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파연대] 쿠팡물류센터지회 파업투쟁 연대_250811/250815

2023년 여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사람잡는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 8월1일, 1일 파업과 8월 14일 쿠팡 불매(주문하지 않기) 투쟁을 진행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1일 파업에 이어 잠실 쿠팡 본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노조에 연대하는 선전 피켓팅에 참가하고, 8월14일 파업 결의대회에 연대 참석하였다.

그동안 쿠팡 물류센터노조는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노동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쿠팡의 모든 지역센터들 중 일부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쟁취할 수 있었다. (쿠팡 인천/동탄/대구/시흥/고양센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기세를 부리는 폭염 속에서 절박한 요구인 “현장 에어컨 설치”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 1차 하루파업에 이어 15일 2차 하루파업과 14일 시민연대단위들과 함깨하는 ‘노동자를 연료로 소모하는 로켓배송 없는날’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노조가 설립되고 8월 쿠팡과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4년간 총 70여 차례 진행했지만, 노조 활동 보장 관련 회사측은 어떠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폭염대책, 휴게시간등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회의 요구는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즉각 보장, ▲현장내 에어컨설치 및 휴게공간 즉각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즉각 이행,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 할 권리 보장등으로, 하나같이 기본적이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사항들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낸 성과인, 폭염 시기 체감온도가 33˚C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으나 정작 쿠팡자본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위해 온도계에 에어컨 송풍기 바람을 쏘이게 하는 어이없는 꼼수까지 썼다.
쿠팡 대구2센터에서 회사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에 에어컨 바람을 쏘이는 광경이 목격됐다.
근처 온도계들은 이미 35도가 넘었지만 에어컨 아래의 온도계는 24도였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택배. 물류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쉴 권리를 위한 소중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8월15일 ‘택배없는 날’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홀로 불참했다. 쿠팡을 제외한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 등의 택배사들은 2020년부터 노동자들의 휴식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없는 날’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계속된 불참행위는 전체 물류·택배업에서의 속도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노동자의 최소한의 휴식권보장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2분기 매출 11조 9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쿠팡은 한국 전체사업장중 고용 2위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쿠팡이 자랑하는 고용의 대부분은 단기, 초단기 계약직, 알바, 일용직노동자등 불안정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쿠팡의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365일 쉼없이 일해야 했던 쿠팡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쿠팡물류센터노조는 8월 14일을 ‘로켓배송 없는 날’로 정하고 노동연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8월14일 단 하루만이라도 노동자를 연료로 소모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멈추게 하기 위해 택배 주문을 하지 않도록 연대를 호소하였다. 또한 8월15일 쿠팡을 제외한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택배기사가 일년중 단 하루 쉬는 날에는 쿠팡 노동자들은 ‘파업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쿠팡물류센터노조가 8월1일 1차 하루 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잠실 쿠팡본사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자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쿠팡노동자들의 폭염투쟁과 하루파업을 지지하는 파업지지 기자회견과 투쟁하는 쿠팡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공동행동이 제안되고 진행되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쿠팡본사앞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연대피켓팅과 쿠팡 하루파업과 불매를 알리는 신문광고 모금 동참과 더불어 이번 8월15일 하루파업 결의대회에 함께 하였다.

특히 8월 15일 진행한 하루파업 결의대회는 지난 1일 하루 파업때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쿠팡도 긴장했는지 집회장근처에는 쿠팡 각 센터 매니저들이 파업집회 참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려는지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대회발언에서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공휴일 특근수당과 거액의 인센티브도 마다하고 하루파업에 함께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자랑스런 동지애의 인사를 잊지않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투쟁에 함께 해주고 있는 연대자들에게도 감사의 화답을 전했다. “우리의 파업은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쿠팡이 일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다”라고 쿠팡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켓배송을 멈추고 현장을 바꾸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되찾아오겠다는 결의로 ‘이 로켓의 원료는 노동자의 생명!”이라고 적혀있는 로켓모양 대형얼음을 깨부수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쿠팡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폭염투쟁과 노조할 권리 쟁취투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인간답게 살기위한 울타리의 기둥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쿠팡물류센터지회 동지들에게 뜨거운 지지의 연대를 보낸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파연대와 20청년연대자들의 연대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2025년 7월25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가졌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각자의 경험속에서 투쟁과 결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토론하였습니다. ’20대 말벌’로 불리며 여러 노동자투쟁현장에 결합하며 연대하는 이들을 초대하였고, 많은 이들이 모이면서 토론을 위한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20대 청년 연대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연대와 투쟁 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의 씨앗을 이미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토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진지한 토론의 장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강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은 고공농성자들에게 더욱 마음이 많이 쓰이는 날씨입니다. 바로 그런 날씨였던 6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장에 저녁 도시락을 나르기로 했습니다. 한화 본사 앞 30미터 첨탑위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도 도시락 연대하기로 했으나, 그는 바로 전날인 6월19일 요란하게 국회의원들이 몇명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북새통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체포연행을 막기 위해 나타난 이들이 진정한 연대자들입니다.

두 사람 다 길고 짧은 시간 사파기금과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고공농성장에 도시락 들고 간 것은 처음입니다. 모포, 복숭아, 자두 ,방한품, 난로등 온갖 것들을 나른 적이 있네요. 날이 궂고 사람이 적은 날에 사파기금은 현장 방문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데 날은 참 잘 잡았습니다.

갔더니 세종호텔 농성장에 물건을 둔 비닐들은 훌러덩 날아갔고, 고공농성장이기도 한 구조물에서 늘어뜨린 현수막 2개가 어디론가 날라가고 없었습니다. 참 신경쓰이고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웃으면서 만났고, 도시락 올려 보냈습니다.

두 사람 다 초밥을 좋아합니다. 김형수지회장에게, 사무실 근처에 잘하는 초밥집의 초밥을 배달하려고 했는데 ‘미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비오는 거리, 살짝 ‘탈주’하여 식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세에 관한, 거통고 고공투쟁에 관한, 거통고 이후 투쟁에 관한. 오랫만에 긴 대화 서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투를 빕니다.

(세종호텔농성장 방문 사진만 있음)

세종호텔노조의 고공농성이 100일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광장이 응원봉의 물결로 넘실대는 때, 고진수 지부장이 바로 일터앞 철제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그후 세상이 뒤집어진듯 윤석열은 대통령직 탄핵됐고, 조기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고공농성은 100일을 맞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5월 23일 고공농성100일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파기금 운영위원이기도 한 고진수 동지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두운 곳,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찍은 첫 사진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1박2일 텐트를 친다고 했습니다. 깃발들도 많이 나부꼈습니다. 공연도 제법 펼쳐졌습니다. 무대 쪽은 매우 흥겨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집회 가장 맨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 하는 곳과 거의 일직선이 되는 곳. 그 곳에서 붙박이처럼 3시간 내리 집회 동안 비도 가끔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살폈습니다, 고공을. 슬쩍 훔쳐보듯이 봤습니다. 마음이 고공을 넘어 닿았을까요.

고진수 지부장은 아직도 페이스북 자신의 담에  2월15일 고공에 오른후 광장의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 했던 발언을 고정시켜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다시 만날 세계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온갖 차별이 없는 세상” 이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연대가 더 넓게. 더 강고하게. 더 단단하게 이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구이고 당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에도 단지 연결조사 이상의 심연이 가로지릅니다. 지금 대선 과정이 그 증거입니다.

선거는 광장의 모든 다양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린 한 명의 후보 중심으로, 그리고 선거 유세는 광장의 많은 진보적인 외침마저 죽이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국면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해서 소위 광장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뤄진다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이 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죽쒀서 개 주는 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겠다는 결의가 있습니다. 그 결의가 연대와 힘 합쳐 좀 더 원칙과 배짱으로 뭉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민주당에게 구걸하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해야할 때입니다. 민중이 두려운 존재가 될 때, 제도권 정치세력은 언제나 굴복하고 양보했습니다.

저 고공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악으로 버티는 저 결의가 지금 그것을 매일 매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5.2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7년 노동자 공동투쟁의 고공단식 농성: 26일간의 기록
사진 슬라이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0일 제 23회 사파포럼 현장에 전시하고 동영상 슬라이드로 함께 봤습니다.

시간: 2017.4.14- 5.10
장소: 서울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수많은 사진들중에 선택한 것들입니다.
2017년 4월14일 첫날부터, 2017년 5월10일 내려오는 마지막날까지, 날자순으로, 한장 한장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하길 바랍니다.
그 투쟁의 준비와,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투쟁이후의 투쟁까지.

2017년 탄핵이후 대선국면에서 이 투쟁의 사진들이
2025년 탄핵이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투쟁과 노동운동에 던지는 메시지가 읽혀지길!

 

161028 노동자공투 박근혜퇴진농성 기자회견

 

170414 공투1일차 고공에 오른 6인의 노동자들

 

170415 공투 2일차 생수와  침낭 올리기 투쟁

 

(2017. 05. 04)
[고공단식농성 21일차] 그리고 (대선 D-5)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가 농성자들을 만나러 올라갔다.

 

[고공단식농성 15일차] 그리고 (대선 D-10)
6차 사파동행_광화문 노동자고공단식농성장편

6차사파동행.
처음으로 고공농성자들의 화상 통화 발언을 시도했다.
발언하는 고진수 동지

 

‘퇴진행동’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올라 피켓팅. “여기 노동이 있다”.
하지만 토요일 촛불집회에서 노동자공투는 발언 기회를 한번도 가지지 못했다.

 

(2017. 04. 28)
[고공단식농성 15일차] 그리고 (대선 D-10)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의 광화문 유세에서.
고공농성장 아래의 노동자들은 열심히 외쳤다.

 

2017. 05. 08)
[고공단식농성 25일차] 그리고 (대선 D-1)
대선후보 문재인의 마지막 밤 광화문유세장에서.
연단을 점거하고 피켓팅하는 공투 노동자들.

 

(2017. 05. 05)
[고공단식농성 22일차] 그리고 (대선 D-4)
농성자 6인중 콜트콜텍 이인근 지회장이 먼저 고공에서 내려왔다.
사파기금의 병원방문.

 

(2017. 05. 10)
[고공단식농성 26일차] 그리고 (대선 D day)
고공농성자 내려오는 날 오후1시.
바로 그때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이 청와대로 입성하는 카퍼레이드가
광화문 고공농성자들의 광고탑 아래를 지나고 있다.
고공농성자들을 외면하며 무개차 위에 서서 손흔드는 문재인이 보이지 않는가.
사진: 권영숙

 

(2017. 05. 10)
[고공단식농성 26일차] 그리고 (대선 D day)
내려온 고공농성자.
사파기금 고진수위원과 권영숙 대표, 그리고 김영아 운영위원등.

 

다시 청와대앞 노숙농성.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앞을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꽃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투 노동자들은 이렇게 청와대 앞 100미터에서 노숙 농성을 해야했고,
경찰의 끝없는 침탈에 시달려야했다

2017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고공단식농성중인 노동자공투를 찾아서 ‘사파동행’을 열었습니다. 8년이 지나 그때와 닮은 꼴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2025년, 2017년 [6차 사파동행_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편] 후기와 앨범을 올립니다.

후기 앨범이 8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였고, 사파기금은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자공투와 고공농성을 지지 엄호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서 후기앨범은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고공농성 26일간의 처절한 기록은, 2025년 12.3 계엄과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 고공농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반추하고 되새겨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야하는 이유였습니다.

사파기금의 6차 사파동행은 단식고공농성이라는 초유의 선도적인 행동을 감행한 노동자공투를 엄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민주주의을 지키자’라고 말할 때,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조 조끼를 벗고 토요일 집회를 나가라고 할 때, 노동자 공투는 토요일뿐 아니라 매일 집회와 피켓팅을 하면서 노동의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의 존재를 알렸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외쳤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2015년 여전히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가 정확히 터져나오지 않을 때, 11개 장기투쟁 사업장등 노조들은 ‘노동자 공투단’을 만들었습니다. 1년 반 전국을 순회하는 노력을 하면서 박근혜퇴진과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위해 함께 전선을 형성하고 단일대오로 ‘공동투쟁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공투에 총 3회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억합시다. 2017년 4월14일부터 5월10일 26일간의 노동자고공단식농성을.
잊지맙시다.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노동자들과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2025. 5.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이기도한 이날 사파포럼은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이 주제에 집중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서두에서 밝힌 취지대로, ‘나의 투쟁’과 ‘우리의 운동’ 사이를 잇는 예민하고 중요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투쟁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연대자들은 투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서 현장시리즈의 취지를 충분히 실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발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지회는 코로나 방역통제 속에서 53일간 공장 점거투쟁을 감행하였고, 이는 공장 밖 조합원들의 굳센 엄호와 내부의 견고한 투쟁 속에서 가능했음을 빽빽이 정리한 ‘투쟁일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규지회장은 자화자찬보다는, 시작부터 자본의 ‘기획’이 깃든 비정규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어떻게 ‘민주노조’로 반듯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노동부의 불법파견 감독에 이어 현대차자본이 발빠르게 대응한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맞서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감행하기 위해 초기 준비를 거쳐 통제센터 기습 점거농성을 감행했는지 과정, 그리고 조합원들들은 구사대에 밀리지 않고 정말 잘 싸웠다를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생산을 타격’하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한 인정과 지적등으로 토론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미화하지도 않았고, 밋밋하게 평범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은 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였고, ‘내재적인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이만으로도 사파포럼의 의미에 걸맞는 토론이었습니다.

내용도 좋았습니다. 용광로 셧다운 장치가 있는 통제센터 점거가 준비된 전술이었는가의 문제, 점거농성이 53일로 장기화되면서 내외부가 분리된 전술의 한계와 조합원들의 동요, 사회적인 연대파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선전과 홍보의 부족등이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이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한계와 사회적 연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제철 6곳중에서 당진공장만이 노조를 힘있게 세우며 농성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미 다른 공장의 자회사 선례로 인한 내부 동요,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속에서 직접고용 쟁취 대오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퇴각을 하였다는 점등입니다.

이는 마지막 순서로, 당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과 넘어서야할 것들”을 각자 말하는 것으로 종합되었습니다. ‘넘어선 것들’은 노동자의 힘, 파업의 힘을 자각하게 되었고 구사대와 자본의 의도를 물리치고 노조를 사수하였다는 점, 반면 ‘넘어서야할 것들’로는, 그런 단결력에도 불구하고 단결력의 부족을 실감하였다는 점, ‘자회사 전환’방식을 거부하였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원 불법파견 소송에 조합원 거의 전부가 해당자이고 따라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향후 노조의 존립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과연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는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등입니다.

이상규 지회장은 이에 대해 “21년 53일 통제센터 점거파업투쟁은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인 의미이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인 권영숙 대표는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는 분명히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 사업장의 노조 역시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이 목표를 온전히 쟁취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존재는 정규직노조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2회 사파포럼은 정확한 주제의식을 가득 담아낸 좋은 토론장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한 모든 참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24. 11. 2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2회 사파포럼 자료실 바로가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4.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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