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기간 적막해 보이기까지 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교육공무직노조의 조합원들은 명절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산재로 사망한 동료의 분향소를 지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급식노동중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 열다섯분의 ‘얼굴없는 영정들’이 놓인 분향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월9일 권영숙 대표와 운영진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슬픔과 분노, 결의를 모으는 자리, 15번째 폐암 산재죽음이 발생하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는 지난 10월1일 국회 정문앞에서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고 이영미 조리노동자의 1주기 추모식을 치른지 불과 20여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파기금과의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직노조 정인용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후 전체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폐암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단어인 ‘쿠킹 흄(cooking fume)’입니다. 부침, 튀김, 볶음의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연기인데, 2010년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쿠킹 흄은 학교등 대규모 급식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급식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몇 년전부터 높아가고 있었지만,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동부가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려 60%의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2027년 개선완료로 목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노동환경 환기시설 개선 예산을 30%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본부장의 단식 투쟁 끝에 당시 이재명후보와 여당은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을 약속하고 체결했으나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노조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기시설 개선을 2027년까지 미루고 있는 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급식실 폐암을 관리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그 위험을 알고도 손 놓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전체 책임을 외면한 정부가 이 모든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공약을 내세웠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등을 만드는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 열다섯분의 분향소에 와서 함께 조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 죽음의 급식실, 이번에는 바꾸어아합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농성을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추모 분향소는 10월 13일까지 운영된다.
*농성장 지지 방문: 10/01(수) ~10/13(월)까지, 매일 08~20시 국회 앞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아이들도 노동자도 건강한 학교급식법! 범국민 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1gRywUyyu7HRauEhHd7ASMLL5vpUyDd2t48tXw-10Q2g/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