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이미 말했지만. 결국 again 촛불을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이용해 열어 젖혀주려는구나. 그리고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도 아니고, “못참겠다 끌어내자 윤석열”이다. 이것은 1987년보다도 못한, 4.19 구호 그 자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전국 집결 집회인데 왜 늦은 오후 4시인가 했더니. 5시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 집회. 그리하여 어두워지면 ‘촛불’을 들자로 마무리하려는 술수였다.

민주노총이 이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결국 계급없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조운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호성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 > 노조 정치세력화 > 노조정당의 의회진출 > 불가피하면 ‘진보연합'(이라고 쓰고 진보당 중심).
그리고 현 지형과 정세 측면에서, 위의 목표와 수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첫째, 윤석열 조기 퇴진, 둘째 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의 구성 속에서 노조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어떠했는다?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계급없는 노조정당을 거쳐서 국민정당이 된 사민당들의 현재 모습까지다.
서유럽의 19세기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1871년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피흘린 민중 노동자들의 희생이후에 혁명을 두려워한 부르조아 국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참정권을 얻어내고, 국가마다 노동자계급정치의 대표정당으로 사민당의 의회 진출을 해냈을 때, 결국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다. 메이데이와 별도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날’로서 기념하는 이유이고, 메이데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날이야말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집회를 견디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럭무럭 가져가길 바란다.
그 화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 11. 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 이하는 11월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오후 5시 같은 무대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윤석열퇴진 총궐기, 이어 오후 6시30분 민주당 주최로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 사진 앨범이다. 마치 파노라마(전경 [全景)처럼 펼쳐지면서 이 날 집회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전태일 54주기를 맞아 실종된 ‘전태일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집단적 토론과 다양한 해석과 견해의 교육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육과 토론의 장을 제공해 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소감을 전하려 합니다.

강사인 권영숙교수의 치열한 고민의식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였기에 더욱더 치열하고 고민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조와 비정규직투쟁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이 더욱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겟다라는 바람입니다. 다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쉽게 접근하거나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항상 보던 동지, 함께 하던 동지뿐이고, 새로운 간부나 동지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일부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조합원 대중의 학교가 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현장 속으로도 파고들 수 없을것이라 판단합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참석과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많은 동지들과 의견 공유와 토론하는 과정은 저부터 반성하고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조가 과연 일부만의 문제인가? 나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물들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성찰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저부터 혁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육받았던 동지들을 통해 뜨거운 동지애와 힘 받아갑니다.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진한 갈색 벼 낱알들이 샛노란 논바닥에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같다. 몇일 전 산등성이를 넘는 구름마냥 낮으막이 머물러 있다. 그 바람이, 그 구름이 오늘 빗방울로 부서지기까지 몇일 나는 맘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매우 분주해진듯, 아니 그 세상 경계를 너머 나 홀로 분주해진 느낌이다.

소설가 한강은 지금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무분별한 낙관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부서진 인간들이 갖게 되는 실날 같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서 찿거나 묻거나해서 죽음에게, 그녀의 책에게 전한 것은 따스한 사랑이라고 불리우겠지만 결국 냉철한 이성이었을 것만 같다. 나는 언어나 기록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파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동맹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한강의 글쓰기만큼 힘든 일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즉  무분별한 낙관이나 믿음, 희망을 버리는 시간만큼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혼자 힘으로 연약하거나 게으른 인간 ‘자신‘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얼마전에 8월과 9월에 걸쳐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운동 당사자들과 학교 강사로 나선 사회학자 권영숙의 글을 오랫동안 지켜본 개인들이 참가하였다. 

민주주의와 노동 혹은 휴머니즘과 기후정의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와 자본주의 철폐, 즉 혁명이며 좌파는 더이상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대표는 그 모두는 개인의 의지가 없을 뿐이라한다. 계급, 자본주의,혁명의 의지가 없으면서 노동운동이니 진보니 영성이니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럴 생각이 없을 뿐이라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  노동자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의 권리는 유보되고 박탈되고 해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근로기준법이 그러하다. 남성,대기업,정규직의 민주노조가, 민주노총이 1987년 출현한 이후 몇년도 되지 않아, 이 노동의 변화 흐름에 암묵적으로 혹은 행동으로 동조하거나 앞장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공기업, 공무원부터 최단기에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이 절반이상으로 자리잡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인권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등장한 근로자파견법이니 손배소제한 판결은 노동자 직접고용, 노조의 파업권을 규정한 헌법을 결과적으로 무력화 시켰다. 그런데도 손배소 금지가 아닌 제한조항으로 노조법을 개정한다면서 노조운동의 모든 명운을 걸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이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진전시킨 586세대와 민주화 운동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낸 잘못된 결과이다. 노조운동이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노동계급의 정치화도 구분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이다.  냉철한 이성을 지닌 인간 활동을 하였거나 할 수 있다면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자본주의 철폐. 이 그림을 지우지 말아야한다. 그 그림 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구상해야한다는 것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품은 뜻인 듯하다.

나는 자본과 국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요, 개인은 모두 점유한 권력의 그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와 정의를 윤석렬이 퇴진하거나 김건희가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짖고 마무리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결국 주어진 것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  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제22회 사파포럼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올해 사파포럼은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2차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에 이어 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지회의 53일 파업과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토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당진 공장)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바로 제철소 용광로를 가동하는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초유의 파업을 감행합니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의 비정규노조답게 자본의 허를 찌른 투쟁이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원칙 결정을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10월14일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풀고 10월 15일 53일간의 파업을 끝냈습니다. 간부 180명에게 200억, 조합원 461명에게 46억등 총 246억 손해배상 청구 상태입니다. 이후 원청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정책을 쉼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지회는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직접고용 자회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연하게 자본에 맞서는 힘있는 노조로 활동하며 ‘비정규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2022년 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파업 토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고립속에서 공장 점거투쟁으로 자신을 지켜낸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파업투쟁 토론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
https://youtube.com/live/r0Nk7RujGDM?feature=share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9월28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이어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9월29일 오전까지 1박2일 서울 꿀잠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8월10일, 8월24일, 9월7일에 이어 9월28일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에서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현재에 대한 진단, 미래 전략에대한 제안을 듣고, 캠프 입소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론 1주제는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입니다. 중요한 화두이고, 각자 답을 향한 절실함의 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수강자들은 적어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 가운데, 발제를 들었습니다.

기조발언에서 권영숙 소장은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심장한 제하에, 5기 학교 전체 논지를 소개하며 캠프 토론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비정규노동운동’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자신의 존재형태와 투쟁, 조직까지 비판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산별 업종으로 나뉜 비정규노동을 넘어서 단일한 비정규노동의 상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비정규노동을 전노동계급과 구분하는 ‘또하나의 신계급’으로 개념화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반대로 전계급적인, 그리고 ‘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동운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발제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전위원장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녹여진 발제를 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에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속에서 비정규투쟁의 면면을 훓어보고, 현재 노동운동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급관계가 아무리 모호해져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그에 대한 혼란과 착시를 노동자 스스로 걷어내자고 제안하고, 민주노총내부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동할 주체가 비정규직 운동 당사자일 수 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비판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제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에 대해 발제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용석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이 후퇴하고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발제를 “조합원으로서 반성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면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투쟁성인데, 현재 민주노총은 과연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정권과 자본의 길들이기에 물들었고, 장기투쟁사업장을 방치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지적했습니다. “선택적인 자주성”과 투쟁의 정신 실종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계급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아서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혁신은 결국 의지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합발제에서 김진희 경기도 지역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운동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통해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가능한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짚어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운동을 해온 자신으로선 지역본부장이 된후 정규직 사업장과 노조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과 민주노총 중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30년간 늙어왔듯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운동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산별 업종을 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문제로 봤습니다. 핵심은 활동가의 재생산, 이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모색,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투쟁성과 민주성이 선순환하고, 현장을 되살려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대중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조발언부터 발제까지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중의 토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와 민주노총이 과연 혁신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계급적인 노동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뿐 아니라 내부에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각오로 민주노총의 혁신에 더이상 주저함이 없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노동계급운동의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민주노조운동의 변화의 핵심에 비정규노동운동이 있습니다.

2024. 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료집 : 20240928_2th_camp_reference.pdf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4.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

주제: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일시: 2024. 9.28 오후3시-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 줌 병행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2024년 9월28일 오후 3시 장소를 바꿔 서울 꿀잠에서 열립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하에 권영숙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소장의 연속강의로,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의 문제화와 정의의 문제,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법, 노동체제, 3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 그리고 투쟁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진행했습니다.

4강은 노동권, 노조관계, 노동계급의 해체라는 3가지 시각에서 비정규노동의 미래와 전략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다음의 3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둘째,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하며,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셋째, 한국노동운동은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위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종강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가 아주 중요한 두 주제를 두고 열립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 발제
– 기조 발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주제 발제: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2주제 발제: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 종합 발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노동학교5기_캠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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