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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행>19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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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9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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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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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장의 경험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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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2017년 4월14일부터 5월10일 26일간의 노동자고공단식농성을.
잊지맙시다,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그리고 새깁시다, 노동자들과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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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명의 고공단식농성은 ‘노동자공투’라는 공동투쟁체를 만들어 가능했고, 2025년 고공투쟁은 단위사업장 3개 노조의 연대투쟁입니다. 2017년 투쟁은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단지 단위 사업장의 쟁점뿐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내건 정치적 투쟁이었고, 대선투쟁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투쟁은 각 단위 사업장 노조들이 다른 쟁점과 구호를 걸고 있지만, 탄핵 대선국면에 고공농성이라는 힘든 투쟁을 선택한 공통점으로 하나로 되어가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2025년 고공농성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선 및 정권교체는 노동자투쟁과 하나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 싸워야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의 계급적으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핵국면이든 대선이든 정치적 공간을 열고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주체적인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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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으로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2017 노동자공투의 고공단식투쟁의 준비와,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투쟁이후의 투쟁까지.
그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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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은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자공투와 고공농성을 지지 엄호하는데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때를 놓치면서 당시 후기앨범은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고공농성 26일간의 처절한 기록은, 2025년 12.3 계엄과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 고공농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반추하고 되새겨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2017년 4월 25일 사파기금의 6차 사파동행이 열렸습니다. 농성장 아래 광화문역 7번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12일차 고공단식중인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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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노동자 공동투쟁의 고공단식 농성: 26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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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슬라이드로 정리했습니다.
날자순으로, 한 장 한 장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2017.4.14- 5.10
장소: 서울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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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은 없다. 탄핵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2024년 12월16일 쓰고 공표하고, 2025년 4월4일 다시 쏘아올린다.
탄핵전이나 이후에나 성명서는 동일하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달라질 이유가 없었고, 이미 탄핵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쓴 성명이다. 그리고 탄핵과정을 거쳐 이르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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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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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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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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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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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주점 연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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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25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서울에서 연 후원주점에 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현재 서울에서 한화 본사앞 지회장의 고공농성과 현장에서 해고노동자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공농성 52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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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대주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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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25. 6.14 (토) 오후 2시 – 5시30분
곳: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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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호중 (연구위원, 서강대 법대)
– 기조 발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 권영숙 (연구소 소장)
– 발제1. ”국가와 행정”/ 이계수 (건국대 법대)
– 발제2.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김종서(배재대 전교수)
– 발제3. ”헌법 개정의 역사“ / 윤현식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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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연구소 정세전망강연 후기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2025년 정세전망 강연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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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정치경제학적 전환과 체제 위기의 성격, 그리고 제헌적 주체의 형성
– 정세로부터 민중의 제헌적 힘을 만들어내고, 개헌이 아니라 제헌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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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가 강조한 것은 역사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주체적 정세다. 이중 핵심은 ‘정세’라는 말이다. 정세는 전망이고, 정세는 전술이다. 그리고 현단계에서 정세는 ‘주체의 형성으로서 전술’이어야한다. 그는 이 논지를 12.3 계엄부터 이후 탄핵국면에서 나온 담론들, 전술들, 구호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드러냈다. 왜 계엄탄핵국면에서 정세는 전술이 되지 못하였을까? 그는 이를 민주당부터 좌파까지 천편일률적이었던 계엄에 대한 이해, 독자적인 정치적 경로의 제출 실패와 연결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 계엄과 탄핵국면은 전지구적이고 한반도 지정학 지경학에 걸쳐있고, 다층적으로 정치경제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이었다는 논지를 펼쳤다. 또한 이전의 그의 87년체제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87년체제의 뿌리와 6공화국에 대한 독창적인 논지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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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쟁점 민노의창
노조 설립 4년,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현주소
: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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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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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회청문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격식과 말이 날아다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한계가 그어진 현장의 요구를 더욱 확대하는 것 모두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천에 달려있다. 새 정권도, 그 권력에 빌붙은 쿠팡 자본도 각오하길 바란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좋은 여름이 오고있다.”
출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전망과실천> 18호 (2025. 3)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웹진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고 있습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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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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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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