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후기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