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14

 

📌 노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788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개악’ 의결

주52시간제 누더기 되나? 공은 국회로

https://news.v.daum.net/v/20191010152351516

문성현 “당분간 민주노총과 사회적 대화 함께하기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153005&code=940702

[경향신문] 도공·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37314?fbclid=IwAR0NI3DnRDHiM7S43qlFjqX5QKOi7lf8KBgqPXKmVZduMxly4OnFpf9LXaM

톨게이트 자회사 전환 노사정 합의, 허위로 확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일반 “끝까지 투쟁”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7296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민주당 중재안 거부한 까닭

“도로공사-한국노총 노조 합의, 대법 판결 전면부정”…수납원 450여명 ‘투쟁 계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5&page=1

인터뷰/ “저는 한국노총이 아닌 투쟁을 택한 톨게이트 노동자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63&page=1

철도노조, ‘노사합의 이행’ 요구하며 11일 파업 돌입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9060002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한전산업개발, 협의회 위원에 협박성 공문…“발전사 직접고용 땐 손해배상·형사 소송·형사 소송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354&page=1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출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278586

출입국사무소, 토끼몰이 후 시신 발견장소 60m 조작”

 

🔎 정치/경제/국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fbclid=IwAR23dm0rehyJpAzfwlZkB-XecXTN4JAp2LJVF-HyiX2F8m3SX9bTJdTa1-k#cb

문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 보완 입법 시급”

https://mnews.joins.com/article/23600377#home

5개월만에 삼성 찾은 文, 이재용 이름 직접 부르며 “감사하다”

https://news.v.daum.net/v/20191014083912566?fbclid=IwAR2s2Qe4zb2LR0-2_ivHYh3ZHcj53ITaoAD1dcJkK6tGZBaz7qw-au2OU3k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2828?lfrom=facebook

여론조사]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언론보도, 불신 59.3% 〉 신뢰 36.5%

http://naver.me/xRCm4exF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직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047

단독]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34544?lfrom=facebook

양정철의 민주硏 “조국 일가에 영장 남발한 법원도 개혁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11013025669

한겨레 “윤중천, 윤석열도 별장접대 진술”..대검 “완전 허위”

https://news.v.daum.net/v/20191010150220421?f=m

KBS 기자들, 인터뷰 검찰유출 의혹조사에 보직사퇴 등 반발(종합)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81430001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작업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9062?lfrom=facebook

국정원 프락치 공작, 청와대는 진짜 몰랐을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0211&utm_source=dable

이인영 “여상규 욕설 반사…윤리위 제소”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 망언”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2762.html?_fr=fb#cb

정의당 비례 상위순번 보장”…서울교통공사 노조, 당원가입 독려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00495?lfrom=facebook

시위 참여 홍콩 여대생 “경찰에 성폭력 당했다” …15세 소녀 시신 발견도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12646.html?_fr=fb#cb

속보] 터키, 시리아 쿠르드족에 군사작전 강행

 

📌 사회

https://news.v.daum.net/v/20191007202607605

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91762359988?did=fa&dtype=&dtypecode=&prnewsid=&backAd=1

국비 381억 받은 연구에… 서울대 교수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https://news.v.daum.net/v/20191010181651102

5·18 허위주장’ 지만원 2번째 억대 배상금..공익기부될 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007120610891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3681

인공지능 포르노 ‘딥페이크’···피해자 25%가 한국 女연예인

https://news.v.daum.net/v/20191009050301874

오피스텔 성매매 수익 한 달 최고 8억, 경제범죄로 봐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629346&sid1=001&lfrom=facebook&fbclid=IwAR1uBFQP8v_UNjLXcZCnHDlK6stEgfV5zZvGZ6Tf7KhR6Hf3AdQ6zYBbTFE

‘화성 연쇄살인’ 이후 33년, 여성들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인터랙티브]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828

악플 시달리던 설리 숨진 채 발견

https://news.v.daum.net/v/20191009090035725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은 몰라”..일상이 고달픈 ‘실질 문맹’ 22.4%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1007

 

📌 노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126?fbclid=IwAR1kXLjnJ4-4CLQoR15gNI-fxaDnydEsUaNpPYeSGM4i15I0nAR_ZWg1CYI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https://hoy.kr/8zsiH

98일만에 땅 밟은 톨게이트 노동자 “김천 본사농성으로 끝장 보겠다”

https://www.vop.co.kr/A00001437714.html

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방해로 고소

https://hoy.kr/8I2ji

학교비정규직 1백 명, 대규모 집단 단식 농성 돌입

‘공정임금’ 약속 어기고 불성실 교섭…17일 총파업 예고

https://hoy.kr/HGPq8

노동부, 기아차 비정규직 ‘절반만’ 직접고용 명령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반발

https://hoy.kr/6qeNq

학교·톨게이트·병원…비정규직 투쟁, 강도 높아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653.html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https://hoy.kr/u3G2a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92일째…”기존 입장 반복…사적 조정 결렬”

https://hoy.kr/45Lmw

[전면파업 100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힘들지만 희망이 더 크다“

https://hoy.kr/nVv02

철도‧지하철 4사 “안전인력 확보‧노동조건 개선” 파업 예고

https://hoy.kr/gXY82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80%가 최저임금 대상, 70%는 그조차 못 받아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119610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흘간 파업 돌입..”대체 인력 투입”

https://hoy.kr/hxq8T

서울대 카페·식당 노동자들, 노사 간 ‘잠정 합의안’ 마련으로 파업 종료

https://hoy.kr/ekbX9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대폭 하락…지난해 12.2%

3년간 기소율 47.6%p 줄어…노동부 기소의견 송치율도 제자리

https://hoy.kr/FSxCz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60% 급증

산재사고 사망 100명 중 11명이 이주노동자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4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통계 57년 만에 뜯어고친다

https://hoy.kr/j6iDz

특성화고 학생들, 전국 교육감에 학교 비정규직 응원 릴레이 공개 편지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1004010001537#_enliple

국감브리핑]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의 두배가량 건강보험료 납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541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한국공작기계 관련해 ‘노동자 승소’ 판결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09301408001&sec_id=940100&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__twitter_impression=true&fbclid=IwAR02ZTN07Ttyr-9gKR5nhQ8ZGbRTYGIiBgJSaSt4TtzGyq4lwAGtoOTHGjs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시킨 서울메트로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1007080002628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4%..’국론분열’ 우려에 2.9%p 하락

https://news.v.daum.net/v/20191007095800603

좁혀진 지지율 격차..민주 38.3%vs한국 33.2%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410710

“조국 수사, 최순실보다 더 해” vs “지금도 말 맞추는 중”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220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노동자의 광장’ 집어삼키는 ‘조국 블랙홀’

https://hoy.kr/00mK7

노동 현안 사라지고, ‘조국 공방’만 남은 노동부 국감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022403

내년부터 ’58년 개띠’도 국민연금 수급.. 지급액 2.5조↑

https://news.v.daum.net/v/20191005112133161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공포 커진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10060917021&fbclid=IwAR00YJih_4qZCo_1WBHXaKdhdzTpqglN8OxK54df6vY02Edlxue1VB9WL7U#csidxa28b46c7c5397738d2566af4b1736f3

전경련이 살아났다 기사입력 2019.10.06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110553398010

반도체 코리아’ again …정부, 삼성에 최대 30% 세액공제

https://news.v.daum.net/v/20191005040201514

목소리 키우는 유엔군사령부, 전작권 전환 그 후를 노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163000074?input=fb&fbclid=IwAR1eW8MJ833pw5JkkG3UxefXbvy43_48csMR1uM6eZhVS3yit1lA5Z2CjfM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 선포…시민 저항 꺾을지는 미지수 | 연합뉴스

52년 만에 ‘긴급법’ 적용해 복면금지법 시행…캐리 람에 비상대권

https://hoy.kr/c9ps2

홍콩 시위대, 자치정부 복면금지·실탄발포에 “임시정부 수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191007102342691

유럽 휩쓴 포퓰리즘, 포르투갈선 ‘잠잠’..집권 사회당 총선 승리

https://news.v.daum.net/v/20191007101449354

전시중단 소녀상 산 스페인 영화제작자 “日 보조금 중단은 검열”

 

📌 사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1723.html

저소득층 고령화 속도, 고소득층의 2배 이경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6202903669

세월호 참사 2000일 광화문 문화제..”전면 재수사 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001100403875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신청 종료..9개월간 37건 접수

https://hoy.kr/BQKzh

화재진압 장비에 발암물질…소방서 10곳 중 6곳 ‘전용 세탁기’ 없다

https://hoy.kr/hsriP

‘의료정보 제공’ 위헌에도…56만 건 수사기관에

https://news.v.daum.net/v/20191003070037100

男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7044247430

주요 사립대·지방 국립대 32곳, 2학기도 강사 23% 줄였다

https://news.v.daum.net/v/20191005083309040?f=m

여교사에 입맞춤 시도·”술 마시자” 카톡 교사..2심도 해임 마땅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549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30

 

📌 노동

https://hoy.kr/lkTJU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투쟁 총력” 농성장서 임시 대의원대회(종합)

https://hoy.kr/dq3mf

인권위, 긴급성명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단전 조치로 화재 위험“

https://hoy.kr/wo6zq

“먼저 소송했을 뿐 우리는 같은 일 했다” 요금수납원이 교육소집에 불참한 이유

https://hoy.kr/UNdZB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총력“

https://news.v.daum.net/v/20190923152028373?f=o

점거 농성 해제 촉구하는 도로공사 측 현수막

https://hoy.kr/B7yhj

“박스에 손잡이용 구멍 좀 내주오”… 마트근로자 호소

69.3% 근골격계 질환 경험… “제작비 큰 차이 없을 듯”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261718160841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 노조 파업 돌입

https://news.v.daum.net/v/20190929215802858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http://yna.kr/AKR20190921046700004?input=fb

위험의 외주화…산재로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천11명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24181344957

ILO 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60114261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낮다’ 전망 잇따라..경기바닥 미뤄지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586862?fbclid=iwar1yylj25-_oh2lhcthk38pvishl2kwzzslylazdcq_u13m-bxzgje27ygk#home

민주당 “우린 반기업 아니다”···비공개선 “전경련 이름 바꿔라”

https://hoy.kr/uBEpj

국감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대전’ 전망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281218532083

文 지지율 하락세 멈추나…요동치는 민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165700004

“장관입니다”,”특수부OOO입니다”…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532841?lfrom=facebook&fbclid=IwAR3D-bTMnGSebvNLM6kDPX79Ad6z8VIjB24m21mZxjNyXXV_uXC81fMJWc0

이인영 “진실의 가치 진군 시작…국민, 조국 응원해주시길”

https://hoy.kr/IpJLG

예상 뛰어넘은 촛불인파…조국 vs 검찰 긴장 최고조

https://hoy.kr/AXqGT

‘서초동 촛불’에 고무된 여당···‘조국 사태’ 탈출구 찾나

https://news.v.daum.net/v/20190929222940101

검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고 충실히 실현할 것”

https://hoy.kr/Op7vR

美, 한미회담서 북미 관계 ‘전환’ 예고…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https://news.v.daum.net/v/20190927221228980

북한 “북미 정상회담 전망 어두워..트럼프 용단 기대“

https://news.v.daum.net/v/20190929214048729

탄핵 방아쇠 당긴 민주당..트위터로 역공 쏟아낸 트럼프

https://news.v.daum.net/v/20190929225407319

英 존슨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사퇴 안 할 것”(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9070415732

[취재후] “21세기판 강제징용”..日 방사능 제염 노동, 이대로 괜찮나?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0974.html?_fr=fb#cb

고려·연세·서강·성균관대, 사회적 약자 선발 ‘역주행’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284417&sid1=102&mode=LSD

사·이·다]”세종캠은 안돼”… 대학가 ‘조국 반대’ 집회의 모순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10569.html?_fr=fb

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천명 넘어”

https://news.v.daum.net/v/20190929080047069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65510781

유치원·소방법 9부능선 넘었지만..野반발도

https://news.v.daum.net/v/20190929204808333

[단독] 3명 숨진 수몰 사고..”통신 장비만 안 뗐어도“

https://news.v.daum.net/v/20190927202322382

현직법관 “강제징용 사건, 상식적으로 행정처 의견 반영 의심”(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149560

재난피해 유족들 “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반대“

https://news.v.daum.net/v/20190924174450833

하루 평균 37.5명 자살하는 ‘우울한 대한민국’

https://hoy.kr/BFMf3

“생기부 봉사활동실적 없애야… ‘정시 확대’는 퇴행”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23

📌 노동

http://www.newsmin.co.kr/news/41829/?fbclid=IwAR04sc7wyT5occc4UXImy–mnhm70L8R4ZzG49TvugVtpnp5oDNvTc0d1bg

도로공사, 농성 노동자 요구 배제하고 430명만 직접고용 강행

대법원 판결 전환 대상자 499명 중 237명, 응답 거부 투쟁

https://news.v.daum.net/v/20190919140611990

국제노총, 文대통령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서한

https://hoy.kr/iP4ul

자회사 전환 ‘무늬만 직접고용’…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몸살’

https://hoy.kr/OoiYv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의 총력전2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 2500 조합원 결집

https://news.v.daum.net/v/20190919123253562?f=m

서울대 모든 식당‧카페 오늘 문닫았다..30년만에 전면파업

https://news.v.daum.net/v/20190917145617406

“3평 미만 공간서 8명 빽빽..서울대 전기·식당 노동자 휴게실도 개선해야“

http://news1.kr/articles/?3720133

KTX·SRT 승무원 파업 마무리 “직접고용 정부 약속 지켜야”

https://news.v.daum.net/v/20190918101030991

“2인1조 근무제 도입하라” 울산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 3명 울산시의회 옥상농성..경찰 강제진압

https://hoy.kr/679bl

현대기아차 비정규 집단 단식 계속…노동부 ‘묵묵부답’

‘고공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 2단계 투쟁 예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1644&fbclid=IwAR3O6–xDhaGCxqyIEFIUBn9K4obcOTuhAze5EL4Uqv-61jtz8IBGIrHmhY

“여성은 수십년 일해도 사원”, 남성만 승진시킨 KEC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차별하고 승진 배제”… KEC에 성차별 시정 권고

https://hoy.kr/5A88S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https://news.v.daum.net/v/20190920181830683

또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60대 작업자 사망

https://hoy.kr/tlg5e

국립암센터, 파업 11일 만에 진료 정상화

https://news.v.daum.net/v/20190918100030482?f=m

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50424841

이재갑 “주52시간 안착 한계..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https://news.v.daum.net/v/20190919050716546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대체근로 허용을“

https://news.v.daum.net/v/20190916210233868

대한상의-한국노총 노사상생 ‘호프미팅’..건배사 “노발대발”(종합)

박용만-김주영, 탄력근로제·과로사 등 격의없이 논의

https://auto.v.daum.net/v/20190922092006228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자동차 공장 건립 본격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fbclid=IwAR1rk1gSdS4Ez3gwTjhdaex-YaRHYYQ65UXZmvpM5lGRfICeTaLZqs_21rc

미국 주의회 “우버드라이버도 노동자” 규제법안 통과

 

🔎 정치/경제/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9852

조국 블랙홀’ 文 지지율 사상 최저… 정의당, 바른미래에 밀려

https://news.v.daum.net/v/20190918173823237?f=m

한국당 중진 ‘릴레이 삭발’에도.. 속도 안 붙는 반조국 연대

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19091800110

환경부, 40m 높이 오색케이블카는 불허하면서…100m 송전탑은 강원도내에 5천개나 설치

https://news.v.daum.net/v/20190922145244943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이번주 한반도 정세 분수령

https://news.v.daum.net/v/2019092011414695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다음주 개최 가능성 높아

https://news.v.daum.net/v/20190922151509416

16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 주말 곳곳서 시위대-경찰간 충돌

https://hoy.kr/F6j1j

전 세계 기후파업에 60개국 약 400만 명 참여…국내서도 10곳에서 기후행동

 

📌 사회

https://m.nocutnews.co.kr/news/5215188#_enliple

“범죄자가 병캉스?” 朴 호화 VIP병실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0922073009250?f=o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혜택 부모 ‘희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978.html?fbclid=IwAR3g97tsEkJVKcMliC2W0AIjW3pgK9Wj-SfW73Jhacdi1imKxr8KBfzAx_8

영구 빈곤 보고서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88944?lfrom=facebook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https://news.v.daum.net/v/20190921101822014?fbclid=IwAR0uCJdlMs9pz6KycjA7Kg0TjnK9G6VKyEBjszCD_V4iF1a9gawTX0AOXqk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궁금하면 해볼래요?”

https://news.v.daum.net/v/20190920111356770

전쟁 나면 여학생은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사직 결정(종합)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905884.html?_fr=fb#cb

연세대 ‘인권과젠더’ 수업 우파모임 집단항의에…“예정대로 진행

https://news.v.daum.net/v/20190918181525558

부산·경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의미 계승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20145056160

전교조,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안’ 재검토 요구 밤샘농성(종합)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614500192

단독]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2500009

[속보] ‘女단원 강제추행’ 인간문화재 하용부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8610

성행위 있었지만 성접대 아니다” 경찰, 양현석 무혐의 결론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16

<사파 논평>

“우리가 옳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

–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사파 뉴스브리핑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됩니다. 단, 이번에는 3주동안의 주요 기사를 다룹니다.

📌 노동

https://hoy.kr/nGxGF

한국도로공사, 농성 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 전면 통제 전기 공급마저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78266

경찰, 도로공사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 강제해산 보류(종합)

https://nocutnews.co.kr/news/521266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공농성 75일째(9.12일자)

https://hoy.kr/akwxK

도공 “확정판결 톨게이트 수납원만 직접고용”…노조 반발

https://news.v.daum.net/v/20190913165016534?fbclid=IwAR39YBkTniKFQ-3ENbjidG2fwpCvfikWn8GX0m1tXPq0_23urBMSkTX0yNE

47일 단식 김수억 지회장, 사지마비·호흡곤란으로 응급이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152&aid=0001959542

대화의 문은커녕 공장 문까지 걸어 잠근 회사”

[기고]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그리도 무섭습니까?

https://hoy.kr/AZmwf

“불법파견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어디 갔나” -한국지엠 고공농성 해고자 이영수 씨

https://hoy.kr/SKj9r

태풍도 꺾지 못한 투쟁 의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강남역 고공농성’ 90일 맞은 김용희씨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9386.html

농성 노동자들 ‘길 위의 추석’ – 일진다이아몬드·현기차비정규직 등 45곳서

https://news.v.daum.net/v/20190910143859748

“명절에 더 서럽다” 학교비정규직 휴가비 일괄지급 요구

https://hoy.kr/JeIdB

“추석 배달물량 증가에 쫓기듯 일하다 50대 집배원 사망“

https://news.v.daum.net/v/20190910185217234?fbclid=IwAR2oAJWMbpJA3yDPHy2pLL99CNqR1Qz7oyL8n4J3lvKEqILauCmLMCeZ_0Y

마스크조차 없이 수산폐기물 지하탱크 청소.. 외국인 노동자 3명 참변

https://hoy.kr/ICVeu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https://hoy.kr/9HAHS

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https://hoy.kr/S3oFC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04200409110

70년 전엔 ‘강제징용’..그 후손들은 ‘부당해고’

https://hoy.kr/doeTP

[뉴스AS] 국립암센터 개원 18년만에 첫 파업사태, 왜?

https://hoy.kr/lYp8V

10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여성 크게 늘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12153658865

KBS여론조사]② 국정운영 평가 ‘못했다’로 역전

◆ 지지 정당… 민주당 33.7%, 자유한국당 22.7%

◆ 차기 주자 이낙연 18.6% 황교안 14.6%..9위 조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855

‘조국 임명’ 놓고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운명은?

https://hoy.kr/0AxTB

대법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201908247

이제 ‘예산 500조’ 넘는 나라..경기부양 ‘승부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6746&fbclid=IwAR3wqu2EvJCxGwLxBV8YCJ0kNvgPF9BELn-V9oX7inoB8NAQrSLt7STj2tc#08gq

트럼프, ‘전쟁광’ 존 볼턴 트위터 해고

https://news.v.daum.net/v/20190912201415304

트럼프, 북에 ‘체제 보장’ 메시지..이후 북미협상 어떻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1574/1

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 비판…“文정부, 안보도전 심각하게 오해”

https://news.v.daum.net/v/20190915070137692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주 시행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26400073

개각 마친 日 아베, 對韓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4673/1?fbclid=IwAR2KhdQ0IKvJqXtLLVBskRx5aQK8pnRugjGPlUtwAV9GO6n0JNZPHj8EQdw

고이즈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발언 사과…원전 없애야”

https://news.v.daum.net/v/20190915081245156

홍콩서 친중-반중시위대 정면충돌..25명 병원 실려가

 

📌 사회

https://hoy.kr/6OyHj

“유골 돼서도…가족 보고 싶어”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 영결식

https://news.v.daum.net/v/20190910113306389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8192606758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8885.html

성소수자 차별 긍정해…조국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감수성 유감”

https://news.v.daum.net/v/20190910182302600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11152145349

세월호 단체, ‘참사 왜곡보도 책임’ 언론인 명단 공개

https://news.v.daum.net/v/20190914071111415

‘학원 일요일휴무제’ 추석 후 본격 공론화..서울 11월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829090009112

내년 교육분야 예산 72조4829억..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1350_24634.html?menuid=nwdesk&fbclid=IwAR0xCKsUN7uqRowuyS2Nmza6zU8q9QNjm5J6a8ByW5mz3rXmlWJEDe8sj_Q

고교생 논문 저자 ‘1,218명’…’학종’ 따라 급증

https://news.v.daum.net/v/20190831060412604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법 시행 앞두고 강사 13.4%가 강의 기회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