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두차례 연기, 회의 참석자 밀접접촉자 판명으로 이틀전까지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후에 열었습니다. 10주년 준비단에 함께 해준 이들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참가자 수가 많아도 걱정 많지 않아도 걱정이었는데, 알맞은 규모였고 잘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사파와 함께 연대자 인증샷” 촬영시간을 은근 기대했는데, 분위기 내는 것으로 좋았습니다. 사파기금 CMS처럼 현장에서 단체 후원 약정서 받는게 내심 목표였는데, 그건 불참한 이들에게 두고 두고 받고 싶습니다.^^

행사는 4파트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연대자들과 민중가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강기훈 이한솔의 기타-오보에 협연이 있었고, 오랜 연대자인 조부덕의 바이얼린, 박준성의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는 공연 박준, 끝 공연으로 임정득 가수의 노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트루오디오의 조현민님등이 세심하게 음향을 살펴서 음향은 이때껏 사파 행사중에 가장 훌륭했습니다. 공연’실황’은 당일 생방도 했지만, 유튜브로 올릴테니 들어보세요. 박준가수의 고 황현가수에 대한 코멘트와 훌륭하게 듀엣 사회를 소화한 사회자 김수미 남선진의 백댄스(^^), 임정득 가수의 뭉클한 눈시울과 대표를 무대에 기어코 불러세워 춤추게 한 것도 웃음이었습니다.

“사파의 행로” 시간에는 2011년 7월17일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읍시다”제안서를  고진수 운영위원이 담담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낭독했고, 권영숙 대표가 사파기금 제안 이유와 사파기금의 의미, 10년 결산을 기금조성과 기금지원으로 나눠서 보고했습니다. 기금지원처 81곳의 명단이 스크린에 올라가면서요. 현장 모든 영상을 제작해주신 이는 은석 감독입니다.
권대표는 “사파기금은 그 취지와 약속을 10년동안 잘 지키고 이뤘지만,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고 말하고 “노동자투쟁뿐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 파업을 해석하고 실천”하고 “사회적 연대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동맹”으로 이르는 길을 고민하고 전망을 가지는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금 지원연대 노조/ 단체의 “다시한마디”는 30초 축하동영상과 발언,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사파기금이 5백만원 이상을 지원했던 81곳에 10년만에 요청하여 ‘다시한마디’ 받는말을 받아서 그 의미가 큽니다. 화답한 곳들의 건재함을, 그리고 사파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어 조부덕, 박수규 두 연대자가 “연대자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사파의 연대자입니다. 사파기금 연대를 10년씩, 7년씩 하는 여러분이 사파기금이 10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색하지만 모여서 축하 케이크 촛불 불고 커팅도 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 이렇게 보냅니다.
기금 지원 및 연대 총218회였습니다. 10년으로 나누면 매월 18회 정도였습니다. 뜨겁게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해왔고, 치열하게 연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사파기금이 어떻게 나아갈지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12. 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잘 마쳤습니다.

2011년 7월17일 권영숙 제안자가 페이스북에 첫 제안을 올렸고, 단체 발족일은 첫 입금이 들어온 7월22일로 삼습니다.
올해 7월에 해야할 기념행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10주년’안에 기어코, 사파의 모토대로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어” 끝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의미있는 시간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방역통제로 ‘격리’되고 ‘저당’잡혀야할까요? 전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전염병이 도는 사회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재난에 맞서는 합의와 제도의 부재, 그리고 위로부터의 통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잘 마쳤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행사도 짜임새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들 하시니 더욱 좋습니다.
연대자와 민중가수들이 함께 펼친 공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파 10년의 행로”에서 제안문을 다시 낭독했고, 10년동안의 기금활동을 총결산하며 기금조성과 기금지원내역을 알렸습니다.
기금 지원으로 연대했던 노조와 단체 50여곳중 대략 15곳이 축하동영상과 편지, 그리고 현장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마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0주년 이후 앞으로 어떻게 ‘연대’에서 ‘동맹’으로 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도 연대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힘이 많든 작든 손발 맞춰가면서 더불어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선가 사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주세요.

그리고 단체재정 후원 캠페인은 쭉 계속 합니다.
사파기금이 필요한 시간동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12.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사파기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한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힘을 모아주세요.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발족이래 노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연대를 결집하여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10년간 펼쳐왔습니다.

– 사파기금의 기금 조성원칙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현장에 지원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금껏 실천해왔습니다.

– 그동안 최소한의 경비와 무보수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의 사회적 연대를 향한 헌신성으로 꾸려왔습니다. 이제 사무실 운영경비와 상근 활동가 활동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 지금껏 사파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만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파기금 단체를 후원해주십시오! 그만큼 든든한 재정으로 더 튼실하고 희망을 모으는 연대운동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체 후원방법:
직접 은행이체 혹은 CMS 이체/ 정기, 부정기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1. 직접 은행이체 : 단체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 바로 하는 방법: https://bit.ly/3D04xK2 (여기 클릭)

* 12월 11일(토) 오후 4시 사파기금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행사에도 많이 와주세요 (홈페이지 sapafund.org 참조).

연대자 여러분께 약소하지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보길 바랍니다.

 

[공지] 드디어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일자가 1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긍정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투쟁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고, 사파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격려와 약속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후 4시 – 7시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그리고 단체 발족 10년만에 처음으로 단체재정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체 후원 계좌: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후원 자동이체(CMS): bit.ly/3D04xK2 (클릭)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10주년 행사를 8월28일에 열기로 했으나 연기하고, 올해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2천명대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적 집회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조처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파기금 10주년 행사를 발족일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연기하고, 올해내에 다시 좋은 날을 잡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족이후 10년간 꾸준히 함께 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그리고 사파기금이 함께 했던 투쟁노동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친목과 연대를 다지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2021. 8.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정 변경]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0주년맞이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행사를 한 달 연기하여 8월28일(토요일) 오후 2시 열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사파기금은 2011년 7월17일 제안하고 7월22일 시작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23일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고하여 이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를 연대자들과 함께 하는 날로 기획했습니다.
8월28일 10주년 행사가 많은 연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1. 7.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사파 10주년, 축하와 친목과 연대의 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긍정하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운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발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투쟁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파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격려와 약속을 모으고자 합니다.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6시 – 9시
– 장소 : 공무원노조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단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10주년 행사 후원도 좋고, 정기 단체 후원도 좋습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2021년 상반기(2회) 활동가지원기금 신청공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0년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1차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신청기간: 2021년 7월2일- 7월14일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노동, 민중,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양식)

한글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Ro1EPpP4cGT0JQRmDZKMQ7dUAt18lsu/view?usp=sharing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양식)

한글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j8GgRRKu441f30kQtGJ5QSP0cvXBihzP/view?usp=sharing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Post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