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시도해왔다. 그리고 파업도 계속 했다. 이번 파업은 여론화되고 알려졌지만, 우리는 매번 이런 식이었다. 현장에서 공정 잡고 파업투쟁을 해왔다. 수년동안 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동력이 만들어져야했다. 작년 3월초 10일파업을 했고, 노조 500명 대오가 결집했다.  코로나19 동안 집회 인원수 통제에 아랑곳없이 유일하게 대규모 집결파업을 한 유일한 노조였더라.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집회 인원 199명, 99명으로 제한할 때도 우리는 파업대오 500명을 모아서 결행했으니까.

권: 올해는 뭘 믿고 전면파업을 감행하자고 결의를 했나? 좀 돌려서 말하면 노조를 만든 과정과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달라.

김: 2014년부터 노조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고, 2017년 노조를 만들었다. 조직을 만들 때부터 생산을 멈추고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식을 고양하자라고 생각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정규직화하고, 결국 나만 사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노조를 만들고, 그 틀안에 안주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키워야한다고 봤다. 그 이전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조가 아니라 하청노동자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고공농성등 공중전을 해야만 했다.
처음부터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사내하청노조로 하자는데 ‘거제통영고성’ 지역노조로 하자고 이름을 정했다. 이유는 조선업종이 이직이 많다. 기업들간에 이동도 많다. 넓은 의미로 노동자를 묶어내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지역지회로 발족했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노조이므로, 이 지역 조선소 어디나 투쟁 벌어지면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우리는 싸움 붙는다.
노조에 현장 노동자들의 가입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을 계급적으로 성장시키기위해 작은 투쟁부터. 모든 작은 일들도 조합의 이름을 걸고, 개인적으로 아닌 원청을 상대로 싸워왔다. 그 결과가 이번 파업까지 이어진 것이다.

권: 그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대우조선에 하청업체가 90여개가 넘는다고 들었고, 대우조선 바깥에도 다양한 규모의 조선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우조선 대기업 하나로 한정해버리면 사실상 노조는 그 기업안에 머물러 버리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노조도 그런 한계가 있어보인다. 그렇다면 지역노조의 틀이 이번 파업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나?

김: 사실 이런 지역노조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조선소 내에 업종이 매우 다양하다. 노동자들의 이익에 교집합이 많을수록 조직하기가 더 쉽기도 한데, 조선소의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그것도 지역을 아우르면서 묶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갈라서 경쟁 붙이는게 자본의 특기인데 조선업종은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의식이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침투된 곳이 조선업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업종의 차이, 업종간의 차별들도 조직화하는데 역이용했다. 왜 이런 차이, 차별, 경쟁체제가 있는지, 실제로 내가 그런 차별구조속에서 과연 이익을 보는지 고민하고 생각거리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고 설득을 했다. 다른 직종들끼리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다. 완성된 배를 보면서 그 배를 만든 조선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하자고. 자본의 논리대로 노동을 분업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식의 달콤한 열매를 내놓지만 우리는 절대 그 열매들을 나눠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데 의외로 노동자들 중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미루고 누군가는 더 일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권: 조선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자동차와 비교를 많이 하곤 하는데, 자동차와 노동공정이 많이 다르지 않나? 자동차의 경우 탈숙련화-비정규직화와 자동화를 동시에 구축하면서 노조의 현장권력을 약화시켜왔다. 반면에 조선업종은 더 노동집약적이고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드디고 미약한 반면 비정규직을 더 급속히 전면 도입하는 방식의 전략을 자본이 구사해왔다. 두 업종간 차이가 비정규 노조 조직화나 투쟁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다고 보나?

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조선업종은 자동차만큼 기계화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컨베이어벨트처럼 움직인다. 단지 그 컨베이어벨트가 너무 크다보니까 컨베이어벨트의 공정 흐름들을 파악 못하는 거다. 일종의 인력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할 수 있다. 모양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똑같은데, 조선소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터다. 트랜스포터가 야드에 블록을 놓고 노동자들을 일을 하게 하고, 공정이 끝나면 그걸 또 끌고 다른데 가서 놓고, 이렇게 공정이 이어진다.

권: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의 컨베이어 벨트에 비교해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관계나 현장권력의 성격등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김: 대우조선 공장이 백삼십만평이 넘고, 노동자들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현장내 인간관계도 멀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묶어내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조직해야한다.
알고보면 우리나 자동차나 결국 똑같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하면서 조직했다. 조선소의 경우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배가 크고 노동자들간 물리적 거리가 멀지만, 알고 보면 자동차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있듯이, 우리도 큰 배의 좌현과 우현이 있다.

권: 조선업종에서 지난 5-6년간 비정규직 규모가 급속히 감소했다. 또 감소폭이 아주 컸다. 전체적으로 조선노동자 총규모 자체도 많이 감소했다. 이런 고용 불안정은 어떻게 노동자들과 노조에 영향을 미쳤나?
덧붙여 왜 조선업종은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전면적으로 진행돼, 비정규직이 80%까지 육박할 정도로 비정규 중심의 사업장이 됐을까? 같은 대기업 금속업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하청과 외주화를 병행하면서도 정규직을 일정규모 유지하려는 자본의 경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노조도 정규직 전환투쟁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했다.

김: 이유는 비정규직 임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때 조선소들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많던 시절도 있었다. 정규직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넘어오려는 경우도 있었고. 일이 막 쏟아지니까. 물량, 일을 바로 바로 쳐내야하니까. 공장들은 많아지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더 그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기 공장 내에서 차를 만든다. 그런데 거제는 진짜 온 동네가 대규모부터 중소 규모까지 모두 조선소다. 일을 쳐내야하니까, 10만 원에 쓰던 사람들을 급하면 20만 원, 30만원에 부른다. 하청노동자들은 낮에 일하고 야간에 다른 데 한탕 뛰어서 일당 30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 일감을 “돌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고용 안정면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었다.
여하튼 조선소에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조선업종 자체가 경기를 심하게 타기도 한다. 결국 물동량 맞춰 고용 규모가 요동을 친다.

권: 그러니까 경기와 물동량에 따라서 사람을 확 늘려 뽑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빨리 잘라버리기도 해야하니까, 그런 업종에 가장 합당한 게 어쩌면 비정규 노동형태였고 정규직 노동은 어쩔 수 없이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이상 숫자를 더 안 늘려버렸다. 이것도 일종의 고용의 불안정 형태중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현재 대우조선의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가 어떤가? 조합 가입율은?

김: 거제 조선업종 노동자 총규모가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 대우조선만해도 제일 많았을 때 거의 6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1만 8천명 남짓이다. 이중 현재 생산직중 정규직은 4700명이고, 이중 3분의 1이 ‘현장직’이다. 정규직의 다수는 사무 관리직이고, 실제 직접 생산직 정규직은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65%가 비정규직이다. 그중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한 대우조선 비정규 생산직이 500여명 정도 된다.
그리고 대우조선내에 대략 96개 사내하청업체가 있고, 이중 21개사업장에 조직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올 6월 2일 파업을 시작하고 6월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다른 공장에도 조합원이 있긴 한데, 그 곳들은 아직 조합원들이 결의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교섭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권: 조선소에서 정규직이 그렇게 소수화되면, 비정규직이 노조의 중심이 되고 결국 비정규 투쟁이 조선소 파업의 주력이 되고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되고 지금의 자동차보다 오히려 비정규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에 잘 조직된 노조가 투쟁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면 그럴 것이다. 조선 자본 역시 그런 노자관계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번 투쟁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김: 그래서 지금 회사 목적은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깨자이다. 임금인상 30%를 요구해도 임금협상은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인데 회사가 아예 10%든, 뭐든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자본으로선 제일 부담이다. 그래서 교섭도 못하고, 또 안하고, 계속 파업중인 거점을 침탈해왔다. 하지만 수백명이 몰려와 침탈해도 우리는 또 천막치고 또 천막치고 버텼다. 폭력사태 유발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공권력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니. 우리는 맞으면서 파업 거점을 사수해왔다.
언급하신대로 정규직은 향후 5년 정도 지나가면 아마 힘이 없을 것이다다. 대우조선도 지금 정규직 숫자가 이제 4천 대까지 내려왔고, 한 해에 500명씩 정도 퇴직하고 있는 반면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권: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이 금속노조의 양대 기둥이고, 한때는 민주노조운동의 양대 축이기도 했다. 1994년 이전 전노협을 해소하면서 명분이 산별노조론이었고, 어떤 산별 노조 모델로 갈 것인가에서 금속노조의 조선노협과 자동차업종이 소산별과 대산별 논의를 각각 대표했다. 조선노협 중심의 소산별론이 대산별 주장에 꺾이면서 전노협이 해소되고 급속히 민주노총으로 재편되면서 사무직까지 포함한 하나의 노총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산별화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일시켜나가는 실천과정이 없이 계속 무늬만 산별이었고, 산별화논의의 핵심이었던 금속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가 가입해 1노조가 된 것이 민주노총 창립 10년뒤인 2006년이었다. 그것도 금속노조 깃발 아래 사실은 기업 노조를 유지하는 방편로 삼기 위해서.
근데 조선업종의 경우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열어젖혔던 현대중공업의 정규직노조가 한때 금속노조에서 제명됐었고, 노사가 무쟁의선언으로 상생을 외치다가 몇년전 다시 금속노조에 들어왔다.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는 어떤가?

특히 지난번 7월2일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때 정규직 노조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고, <새벽함성>이라는 현장 소식지에서는 심지어 자본과 조선하청지회 양쪽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던데.

김: 솔직히 ‘민주노조’가 뭔지 모르겠다. 민주노조를 말하면서도, 이거 참 어렵네. 대우조선 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집행부도 민주파가 당선됐다. 이번 집행부도 전국회의 소속이고 진보당과 가깝다. 그 직전은 현민투가 잡았었다. 언급한 <새벽함성>은 노조 소식지인데 그런 내용이 버젓이 실린다.
물론 우리도 원하청 연대 시도는 안한 것이 아니다, 했다. 원하청 교섭도 시도했고. 하지만 현대중공업등 원하청 공동투쟁의 예들을 보듯이 원하청 공동투쟁은 실패했다고 본다. 해서 우리 입장은 정규직 노조는 힘도 없고, 그냥 우리 투쟁에서 빠지고 훼방만 놓지말라는 것이다. 7월2일 결의대회때도 발언은, 하라고 시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시킨 거다. (웃음)

권: <새벽함성> 내용을 보면, 조선하청지회와 회사 양쪽에게 2만명 전체 구성원(?)을 생각해서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고, 이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발언은 사실상 파업 파괴적인 행위다. 금속노조에서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우조선 지회는 7월10일에는 조선하청지회에 7월12일까지 농성을 풀고서 업은행을 상대로 함께 싸우자라는 제안을 <새벽함성>에 실었다. 대우조선 지회 소속이기도 한 일부 대의원들은 조선지회에 대해서 비정규 파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탈퇴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한편, 파업농성장과 고공농성자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파업 파괴행위를 서슴치 않고 공개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권: 요구 조건과 투쟁방식과 관련된 두가지 이슈를 질문하려고 한다. 지금 하청지회 제안은 하청 집단교섭단을 만들고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파업의 쟁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30% 삭감된 임금의 회복 인상이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하청업체들과 집단교섭단을 만들어 교섭하여 타결하고자 한다.
반면 지금껏 대부분의 비정규투쟁은 불법파견 투쟁과 원청을 상대로 한 정규직 전환 투쟁이었다. 현대기아차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파견투쟁은 결국 조합원들만의 정규직 전환이었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비정규직 철폐는 요원했다. 또한 오히려 ‘불법파견’을 문제삼는 투쟁 덕분에 근로자파견법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공고화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나는 이런 점들을 토론회등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비판해온 연구자이자 활동가 입장에서 이번 조선하청지회 투쟁이 반갑기도 했고, 그 요구가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하청업체와의 집단교섭은 하청업체와의 관계, 원청이 아닌 하청 고용주를 인정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또다른 투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상정할 필요 없고, 얼마나 자신의 계획을 갖고 투쟁할 수 있을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의지를 모아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그것들은 사실 형식의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조선소의 경우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되려고 막 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게 사실 자본이 만들어놓은 구별이다.
사실 저 역시 금속노조에 가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이제 불법 파견소송 좀 그만하자고,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노동자들을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 싸움 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성이 생겨야하고, 그래야지만 노동자들이 사회적 문제까지 나아간다고. 또 파견법을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왜 불법파견 소송을 하냐고,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법 테두리안에서 왜 우리가 신분 상승 투쟁을 하냐고 이것이 말이 되냐고. 파견법 없애는 투쟁을 해야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불법파견 투쟁 안 한다고 말한다. 파견법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한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냐면 현장을 멈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생산을 멈추는 힘이 생기면 파견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한다, 그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견법은 사장될 거다라고.

권: 제가 그동안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다. 불법 파견은 파견이 불법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은 불법파견투쟁이었고, 정규직 전환 투쟁이었는데, 소송에 다 이겨도 몇년을 끌다가 노동자들이 지칠대로 지칠 때쯤에 회사는 자연 결원 부분을 중원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을 정규직화 시켰고,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이 채웠다. 결국 “비정규직 철폐” 구호와는 아주 먼 결과를 낳았다.

김: 우리도 정규직화 투쟁을 하긴 한다. 올해 지금 산업보안부 요원들 5명이 정규직화 투쟁을 해서 이겼다. 정규직 된 다음에 우리 노조에 있을 수 없고 정규직 노조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노조로 가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는 자체가 뭔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라고 했다. 불법 파견 문제로 우리가 만약에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계급적으로 어떤 위치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내 말은, 투쟁을 고정화시켜 정량화시켜놔가지고 투쟁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그런 게 사실 보인다. 현장에서 항상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투쟁이 올라가면 본질이 드러나게 돼있다. 아무리 불법파견이니 이야기해도 안 드러난다. 항상 회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냐, 당신들하고 우리는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가 투쟁에 돌입하고 투쟁이 올라가면 그 본질은 드러난다. 진짜 우리가 막 투쟁하니까 저들 원청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급하니까 막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바로 지시를 내리고.
우리가 노조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회사한테 얘기를 했다. 우리는 불법파견 소송 안 한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견 소송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불법 파견의 소지들을 없애더라.
결국 비정규노동이 문제다. 그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면, 자본이 스스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려면 불법파견투쟁 아닌, 우리 비정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폭로해야한다 .
우리의 투쟁이 격렬하면 격렬해질수록 자본이 직접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비정규직 노동의 본질이 날 것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권: 아까 했던 두번째 질문인데, 지금 대우조선 원청이 아닌 하청회사들 21개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요구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교섭의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교섭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는 자가 누구냐는 비정규투쟁과 노사교섭에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다. 또 조선소내 업종의 차이가 큰데 교섭에서 이는 어떻게 하려나?

김: 회사는, 즉 하청회사들은 개별교섭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직종별로 업체 대표를 뽑아와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장 쪽이면 도장 쪽에 있는 업체들 중에 대표를 한 명 뽑고, 용접에 있는 업체들이 10개 있으면 이 중에 대표를 한번 뽑아서 내보내라 요구했다. 노동조합도 우리 교섭위원들을 직종별로 대표를 뽑아서 교섭단을 구성한다.
업종들의 차이과 구별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의 갈라치기다. 하지만 직종별로 임금이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다 똑같다. 그래서 집단교섭을 하고 직종내 차이와 직종간 차이를 계속 좁혀나갈 것이다.

권: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휩쓸었던 ‘임금인상투쟁’이라는 것이 실종된지 오래됐다. 임금인상투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구호로 대체됐고, 정규직 노조들은 노사 밀실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노동착취로 자신의 임금을 보전하거나 일부 인상하는 길을 택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양자에서  모두 임금인상 투쟁이 실종된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에서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은 정규직의 ‘고용의 방패’,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 병영같은 공장,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소극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떠나고 물러나는 개인적인 저항일뿐인 ‘대퇴사’가 아니라 사라진 임금인상투쟁, 그것도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사파기금의 6월 23일 성명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어떻게든 보면 투쟁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계급이라고도 하지만 사회적 정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시민사회라든지 전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어떤 입장이 목소리가 나올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한다. 이번에 30% 임금인상을 하면 구조조정전인 2016년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그때 임금이 연 3천만 원 넘었었다. 잔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3천만원 넘었었다.
그리고 30% 임금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노동자를 다 의미하는 거다. 당연히 다른 노조나, 조선하청지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힘들었다.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것만 올려달라고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노동조합에서 왜 다 올려달라고 해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그걸 설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

권: 사라진 임금 인상 투쟁을 전면적으로 살려냈다는 것과 임금 인상 30%라는 게 모든 노동자들 포함하고, 무임 승차든 뭐든 함께 간다라고 한 것은 정확하지만, 실천목표로 잡기 쉽지않다. 요즘 그런 노조가 많지도 않다.

김: 우리는 원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소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부터 모든 노동자들까지. 또 여성 노동권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한다.

권: 6월2일 파업 돌입이후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파업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뭘 하는가? 매일매일 어떻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나?

김: 6월 2일부터 파업 시작해서 약간씩 전술의 변화도 있고 8개 거점에서 3개의 거점으로 이동했다. 지금은 1도크 안의 7인의 농성노동자들을 사수하면서 거점 집중 투쟁중이다.
파업 참가 인원은 줄었다, 이제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다. 더 늘어나야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올 사람 다 왔고, 더 할 사람도 없고 이제 끝까지 갈 사람들이 다 남았다.
아침에 출근하면 7시까지 다 모여서 출근 선전을 잠시 짧게 하고, 제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조합원들이 나를 데리러 나와서 겅비들을 뚫고 함께 들어간다. 이후 현장 동지들과 간략하게 집회하고 조별로 계획들 전달하고 여러 의견들 공유하고 조별 활동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조별 교육하고 토론도 하고 선전전하고 이렇게 한다.

권: 7일 2일 민주노총 영남권대회를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열기까지 좀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관철했나?

김: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처음에 상집 회의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산별 대표자들이 거부하고 논란이 많아서 안 되겠다며 위원장이 영남권 집회를 취소하고 서울에서 집중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해서, 제가 서울로 급히 올라왔다. 올라와서 중집 성원들 있는 데서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산별 대표자들 설득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당연히 설득 안 되지, 위원장이 한 번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이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설득이 어떻게 되겠냐, 와서 직접 봐라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보니까 어떻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고, 한번 내려와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장 내일 내려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권: 7월 2일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집회할 때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안에서 파업중인데, 연대집회는 공장 밖, 도크의 농성자 7인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집회하고 끝내는데 대해 말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 날 집회후 행진이 끝날 때 왜 안으로 들어가 진격이라도 해보지 않았느냐는 말들이 나왔고. 그 날도 어서 갑시다 하고 지회장이 정면에서 외치는 장면으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한가?

김: 가능하다. 공장으로 밀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그 때는 제가 참았다. 아니 하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사실 그날도 대오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자고 같이 하려고 했지만 안했다. 또 6월 24일 금속 결의대회 할 때도 제가 바깥에서 하지 말고 내부 집회를 하자 제안했었다. 그런데 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곤란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표자와 위원장등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정리했고. 7월2일에는 대표자들 자리에 앉지 않았고, 그날 발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다. 우리 다음에는 꼭 안에서 만나자고.

권: 여전히 투쟁과 연대 사이에, 혹은 단위 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단결력 사이에 갭이 있다. 1m짜리 케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을 가둔 노동자와 도크 벽 고공에 점점이 박혀 있는 노동자 6인등 이 정도로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모인 대오가 그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갭이 있어보인다. 그래서 집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이제부터 더욱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시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김지회장 3차 출석요구 기한이 7월13일이고, 7월23일 희망버스가 발진한다. 향후 싸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까?

김: 저는 누가 중심에 섰냐, 누가 이 투쟁을 가져가서 끝까지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 사회가 함께 붙고, 이런 거 아니면 금속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안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옆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목소리로. 그게 하나의 이름이든 공동의 이름이든 나열되어 있든 그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권: 2011년 희망버스가 발진한 한진중공업도 조선소인데 2022년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소다. 이번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선소 점거파업이고, 사라진 임금 인상 투쟁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국면의 윤석열 정권하 노동 정세를 돌파하는 중요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희망버스를 띄워야 할 절호의 기회다. 그것도 그때 희망버스의 정신을 살려서 띄워야 한다고 본다.
거제 대우조선을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한마디, 연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까 한마디 부탁한다. 어떤 연대를 바라는지 혹은 어떻게 연대해 주기를 제안해도 좋고.

김: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에 단순히 그냥 연대를 하고 내가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바로 당사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누군가는 곧 우리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내 가족의 일이고 우리 사회의 일이니까 그 일원으로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권: 2011년 2차 희망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사파기금을 만들자 제안할 때 문제의식이 바로 그랬다. 시민이 노동에게 연대해 주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끼리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평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사회적 연대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다. 대대적인 희망버스가 이번에 7월23일 발진하길 바라고, 단지 “다시한번 2011년이여!”가 아니라 이번 파업투쟁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노동중심의 연대세력을 구축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 왜 그러지 못할까를 항상 고민했다. 근데 우리는 한 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갈구하고 그 투쟁을 기다리던 동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다. 금속노조 안에서도 그러한 투쟁들, 그냥 힘 있는 어떤 것들, 막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소리치고 말하는 투쟁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동기들이 강하다는 것들을 느꼈고. 근데 누군가는 그런 투쟁을 하려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각오로 투쟁을 선택했다.

권: 맞는 말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싸우려고 하고 누군가에 기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게 있을 때 연대도 확장되는 것 같다. 사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왜 연대가 쪼그라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 노동자 투쟁이 전망이 없다라고.
예컨대 비정규직 투쟁도 결국에는 자신이 정규직 되고서 투쟁도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비정규투쟁과 비정규 노동운동은 스스로 사라지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 지점이 있다. 과연 비정규노조운동의 전망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게속 해야한다.

김: 운동도 투쟁도 전문화된 것 같다. 왜냐하면 투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소위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출구 전략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한다. 그런데 나는 출구 전략이 없다. 계속 이 투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 투쟁을 만들어낼 거다, 그걸 우리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투쟁 이게 뭘까, 어떤 투쟁을 나는 하면 될까.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압박 없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

권: 근 2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파업투쟁으로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사파동행>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다. 건투를 빈다!

– 끝

“이 대담은 민중언론 참세상에 7월13일자 공동게재됐습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사회적 연대투쟁의 연결고리 될 것” – [대담] 대우조선 비정규 파업투쟁의 지도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 지회장 (newscham.net)

인사가 늦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입니다.

사회적파업을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계신 동지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거통고투쟁 오늘로서 34일차 끝장투쟁 14일차입니다. 자신의 숙련된 기술로 자신을 가둔 노동자의 절규는 부조리한 이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유최안부지회장이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지만 그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사측의 탄압과 무자비함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비인간적인 다단계 하청 계급 구조를 끝장내는 사회적파업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동지들이 모아 주신 500만원의 기금, 투쟁의 승리를 위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반려해서 영장발부는 되지 않았지만 자본의 압박이 더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의 여론과 전 노동자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투쟁을 계기로 이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투쟁!

2022. 7.5.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가열차게 25일넘어 공장점거파업중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긴급지원을 결정하고 6월28일 집행하였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드디어 거제도 조선소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코로나19이후 화물연대 특수 고용노동자들에 이어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인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의 횃불을 이어받았습니다.

전체 생산직중 정규직이 5700명이고 비정규직이 65%로 다수를 차지하는 공장에서, 드디어 비정규직이 생산을 중단시키는 말그대로 ‘파업’투쟁을 공장점거라는 방식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 몇몇 개인이 크레인 고공농성을 해야했던 대우조선에서 2014년이후 노조를 조직하였고, 노조원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투쟁하고 조직하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2일 650명의 조합원중 500명의 대우조선 하청 조합원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대략 250명 가량이 공장점거중입니다. 정규직노조가 ‘무쟁의’를 조건으로 임금인상과 복지를 유지하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노동자답게 공장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비정규 노조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기치로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업종 불황 속에 동결 삭감된 임금 30% 인상 요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난 불황기 5년만이 아니라 20여년간 조선업종의 상시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이 ‘고용의 방패’가 되는 조건속에서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 병영같은 공장,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떠나고 물러나는 개인적인 방식을 택했지만, 이제 이들은 임금인상을 통한 공장내 비정규직노동자 모두를 위한 분배투쟁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가장 먼저 ‘폐기’당하면서 사라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선언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도크에 공중에 뜬 점처럼 고공농성중인 6인의 노동자들, 도크 바닥 1미터 철창감옥에 들어가 농성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들고 있는 피켓 문구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입니다. 이렇듯 비정규 조선노동자들의 상황은 엄혹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조선업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열악한 조건 속에서 파업권마저 빼앗긴 비정규노동자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은 코로나19 속에서 ‘전염병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겪으며, 고용안정과 보호된 임금을 받았던 정규직과 달리 가장 먼저 임금 동결과 삭감등으로 고통받았고 가장 먼저 해고당하였으며, 전염병을 핑계로 한 방역통제속에서 집회 결사 파업을 통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가운데 소극적인 ‘대퇴직’으로 물러나는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실종된 임금인상 파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다시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해고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때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던 정부가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인양 호도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터져나올까 두려워 미리 선제적으로 바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정부 경제부총리가 대재벌들의 단체 전경련을 찾아가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하는등, 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지성명에서 “이 투쟁은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의 포문을 열고 2022년 대선이후 신정부 하에서 대중파업으로 전개된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이어서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노동정책과 노동파괴 책동을 선제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의미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노정교섭’, 즉 민주노총과 정부(대통령)의 직접 담판에 기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정교섭도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힘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양보교섭이나 무늬만 사회적 대화, 나아가 자본의 술수에 이용당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정권초기 대우조선해양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열어젖힌 이 투쟁이 사회적 파업이고 투쟁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계급적인 단결로 엄호하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연대자들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야말로 이 땅 모든 비정규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을 위한 사회적 파업이므로 사회적 연대로 지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파업에 사회적파업기금 5백만원을 긴급지원합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6월 28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http://www.sapafund.org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https://bit.ly/3D04xK2

[성명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의 포문을 열고, 윤석열정권의 노동운동 파괴에 맞서는 선제적인 투쟁의 승리를 바라며
.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선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2일부터 공장 점거 파업중입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사대로 투입해 현장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굳건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하히 파업을 사수하는가가 이 파업의 성패에 사활적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6월22일 오전 1인의 노동자는 공장 바닥 설비를 용접하여 성냥갑같은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슴에 신나통을 품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6인의 노동자들은 배의 진수식이 예정된, 물 차오를 도크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계는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의 ‘대퇴직’ 사태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업체 가동을 부분 혹은 완전 중단하면서 재택근무하거나 일시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이후에 그 업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대규모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가 끝난후에 자신의 일터를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이 두 업종인데, 서비스업에선 택시 노동, 제조업에선 조선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인가 시사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택시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아서, 서울등 대도시에는 ‘택시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해결책이, ‘도급 택시’를 합법적으로 일부 들여오겠다는 것입니다. 택시 이용객들은 이것으로 택시잡기 사정이 약간 나아지겠지만, 문제의 근원인 열악한 택시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시의 도급화, 외주화의 길을 터겠다는 이 발상이 정말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노동문제의 해법으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는 지금 최대의 수주 기록과 호황인데도, 지난 몇년간의 임금 삭감과 동결을 해제하고 임금인상에 응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불황일 때는 임금 동결, 임금 삭감을 가장 재빠르게 단행하더니, 지금 인력난으로 말미암아 수주 기일 채우기 힘들다고 말하고, 인력난에 실제로 허덕이면서도, 노동자들을 일터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에 핵심인 임금인상은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해결책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는 적극적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왜곡으로 노동착취를 계속 현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것이 바로 자본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자본의 모습입니다.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상품 사듯이 하면서도,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그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의 인상은, 그것이 그들이 법칙인양 외치는 ‘시장의 원리’인데도 임금 인상의 방향은 아예 외면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표본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는 입만 열면 시장의 원리대로 하자라면서 노동력 부족 속에 임금인상에는 응하지 않고, 노동권을 외면하고 탈규제를 말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주도’ 경제를 말하지만, 여기서 경제의 주체가 되는 ‘민간’은 오로지 기업과 기업주, 그리고 재벌 자본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자본이 연합하여 정작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로 빚어지는 임금 상승 압력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의 모습이 단지 조선업계만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애초부터 시장가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든 노동력 공급이 과잉이든 노동력의 가치는 결국 사회적으로 결정됩니다. 임금은 사회적 임금입니다. 그래서 조선자본이 대우조선해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 자유 양당 정당들은 앞다투어 비정규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임금체제와 초과 노동착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반대의 방향도 가능합니다. 자본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사회적인 저임금으로 결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코로나19이후 노동의 가치를 이 사회에서 다시 세우고 상승시키는 대중투쟁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휩쓸었던 ‘임금인상투쟁’이라는 것이 실종된지 오래됐습니다.
비정규직 도입을 하면서, 임금인상투쟁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금 인상 투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가 대체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은 파업투쟁이 아니라 노사 밀실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노동착취로 자신의 임금을 보전하거나 일부 인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양 자 다 임금인상 투쟁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소극적인 저항인 ‘대퇴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실종된 임금인상 파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30%인상 요구 파업투쟁은 지금 노자관계에서 매우 주목할 파업입니다. 이 파업으로 코로나19로 노동자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을 끊는 계기가 마련되어야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제도화된 노동착취를 통해서 자본은 살집을 불리며 유동성을 차곡차곡 쟁여두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지금의 자본의 흐름에 정면 반기를 들어야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 국민경제를 운운하며 시장원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놓고 자본의 편을 들고, ‘노사 자율’ 이라는 허울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조선업계 인력난과 임금 인상 요구를 모른 체하는 이중성과 위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투쟁은 2022년 대선이후 신정부 하에서 대중파업으로 전개된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이어서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노동정책과 노동파괴 책동을 선제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입니다.
이 땅의 노동하는 모든 민중의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2022. 6.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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