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성명서

끌어내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혁명과 혁명 아닌 것의 차이다.
계엄은 반헌법적이었고 그 회복은 철저히 법적이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계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87년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87년체제의 미완성적인 형태는 스스로 조종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와야할 체제는 무엇이어야할까?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수를 바꾸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인가?

87년 헌법은 인민주권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소수가 뽑던 것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주권재민, 즉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구에게 대의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다.

또 87년 헌법은 권위주의체제가 위축시켰던 약간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다시 부여하였다. 하지만 헌법적인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 33조의 노동의 시민권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문법으로 보장한 노동의 시민권은 왜 이렇게 사문화되고 짓밟히고 있는가. 왜 윤석열의 계엄시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일제히 일어나지만, 365일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반헌법적인 행위는 묵과하거나 침묵하는가!

이번 윤석열의 계엄시도로 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87년 헌법을 구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87년 헌법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위기도 분명히 드러났다. 제대로 대의되지 못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헌정질서여야하는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하면서 다른 대통령 뽑기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다시 대통령 직선제의 흠결을 보충하고 정치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의 변경에 한정하는 ‘개헌’을 하고 7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인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대중은 다양했다. 그 대중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승리였을까?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과연 시민적 민주주의, 민중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2024. 12.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성명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의 포문을 열고, 윤석열정권의 노동운동 파괴에 맞서는 선제적인 투쟁의 승리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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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선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2일부터 공장 점거 파업중입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사대로 투입해 현장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굳건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하히 파업을 사수하는가가 이 파업의 성패에 사활적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6월22일 오전 1인의 노동자는 공장 바닥 설비를 용접하여 성냥갑같은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슴에 신나통을 품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6인의 노동자들은 배의 진수식이 예정된, 물 차오를 도크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계는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의 ‘대퇴직’ 사태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업체 가동을 부분 혹은 완전 중단하면서 재택근무하거나 일시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이후에 그 업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대규모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가 끝난후에 자신의 일터를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이 두 업종인데, 서비스업에선 택시 노동, 제조업에선 조선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인가 시사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택시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아서, 서울등 대도시에는 ‘택시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해결책이, ‘도급 택시’를 합법적으로 일부 들여오겠다는 것입니다. 택시 이용객들은 이것으로 택시잡기 사정이 약간 나아지겠지만, 문제의 근원인 열악한 택시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시의 도급화, 외주화의 길을 터겠다는 이 발상이 정말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노동문제의 해법으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는 지금 최대의 수주 기록과 호황인데도, 지난 몇년간의 임금 삭감과 동결을 해제하고 임금인상에 응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불황일 때는 임금 동결, 임금 삭감을 가장 재빠르게 단행하더니, 지금 인력난으로 말미암아 수주 기일 채우기 힘들다고 말하고, 인력난에 실제로 허덕이면서도, 노동자들을 일터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에 핵심인 임금인상은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해결책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는 적극적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왜곡으로 노동착취를 계속 현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자본의 모습입니다.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상품 사듯이 하면서도,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그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의 인상은, 그것이 그들이 법칙인양 외치는 ‘시장의 원리’인데도 임금 인상의 방향은 아예 외면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표본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는 입만 열면 시장의 원리대로 하자라면서 노동력 부족 속에 임금인상에는 응하지 않고, 노동권을 외면하고 탈규제를 말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주도’ 경제를 말하지만, 여기서 경제의 주체가 되는 ‘민간’은 오로지 기업과 기업주, 그리고 재벌 자본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자본이 연합하여 정작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로 빚어지는 임금 상승 압력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의 모습이 단지 조선업계만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애초부터 시장가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든 노동력 공급이 과잉이든 노동력의 가치는 결국 사회적으로 결정됩니다. 임금은 사회적 임금입니다. 그래서 조선자본이 대우조선해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 자유 양당 정당들은 앞다투어 비정규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임금체제와 초과 노동착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반대의 방향도 가능합니다. 자본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사회적인 저임금으로 결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코로나19이후 노동의 가치를 이 사회에서 다시 세우고 상승시키는 대중투쟁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휩쓸었던 ‘임금인상투쟁’이라는 것이 실종된지 오래됐습니다.
비정규직 도입을 하면서, 임금인상투쟁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금 인상 투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가 대체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은 파업투쟁이 아니라 노사 밀실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노동착취로 자신의 임금을 보전하거나 일부 인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양 자 다 임금인상 투쟁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소극적인 저항인 ‘대퇴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실종된 임금인상 파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30%인상 요구 파업투쟁은 지금 노자관계에서 매우 주목할 파업입니다. 이 파업으로 코로나19로 노동자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을 끊는 계기가 마련되어야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제도화된 노동착취를 통해서 자본은 살집을 불리며 유동성을 차곡차곡 쟁여두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지금의 자본의 흐름에 정면 반기를 들어야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 국민경제를 운운하며 시장원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놓고 자본의 편을 들고, ‘노사 자율’ 이라는 허울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조선업계 인력난과 임금 인상 요구를 모른 체하는 이중성과 위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투쟁은 2022년 대선이후 신정부 하에서 대중파업으로 전개된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이어서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노동정책과 노동파괴 책동을 선제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입니다.
이 땅의 노동하는 모든 민중의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2022. 6.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원공지 80번째>

[기금 지원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사회공공성을 증명하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자투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 24일 1차 전면 파업, 3월-5월의 파상파업, 6월 12일간의 전면파업에 이어 7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 중 전국 최대규모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인천 7개 지역에서 11개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와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업무 등 총 1,069개의 상담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5,100만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한 규모의 고객들을 응대할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보다 더 많이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내에서 고객센터야말로, 건강보험 사회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하루 평균 120콜 이상을 받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매시기 공단이 계약한 민간 위탁업체의 이름만 바뀔 뿐,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같은 일터에서 동일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호봉제의 대상도 아니며, 임금은 1년 근무나 10년이상 숙련 근무자나 모두 제자리 걸음, 190만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상담시간 개별 콜수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2분30초안에 모든 상담업무를 끝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위탁계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과연 건강보험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파업 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 상담사들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전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다루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단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불안정노동의 해소, 즉 직접고용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정규직들의 반발을 근거로 내세우며 직영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나 고객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고,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몰고 가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고, 노사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좀더 힘내시라는 연대의 표시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돈의 압박’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마스크 1000장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체없이 직고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증명하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2021년 7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https://sapafund.org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출처: 연합뉴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성명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 위해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법을 새로 쓰자!”
– 광화문 6인의 고공단식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투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