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동행> 11호 전체읽기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동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전면 폐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구조 제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발제)

[소식]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 소개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전망과실천> 발간사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 <전망과실천>을 발간하며

2023년 10월 3일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추석 연대방문 231007

– “사파기금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이념을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중함”

”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이념에 의한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사파 연대] 세종호텔노조 오체투지 참가 및 식사 지원연대 230921

– “폭우속에 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세종호텔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 상황 :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음.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각종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에 260억 정도 순이익 발생.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 사측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금 수령

– 진행 : 화재발생 한달후 공장 청산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미공장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평택공장은 신규채용을 진행

– 외침 : 공장 청산에 반대하는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지키며 사측에
  “구미공장 재건과 평택공장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 진행중

– 반대응 : 사측은 손배가압류로 협박하며 공장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번번히 진행

– 연대 요청 :  연대 후원조직중. 11월17일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공장에서 개최예정.

– 상황: 11월1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지부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11명의 대표자 집단단식 돌입. 11/14 현재 총파업 14일차, 단식 14일차

– 외침: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 연대요청: 현수막 연대 기본 30,000원과 후원 조직 (국민은행 595101-01-6882247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자본: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사학재단이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사업체.

– 경과: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친사측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2012년1월 38일간 파업. 이후 소수노조로 10년간 교섭권이 없는 상태로 집회와 선전전을 하며 노조사수 투쟁.

– 상황: 어용노조의 단협 개악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끝내 정리해고 실시.  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12명만 정리해고. 22년 지노위, 중노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23년 11월  행정법원 1심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 외침: 현재 9명의 해고자가 복직 투쟁 진행중. 해고와 동시에 호텔앞 점거농성, 세종대학교 실질적 자본가 주명건 회장 자택앞 선전전, 목요 문화제

– 연대요청: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CMS 조직중 (👉bit.ly/세종호텔CMS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