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및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240928-29 수강자들의 참석 소감문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강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 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어떻게 서유럽의 노동정치가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사파연대]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참석 241029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남한에서 빨치산활동하다가 체포됐거나 빨치산활동후 북에서 내려와 체포된 이들을 장기 구금하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전향공작’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향’서약서를 쓰면 장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향공작을 버티면서 끝까지 서약서를 쓰지 않은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한다.
2022년 윤석열정권 등장 첫해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2024년 한화오션이 들어오고 난 뒤 1년도 되지 않아 헛된 희망은 사라지고 현장은 그야말로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이 되었다.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화오션은 추석 직전인 9월 9일 하청노동자 죽음에는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9월 18일엔 선진 안전 문화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까지 무려 1조 97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들의 입장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까?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 9월28일 오후 6시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1박2일로 열리기전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9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sapafund@gmail.com으로 개별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일시: 2024. 9.07, 9.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비정규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 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액 지원연대 함께 해주시는 연대자들 여러분이 있어 가능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이상의 기금지원의 경우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기금지원 횟수를 명기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동자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이주노동, 장애인운동, 소수자운동, 중요한 사회현안 투쟁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주년맞이 기금지원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난 해 2021년 기금 10주년 맞이 기금지원대상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기금 소액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사업장의 투쟁기금 모으기는 다양합니다. 투쟁기금, 생계기금, 법률기금, 연대행사 후원등이고, 대표적인 방식은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여전히 ‘사회적파업’을 위한 연대기금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사파기금이 있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첫 글의 주제는 자동차산업전환과 노조의 대응이며, 기아차 화성공장 최근 사례에 대한 현장 노조활동가의 글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오히려 현장을 밖에서 바라보고, 현장 안의 당사자들도 자신의 투쟁을 객관화하여 곱씹고 해부하며 스스로 말하고,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으로서 ‘현장’을 말하기로 했다.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
– 제 21회 사파포럼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 240706
발제 : 도명화, 박순향 톨게이트노조 전, 현지부장
2024년 7월 6일 (토) 오후 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019년 톨게이트 파업투쟁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파업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소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준비했던 노동자들, 거침없이 대오를 이뤄 파업의 봉화를 전국적으로 들었던 노조 조합원들, 그들과 함께 모든 파업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한 연대자들. 그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사파기금이 걸어온 진하고 뜨거웠던 연대의 순간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파 연대자들의 만남,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파업기금 조성 노력들
함께 했던 이들, 사라진 이들,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다함께 만나서, 1만명의 1만개의 계좌ㅡ 최소한의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며,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모든 노동이 자유로운 그 날까지 희망을 모읍시다. 다함께, 웃으며, 한 걸음 더 연대!
사파기금이 처음 2011년 시작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풀빵과 연결을 하더군요. 제가 No!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투쟁 속에서 연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지,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투쟁 속에 꼭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가 함께해서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 26일 세종호텔노조의 거리 농성장에서 1박 농성연대를 하고 2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텔 앞 ‘아침 출투'(출근투쟁’) 선전피켓팅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오전, 고진수 지부장 등이 연행 유치된 광진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하며 대기했고, 면회시간인 오전 11시 30분경 풀려난 지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고별식은 ‘노동해방’ 글씨를 장승에 새겨넣고, 편백나무로 만든 김승만의 이름 편액을 나무에 달고, 헌화한후 모든 이들이 한마디씩 고별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에서 잠시 집행위원을 했고, 자신이 길잡이로 이끄는 학습모임에 꽤 오랫동안 함께 했던 고인을 추모하고, 노동조합의 성원보다 어쩌면 더 불안정하고 외로운 활동가들이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은 운동이 제대로 자신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니, 산 자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똑바르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상황: 2020년,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市의 정책 집행,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보고,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림. 오세훈 서울시장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선거와 시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분명히 함. 그러나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는 4년째 표류 중.
– 경과: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조차 구성 못한 상황. 2년마다 재단에 공개입찰과 업체와의 재계약. 올해 10월 말 계약종료후 상황은 미지수.
– 대응:
노조는 임기 3년차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 결단을 촉구. 조합원 11명의 지부는 6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피케팅과 집회 시작 (장소,시간: 시청앞 동편, 매주 월요일 8~9시)
– 연대 요청: 감정노동자보호법 소송비 마련 뱃지 판매중. 콜센터 노동자도 사람이다 ! 악성민원 대책 마련하라 !!!! 가격 개당 15,000원/택배비 4,000원 (10개 이상 구매 시 택배비 무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117913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씨스포빌) 부당해고 투쟁
– 상황 :
2011년 강릉~울릉~독도 노선 여객선 첫 취항후 현재까지 선박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외수당 미지급.부당해고등으로 적정인원 부족. 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이유로 과도한 임금삭감등으로 다수 퇴사. 총 4척의 선박중 2척 “씨스포빌(주).정도산업(주)”에 고용된 노동자 14명이 2021년도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를 설립.
– 경과 : 노조 결성 및 민주연합노조 결성 초기부터 부당휴업. 부당 전환배치. 동시에 대체인력 채용하고 해운지부 조합원 9명 부당해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전면 공장내 파업을 할 때, 그 구호는 노동조건과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 그들이 조선소 도크를 장악했던 파업은 조선소의 주력은 바로 비정규노동자임을 증언한 대사건. 근 2년이 흘러 노조는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4월19일 조선소를 바라보는 조각공원에서 후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풀밭에서 공연과 주점이 함께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연대자들은 진심이었고, 조합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환대’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욱 힘을 비축할 것입니다.”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한국옵티칼 공장편은 시커멓게, 화마로 주저앉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보자는 것이 첫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불탄 공장 밟아보기: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접수하라!”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자신처럼 아껴라며 노동자들을 세뇌하다시피 벽보를 도처에 붙여놓던 자본과 관리직은 참 쉽게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을 사수하며, 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단결은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발제: 김형수거통고조선하청지회지회장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5시 장소: 민주노총 15층교육장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았던 투쟁들은 어떻게 운동이 되거나 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운동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변혁을 향한 사회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파기금이 ‘현장시리즈’를 기획한 이유입니다.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두고 이 파업을 이끈 주역이자 지도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통고지회 노조의 투쟁을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노동자,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보태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드디어 힘든 난관을 뚫고 학살의 현장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413세대, 총 3405명에게 지원금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하는 이들의 연대를 모아서 하는 이 미미한 일이. 이렇게 지구 저쪽 누군가들에게 전달되어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혹하고 야만적인 시간입니다. 민주주의 대의제로 수확한 것이 빈약하기도 합니다.5월10일 총선에서 누군가는 얻은 것이 많고 출세길도 열렸겠고 특권을 계속 유지할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꿈에 부풀었겠지만, 노동자민중의 희망은 아닙니다. 희망을 모읍시다! 라지만 희망의 실체는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도생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 사회적 연대를 모아 나아가야할 때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말씀 알립니다.
1. 통장 잔고 부족으로 결제 중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잔고 부족을 확인하여 사파기금을 채워주십시오. 잔고부족의 경우에도 수수료 비용은 나갑니다. 송금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본인의 송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2. 사파기금의 폰은 발신전용입니다. 기금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은 sapafund@gmail.com으로 해주십시오.
3. 기금신청 해지시, 동명이인등 확인을 위해서 필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입력했던 본인 이름, 전번, 은행계좌번호를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4. 사파기금으로부터 문자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라는 제목이면 됩니다.
5. <사파동행> 소식지를 연대자들께 이메일로 매 홀수 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은행 직접이체를 택한 경우등 이메일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연대자들은 본인 이메일정보를 보내주시면 다음호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으로 사파기금의 연대는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강건함과 건강을 빌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기금 활동]
3.8 노동과 여성이 함께 한 ‘여성파업대회’
– 사파기금도 함께 행진 2403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8여성파업대회조직위원회’에 참가단체로서 2024년 3월8일 개최된 ‘3.8 여성파업대회’에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운영위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이 ‘일하는 여성환경’으로는 12년째 선진국들중 가장 가혹한 나라로 뽑히고 있는 가운데 3월8일 여성의 날을 ‘여성파업대회’로 맞이하는 것은 새삼스럽게도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 날 행사는 그만큼 진지하고 발칙한 행사였다.
세종호텔노조 한강변 후원주점에 사파가 떴다
– 투쟁 유지를 넘어 투쟁 승리를 향하길! 240315
또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5일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후 여전히 거리 농성장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하고 있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 노조가 한강변에서 개최한 후원 주점에 연대 참석하였다.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공식후원금 외에 모금한 후원금을 송금하였다. 한강변의 유람선 식당에서 연 후원주점에서 빈 의자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연대자들이 모여 즐겁게,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에 힘을 싣는 주점이었다. 세종호텔노조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더욱 계급적으로 의식적으로 각성하는 가운데, 투쟁을 유지할 뿐 아니라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 상황 :2019년3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설립.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 고용해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공공돌봄 기관 역할.
– 경과 :2022년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조례안 통과시킨 이후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을통보. 요양보호사 및 행정직군 노동자들 300여명 일자리를 잃을 위기 직면.
– 대응 : 현재 약 27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촉구.
– 연대행동: 5월14일 18:30 서울시청 동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는 노동자 시민 공공돌봄 촛불문화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웰리브 분리매각 반대 투쟁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내 급식 수송 건물관리지원을 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며, 2017년 조선업 불황기 때,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사모펀드로 매각되어 현재는 사외업체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 매각 이후 식당 급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웰리브 산하 개별 사업체에서 수송과 지원 업무를 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까지 조직했고, 웰리브가 웰리브 F&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일원화 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으로 매각했고, 한화오션은 웰리브와의 계약을 한달 단위로 하다가 급기야 식당 10곳을 지정해 분리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웰리브지회는 이 매각이 결국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인적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이라 판단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웰리브는 조기 교섭을 통해 현재 파업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아직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월 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 지원센터 앞에서 간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규탄 출근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 정규직지회. 그리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4주체 회의를 통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분리 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한화자본은 웰리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정규직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노조 탄압과 노조 와해 또한 획책하고 있다. 정규직지회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당시 노사가 합의한 노조 상근 인력수를 타임오프제에 맞춰줄이고 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상근 간부의 출입을 임의적으로 제약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웰리브는 82년 식당등 지원업무를 위해 대우조선이 옥포공영이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산업보안분회(청원경찰) 조합원들도 웰리브 소속이었다가 사모펀드로 매각되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법적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되었지만, 사실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의 노동자여야 한다.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화오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매각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와해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단단한 것들은 대기로 녹아 사라질 것이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칼 맑스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들이 녹아 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바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를 ‘궐위(Interregnum)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낡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 것은 아직 태어날 수 없는 궐위(闕位)의 시간(interregnum)에는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지구는 어떻습니까? 새해이지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까?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 것은 태어나고 있습니까? 궐위의 시대에, 과도기의 시대에 온갖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여러분! 2011년 7월17일 저는 노동이 파업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동을 시작하자고 페이스북이라는 SNS 공간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이 만들어졌고 이제 2024년 활동 13년째입니다. 사회단체들이 넘기 어려운 고비라는 5년도, 10년도 넘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사파기금의 모토대로 희망이라는 파랑새가 이제 보인다고 감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주체는 갈수록 약화되고, 조직화된 노동은 갈수록 조직노동의 한계안에 갇힌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계급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들은 노동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는 이들을 향해서 더욱 꿋꿋이 나아가야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조 안의 틀에서 움직이고, 한 사업장의 투쟁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각각의 투쟁이 운동과 연결되는 방향과 내용을 가져가긴 더욱 요원합니다.
노동의 희망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 하나의 계급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때, 그 계급적이해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민중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기말의 병적인 징후가 다채롭고 복합적이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두꺼워질 것입니다. 절망과 동의어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고립은 연대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찌르찌르와 찌찌르의 파랑새처럼 희망이란 것이 마냥 헤매면서 찾기만 한다고 외친다고 자기최면을 건다고 오지 않겠지요.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올해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길 바랍니다. 낡은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 사파기금 첫 국제연대…‘가자지구 피해주민 긴급 구호에 함께
– “역사상 가장 극심한 민간인을 징벌하는 군사작전”…가자지구는 전례없는 위기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이해와 인종주의적인 흐름이 교차하여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시선을 돌릴 때,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욱 죽음의 문턱앞에 서야할 것입니다… 모금은 1월10일까지 하고 1억을 모아서 가자 지구 가구당 100유로씩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억이 모이면 7천가구에 100유로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공지”
마을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같은 성씨를 쓰는 일가 친척이 100명씩 동시에 살해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인구80%가 강제이주당해 피난민으로 지내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상황에 전 세계의 지원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사파기금을 비롯해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이 팔레스타인과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연대 관계를 맺을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받는말”
– 공장 화재 후 ‘먹튀’하려는 일본 자본에 맞서 구미 공장 안에서 농성중
–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자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
한국옵티칼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손쉽게 ‘소모품’처럼 내쳤습니다…투쟁이 막바지에 이르기전에, 투쟁이 끝장 투쟁이 되기전에, 지금 투쟁의 고삐를 틀어쥐도록 사회적 연대와 엄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파기금 지원에 이어서, 더 넓은 사회적 연대가 조직되길 바랍니다. 기금지원액은 5백만원입니다. – “지원 공지”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본의 협박에 굴복해 공장을 나갈 건지, 고용과 존엄을 지키기 투쟁에 전부를 걸고 싸울 건지. 우리 발로 공장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먹튀 자본의 책임을 묻고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나갈 우리의 투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의 “받는말”
미국은 이스라엘의 휴전을 종전을,아니 학살을 멈추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차 긴급행동”은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을 마주보며 육성을 모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광화문에서 멀리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원과 홍해 군사작전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 청해부대 홍해 파병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해온 80대의 원주민들은 이제 90대에 이르러 한 분씩 세상을 뜨고 있다고 대책위원장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에게 이 중요한 투쟁의 온갖 부담을,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속에서 보수일변도로 치닫는 한국의 정치적 동맹정치의 후과를 안게 만들었습니다.
김주익20주기 추모상영회 및 강연 231209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김주익이 9월 9일 첫 유서를 쓰고, 10월4일 두번째 유서를 쓰고, 13일이 지난 17일 자결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기다린 것은, 그와 함께 할 동지였고, 그와 함께 싸워줄 노동계급 대오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연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소수의 동료들뿐이었고,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은 그의 죽음을 불렀다” 권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합니다. 고 김주익은 지금 누구의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살아있는지.
– 상황 : 부산 서면시장 사무, 주차 등 노동자들이 2020년 12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전체 노동자 13명중 9영이 가입. 번영회 측의 극심한 탄압으로 현재 두 명이 남음. 김태경지회장은 21년 4월30일 해고되고 허진희조합원은 지금까지 1인 파업중. 2024년 1월 26일이면 1,000일 투쟁.
– 반대응 : 번영회 회장단은 임대상인들이 낸 운영비와 주차비를 개인 법률소송비로 사용. 번영회 측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사용한 법률비 일억 원을 넘음.
– 외침 :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부당해고 철회.
– 연대요청 : 1월 24일 서면시장 1000일 문화제. 1월31일 서면시장1,000일 집회후 행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52401-01-686352 허진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 노동자 분신자결 장례 투쟁
– 상황: 2023년 9월26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 노동자, 사측의 탄압과 도발에 항거하며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 한강성심병원에서 10일만인 10월 6일 운명.
– 경과: 2020년 해고, 2022년 법원판결로 원직복직후 회사의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 요구를 거부하며 법에 따라 사납금제 원천 폐기를 주장. 사측의 빈번한 도발과 폭력, 고립된 투쟁 속에서 분신 자결함. 10월6일 사망이후 만 3개월동안 차가운 영안실에 있음.
– 연대요청: 투쟁문화제 (화.목요일 19:00/강서구청 사거리 분향소), 아침선전전 (매일 08:00/동훈그룹 회장 집 앞 화곡로59길 29-6), 순복음교회 선전전(일요일 09:30/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 2024년 1월13일 (토) 15시 방영환열사 영면 100일 투쟁문화제
[알림]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와 토론회 전체내용과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동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전면 폐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구조 제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발제)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가 지난 10월19일 나왔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계급적인 시각으로 국내외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론과 현실을 함께 다루는 글들로 채우는 웹진입니다. 미국 UAW 자동차노조 파업부터 가자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국내외 언론에서도 보지 못한 시각과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새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웹진 <전망과실천>은 매월 셋째주에 발간합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웹진 <전망과 실천>의 제호는, 기아자동차 비정규노동자 황상윤의 글씨입니다. 노동자 투쟁현장, 농성장, 집회, 그리고 열사투쟁 영안실과 장례식 어디고간에 동지의 글씨가 현수막이 되고 피켓이 되고 만장이 됩니다. 어떤 서예가의 글씨보다도, 이 노동자의 글씨가 좋겠다 싶어서 제호를 부탁하여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이념에 의한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알림]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와 토론회 전체내용과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 상황 :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음.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각종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에 260억 정도 순이익 발생.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 사측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금 수령
– 진행 : 화재발생 한달후 공장 청산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미공장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평택공장은 신규채용을 진행
– 외침 : 공장 청산에 반대하는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지키며 사측에 “구미공장 재건과 평택공장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 진행중
– 반대응 : 사측은 손배가압류로 협박하며 공장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번번히 진행
– 연대 요청 : 연대 후원조직중. 11월17일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공장에서 개최예정.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 상황: 11월1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지부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11명의 대표자 집단단식 돌입. 11/14 현재 총파업 14일차, 단식 14일차
– 외침: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 연대요청: 현수막 연대 기본 30,000원과 후원 조직 (국민은행 595101-01-6882247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비스연맹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자본: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사학재단이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사업체.
– 경과: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친사측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2012년1월 38일간 파업. 이후 소수노조로 10년간 교섭권이 없는 상태로 집회와 선전전을 하며 노조사수 투쟁.
– 상황: 어용노조의 단협 개악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끝내 정리해고 실시. 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12명만 정리해고. 22년 지노위, 중노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23년 11월 행정법원 1심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 외침: 현재 9명의 해고자가 복직 투쟁 진행중. 해고와 동시에 호텔앞 점거농성, 세종대학교 실질적 자본가 주명건 회장 자택앞 선전전, 목요 문화제
대주제 :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4강 강의를 격주로 열었습니다. 7월과 8월 시국에 많은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지만, 큰 결심을 한 40여명이 학교 수강을 신청하였고, 1박2일캠프에도 근 30명이 되는 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4강 서두에서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고 한 말이 이번 학교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전체 4강마다 시작전 강의소개글, 끝난후 강의후기를 정성들여 올렸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사진앨범을 통해서 강의의 분위기도 느껴보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물류회사 쿠팡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지원을 하는 이유를 밝힌 ‘지원공지’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의 받는말을 직접 읽어보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3년 상반기 기금조성 현황을 6월말 기준으로 페이스북 그룹에 공지했습니다.
사파기금은 작년12월말에 비해서 정기이체가 약간 줄었습니다. 신규 연대자가 늘고 있지만 기존 연대자들의 “잔고부족”이 대부분입니다. 통장에 잔고부족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재정후원을 선택하고 사파기금을 해지하는 연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파기금이 먼저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조성하고 단체 후원에 나서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권영숙 대표의 현장 연대 발언)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023년 8월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좁은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대표와 연대자들이 방문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당일 결의대회후 함께 모인 자리의 식대비 9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년 대우조선 현장에서 산화한 고 이석규의 오늘날 후배 노동자들, 이석규의 정신을 이어가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다. 대우조선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듯이,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등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연이어 투쟁하고 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학교는 ‘민주주의와 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지난해 ‘한국 노동권’을 주제로 한 학교에 이어 올해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7월22일은 학교 개소식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힘차게 엽니다. 1박2일 캠프는 난상 토론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노동계급정치, 그리고 노동의 전략에 대해 깊고 넓게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만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다면서,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략)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한다. 오늘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장례식의 모습이 바로 현재 민주노조의 현실, 노조운동의 현실, 노동운동의 현실임을.
한 명의 노동자가 ‘ 분신’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가 이렇게 떠나는 길은 결국 연결된다.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정권의 탓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논란이 된 고 양회동열사 장례위원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단체 장례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내부 의논끝에 장례위원회에 단체 등록하지 않았다. 대표인 나도 개인 장례위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지 장례위원회 명단에 들고 안들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가 고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자리 차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그 전에 시작되었다.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온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될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름을 공동장례위원장 명단에서 보고서야 뒤늦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장례위원회에 누구 이름 하나 넣고 안넣고서야 분노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궁색하였다.
애초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결의에 대해서, ‘열사’ 칭호 하나 붙이고 장례식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조직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고작 민주당 당대표 이름 하나 더해진 것만이 문제라면 이도 궁색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양회동은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남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는가. 그의 유지를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숙제다.
그를 보내는 지금,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을 만들어야하고, 노조운동은 우경화와 조합주의의 한계에 머물기를 멈춰야하며,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할 것”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주체와 동맹으로”
– 기조발언 : 권영숙 제안자
– 축사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운택 전 비판사회학회 회장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공연 : 최도은, 임정득
“지금 현정세에서 절실한 목표는, 다른듯 같은 투쟁의 반복이 아닌, 투쟁을 모아서 하나의 반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파편화하여 종횡하는 각 부문들이 모여 하나의 주체, 동맹세력이 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체제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것을 접수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주체와 정세의 동학을 풍부하게 이론화하고 연구를 실제의 투쟁과 변화를 위한 근거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는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열린 ‘금속노조 조선하청 간부교육 수련회’에서 “한국 노조운동을 둘러싼 지구적, 정치경제적 정세와 조선업종 비정규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 교육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들은 서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을 방문하고, 세종호텔노조 농성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사파행동] 메이 데이 집회, 사파 깃발 들고 참여 23050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1일(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아마 세상의 많은 연구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연구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좌파적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는 드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에 필요한 연구 성과로 복무하는, 이론적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소박한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의미있는 참여, 뜨거운 후원을 기대합니다.
[사파시평] 공정과 능력주의로 은폐된 불평등교육을 넘어, 평등교육으로
– 정순신, 조국 등 ‘학부모’ 자원이 드러낸 문제 2023. 2. 28
지금 드러난 문제는 현재의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거나 그들을 교정시키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의 실패다. 그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교육제도 자체가 불평등을 만든다.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 계급 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제도를 통한 불평등의 계승, 전승, 공고화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 즉 교육제도의 기본 목적을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에 두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