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파연대와 20청년연대자들의 연대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2025년 7월25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가졌습니다.

사파기금은 2011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버스 도상에서 시작되었고, 2025년 윤석열탄핵광장은 남태령을 거치면서 20청년여성연대자들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남태령X여성X노동자” – ‘다시 만난 세상’에서, 광장의 여성과 노동이 만나!”가 광장을 넘어 남태령 농민 트랙터 시위를 통해서 새로운 운동권으로 출현한 이들을 ‘노동’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얘기하는 최초의 자리였다면, 이번 자리는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각자의 경험속에서 투쟁과 결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토론하였습니다. ’20대 말벌’로 불리며 여러 노동자투쟁현장에 결합하며 연대하는 이들을 초대하였고, 많은 이들이 모이면서 토론을 위한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1부 20청년연대에 대한 궁금증 풀기 시간은 나는 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투쟁에 왜 연대하고 있는가로 시작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계엄탄핵국면이 계기가 되어 광장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노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을 이슈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일 수 있다는 공감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유년기의 경험, 청년기로 진입한후 사회적 경험들을 통한 구체적인 공감이었습니다. 타인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연대하고 투쟁의 승리를 더욱 바라는 것이 바로 연대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얼굴을 읽히고 이름을 익히고 밥을 함께 먹는 끈끈한 유대가 더욱 강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은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처럼 고립속에서 연대를 받고 싶었기에 연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에서는 주로 어떻게 투쟁과 연대는 결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 연대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첫 화두는 청년노동이었습니다. 청년 노동을 아르바이트등 한시적인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이뤄지는 노동차별은 결국 비정규노동의 문제, 여성노동 차별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산업예비군 혹은 주변부 노동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을 분절하고 차별함으로써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유지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권영숙 소장의 지적과 참가자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자 살아온 개인사적 경험이 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근처에서 살았던 유년기 시절 지역경제의 모습, 지역에서 일자리가 아에 없는 가운데 청년, 여성, 노동이 처해있는 현실등.

그리고 윤석열 탄핵국면에서 광장을 넘어 노동을 만나면서 경험은 사회적인 연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울분, 개인적인 좌절은 이제 함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불꽃이 스파크로 일어나듯이”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으로, 동지가 생겼다는 든든함으로.

고공농성장의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겸 사파기금 운영위원의 말도 보태졌습니다. “사파기금 활동을 통해서 많은 투쟁하는 사업장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동지들과 좀 더 좀 끈끈하게 연대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었고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좋은 기초, 그리고 또 이런 투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노동자투쟁에 연관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노동의제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에 같이 결합하여 투쟁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종과 회사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하고, 현재 노조운동의 모습에 대한 실망과 함께 연대와 투쟁이 하나가 되어 “단결된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투쟁”을 만들어야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좌장인 권영숙 소장은 이에 대해 투쟁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는게 투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연대만 하면 된다는 태도로는 연대를 넘어 하나의 투쟁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20대 청년 연대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연대와 투쟁 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의 씨앗을 이미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토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 8. 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기금 X 2030청년연대 집담회 현장사진 보러가기

 

 

[알림] 사파기금 X 2030청년연대
“노동의 사회적 연대에 대하여” 집담회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연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공동의 지반을 만들어 가봐요.
나의 연대와 우리의 연대를 잇고, 시공간을 넘어서 함께,
깊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가슴이 뜨거운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 2025년 7월25일(금) 오후 6시30분
장소 :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201호
* 간단한 식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버스 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남태령-한강진-거제-세종호텔 앞을 거치면서 진화한 노동연대 청년들과 더불어 노동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 연대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서로 말하고, 이어서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존중하면서,
1. 노동의 사회적 연대란 무엇인가,
2.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변화해왔는가,
3. 어떻게 2025년의 사회적 연대를 이어갈 것인가,
4.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회적 연대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화두인가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후 노동의 사회적 연대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들은 참석 여부를 7월 20일까지 알려주세요(RSVP).
참가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5일 사파기금 연대자 고 조해일 5주기 추모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글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추도글입니다.

[추도사] 소설노동자 고 조해일 5주기를 기억하며…

조해일은 스스로 “소설쓰는 노동자”로 불리길 원했고, 전 경희대 국문과교수로 은퇴했고, <매일 죽는 사람>, <겨울여자>, 그리고 <아메리카>등을 쓴 소설가이다. 그는 교수직을 나와 언젠가 나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이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고 세상을 뜰 때까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노동연대에 열심히 참여해온 사파기금의 연대자이기도 하다. 말년의 조해일을 언급할 때 이 점 꼭 잊지 말았으면 하고, 그런 취지로 고 조해일 5주기 추모모임을 열었다.

그는 1941년생으로 중국 만주 하얼빈 근처 ‘우창’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조해룡이고, 만주에서 돌아와 서울 1.4후퇴때 부산, 그리고 동두천과 서울 살이를 하였다. 한마디로 격동의 한국 사회를, 만주부터 부산, 서울, 동두천까지 공간을 바꾸면서 살아왔고, 이는 그의 소설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70년대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신문연재소설’이 큰 인기를 누리며 대중소설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가 중앙일보에 연재한 <겨울여자>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함께 70년대 여성을 표상하는 작품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 스스로 이 때의 소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 때 당시 사회의 ‘현주소’였기도 하다. 이 소설은 주인공 이화를 통해서 가부장제와 결혼이라는 족쇄, 자유연애, 여성의 성결정의 자유등을 다루고 있는 한편, 무허가 철거촌의 야학 활동과 국가의 철거폭력등을 그리고있다.

한국에서 ‘아메리카’의 의미를 과감하게 짚어낸, 같은 제목의 소설 <아메리카>룰 발표한 후 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발언이 있다. 왜 당신은 ‘위안부’나 ‘창녀’등 그런 이들을 소설에서 많이 그리는가?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 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선 글 한줄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에 모욕당하거나 제 값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깊은 연대감을 느낀다”.

그런 조해일이었기에, 그는 은퇴후 다른 교수 출신들과 달리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면서, 단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소설가 조세희와 교류등 매우 제한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도 부산 영도로 가는 1차 희망버스를 탔을 것이다. 이후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내가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자는 사파기금을 제안했을 때 그는 바로 주목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날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떻게 하면 사파기금 CMS 연대자가 될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사파기금의 연대자가 되었다.

조해일은 사파기금의 모든 사회적 연대 현장에 함께 하고 싶어했다. 서울 수도권에서 열었던 ‘사파동행’ 10차례, 전국 투쟁현장에 달려가 전국적 연대의 힘을 모아 열었던 ‘사파작은희망버스’ 10회 가운데 조해일은 가능하면 연대자로서 참여하고자했다. 그러나 나이와 그의 건강이 갈수록 허락하지 않았다. 사파동행이나 사파작은희망버스는 건강한 사람도 만만치 않은 연대 일정이다. 그런 일정에 평일에 노동을 하는 이들이, 주말의 빡센 사파 연대 일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고 때로는 수백명까지 늘어나면서 춘천, 청주, 부산등에 모였다. 그중에 한 사람이 조해일이다.

그런 점에서, 왜 사파기금 연대자 중의 일인일 뿐인,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사파기금도 그를 한 사람의 연대자로 대했던 조해일의 5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건 행사로 기념하자고 우리는 나섰을까? 아니 나는 제안했을까? 연대의 의미, 사회적 연대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으면 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승리로 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반박하듯이 말한다. 투쟁 승리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투쟁한 다음에 연대에 나서길 바란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노동자투쟁에 결합하고, 사파기금 CMS라도 하길 바란다. 투쟁과 연대는 다르다. 투쟁중에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각성을 거쳐야한다. 나아가 투쟁이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나의 투쟁을 넘어 모두의 투쟁, 노동계급의 승리를 바라는 계급의식. 연대의식과 계급의식이 함께 모여 하나의 의식이 될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해일은 2020년 6월19일 밤 12시18분 세상을 떠났다. 죽기전에 힘들게 투병생활을 했다. 가족도 아닌 나와 지인이 그의 임종을 함께 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이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작가 조세희와 노동과 연대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름없이 한명의 연대자로 자신을 낮추며 특히 ‘노동연대자’로 살다 떠난 사람이다.
고인의 기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2025. 7.7
권영숙 씀.

[수정 알림] 소설노동자 고 조해일 5주기를 기억하는 모임
(날씨 고려하여 실내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사파기금의 10년의 연대자,
열린 자세로, 사파기금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 무지 애썼던,
소설 쓰는 노동자 고 조해일 선생과의 인연과 기억을
나누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함께 투쟁현장에서 만났던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시간 :  2025년 7월5일 (토) 오후 4시-6시
장소 :  라르고 LARGO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6길7, 2층/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근처)

모이는 이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함께 한 연대자들과 노동자들, 조해일을 다르게 기억하고 싶은 이들.
참가방식 : 각자 조해일과 추억 한 조각, 그의 소설이나 페이스북의 글 한 조각을 준비해 나눕니다.
참가비 :  대략 추렴 (인당 2만원)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리고 고 조해일의 벗들

사파기금의 10년의 연대자,
열린 자세로, 사파기금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 무지 애썼던,
소설 쓰는 노동자 고 조해일 선생과의 인연과 기억을
나누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시간: 2025년 7월 5일 (토) 오후 4시-6시
장소: 서울 용산가족공원 공동체텃밭 옆 정자

모이는 이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함께 한 연대자들과 노동자들, 조해일을 다르게 기억하고 싶은 이들.
참가방식: 각자 조해일과 추억 한 조각, 그의 소설이나 페이스북의 글 한 조각을 준비해 나눕니다.
참가비: 대략 추렴, 와인 안주등 물품 환영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리고 고 조해일의 벗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5월10일 23회 사파포럼을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이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장소는 건치 회의실(서울 한강대로 373-1 4층)이었습니다.

사파포럼은 작년부터 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장의 경험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기조하에 진행했고, 이번에 2017년 노동자 고공단식농성투쟁을 2025년의 상황과 비교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2017년과 2025년은 닮은꼴입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과연 2017년과 2025년은 다른가요? 달라질까요? 그런데 왜 2017년의 고공농성자는 2025년 다시 고공에 올라야 했을까요? 지금 2017년이 2025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중은 없다”를 되새기며, 이 질문부터 함께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2017년과 2025년 탄핵이 가진 본질적인 동일성이 어떻게 노동자투쟁과 운동을 제한하고, 그를 뛰어넘는 시각과 실천은 어떻게 이뤄졌거나 이뤄지지 못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로 2017년 노동자고공농성의 26일간의 투쟁기록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 속에서 쟁점을 추출하여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권대표는 2017년 4월14일 고공농성 1일부터 5월10일 고공농성 마지막 26일까지, 그리고 대선 D-day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매일의 기록을 연혁이자 증거로 삼아서, 투쟁전과정에 대한 쟁점화를 꾀하는 독특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권대표는 2017년 투쟁이 분명히 사업장, 업종과 산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는 ‘하나의 노동자대오’로서 뭉쳤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는 긴 시간동안 ‘공동투쟁’의 경험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 관계등 축적된 선과정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였다고 지적합니다. 공투의 단위가 각 사업장노조였고, 개별노조들의 투쟁 쟁점과 특징, 그리고 뿌리깊은 당사자주의, 현장 우선주의등이 갈수록 원심력으로 작동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동의 사회적 의제화보다는 ‘촛불혁명’에 시민적 참여기조를 유지하고 노동단체들 역시 ‘민주주의 투쟁’ 중심으로 흐르면서, 촛불속에서 노동자 의제를 제대로 그리고 더욱 확산시키지 못하게 한 한계 속에서 노동자공투가 제기한 정당한 문제의식과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오에서 나아가 하나의 노동전선을 쳤어야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고공농성자 6인중 1인인 김경래 현 삼표지부장(당시 동양시멘트 수석부지회장)은 신생노조로서 공투에서 만난 이들이 바로 ‘투쟁의 선생님’이었고, 고공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의 고공농성자였고, 2025년 현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홀로 농성중인 고진수 노조지부장은 2017년 고공단식농성이 당시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를 가졌고, 지금 2025년은 다른 조건이지만 대선국면에서 노동의제를 내세우고 실천하는데 3개 노조의 고공농성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미 한국옵티칼 불탄 공장에서 농성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소현숙 농성자가내려간 이후 홀로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3개 노조 고공농성자들의 온라인 방 등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투쟁의 방법을 서로 상의하며 공동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공농성에서 현장 사수대의 지지와 엄호도 매우 중요한데,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거제 현장과 서울 고공이 분리돼있지만, 말벌들의 연대 속에서 한화 본사앞 농성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대선국면에서 3사 연대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2017년 6명의 고공단식농성은 ‘노동자공투’라는 공동투쟁체를 만들어 가능했고, 2025년 고공투쟁은 단위사업장 3개 노조의 연대투쟁입니다. 2017년 투쟁은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단지 단위 사업장의 쟁점뿐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내건 정치적 투쟁이었고, 대선투쟁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투쟁은 각 단위 사업장 노조들이 다른 쟁점과 구호를 걸고 있지만, 탄핵 대선국면에 고공농성이라는 힘든 투쟁을 선택한 공통점으로 하나로 되어가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25년 고공농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선 및 정권교체로 노동자투쟁의 요구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 싸워야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의 계급적으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핵국면이든 대선이든 정치적 공간을 열고 계급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주체적인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과연 지금 2025년은 어떻습니까?

2025. 5.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 23회 사파포럼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일시: 5월10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한강대로 373-1 4층

2017년 대통령 탄핵후 투쟁사업장 6인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장미대선’이 열리는 동안 그들은 고공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듯 답을 기다렸습니다. 박근혜 탄핵 토요일 집회에 민주노총도 조끼를 벗고 나갔을 때, ‘노동’을 온몸으로 외쳤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앙상한 마음과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재개한 그들을 ‘촛불정권’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5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국회가 탄핵가결하고 헌재가 인용선고를 하는 동안, 노동자 1인이 일하다 정리해고된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이 이는 2017년 고공농성자이기도 합니다. 한달 뒤 먼 거제에서 올라온 조선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원청회사인 대재벌 한화 본사앞 30미터 첨탑에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멀리 구미 한국옵티칼에서 두 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불타고 자본이 노동자들과 함께 버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입니다.

2017년과 2025년은 닮은 꼴입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2017년과 2025년은 다른가요? 달라질까요?
2017년의 고공농성자는 왜 2025년 고공에 다시 올라야했을까요?
지금 2017년이 2025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중은 없다”를 되새기며, 이 질문부터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웁시다.
고공의 노동자들이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기조발제 겸 좌장: 권영숙 대표
– 이야기손님들:
김경래 (삼표노조, 2017년 고공농성자)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2017년, 2025년 고공농성자)
박정혜 (한국옵티칼노조, 2024-2025년 고공농성자)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5년 고공농성 현장 사수대)

* 방식: 온오프병행. 고공농성자 패널은 줌 참여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끌어내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혁명과 혁명 아닌 것의 차이다.
계엄은 반헌법적이었고 그 회복은 철저히 법적이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계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87년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87년체제의 미완성적인 형태는 스스로 조종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와야할 체제는 무엇이어야할까?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수를 바꾸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인가?

87년 헌법은 인민주권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소수가 뽑던 것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주권재민, 즉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구에게 대의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다.

또 87년 헌법은 권위주의체제가 위축시켰던 약간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다시 부여하였다. 하지만 헌법적인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 33조의 노동의 시민권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문법으로 보장한 노동의 시민권은 왜 이렇게 사문화되고 짓밟히고 있는가. 왜 윤석열의 계엄시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일제히 일어나지만, 365일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반헌법적인 행위는 묵과하거나 침묵하는가!

이번 윤석열의 계엄시도로 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87년 헌법을 구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87년 헌법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위기도 분명히 드러났다. 제대로 대의되지 못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헌정질서여야하는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하면서 다른 대통령 뽑기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다시 대통령 직선제의 흠결을 보충하고 정치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의 변경에 한정하는 ‘개헌’을 하고 7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인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대중은 다양했다. 그 대중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승리였을까?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과연 시민적 민주주의, 민중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2025. 4. 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월15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 집행위원)이 청계천 한화 본사 앞 30미터가 넘는 첨탑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3일차입니다.
그리고 2월13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영위원)이 세종호텔 앞 10미터 위 교통안내 구조물 고공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공농성 33일차입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는 법적, ‘평화적인’ 방법들이 소진되자 고공농성을 결행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위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박근혜정권하 법원의 ‘국정농단’ 사례로 세종호텔 사례가 꼽혔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 본사가 2024년 단체교섭에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마지노선을 쳐둔 탓에 2025년 현재까지 교섭 불능상태입니다. 회사 안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했으나 구사대 폭력에 맞서야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와 교섭은 ‘법적으로 개입불가’라는 한화 자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비용산정시 ‘인건비’가 불포함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주력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 작업 거부하면, 그 때도 ‘법적으로 불개입’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고공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한국은 지독한 자본가 세상입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은 허울만 ‘민주공화국’일뿐입니다.
세종호텔노조 고진수지부장이 있는 곳은 폭 80센티미터 철조 구조물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첨탑은 30미터가 넘는 고공, 내부 원통형 구조는 지름 60센티미터입니다. 다리를 뻗으면 30미터 상공에 발이 둥둥 떠 있어야 하고 바람에 쉴새없이 흔들리지요. 이렇게 열악한 첨탑위 고공농성은 강남역 김용희 삼성노동자 농성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17년 4월 박근혜 탄핵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 사파기금이 파업기금을 지원연대했던 11개 사업장의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을 26일간 전개했습니다. 5월10일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고진수 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인의 노동자들은 서울 하늘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있어야할까요?

조만간 탄핵 인용에 따라 광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때,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는 새로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세상을 향하여!
굳건한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 함께 승리하도록!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향하여!

2025.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2월 24일 현재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리해고와 동시에 시작된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투쟁도 1000일을 훌쩍 넘어섰다.
2월 13일부터 12일째 살인적인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은 명동 호텔앞 지하차도 위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맞은편 응달에서 24시간 내내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공농성을 엄호하면서 함께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종식이 선언되고, 명동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로 간주된, 코로나19 전염병 시기 삼 년동안,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는 다가온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영상 위기였다.
오히려 경영주가, 자본가가 세종호텔의 경영상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호텔을 아끼는 마음보다,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곶감빼가듯이 빼갈까 혈안이 된 흡혈귀같은 자본이다.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근거가 없었고, 악법 조항임이 세종호텔 노조 파괴 사례로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역을 맡아야하는 국가 노동위원회도,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해석권자인 법원도 자본가의 편이었고, 자본가의 편에서 모든 증거들을 해석하였다. 이는 또한번의 사회적 학살행위다.

그리고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한, 이는 반복될 문제다. 현재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입법된 정리해고조항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대량해고를 언제든지 단행하고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악법’조항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고 본다.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25. 2.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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