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지 80번째>
[기금 지원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사회공공성을 증명하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노동자투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 24일 1차 전면 파업, 3월-5월의 파상파업, 6월 12일간의 전면파업에 이어 7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 중 전국 최대규모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인천 7개 지역에서 11개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1,600여 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와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업무 등 총 1,069개의 상담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5,100만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한 규모의 고객들을 응대할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보다 더 많이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내에서 고객센터야말로, 건강보험 사회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하루 평균 120콜 이상을 받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매시기 공단이 계약한 민간 위탁업체의 이름만 바뀔 뿐,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같은 일터에서 동일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호봉제의 대상도 아니며, 임금은 1년 근무나 10년이상 숙련 근무자나 모두 제자리 걸음, 190만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상담시간 개별 콜수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2분30초안에 모든 상담업무를 끝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위탁계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과연 건강보험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파업 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 상담사들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전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다루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단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불안정노동의 해소, 즉 직접고용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정규직들의 반발을 근거로 내세우며 직영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나 고객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고,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몰고 가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고, 노사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좀더 힘내시라는 연대의 표시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돈의 압박’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마스크 1000장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체없이 직고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증명하여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2021년 7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https://sapafund.org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