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지혜복 교사의 투쟁
학내 성폭력 고발후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지혜복이 옳다! 정근식 교육감은 억지 형사고발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는 중학교 교단에서 30년 넘게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A학교’에서 상담지도 부장을 맡고 있던 2023년,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학교 측에 알렸다. 하지만 학교의 대처과정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학교 측의 조처에 맞서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학교를 옮기라는 일방적 전보 통보였다. 전보 이후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하고 역사과 교사가 과원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보 강행의 이유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방증한다
이후 지혜복교사는 전보 절차 자체도 부당하였으며, 무리한 전보 강행의 이유가 성폭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근거부투쟁에 돌입하였다. 이후 2023년 1월 서울시 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지혜복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
이제 보궐선거로 뽑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앞 에서 투쟁한지 530일이 넘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의 제반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 2월 28일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말벌 20청년들’ 등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폭행, 노동자 1명에게 중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경찰 연행으로 대답한 것이다.
지난 5월10 공대위는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지혜복교사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청이 부당해임.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지혜복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쟁취할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앞 농성중 23명 폭력연행과 부상자 발생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는 공대위의 3월6일 기자회견
A학교 공대위는 매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선전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 시즌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부는 들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평전’ 매일 읽기 연대자들과 함께 진행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지명, 노동부앞 노숙농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주목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제공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는 종로 주얼리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지난달 6월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새로이 들어선 이재명 정권하에 시작되는 농성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집중집회 중에 천막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장마와 더위, 흙먼지와 싸우며 노동부에 대한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노동부앞의 노숙농성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25년 1월 24일 주얼리 라임은 노조혐오를 드러내며 조합원을 포함 5명을 부당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원직복직이 가능해졌으나, 라임 사업주 함상종은 노조원 복직을 시키느니 폐업을 선택, 자료 불법 파쇄와 도둑 이사로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25.5.24)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노조는 설립이후 계속 노동부에 종로 불법사업장 조사를 수차례 요구하고 진정서도 넣었으나 노동부의 외면 방치 속에서 주얼리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져갔고 결국 폐업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7/3, 서울노동청은 노숙농성 해제를 종용하며 사용자협회를 만나보겠노라고 알려왔다. 면담과정중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노동조합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재요구했다. 노동청이 책임지고 행해야 하는 근로감독은 당사자를 통한 자율점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단지 주얼리 라임만이 아니라 종로 주얼리 사업장들 전체의 노동자들 처우개선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노라고 투쟁노동자들은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그런 의미로 노동부의 각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앞 농성장에서, “노동부는 들어라!”-“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 평전 읽기’를 매일 연대시민들의 참여로 이어가고 있다.
56년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쳤던 전태일열사의 요구가 2025년 현재, 노숙농성을 하며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
종로 일대 주얼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으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적극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고민하여야할 시점이다.
주얼리 라임 사업주가 기습폐업, 야반도주중 파쇄한 주얼리 노동자피해가 담긴 불법자료
노동법 위반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금속노조의 6월 5일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