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떻게 해야 투쟁에서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투쟁은 왜 운동과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으로부터 운동을 키울 것인가.
투쟁과 연대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문제의식: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투쟁은 언제나 일어나고야 맙니다.
자본이 있는 한, 자본주의 현실이 있는 한, 노동자 계급의 현실은 노동자투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많았던 투쟁들은 어떻게 운동이 되거나 되지 못했을까요?
왜 투쟁은 운동이 되지 못하고, 투쟁하면 할 수록 운동과 멀어질까요?
어떻게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운동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변혁을 향한 사회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현장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나의 투쟁,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올해 사파포럼을 이렇게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두고 이 파업을 이끈 주역이자 지도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통고지회 노조의 투쟁을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노동자,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보태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5월25일입니다.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 여러분이 2022년 대우조선에서 감행했던 파업 투쟁 이후에 2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2년을 경과하여 이제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장에서 저 조선소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2024년 4월19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한화조선소 내 궐기대회
제가 최근에 거통고지회의 소식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통고지회 말고 한화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저 조선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8,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묵살되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투쟁에도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시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조건이 단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회사 모든 사내 하청 노동의 관계라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그 노동자들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문제를 비정규노동의 문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정규노동의 철폐는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종국에는 쟁취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 언젠가는 던져줍니다. 마치 뼈다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생선 가시처럼.
그리고 그렇게 던져줄 때, 언제나 노동자들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 사내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사내하청 노조는 꼭 이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노조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무엇이고 단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대에는 ‘사회적’ 이란 말을 붙이고 싶고, 단결이라는 말에는 ‘계급적’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로, 우리는 ‘사회적’ 연대, ‘계급적’ 단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계급적 단결은 이미 앞에서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계급적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연대는 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물론 연대는 한 개인의 윤리적 각성, 죄책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연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 윤리적 각성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출발점입니다.
4월19일 거제 옥포만 조각공원에서 열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 문화제. 이 공원에는 대우조선노조가 세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비가 있다.
13년 전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던 연대자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찾아가고 농성장과 노동자 집회를 든든히 채워줬던 것,
그것은 물론 매우 소중한 가능성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연대가 단지 너무 가엾고 너무 외롭게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가책감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휘발되고 언젠가는 지치고 소진하고 맙니다.
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든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회적인 연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연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연대, 가책과 미안함으로 하는 연대가 아닌,
사회적 연대, 함께하는 상시적인 연대,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파업 중에 사회적 파업을 우리는 선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업은 모든 파업은 이미 사회적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스스로가 성숙해야 되고 스스로가 사회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회적 파업, 내가 하는 파업을 사회적 의미로 만드는 노동자가 있듯이,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우조선 앞입니다. 이제는 한화조선이 됐겠네요.
대우조선에서 2022년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였고,
코로나19 속에서 부자들의 잔치, 임금의 동결 속에서 터져 나온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흔들었고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의 서늘한 공포를 던져줬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파업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패배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기운조차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계급적 단결의 부재, 사회적 연대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 자체는, 아니 노동조합 자체는, 아니 민주노총 자체는, 계급적 운동이 아닙니다.
계급적 단결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부는 복잡하고 내부는 이미 균열을 넘어서 분열돼 있고 분리돼 있습니다.
사는 처지가 다릅니다. 받는 임금이 5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적 단결을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계급, 하나의 투쟁 앞에서 계급적 단결을 옹호하고 끝까지 함께,
단 하나의 승리를 완전히 만드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통고지회의 2022년 파업의 결과는 거통고지회의 것이 아니라
그 패배와 절반의 승리조차 못 되는 것은 단지 거통고지회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금속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안아야 될 책임이고
숙제이고 채무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회적 파업, 나의 노동과 미래를 바꾸는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2011년 희망버스 이후에 사회적 연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를 저는 전태일이 1970년 그렇게 원했던,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대였다’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고립 속에서 끝끝내 분신할 결심을 하지 않고 – 방영환 동지와 양회동 동지를 기억합시다,
혼자서 자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계급적 단결이라면,
그 노동자 투쟁을 나의 투쟁이라고, 나의 투쟁을 대신하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인식하고 ,
그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노동하는 자들이여! 한국의 노동계급이여! 만국의 노동자여!
투쟁하라! 연대하라!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는 4월19일 거제 옥포만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후원문화제에 함께 하고, 4월20일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날은 쨍하니 밝고 봄바람이 훈훈한 날이었는데, 이튿날은 폭우 속에서 출발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가랑비가 오락가락을 거듭했습니다. 날씨가 이 땅의 노동자 현실처럼 갈짓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가 도착한 토요일 4월20일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들은 104일째 저 옥상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을 지켜주는 9명의 동료들, 그리고 연대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는 버텨낼 참호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수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근 1년만에 사파작은희망버스 11회차를 발진했습니다. 전주, 춘천, 부산, 김천, 광화문등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사파작은희망버스와 사파동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2011년 부산 영도로 가는 희망버스가 최대 1만8천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연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한국옵티칼 공장편은 이 질문을 두고 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커멓게, 화마로 주저앉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보자는 것이 첫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불탄 공장 밟아보기: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접수하라!”를 함께 했습니다.
최현환 지회장의 길안내로 공장 내부, 공장의 뒤편, 노동자들이 두고간 신발장등을 살폈습니다. 건물에는 두 개의 현관문이 있는데, 이쪽은 제조직이고, 저쪽은 사무직 입구입니다. 제조업쪽 입구에는 “산재” 현판이 2022년 10월22일에 멈춰있었고, 사무직 현관에는 자랑스레 “NITTO”라는 현판이 붙어있었습니다. 최지회장은 불탄 공장을 소개하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장을 소유했던 일본자본은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챙겨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자신처럼 아껴라며 노동자들을 세뇌하다시피 벽보를 도처에 붙여놓던 자본과 관리직은 참 쉽게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을 사수하며, 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필요한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노조를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본자본의 행태를 구미시와 이 나라가 방관하고 나아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항일, 반일, 극일 온갖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왜 니토 자본의 ‘국내 먹튀’는 방관합니까. 노동자들은 묻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위의 화두를 따라 준비된 기획발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연대는 ‘사회적’ 연대인가를, 우리의 연대는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4/19 거제 발언에 이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민주노총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옵티칼노조와 노동자들이 좀더 힘을 가진 지금 이 때 함께 승리할 힘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회사가 교섭에 나서는 최근의 기류는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하였기 때문이고, 사회적 연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기획한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거제 거통고지회 후원문화제 +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농성장편] 잘 진행했습니다.
사파11차 작은희망버스와 함께 4월19일부터 4월20일까지, 먼 거제도에서 구미까지 동행한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맑은 날 한화조선소 옆 광장에서, 봄비 오는 호우지절에 불탄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안에서 함께 맞는 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 연초록의 물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며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사회적 연대가 좋았고, 그 연대를 기억하며 투쟁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와 구미 한국옵티칼노조와 박정혜, 소현숙 두 고공농성자들이 조금이라도 고립감을 떨치고 깨치고 나아갈 힘을 받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번에 작은희망봉고를 준비했습니다. 서울팀은 서울에서, 그리고 지역 여러 곳에서 거제 옥포만 조각공원으로 집결했습니다. 조각공원 입구에는 ‘198년 노동자대투쟁’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만든 주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최초의 희생자였던 이석규 열사가 함께 했던 대우조선노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우조선소(현 한화조선)의 생산직은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입니다. 정규직 대우조선노조는 ‘소수 정규직’의 노조입니다. 하지만 다수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비정규노조는 산업재해 사고가 거의 언제나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현장을 조사할 수도, 회사와 산재를 두고 다툴 수도 없습니다. 정규직노조는 소수노조이고 조선소의 핵심노동을 거의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한 조선소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전면 공장내 파업을 할 때, 그 구호는 노동조건과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소 도크를 장악했던 파업은 조선소의 주력은 바로 비정규노동자임을 증언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비정규투쟁에서 사라진 대폭 임금인상 요구를 용기있게 걸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투쟁은 사회적 파업으로 한국사회에 선명한 족적을 남겼지만 투쟁의 결과물은 미흡했고, 조합원들은 실망하거나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근 2년이 흘러 노조는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4월19일 공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행진을 하며 다같이 나와서 조선소를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조각공원에서 후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풀밭에서 주점과 공연이 함께하는 독특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이석규열사를 추모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비가 있는 곳에서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였고 활기찼고, 연대자들은 진심이었고, 조합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환대’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욱 힘을 비축할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연대 발언을 요청받아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발언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여 전문을 미리 써왔고, 쓴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결과 연대라는 화두를 생각거리로 삼아서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투쟁기금, 파업기금을 더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파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이 이 날 함께 했고, 참여비를 아껴서 거통고지회의 파업기금에 보탰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으로, 수가 모자라면 수로,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더해서, 거통고지회 꼭 승리하는 파업을 만들길 바랍니다.
때: 2024년 4월20일(토) 오후 4시- 5시 30분
곳: 구미 한국옵티칼공장 노조 고공농성장 (구미시 4공단로7길 53-29)
일본의 니토자본의 ‘먹튀’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구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에게 연대할 좋은 기회입니다.
4월16일이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100일차입니다!
자본에게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총선 잔치가 끝나도 노동자 투쟁과 연대는 계속 되어야합니다.
사파 작은희망버스 4월20일 발진합니다!
* 각자 교통편으로 4월20일 오후4시 구미 한국옵티칼공장에 모여주세요.
* 4월19일은 2022년 대우조선파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문화제를 엽니다. 사파기금은 이 곳 거제 옥포만을 거쳐 4/20 구미 한국옵티칼공장까지 갑니다. 이 날도 함께 해주세요.
*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고 발진하는 ‘사파작은희망버스’입니다.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이들은 먼 거리 노잣돈과 행사를 위한 후원으로 연대 부탁합니다.
1. 일정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서울 정동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2. 의미
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3년 송년 행사
2)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자결한 고 김주익 20주기를 맞아 당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
3) 과거 회고만이 아니라 두 가지 화두를 새롭게 던지고자 함
– 조선소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은 어떻게 이어지나
–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 노조법 3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직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중화학등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재분배투쟁은 성과를 냈지만, 전노동계급적인 민중평등사회를 향한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업간 임금격차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었고, 자본은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와 보수 양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계급의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몇년만에 노동시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노동은 분명히 계급적 노조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동시에 중산층화 되고, ‘노동귀족’화 되고, 이익집단화 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진입부대이자 노동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투쟁이 아닌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현실, 그리고 운동”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올해 202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처음으로 개최한 ‘민주주의와노동’캠프는 7월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로 도봉숲에서 열렸습니다.
’87년체제와 민주노조운동35년’,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 두 가지 큰 주제를 놓고 문제제기, 발제, 토론이 알차게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참으로 열심히 듣고, 발언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여름 장마비를 뚫고 방에서 더욱 솔직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날 전원이 했던 1분 발언은 모두가 중요하고 의미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참 좋았지만, 동영상 제작과 분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진 등으로 포함하였습니다. 7분30초의 영상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이 토론을 이어가는 여러 기획들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