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1103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꼽음. 한국 대법원은 노동현실을 입법이전에 ‘법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장치였고, 이번에 또한번 증거함. 대법원은 소수노조를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가 소수노조 보호조치로서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이로써 법원은 단1인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다수노조가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판결로 추인해줌. 이자체가 위헌적임. 한진택배 심야운송 택배기사까지 포함해 10월 5명, 올해 15명의 택배기사 사망가운데 문 대통령은 드론을 보면서 택배노동자의 “힘을 덜어줄텐데”라는 쉰소리를 남김. 트론을 택배와 연결하는 그 발상도 문제적이지만 산재처리 늑장대응하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 감독’이나 제대로 하길. 이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어. 재산세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국 자유주의정당의 사회적 계급적 기초가 어딘지 정확히 드러냄. 이런 가운데 여전히 노정교섭으로 뭔가를 따내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주류가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선거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그리고 노동개악 저지를 통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 이상의, 전태일 3법 쟁취에 이를 수 있을지, 민주노총의 내셔날 센터로서의 역할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구호 자체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복수노조 관련한 대법원의 독소적인 판결을 선택하고 노조운동의 주목을 촉구함. 소수노조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겠다는 ‘공정대표의무’를 헌신짝으로 만든 대법원 판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넘어서 복수노조 폐지까지 고려할수 밖에없다고 봄. 대통령은 택배노동자의 힘 덜어줄 ‘드론’의 도입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택배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자본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이 어쩌다 속내를 비친듯. 코로나19 속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152만원, 사상최대를 기록. 주 최대 52시간 가능한 노동시간제조차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곳중 1곳. 정부가 파견 도급노동자를 “제도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착수. 코로나19속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개선조처가 어쩌면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닐까.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로 하고, ‘대주주’ 요건은 낮추지 않고 현행 10억원 유지하기로. 결국 민주당의 사회적 기초는 도시 중산층임이 명확함. 모든 것은 내년 선거로 통하고, 내년 선거는 내후년 대선으로 통하므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열망은 단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당헌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고 ‘성추행’연루돼 공석이 된 서울 부산시장선거에 후보내기로. 이낙연당대표가 두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는 도대체 뭘 사과하는거냐 질문. 고인의 명예 그리도 중요시하더니 선거를 위해선 ‘사과’발언하는건지. 문재인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선언”. 글쎄다. 무조건 녹색이라면 공허한 선언도 좋고, 이 선언이 산업으로 구체화되어도 좋은건지.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미국은 하루 확진자 9만을 넘어섬. 2차 락다운이 선포되고, 생계 문제 해결없는 봉쇄에 대항 시위가 유럽 전역에서 격렬하게 번짐.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대선 운동이 함께 정점을 찍으며 전지구적인 불안정성은 최고조를 향해가고 있음.
– 사회면 톱은 서울 노량진시장 상인들에 대한 수협의 직사 살수와 이에 대한 경찰의 수수방관. 수협 감독권자인 서울시는 사적 소유재산이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봄. 이명박 17년 유죄 확정 수감, 김학의 무죄 뒤집혀 실형 법정구속, 안태근 성추행 무죄되자 국가보상금 청구. 더러운 꼬리가 참 길기도 함. 코로나19전염병에 대한 대국민 통제는 강화되면서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결국 ‘국민통제 방역’이 아닐까.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Forwarded from 사파기금 채널]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103
📌 노동
http://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487
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https://www.news1.kr/articles/?4101140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노동3권 침해 위헌…폐기해야”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3015177635524
드론 보자마자 ‘택배 노동자’ 떠올린 文대통령 “힘 덜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30083841840
한진택배 심야운송 50대 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올해만 15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7050617969
“성실히 협조하겠다더니”…총알배송 쿠팡, 산재 처리는 7개월째 ‘늑장’
http://v.media.daum.net/v/20201029103334129
귀 막은 여당…‘이스타항공 단식’ 쓰러지다
http://www.redian.org/archive/147599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기록
https://news.v.daum.net/v/20201102081555846
중소기업 3곳 중 1곳, 주52시간제 도입 안 해
http://v.media.daum.net/v/20201031090035973
정부, 파견·도급 사각지대 없앤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1030050623474
‘마트 상자 손잡이’ 1년만에 뚫린다
http://v.media.daum.net/v/20201030085431232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중단…수수료 인상 등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47669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4파전으로···중앙파 불출마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102192609828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지
http://v.media.daum.net/v/20201028182617188
금융자산 10억이상 부자 ‘10년새 2.2배 늘어’ 35만명
https://news.v.daum.net/v/20201102091021431
당원투표 86% 찬성.. 與, 말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95811075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공개질의..”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냐”
https://news.v.daum.net/v/20201028110455587
문재인 대통령, 첫 ‘2050 탄소중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201027191537967
與, 현직 공무원과 교사 ‘선거출마·정당활동 허용법’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05157273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도 동참
https://news.v.daum.net/v/20201026154218781
강경화 “日원전 오염수 방출은 주권사항”..與도 “어느 나라 외교부냐”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2808513917466
김정은, 北집단체조 보고 굳은 표정…”낡은 것 답습 안돼”
https://news.v.daum.net/v/20201029091207083
삼성전자, 매출 역사 다시 썼다..3분기 67조원 역대 최대(종합)
http://v.media.daum.net/v/20201027093208368
이건희 회장 병상 6년간 일가 받은 배당금 2.8조
http://v.media.daum.net/v/20201102151609562
결과불복·폭력 우려…‘사상 최악 선거’ 우려되는 미 대선
https://news.v.daum.net/v/20201102000254236
유럽 1주일 새 150만 확진..영국·프랑스·독일 일제히 2차 봉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81826
세계은행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모국 송금액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1102212133371
‘무능 정부에 더는 안 속아’..유럽서 격화되는 ‘2차 봉쇄 반대’ 시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1030144434256
사람 향해 직사살수, 최루액 사용 의심..’노량진 상황’, 경찰은 왜 제지 안했나
https://www.news1.kr/articles/?4103036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다스는 MB 것” 13년만에 마침표
https://news.v.daum.net/v/20201028142636568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https://news.v.daum.net/v/20201028172559420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국가 보상금 청구
https://www.news1.kr/articles/?4102913
“내년 보건의료 예산, 코로나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7
장애인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탈시설지원법’만이 해답
https://news.v.daum.net/v/20201101163604958
코로나 장기전 대비해..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http://v.media.daum.net/v/20201028152615155
장애인 학대 59%는 성적 학대…피고인 41.4%는 집행유예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9114048218
법원 ‘미쓰비시 패소’ 공시송달…국내 자산 매각 수순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717
‘만년적자’ 공항철도, 비전문가 與정치인이 사장 내정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다시 원고의 손 들어줬다
https://news.v.daum.net/v/20201101130716136
‘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하라’ 국회청원 10만..국회 심사 앞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