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이미 말했지만. 결국 again 촛불을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이용해 열어 젖혀주려는구나. 그리고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도 아니고, “못참겠다 끌어내자 윤석열”이다. 이것은 1987년보다도 못한, 4.19 구호 그 자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전국 집결 집회인데 왜 늦은 오후 4시인가 했더니. 5시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 집회. 그리하여 어두워지면 ‘촛불’을 들자로 마무리하려는 술수였다.
민주노총이 이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결국 계급없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조운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호성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 > 노조 정치세력화 > 노조정당의 의회진출 > 불가피하면 ‘진보연합'(이라고 쓰고 진보당 중심).
그리고 현 지형과 정세 측면에서, 위의 목표와 수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첫째, 윤석열 조기 퇴진, 둘째 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의 구성 속에서 노조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어떠했는다?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계급없는 노조정당을 거쳐서 국민정당이 된 사민당들의 현재 모습까지다.
서유럽의 19세기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1871년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피흘린 민중 노동자들의 희생이후에 혁명을 두려워한 부르조아 국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참정권을 얻어내고, 국가마다 노동자계급정치의 대표정당으로 사민당의 의회 진출을 해냈을 때, 결국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다. 메이데이와 별도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날’로서 기념하는 이유이고, 메이데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날이야말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집회를 견디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럭무럭 가져가길 바란다.
그 화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 11. 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 이하는 11월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오후 5시 같은 무대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윤석열퇴진 총궐기, 이어 오후 6시30분 민주당 주최로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 사진 앨범이다. 마치 파노라마(전경 [全景)처럼 펼쳐지면서 이 날 집회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전태일 54주기를 맞아 실종된 ‘전태일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집단적 토론과 다양한 해석과 견해의 교육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육과 토론의 장을 제공해 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소감을 전하려 합니다.
강사인 권영숙교수의 치열한 고민의식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였기에 더욱더 치열하고 고민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조와 비정규직투쟁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이 더욱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겟다라는 바람입니다. 다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쉽게 접근하거나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항상 보던 동지, 함께 하던 동지뿐이고, 새로운 간부나 동지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일부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조합원 대중의 학교가 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현장 속으로도 파고들 수 없을것이라 판단합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참석과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많은 동지들과 의견 공유와 토론하는 과정은 저부터 반성하고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조가 과연 일부만의 문제인가? 나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물들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성찰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저부터 혁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육받았던 동지들을 통해 뜨거운 동지애와 힘 받아갑니다.
“실낱같은희망: 비정규직철폐자본주의철폐를상상해본다“
– 5기학교수강자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연대자, 치과의사)
진한 갈색 벼 낱알들이 샛노란 논바닥에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같다. 몇일 전 산등성이를 넘는 구름마냥 낮으막이 머물러 있다. 그 바람이, 그 구름이 오늘 빗방울로 부서지기까지 몇일 나는 맘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매우 분주해진듯, 아니 그 세상 경계를 너머 나 홀로 분주해진 느낌이다.
소설가 한강은 지금 대한민국에넘쳐나는 무분별한 낙관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부서진 인간들이 갖게 되는 실날 같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그녀가 그녀 자신에게서 찿거나 묻거나해서 죽음에게, 그녀의 책에게 전한 것은 따스한 사랑이라고 불리우겠지만 결국 냉철한 이성이었을 것만 같다. 나는 언어나 기록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파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동맹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한강의 글쓰기만큼 힘든 일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즉무분별한 낙관이나 믿음, 희망을 버리는 시간만큼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혼자 힘으로 연약하거나 게으른 인간 ‘자신‘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얼마전에 8월과 9월에 걸쳐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운동 당사자들과 학교 강사로 나선 사회학자 권영숙의 글을 오랫동안 지켜본 개인들이 참가하였다.
민주주의와 노동 혹은 휴머니즘과 기후정의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와 자본주의 철폐, 즉 혁명이며 좌파는 더이상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권대표는 그 모두는 개인의 의지가 없을 뿐이라한다. 계급, 자본주의,혁명의 의지가 없으면서 노동운동이니 진보니 영성이니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럴 생각이 없을 뿐이라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 노동자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의 권리는 유보되고 박탈되고 해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근로기준법이 그러하다. 남성,대기업,정규직의 민주노조가, 민주노총이 1987년 출현한 이후 몇년도 되지 않아, 이 노동의 변화 흐름에 암묵적으로 혹은 행동으로 동조하거나 앞장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공기업, 공무원부터 최단기에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이 절반이상으로 자리잡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인권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등장한 근로자파견법이니 손배소제한 판결은 노동자 직접고용, 노조의 파업권을 규정한 헌법을 결과적으로 무력화 시켰다. 그런데도 손배소 금지가 아닌 제한조항으로 노조법을 개정한다면서 노조운동의 모든 명운을 걸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이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진전시킨 586세대와 민주화 운동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낸 잘못된 결과이다. 노조운동이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노동계급의 정치화도 구분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이다.냉철한 이성을 지닌 인간 활동을 하였거나 할 수 있다면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자본주의 철폐. 이 그림을 지우지 말아야한다. 그 그림 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구상해야한다는 것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품은 뜻인 듯하다.
나는 자본과 국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요, 개인은 모두 점유한 권력의 그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와 정의를 윤석렬이 퇴진하거나 김건희가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짖고 마무리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결국 주어진 것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0월29일 오후 7시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 시민사회장’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권영숙 대표, 홍호석, 배성윤 위원이 함께 미리 조문하고, 양원진, 양희철선생을 뵈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추도식에서 헌화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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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弔辭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22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만남의 집을 해마다 2회는 꼭 방문하였고 이 때마다 박희성 선생을 만났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파기금을 환영하여주셨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수줍은 아낙네 같은 모습처럼, 흔한 남성 꼰대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들을 언제나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가 한국전쟁때 10대 군인이었고, 나아가 당원이었고, 남한침투 공작원이었고, 37년간 전향공작에 맞서서 싸우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희성은 1950년 16세가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고, 길림에서 훈련을 받은 후 양구, 원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53년 흥남군관학교 입교후 그가 존경하는 ‘최현’ 군단장 산하 원산 재상륙 방어전에 투입되어 정전을 맞습니다. 그는 사파기금 방문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 인생사를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자신이 소대장보다 먼저 그리고 10대에 당원이 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대후 박희성은 금광으로 유명했던 평북 박천군 고향으로 귀향, 선전부 영상기사로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동철을 1961년 얻습니다. 그러나 한돌이 된 아들을 두고 1962년 공작선 기관사로 대남침투하여 경기 화성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중 벌어진 교전으로 대퇴부 관통상을 입은후,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서대문, 대전, 전주, 광주 교도소를 전전하며 37년의 감옥살이룰 합니다. 감옥 안에서 남한국가의 ‘전향공작’ 으로 ‘강제전향’당했습니다. 1988년 출소하여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강제전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자라는 이유로 2000년 1차 63명 송환때 북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송환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추도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옛 감옥 동지들, 빨치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가끔 슬픈 훌쩍임도 들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였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들을 연이어 낭독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생존해있는지도 모를 61년생 아들 ‘박동철’에게 보내는 유언 동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통일조국을 위한 전선에 함께 서달라는 말을 경어를 쓰며 남겼습니다. 박희성 선생은 마지막까지 “혁명은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면 날에 낭독된 추도시 마지막 한자락을 발췌해 올립니다.
“동지들 꼭 전해 주시오.
나 죽으면 넋이라도 고향으로 갈 터이다.
가서 내 인생 그래도
티 없이 깨끗한 양심 지키다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최현 군단장님과의 화선에서의 약속을 지키다 갔노라고
꼭꼭 전해주시오”
제22회 사파포럼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올해 사파포럼은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2차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에 이어 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지회의 53일 파업과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토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당진 공장)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바로 제철소 용광로를 가동하는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초유의 파업을 감행합니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의 비정규노조답게 자본의 허를 찌른 투쟁이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원칙 결정을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10월14일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풀고 10월 15일 53일간의 파업을 끝냈습니다. 간부 180명에게 200억, 조합원 461명에게 46억등 총 246억 손해배상 청구 상태입니다. 이후 원청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정책을 쉼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지회는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직접고용 자회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연하게 자본에 맞서는 힘있는 노조로 활동하며 ‘비정규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2022년 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파업 토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고립속에서 공장 점거투쟁으로 자신을 지켜낸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파업투쟁 토론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18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열린 “한화오션 비정규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 권영숙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듯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17년 노조를 만든 후 한해도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전염병 정국 3년중에도 더 가열차게 싸워왔습니다.그리고 2022년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견뎌내면서 51일간의 점거농성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산업은행이 관리했던 대우조선은 노조 임원 5인에게 470억의 손배가압류를 냈고, 대우조선을 헐값에 인수한 한화오션은 이 청구를 철회하지 않아 재판중입니다. 이뿐 만 아니라 노조 발족이후 투쟁들에 대해서 십여건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2년 파업은, 윤석열 새 정권에 맞장 뜨는 그해 두 개의 중요한 노동자투쟁이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이어 대우조선 파업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이 기막힌 금속노조와 대우조선간 합의서 서명으로 종료된 후, 화물연대 2차 파업이 일어났고 또 어처구니없게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거통고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은 노조법2,3조 개정안문제와 정권퇴진 투쟁으로 좁혀질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투쟁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민주노총은, 그리고 연대자들은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위는 권영숙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느낀 소감입니다.
기자회견 막바지 폭우속에서 왜 우비도 안입었으면서 우산조차 쓰지 않냐는 질문에 자리의 의미를 위해서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고스란히 맞았다고 합니다. 거통고지회 조합원들이 참 살뜰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합니다.
사파기금이 거통고지회의 상경 경비 후원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다고 해서, 폭우속에 내려가는 길에 간식비를 후원했습니다.
아래는 권영숙대표가 정리한 현황입니다 (*2410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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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지회장등 재판이 몇건씩 열리고 있고 판결과 구형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김형수 지회장은 이미 9월, 2022년 51일파업 관련 1심에서 검사 구형이 최고형량에 가까운 4년 6개월을 받은 상태로 이 재판 1심 판결이 중요하고.
2. 10/8 2021년 파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형량이 유지되고 양쪽 모두 상고 포기해서 2심 확정됐고.
3. 10/16 별도 6인 재판에서 5인은 구형, 김형수 지회장은 위 10/8 항소심 확정에 따라 양형 조정을 사유로 10/23로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위 재판 구형이후, 2022파업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이 11월경에 열리리라 예상합니다. 2016년 노조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인 투쟁으로 많은 죄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법정구속이 우려됩니다. 거통고지회를 끌어가는 지회장이 투옥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 관심가지고 함께 했던 연대자들이, 그 파업의 주체를 엄호하고, 470억 손배가압류를 무력화시키는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연대로 함께 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5일 보신각에서 열린 “가자지구 집단학살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에 아주 오랜만에 깃발까지 들고 참석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정부의 알아크샤 공세이후 1년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4만-5만명의 인명을 살해했습니다(공식집계일뿐). 근데 세상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해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도 일찍부터 가입단체입니다. 긴급행동은 거의 매주말 토요일 청계천 도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건너보는 대각선 자리에서 집회를 열고, 미 대사관 앞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육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왔습니다. 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국제연대에서 많이 약합니다.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연대,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연대를 많이 호소했지만, 여전히 이 나라 민중은 해외의 국제연대를 요청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초국적자본으로 탈바꿈하여 전세계를 누비며,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는 대열에 가담하고, 전세계 인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참히 꺾는 전쟁과 내전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업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및 서안지구 학살극에 무기와 중장비를 대는 일입니다.
한국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역시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제연대는 측은지심이나 인권이 아니라, 이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이해가 얽혀있고, 가장 나쁘게는 국가적인 이해로 둔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집회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권영숙 대표가 모처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은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연대의 발언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슬라엘의 학살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뜨거운 연대를 표합니다.
In Solidarity for the Palestine people!
2024. 1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미국의 가자지구 자원봉사 의료진이 집계한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낼 ‘가자위기 1년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9월28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이어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9월29일 오전까지 1박2일 서울 꿀잠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8월10일, 8월24일, 9월7일에 이어 9월28일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에서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현재에 대한 진단, 미래 전략에대한 제안을 듣고, 캠프 입소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론 1주제는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입니다. 중요한 화두이고, 각자 답을 향한 절실함의 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수강자들은 적어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 가운데, 발제를 들었습니다.
기조발언에서 권영숙 소장은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심장한 제하에, 5기 학교 전체 논지를 소개하며 캠프 토론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비정규노동운동’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자신의 존재형태와 투쟁, 조직까지 비판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산별 업종으로 나뉜 비정규노동을 넘어서 단일한 비정규노동의 상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비정규노동을 전노동계급과 구분하는 ‘또하나의 신계급’으로 개념화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반대로 전계급적인, 그리고 ‘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동운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발제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전위원장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녹여진 발제를 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에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속에서 비정규투쟁의 면면을 훓어보고, 현재 노동운동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급관계가 아무리 모호해져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그에 대한 혼란과 착시를 노동자 스스로 걷어내자고 제안하고, 민주노총내부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동할 주체가 비정규직 운동 당사자일 수 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비판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제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에 대해 발제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용석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이 후퇴하고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발제를 “조합원으로서 반성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면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투쟁성인데, 현재 민주노총은 과연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정권과 자본의 길들이기에 물들었고, 장기투쟁사업장을 방치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지적했습니다. “선택적인 자주성”과 투쟁의 정신 실종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계급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아서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혁신은 결국 의지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합발제에서 김진희 경기도 지역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운동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통해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가능한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짚어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운동을 해온 자신으로선 지역본부장이 된후 정규직 사업장과 노조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과 민주노총 중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30년간 늙어왔듯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운동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산별 업종을 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문제로 봤습니다. 핵심은 활동가의 재생산, 이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모색,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투쟁성과 민주성이 선순환하고, 현장을 되살려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대중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조발언부터 발제까지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중의 토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와 민주노총이 과연 혁신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계급적인 노동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뿐 아니라 내부에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각오로 민주노총의 혁신에 더이상 주저함이 없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인헌동에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9월29일 연대방문하였다. 추석이후 대표와 집행위원들의 단촐한 방문이었다.
사파기금과 만남의 집의 인연은, 2022년 4월 83번째 기금지원을 만남의 집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영숙 대표가 ‘미전향장기수’의 존재와 그들의 의미에 대해 계속적으로 환기하는 글을 썼고,이후 만남의집에 대한 사정을 청취하면서 5백만원 기금 지원까지 진행했다. 이후 해마다 신년과 추석 즈음에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근황을 살피고 있다.
이번에는 2024년내내 미뤘던 추석이후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9월28일부터 1박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를 진행하고 곧바로 방문하여 몸들은 다 피곤했지만, 잘했구나 싶었던 방문이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남한에서 빨치산활동하다가 체포됐거나 빨치산활동후 북에서 내려와 체포된 이들을 장기 구금하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전향공작’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향’서약서를 쓰면 장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향공작을 버티면서 끝까지 서약서를 쓰지 않은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한다.
1998년 현재 만남의 집에 거주하시는 양희철 선생을 마지막으로 미전향장기수들은 모두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다수는 남북대화를 거쳐 이인모 노인을 시작으로 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북대화의 단절, 체제경쟁의 심화 속에서 비전향장기수 수십명이 돌아가지 못했고, 그들은 이 세상을 줄줄이 하직하고 십여명이 생존해 있다.
사파기금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 역시 제대로, 그리고 재평가받아야한다고 보며, 이것도 ‘투쟁’의 일부라고 여기고 기금 지원을 하였다.
만남의 집 거주자중에는 노환으로 이 집에서 독립후에 돌아가신 ‘남한 최후의 여자 빨치산’ 정순덕도 있다. 현재 만남의 집에는 양희철 91세. 박희성 90세. 김영식 92세.양원진 96세 네 분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 선생님들이 기거하고 있다. 안부를 전하면, 양원진 선생은 몇차례의 수술을 버티고 기력을 약간 회복했고, 박희성 선생은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통원 치료중이다.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기염을 토하신다.
방문할 때마다 이 이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김영식 선생이 가꾼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수확해온다. 이번에는 큰 박과 애호박 하나다. 뭣이라도 손에 들려보내고 싶어 배웅자리가 항시 바쁜 분들이다. 계속 뵐 수 있기를 바란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2024년 9월28일 오후 3시 장소를 바꿔 서울 꿀잠에서 열립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하에 권영숙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소장의 연속강의로,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의 문제화와 정의의 문제,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법, 노동체제, 3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 그리고 투쟁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진행했습니다.
4강은 노동권, 노조관계, 노동계급의 해체라는 3가지 시각에서 비정규노동의 미래와 전략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다음의 3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둘째,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하며,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셋째, 한국노동운동은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위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종강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가 아주 중요한 두 주제를 두고 열립니다.
화성의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공장의 3동 건물, 2층 작업장에 쌓인 리튬베터리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번져갔고, 주변에 있던 노동자가 쌓여 있던 리튬베터리 상자들을 서둘러 옮겨보지만 곧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몇 명의 노동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진화를 시도하지만 리튬베터리 상자 더미에서 연쇄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은 강해졌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42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은 연기로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현장에서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23명의 희생자는 1명이 라오스 국적, 17명이 중국 국적, 5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입니다. 최악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일상적 안전보건관리 부재,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고용구조, 가장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된 이주노동자 정책 등이 불러온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의 결과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전에도 무수한 사회적 참사가 있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참사 당일부터 생명안전의제를 다루는 단체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사현장과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참사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00여개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던 희생자의 유족들도 다른 유족들과 만나며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와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책위는 매일 화성시청에서 출발해서 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있는 아리셀공장, 에스코넥 본사와 안산사업소, 경기/서울고용노동지청, 국방부, 삼성 등을 찾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땡볕에 몇시간씩 길 위에서 투쟁하고 저녁에는 매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민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게 만드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을 바라보는 지금도 제대로 된 사건해결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언론플레이만 할 뿐, 희생자의 가족들을 기만했던 회사는 그 누구도 진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개별합의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박순관의 구속 이후 가까스로 한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측은 책임자의 사과라는 전제조차 없이 여전히 성의도 없고, 터무니 없는 내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실제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발뺌하고 있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과 공급망 관리에 실패한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방부, 삼성 등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나 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대책위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한을 풀고, 이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길어지는 투쟁, 조금씩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힘을 주었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기금 소중히 사용하고, 그 연대의 마음 받아 힘 내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월24일 참사 이래 참사 79일째가 되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23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안에서 일하다 대피조차 못하고 고스란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17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그중 14명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제조하던 배터리는 매우 폭발력이 강한 위험한 물품이었지만, 공장안에는 어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었고,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외부 인력회사가 ‘공급한’ 비정규 노동자들이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화재가 났을 당시 ‘골든타임’에 대피를 위한 정확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안의 구조도,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안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비정규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23명의 처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리셀은 이들 노동자들을 ‘도급’노동으로 부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내하청’이었고,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 아리셀이 부품을 납품하는 에스코넥은 한국이 자랑하는 굴지의 삼성전자의 하청회사라는 사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을 공급받아 한국의 국방부에 납품한다는 사실 등입니다.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되었으나, 참사의 진상에 대한 인정,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 참사의 유족들은 여전히 국방부, 에스코넥, 삼성전자, 고용부를 돌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참사 79일차인 9월10일 50회차 시민문화재는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권영숙 대표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아리셀에서 일어난 참사는 대만 자본 팍스콘이 중국에 세운 부품 공장에서 벌어진 참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만 팍스콘이 세운 중국 부품공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감옥과 다름없었고, 여성노동자들이 창문으로 연이어 투신자살을 하면서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 기업의 납품처가 세계적 1등기업 애플이라는 것을. 중국의 교포들이 대한민국 화성의 아리셀에서 노동하다 공장안에 갇혀서 화재로 죽었고, 그 회사의 최종적인 납품처가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한 노동은 이렇게 외부화되었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더욱 위험이 전가되었고, 그리하여 터무니없는 화재 대응으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불법파견만 아니라면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비정규노동을 제도적으로 무한허용하는 법과 현실이 문제입니다. 정규직이 1억 연봉을 받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집중하고, 그 빈 자리를 이제 한국어 하는 중국 교포들이 채우고, 외국 노동자들이 채우고, 학생수련공이 채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노동의 위계이자 피라미드이며, 자본이 촘촘히 쳐놓은 그물입니다. 아리셀 참사가 이 사회에 분명하게 남겨야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근로자파견법까지 문제화하고, 원하청 사슬뒤에 숨어있는 대자본 대재벌까지 정확하게 봐야할 것입니다”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서,자식과 아내등을 잃은 유족들은 그 슬픔을 안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와 이제 80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투쟁비용도 근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하게 기금을 지원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전에 집행하기 위하여 빨리 움직였습니다. 유족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에 힘을 얻으면서 추석맞이를 하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학생운동을 거쳐서 직업적인 활동가로 나서,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에 오랫동안 일했고, 진보넷과 노동자의 힘등을 거쳐, 노동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파기금에서 짧은 시간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고 김승만은 특히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그가 산을 좋아하고 산행길을 많이 알기에, 사파기금에서 요청했고 흔쾌히 승낙했었죠. 우리는 많은 산들을 다녔습니다.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남한산성, 선자령등을 봄 가을 사파 산행으로 잡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역사기행에 이어 진행한 지리산 빨치산 역사기행때 고 김승만이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파 산행외에도 우리는 ‘산행길 동무’였습니다.
산을 좋아하여 함께 다닌 것만은 아닙니다.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의 희망없는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사파기금의 권영숙 대표가 진행해온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에도 짧게 몸담았습니다.
지난 6월말 창졸간에 그가 운명하였고, 무빈소 장례를 지낼 뻔했고, 뒤늦게 그의 추도식을 열었고, 나아가 고별식으로 그의 뼈를 이 산하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획하기전에, 무빈소 장례라는 소식에 사파기금은 그를 추모하는 산행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49재가 열리는 8월11일 북한산 구름정원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2019년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을 위해서 기획한 마지막 산행이었습니다. 그의 산 친구들이 함께 했고, 역사와 산 번개팀이 함께 했습니다. 더운 날 12명의 산친구들이 함께 걷고 김승만을 추모하고, 세상을 염려했고 내려와 진하게 한잔 했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이 산행이 참 인간적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파 산행이나 역사기행을 다시 열자는 조심스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생각해보지요.
3기 학교에서 ‘노동권’, 4기 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라는 대주제로 개최한데이어 올해 5기 대주제는 ‘한국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1998년이후 25년이 넘은 비정규노동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철회투쟁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규직전환과 노조법 2조 개정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본주의하 플랫폼노동으로 비정규노동의 노동형태가 급속히 재편되는 현재야말로,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정립과 대안적 사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개강식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는 강의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화두와 문제 제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학교 수강신청은 빠르게 정원 40명을 채웠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학교가 이날 개강했습니다.
1강의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투쟁을 언젠가부터 ‘문제’라고 호칭하는 것은 후퇴한 사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이 ‘문제’로 불리고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문제제기를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1강 주제로 잡은 ‘비정규노동 문제’는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한다는 말이다. 즉 비정규노동은 자명한 현실도 자명한 존재도 자명한 제도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다. 즉 우리는 비정규노동을 당연시하지 말고 ‘문제화’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사는 비정규노동은 어떤 노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천착하며 점점 좁혀가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사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노동 입법화의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투쟁과 조직화 노선을 견지하지 않은 오류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강사는 ‘비정규노동’을 정의하고, 몇가지 다른 기준들이 작동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노동의 유형을 대략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점은 비정규노동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반적이었고(한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한국에서 87년이후 상용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정규직노동’이 본격적으로 굳어지면서, 그 나머지들ㅡ 즉 잔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영숙 소장은 이런 문제화과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의, 기준, 분류 속에 이미 관점과 해법이 포함돼있으며, 올바른 진단과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유형”강의에서 더욱 구체화되겠지요.
수강자들은 비정규노동에 대해 문제적 시각의 강조, 비정규노동의 존재와 본격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속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탄식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이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사고를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사고가 비정규노조운동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1강 문제화와 정의에 이어 다음 2강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그대로 입법 발효하라는 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공조를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정규노조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위주 사내하청노조들이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연이어 이루면서,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의 재생산, 혹은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비정규노조운동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꿈꿔야할까요? 비정규노동문제 역시 단위사업장과 업종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나요?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은 왜 비정규직노동을 폐지시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불법파견만을 문제삼으면서 그 투쟁의 근거로 ‘근로자파견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치루게 될까요? 결국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정규노동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에서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비정규노동의 정의는 과연 당연한지, 비정규노동은 흔히 알듯이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인지, 그리고 넓혀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은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 축적전략에서 비정규노동은 어떤 핵심적인 기제의 일부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규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사는 8월10일 오후 3시 시작하는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쓴 의미심장한 한 단락 인용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일시적 노동자’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은 사실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노동시장에 도입하고 용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24년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4년 8월 10일부터 4강으로 엽니다.
이번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5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8.10 – 9.28 (전체 4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의 대주제는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2023년이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이었고,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은 불법파견 철회투쟁과 함께 한 시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에서 불법파견 철회와 비정규노동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정규 철폐는 더욱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노조운동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비정규노동은 단순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나 양극화로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한국의 비정규노동운동은 새롭게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계급적인 전략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면 과연 비정규직 철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계속 정규직전환이라는 자기존재 부정을 위한 투쟁을 해야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권, 노자관계, 그리고 노동계급의 해체를 불러오는 비정규노동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문제화’하고 토론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정확한 개념, 역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현 비정규노동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비정규노동의 운동적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1강-3강
일시: 1강 (8/10), 2강 (8/24), 3강(9/7) 토요일 오후3시 – 6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학교 4강 (이어 1박2일 캠프)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2. 방식
– 학교는 8/10-9/28 4강. 대면 및 비대면(줌) 진행
– 캠프는 9/28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1만원)/ 학교 + 캠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인원 40명)
신청서 클릭 : https://bit.ly/노동학교5기
4. 강의별 주제
1강. 8/10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강. 8/24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3강. 9/7 (토)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4강. 9/28 오후3시 – 6시 :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내용 아래에 공지)
*읽을거리:
– (필독) 권영숙, 2023.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 법, 현실, 그리고 운동”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기조 발제 2023.9.16)
– (보조)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학교의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은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대중운동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강의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 방식:
– 2024년 9월28일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 오후 6시-7시30분. 저녁식사 및 입실
– 캠프 토론회 오후7시 30분- 11시. 총 2세션으로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 2024년 9월29일 오전9시 -10시. 캠프 종합토론
– 캠프 해산
사파기금이 처음 2011년 시작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풀빵과 연결을 하더군요.
제가 No!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투쟁 속에서 연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지,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투쟁 속에 꼭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가 함께해서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사파포럼 2024년 주제 ‘현장시리즈: 나의 투쟁,우리의 운동’ 두번째 토론회 “2019년 톨게이트 파업투쟁: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이 2024년 7월6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잔뜩 찌뿌린 날씨 금방 비라도 쏟아질 듯했지만,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모였고, 현대제철 노조원등과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말그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은 운동과 멀어지지 않고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쟁과 연대가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가 되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3시간동안, 발제 40분과 풍부한 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명화 전지부장과 박순향 현지부장의 공동발제는 간결하고 핵심을 잘 정리했습니다. 톨게이트 2019년 경부선 캐노피 상공농성과 청와대 앞 농성, 김천 도로공사 점거농성, 그리고 2019년 10월 대법원 직접고용 일부 판결이후 청와대 앞 단식농성까지 숨가빴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그 투쟁에서 전술은 유연했고, 과감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저들이 밟으면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이고 준비된 전술, 그리고 질서있는 퇴각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톨게이트노조 전국 파업이 있기전에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14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질긴 투쟁과 파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현장에서부터 연대를 불러들이면서 싸웠던 서산 톨게이트 투쟁이 없었다면 전국적 파업이 없었습니다. 바짝 메마른 광야에 한점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사회를 맡은 권영숙 대표는 말했습니다.
도명화 전지부장과 박순향 부지부장은 투쟁의 전 과정과 파업을 끝냈던 순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조합원들조차 몰랐던 사실을 서로 공유하면서, 투쟁을 복기하였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에 젖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토론회와 분명히 다르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톨게이트노조를 넘은 시야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톨게이트노조투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서산 투쟁에서 지부장이 직권조인하면서 배신을 하고,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일부 인원과 나머지로 나뉘어지면서 조합원 단결을 유지하여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본과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톨게이트 노조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되면서 노동권을 둘러싼 투쟁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으로 만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자동화,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해 그 변화를 당연시하지 말고 그 변화 자체와 속도에 대해서 일단 멈춤을 요구하며 저항할 수도 있다는 점,나아가 노동이 힘을 만들어 통제에 나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권대표는 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토론이었고, 내용있는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다시 편집본이 오르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뒤풀이에서 어느덧 구호는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으로’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회 현장시리즈를 기다려주시고,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나의 투쟁에서 우리의 운동으로” 구호를 함께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출범 10주년에 맞춰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2021년 12월 10주년 행사까지 담았습니다.
이제야 소개합니다.
사파기금이 걸어온 진하고 뜨거웠던 연대의 순간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파 연대자들의 만남,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파업기금 조성 노력등을 함께 추억해보실까요.
함께 했던 이들, 사라진 이들,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다함께 만나서,
1만명의 1만개의 계좌ㅡ 최소한의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며,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모든 노동이 자유로운 그 날까지
희망을 모읍시다.
다함께, 웃으며, 한 걸음 더 연대!
지금까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새로이 함께 할 연대자들도 미리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먼산 보듯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동해방동지 고 김승만 고별식’이 7월 7일(일요일) 경기도 가평 대성리 산 기슭에서 열렸습니다. 사파기금은 단체 추모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준비과정에 함께 하고, 권영숙 대표가 이날 고별식에 참여했습니다.
고별식은 ‘노동해방’ 글씨를 장승에 새겨넣고, 편백나무로 만든 김승만의 이름 편액을 나무에 달고, 헌화한후 모든 이들이 한마디씩 고별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장승과 편액은 모두 엄길용 제작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에서 잠시 집행위원을 했고, 자신이 길잡이로 이끄는 학습모임에 꽤 오랫동안 함께 했던 고인을 추모하고, 사회가 병들면 사람이 병들듯이, 운동이 병이 들면 활동가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병이 든다고 말하고, 노동조합의 성원보다 어쩌면 더 불안정하고 외로운 활동가들이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은 운동이 제대로 자신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니, 산 자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똑바르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 관리를 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절묘하게도 장마철인데도 7월6일 추도식도, 7일 고별식도 비가 없이 잘 치렀습니다. 고인이 산을 다니면서 기우제(정확히는 기청제)를 많이 지내준 덕분인가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인이 기획했던 사파산행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그 산길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 29일 서울 남영동 슘에서 열린 이주노조 (MTU) 재정확보 후원주점에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의 권영숙 대표가 길잡이가 되어 진행하는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의 성원들 일부가 함께 했지요.
장마가 서울로 북상하는 6월말의 끝자락, 행사가 많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주노조주점이 썰렁할까 걱정되어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소박하고 조촐하지만 이주노조 노동자들의 준비된 태세와 연대의지를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주노조의 2003-4년 투쟁을 그린 비디오 상연 장면을 하나 찍었습니다. 당시 가두시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구호인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인상적이라고, 권대표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 구호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겠네요.
사파기금은 이주노조 후원 주점에 별도로 10만원의 주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날 6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서면시장번영회지회’의 생계‧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에는 후원금만 보냈습니다.
두 노조가 모두 건투하길 바랍니다.
2024.7.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 26일 세종호텔노조의 거리 농성장에서 1박 농성연대를 하고 2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텔 앞 ‘아침 출투'(출근투쟁’) 선전피켓팅을 함께 했습니다.
6월말이지만 날씨는 이미 초하도 아닌 한여름의 30도 웃도는 기온을 기록하며 명동 번화한 도로변 텐트 농성장은 들어선 순간 열기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8시이후의 밤 농성장은 낮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고진수 지부장과 함께 1박 텐트농성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이치호 조합원과 함께 오전 1시간동안 피켓팅을 했습니다. 호텔 투숙 후 나오는 고객들에게 인사도 하고, 문도 가끔 잡아주면서요. 하룻밤 농성과 출투를 함께 하는 연대 일정에 참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니 노조 문을 두드려보시길.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세종호텔노조는 이 호텔을 소유한 세종대학교 재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세종대학교 학생 1천여명의 연서명 의견서를 받아뒀던 것을 드디어 세종대학교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사회에 전달하려고 했고 그게 형식상 맞으나 이사회는 장소를 바꿔가며, 비공개로 이사회를 진행하며 연서명 용지 ‘받기’를 거부해왔습니다.
노조는 6월 12일 의견서 전달을 위해 연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총장에게 대면 전달을 요청하며 학교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순간, 경찰력에 가로막혔고, 결국 고진수 지부장 등 3인이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끝까지 해산하지 않고 집회를 열면서 의견서 전달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고, 기어코 의견서를 세종대학 부총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홍호석위원이 6월 14일 오전, 지부장 등이 연행 유치된 광진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하며 대기했고, 면회시간인 오전 11시 30분경 풀려난 지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연서명 의견서 전달을 가로막고, 공공시설인 대학교 내로 향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에 대해 담당 검사도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기엔 너무 ‘탈법적’이라 염치가 없었던가 봅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단단해지고 더욱 사회적 공론을 확산하며, 한발 더 승리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대와 건투!
2019년 전국에서 터져나온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고공 집단농성, 김천 도로공사 농성, 마지막으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끌었던 톨게이트노조 도명화, 박순향 전, 현 지부장이 4년전 전국적 파업투쟁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파업 이후’에 대해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화두:
– 어떻게 해야 투쟁에서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 투쟁은 왜 운동과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으로부터 운동을 키울 것인가.
– 투쟁과 연대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안고 ‘현장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2019년 톨게이트 파업투쟁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파업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소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준비했던 노동자들, 거침없이 대오를 이뤄 파업의 봉화를 전국적으로 들었던 노조 조합원들, 그들과 함께 모든 파업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한 연대자들. 그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이 파업투쟁은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지연된 권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기술혁명 및 디지털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노동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의 시민권이 배제되고 박탈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이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낡은 이름 대신 기술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의 존재를 해체하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파업이었습니다.
2019년 톨게이트 파업 투쟁의 지도부가 자신의 투쟁을 객관화해서 발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배우며 투쟁과 운동의 관계를 토론하고, 그 투쟁에서 연대자들이 비껴난 존재가 아니라, ‘투쟁과 연대’의 관계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점차 ‘우리’를 구성해가는 과정. 우리’를 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천일야화’도 아니고, 이런 야비한 시대극을 세종대학교 교육자본이 경영하는 명동 세종호텔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노조를 축출하기 위해 단행한 정리해고를 억지스런 법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은 관광객으로 넘치고, 이 호텔 정문은 많은 투숙객들로 붐빕니다. 단 하나, 노조만 없는, 아니 노조를 만들고 지키려는 노동자들만 없는 호텔. 이런 개념없는 사용자를 인정하면 안되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조 만들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요.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은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러났는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전염병을 핑계로 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 세종호텔 자본을 향하여 더욱 크게 외쳐야합니다. 기어코 노조있는 사업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리해고가 노조 없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호텔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이 복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모으는, 의지를 모으는 집회였기를 바라며.
사파기금 연대자인 성주의 농부가 보내주신 참외를 가져가 나눔했습니다.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하여 지원연대할 뿐 아니라, 간간히 이런 나눔도 사파가 해오던 일입니다. 후식으로 맛있게 나눴다는 후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2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회 사파포럼을 뜨겁고 진지한 열기 속에서 열었다. 올해 사파포럼의 주제인 “현장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하에, 중요한 현장 투쟁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투쟁에 대해 발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첫 회였다. 첫 회 발표자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나서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거통고 지회의 투쟁” 제하의 발표를 했다.
처음부터 이번 기획은 묵직한 화두를 던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어떻게 하면 투쟁은 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어떻게 투쟁은 운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대와 투쟁은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사회적 파업을 통해서 사회적 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말하자면 투쟁, 운동, 그리고 연대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변혁을 향한 ‘우리’를 형성하고 , 주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파포럼은 현장에서 답을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뻔하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의 게으른 접근은 취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을 밖에서 바라보고, 현장 안의 당사자들도 자신의 투쟁을 객관화하여 곱씹고 해부하며 스스로 말하고,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으로서 ‘현장’을 말하기로 했다. 현장시리즈의 제목이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인 이유였다. 사회자인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취지 설명을 통해서 이를 잘 밝혔다. 이는 이후 올해 내내 이어질 사파포럼 현장시리즈의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은 그런 점에서 첫번째 사례로 더할 나위 없었다.한국 사회에 조선소 점거 투쟁을 통해서 사내하청노동문제를 선명하게 알렸다. 그 투쟁은 운동으로 되고, 연대가 함께 하여 하나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부족했고, 모든 것들이 늦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에 대한 결과론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2017년 노조를 설립할 때의 힘든 준비부터, 이후 2022년 51일 여름 파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투쟁 과정을 강조하였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외부가 아니라 조선소 현장에서 그 어렵다는 ‘노조’를 만들려고 기도했다.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노조’를 표방했고, 대우조선 일개 기업단위 노조가 아니라 ‘지역노조’를 지향했다. 7명에서 시작하여, 100명, 200명이 모이는 대오로 키웠다. 130만평 넓은 대우조선에서 정말 적은 대오는 포기하지 않고 몇번의 ‘파업’을 2022년 이전에도 단행했다. 코로나19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단행한 조선소 도크 점거파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파업은 사회적이었지만, 파업의 성과는 사회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권영숙 좌장은 이를 거통고지회 후원문화제 연대사를 통해서 “계급적 단결의 부재, 사회적 연대의 부족”으로 진단했다. 김형수지회장은 내부의 어려운 조건과 준비과정, 그리고 부족한 역량을 꼽았다. 겸손한 표현이다. 하지만 동시에 산별노조와 중앙노조가 고작 ‘거수기’ 아니, ‘서명기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산별화’로 치부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상황에서, 이는 단위 노조가 처음부터 감당하고 각오하고 준비했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미할 수도 있고,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도 있다. 거통고지회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노조 초창기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통고지회는 이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같은 파업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파업은 없으므로. 이제 나아가는가, 아니면 더 후퇴하는가의 기로이다. 청중석에선 열띤 질문들이 이어졌다. 2022년 파업에만 주목했을뿐, 그 이전 그런 무수한 투쟁과 파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거통고지회 노동자가 말했듯이 “힘들겠지만, 이것을 해야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계급적인 직관. 현장 시리즈가 청중의 머리와 가슴에 닿는 순간이었다.
사파포럼은 계속 현장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을 올해 내내 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 모인 이들은 당연히 모이고, 다음 포럼 주제로 모일 이들은 더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투쟁”, 그리고 “투쟁과 연대가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변혁의 기운을 서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내 급식 수송 건물관리지원을 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며, 2017년 조선업 불황기 때,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사모펀드로 매각되어 현재는 사외업체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 매각 이후 식당 급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웰리브 산하 개별 사업체에서 수송과 지원 업무를 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까지 조직했고, 웰리브가 웰리브 F&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일원화 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으로 매각했고, 한화오션은 웰리브와의 계약을 한달 단위로 하다가 급기야 식당 10곳을 지정해 분리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웰리브지회는 이 매각이 결국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인적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이라 판단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웰리브는 조기 교섭을 통해 현재 파업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아직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월 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 지원센터 앞에서 간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규탄 출근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 정규직지회. 그리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4주체 회의를 통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분리 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한화자본은 웰리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정규직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노조 탄압과 노조 와해 또한 획책하고 있다. 정규직지회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당시 노사가 합의한 노조 상근 인력수를 타임오프제에 맞춰 줄이고 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상근 간부의 출입을 임의적으로 제약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웰리브는 82년 식당등 지원업무를 위해 대우조선이 옥포공영이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산업보안분회(청원경찰) 조합원들도 웰리브 소속이었다가 사모펀드로 매각되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법적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되었지만, 사실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의 노동자여야 한다.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화오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매각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와해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 웰리브 노동자들의손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투쟁
– 상황 : 2019년3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설립.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 고용해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공공돌봄 기관 역할.
– 경과 : 2022년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조례안 통과시킨 이후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을 통보. 요양보호사 및 행정직군 노동자들 300여명 일자리를 잃을 위기 직면.
– 대응 : 현재 약 27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촉구.
– 연대행동: 5월14일 18:30 서울시청 동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는 노동자 시민 공공돌봄 촛불문화제.
질문:
어떻게 해야 투쟁에서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투쟁은 왜 운동과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으로부터 운동을 키울 것인가.
투쟁과 연대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문제의식: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투쟁은 언제나 일어나고야 맙니다.
자본이 있는 한, 자본주의 현실이 있는 한, 노동자 계급의 현실은 노동자투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많았던 투쟁들은 어떻게 운동이 되거나 되지 못했을까요?
왜 투쟁은 운동이 되지 못하고, 투쟁하면 할 수록 운동과 멀어질까요?
어떻게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운동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변혁을 향한 사회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현장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나의 투쟁,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올해 사파포럼을 이렇게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두고 이 파업을 이끈 주역이자 지도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통고지회 노조의 투쟁을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노동자,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보태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5월25일입니다.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 여러분이 2022년 대우조선에서 감행했던 파업 투쟁 이후에 2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2년을 경과하여 이제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장에서 저 조선소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2024년 4월19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한화조선소 내 궐기대회
제가 최근에 거통고지회의 소식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통고지회 말고 한화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저 조선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8,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묵살되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투쟁에도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시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조건이 단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회사 모든 사내 하청 노동의 관계라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그 노동자들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문제를 비정규노동의 문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정규노동의 철폐는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종국에는 쟁취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 언젠가는 던져줍니다. 마치 뼈다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생선 가시처럼.
그리고 그렇게 던져줄 때, 언제나 노동자들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 사내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사내하청 노조는 꼭 이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노조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무엇이고 단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대에는 ‘사회적’ 이란 말을 붙이고 싶고, 단결이라는 말에는 ‘계급적’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로, 우리는 ‘사회적’ 연대, ‘계급적’ 단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계급적 단결은 이미 앞에서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계급적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연대는 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물론 연대는 한 개인의 윤리적 각성, 죄책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연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 윤리적 각성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출발점입니다.
4월19일 거제 옥포만 조각공원에서 열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 문화제. 이 공원에는 대우조선노조가 세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비가 있다.
13년 전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던 연대자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찾아가고 농성장과 노동자 집회를 든든히 채워줬던 것,
그것은 물론 매우 소중한 가능성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연대가 단지 너무 가엾고 너무 외롭게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가책감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휘발되고 언젠가는 지치고 소진하고 맙니다.
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든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회적인 연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연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연대, 가책과 미안함으로 하는 연대가 아닌,
사회적 연대, 함께하는 상시적인 연대,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파업 중에 사회적 파업을 우리는 선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업은 모든 파업은 이미 사회적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스스로가 성숙해야 되고 스스로가 사회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회적 파업, 내가 하는 파업을 사회적 의미로 만드는 노동자가 있듯이,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우조선 앞입니다. 이제는 한화조선이 됐겠네요.
대우조선에서 2022년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였고,
코로나19 속에서 부자들의 잔치, 임금의 동결 속에서 터져 나온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흔들었고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의 서늘한 공포를 던져줬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파업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패배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기운조차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계급적 단결의 부재, 사회적 연대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 자체는, 아니 노동조합 자체는, 아니 민주노총 자체는, 계급적 운동이 아닙니다.
계급적 단결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부는 복잡하고 내부는 이미 균열을 넘어서 분열돼 있고 분리돼 있습니다.
사는 처지가 다릅니다. 받는 임금이 5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적 단결을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계급, 하나의 투쟁 앞에서 계급적 단결을 옹호하고 끝까지 함께,
단 하나의 승리를 완전히 만드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통고지회의 2022년 파업의 결과는 거통고지회의 것이 아니라
그 패배와 절반의 승리조차 못 되는 것은 단지 거통고지회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금속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안아야 될 책임이고
숙제이고 채무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회적 파업, 나의 노동과 미래를 바꾸는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2011년 희망버스 이후에 사회적 연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를 저는 전태일이 1970년 그렇게 원했던,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대였다’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고립 속에서 끝끝내 분신할 결심을 하지 않고 – 방영환 동지와 양회동 동지를 기억합시다,
혼자서 자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계급적 단결이라면,
그 노동자 투쟁을 나의 투쟁이라고, 나의 투쟁을 대신하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인식하고 ,
그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노동하는 자들이여! 한국의 노동계급이여! 만국의 노동자여!
투쟁하라! 연대하라!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는 4월19일 거제 옥포만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후원문화제에 함께 하고, 4월20일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날은 쨍하니 밝고 봄바람이 훈훈한 날이었는데, 이튿날은 폭우 속에서 출발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가랑비가 오락가락을 거듭했습니다. 날씨가 이 땅의 노동자 현실처럼 갈짓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가 도착한 토요일 4월20일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들은 104일째 저 옥상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을 지켜주는 9명의 동료들, 그리고 연대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는 버텨낼 참호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수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근 1년만에 사파작은희망버스 11회차를 발진했습니다. 전주, 춘천, 부산, 김천, 광화문등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사파작은희망버스와 사파동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2011년 부산 영도로 가는 희망버스가 최대 1만8천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연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한국옵티칼 공장편은 이 질문을 두고 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커멓게, 화마로 주저앉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보자는 것이 첫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불탄 공장 밟아보기: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접수하라!”를 함께 했습니다.
최현환 지회장의 길안내로 공장 내부, 공장의 뒤편, 노동자들이 두고간 신발장등을 살폈습니다. 건물에는 두 개의 현관문이 있는데, 이쪽은 제조직이고, 저쪽은 사무직 입구입니다. 제조업쪽 입구에는 “산재” 현판이 2022년 10월22일에 멈춰있었고, 사무직 현관에는 자랑스레 “NITTO”라는 현판이 붙어있었습니다. 최지회장은 불탄 공장을 소개하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장을 소유했던 일본자본은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챙겨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자신처럼 아껴라며 노동자들을 세뇌하다시피 벽보를 도처에 붙여놓던 자본과 관리직은 참 쉽게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을 사수하며, 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필요한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노조를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본자본의 행태를 구미시와 이 나라가 방관하고 나아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항일, 반일, 극일 온갖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왜 니토 자본의 ‘국내 먹튀’는 방관합니까. 노동자들은 묻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위의 화두를 따라 준비된 기획발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연대는 ‘사회적’ 연대인가를, 우리의 연대는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4/19 거제 발언에 이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민주노총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옵티칼노조와 노동자들이 좀더 힘을 가진 지금 이 때 함께 승리할 힘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회사가 교섭에 나서는 최근의 기류는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하였기 때문이고, 사회적 연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기획한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거제 거통고지회 후원문화제 +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농성장편] 잘 진행했습니다.
사파11차 작은희망버스와 함께 4월19일부터 4월20일까지, 먼 거제도에서 구미까지 동행한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맑은 날 한화조선소 옆 광장에서, 봄비 오는 호우지절에 불탄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안에서 함께 맞는 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 연초록의 물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며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사회적 연대가 좋았고, 그 연대를 기억하며 투쟁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와 구미 한국옵티칼노조와 박정혜, 소현숙 두 고공농성자들이 조금이라도 고립감을 떨치고 깨치고 나아갈 힘을 받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번에 작은희망봉고를 준비했습니다. 서울팀은 서울에서, 그리고 지역 여러 곳에서 거제 옥포만 조각공원으로 집결했습니다. 조각공원 입구에는 ‘198년 노동자대투쟁’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만든 주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최초의 희생자였던 이석규 열사가 함께 했던 대우조선노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우조선소(현 한화조선)의 생산직은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입니다. 정규직 대우조선노조는 ‘소수 정규직’의 노조입니다. 하지만 다수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비정규노조는 산업재해 사고가 거의 언제나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현장을 조사할 수도, 회사와 산재를 두고 다툴 수도 없습니다. 정규직노조는 소수노조이고 조선소의 핵심노동을 거의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한 조선소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전면 공장내 파업을 할 때, 그 구호는 노동조건과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소 도크를 장악했던 파업은 조선소의 주력은 바로 비정규노동자임을 증언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비정규투쟁에서 사라진 대폭 임금인상 요구를 용기있게 걸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투쟁은 사회적 파업으로 한국사회에 선명한 족적을 남겼지만 투쟁의 결과물은 미흡했고, 조합원들은 실망하거나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근 2년이 흘러 노조는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4월19일 공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행진을 하며 다같이 나와서 조선소를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조각공원에서 후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풀밭에서 주점과 공연이 함께하는 독특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이석규열사를 추모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비가 있는 곳에서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였고 활기찼고, 연대자들은 진심이었고, 조합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환대’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욱 힘을 비축할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연대 발언을 요청받아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발언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여 전문을 미리 써왔고, 쓴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결과 연대라는 화두를 생각거리로 삼아서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투쟁기금, 파업기금을 더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파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이 이 날 함께 했고, 참여비를 아껴서 거통고지회의 파업기금에 보탰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으로, 수가 모자라면 수로,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더해서, 거통고지회 꼭 승리하는 파업을 만들길 바랍니다.
때: 2024년 4월20일(토) 오후 4시- 5시 30분
곳: 구미 한국옵티칼공장 노조 고공농성장 (구미시 4공단로7길 53-29)
일본의 니토자본의 ‘먹튀’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구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에게 연대할 좋은 기회입니다.
4월16일이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100일차입니다!
자본에게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총선 잔치가 끝나도 노동자 투쟁과 연대는 계속 되어야합니다.
사파 작은희망버스 4월20일 발진합니다!
* 각자 교통편으로 4월20일 오후4시 구미 한국옵티칼공장에 모여주세요.
* 4월19일은 2022년 대우조선파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문화제를 엽니다. 사파기금은 이 곳 거제 옥포만을 거쳐 4/20 구미 한국옵티칼공장까지 갑니다. 이 날도 함께 해주세요.
*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고 발진하는 ‘사파작은희망버스’입니다.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이들은 먼 거리 노잣돈과 행사를 위한 후원으로 연대 부탁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8여성파업대회조직위원회’에 참가단체로서 2024년 3월8일 개최된 ‘3.8 여성파업대회’에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운영위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이 ‘일하는 여성환경’으로는 12년째 선진국들중 가장 가혹한 나라로 뽑히고 있는 가운데 3월8일 여성의 날을 ‘여성파업대회’로 맞이하는 것은 새삼스럽게도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 날 행사는 그만큼 진지하고 발칙한 행사였다.
3월8일 여성파업대회, 서울 보신각 여성파업대회후 혜화동 본 대회장으로 향하는 거리 행진
3월8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대회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민단체들 위주로 열렸지만, ‘3.8 여성의 날’을 ‘여성파업대회’로 만들고자 한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서 보신각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하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큰 길에서 민주노총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3월8일에 노동과 여성의 이름이 함께 하는 집회는 이례적이었고, 의미가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이면서 일터안의 젠더 불평등을 계속 문제제기해온 구미 KEC노조등이 일일 파업으로 함께 하기도 했다.
2024년 여성의 날은 두 개의 여성의 날 집회, 그리고 노조가 함께 하는 여성의 날 여성파업대회 덕분에 한국사회에서 뜻깊은 행보를 내딛은 의미있는 날이 되었다. 스페인등에서 ‘사회적 총파업’에 여성들의 사회적 파업이 큰 힘이 되었듯이,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과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3월8일 여성파업대회 혜화동 본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출처: 권영숙 대표)
세종호텔노조한강변후원주점에사파가떴다: 투쟁유지를넘어투쟁승리를향하길!
또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5일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후 여전히 거리 농성장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하고 있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 노조가 한강변에서 개최한 후원 주점에 연대 참석하였다.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공식후원금 외에 모금한 후원금을 송금하였다. 한강변의 유람선 식당에서 연 후원주점에서 빈 의자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연대자들이 모여 즐겁게,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에 힘을 싣는 주점이었다. 세종호텔노조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더욱 계급적으로 의식적으로 각성하는 가운데, 투쟁을 유지할 뿐 아니라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드디어 힘든 난관, 학살의 현장 속에서 가자에 거주하는 413세대, 총 3405명에게 지원금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하는 이들의 연대를 모아서 하는 이 미미한 일이. 이렇게 지구 저쪽 누군가들에게 전달되어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2호가 2024년 새해 1월을 맞아 둘째 화요일인 1월9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 새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자들에게 드리는 신년사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노동의 희망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 하나의 계급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때, 그 계급적 이해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민중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https://sapafund.org/?p=6658
=[사파연대] 성주 소성리 및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 연대방문 231117
– “우리가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투쟁중이다”
– 화재로 불탄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 “공장 폐업에 맞서는 투쟁이야말로 가장 힘든 투쟁” https://sapafund.org/?p=6510
=[기금 활동] 김주익20주기 추모상영회 및 강연 231209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그가 기다린 것은, 그와 함께 할 동지였고, 그와 함께 싸워줄 노동계급 대오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연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소수의 동료들뿐이었고,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은 그의 죽음을 불렀다. https://sapafund.org/?p=6619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단단한 것들은 대기로 녹아 사라질 것이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칼 맑스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들이 녹아 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바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를 ‘궐위(Interregnum)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낡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 것은 아직 태어날 수 없는 궐위(闕位)의 시간(interregnum)에는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지구는 어떻습니까? 새해이지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까?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 것은 태어나고 있습니까? 궐위의 시대에, 과도기의 시대에 온갖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여러분!
2011년 7월17일 저는 노동이 파업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동을 시작하자고 페이스북이라는 SNS 공간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이 만들어졌고 이제 2024년 활동 13년째입니다. 사회단체들이 넘기 어려운 고비라는 5년도, 10년도 넘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사파기금의 모토대로 희망이라는 파랑새가 이제 보인다고 감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주체는 갈수록 약화되고, 조직화된 노동은 갈수록 조직노동의 한계 안에 갇힌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계급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들은 노동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는 이들을 향해서 더욱 꿋꿋이 나아가야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조 안의 틀에서 움직이고, 한 사업장의 투쟁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각각의 투쟁이 운동과 연결되는 방향과 내용을 가져가긴 더욱 요원합니다.
노동의 희망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 하나의 계급적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 때, 그 계급적이해가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모든 민중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기말의 병적인 징후가 다채롭고 복합적이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두꺼워질 것입니다. 절망과 동의어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고립은 연대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찌르찌르와 찌찌르의 파랑새처럼 희망이란 것이 마냥 헤매면서 찾기만 한다고 외친다고 자기최면을 건다고 오지 않겠지요.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올해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길 바랍니다.
낡은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존속하는 한,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축제없는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와 서안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학살극 혹은 인종청소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엄연히 자행되는, 지옥도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갈래를 가졌다고도 하는, 그래서 ‘인종’이라는 말이 무색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넘어 벌어지는 참극과 학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들은 동시에 이 문제를 지나간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사회적연대, 그리고 국제연대란 무엇일까요?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계속 되었습니다. 난민촌의 한 귀퉁이를 폭격하여 형체도 없이 날리고, 그 자리에 70명의 주검을 남겼습니다. 하얀 천으로 휘감긴 70구의 사체가 한순간에 자리잡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티나에 박아넣은 서구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휴전을 종전을,아니 학살을 멈추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종전도 아닌, 한참 후퇴한 ‘UN 결의안’은 UN의 체면살리기 용 아니 내부분열의 봉합용으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전쟁때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으로 한반도에서는 몇명이 죽었나요?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극이 이 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지원엄호용 군사적 무력시위 앞에서 예멘의 후티 정권이 홍해 항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력으로 봉쇄하자, 미국은 12월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그 이름도 적나라한,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은 더이상 팔레스타인 가자 인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합니다.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차 긴급행동”이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과 대각선 맞은편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껏 긴급행동중 가장 많은 4백명이 모여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을 마주보며 육성을 모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멀리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원과 홍해 군사작전 확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 청해부대 홍해 파병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한국 거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전날 “가자지구 긴급구조 모금”에 5백만원의 사파기금을 지원연대하고, 이날 위원들이 깃발없는 엠블렘을 들고 행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의 함성이, 가자 지구 학살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압력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뎡야핑입니다.
가자지구에 보낼 긴급 생계지원 모금함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후원해 주셔서, 모금 주최 단위 중 하나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하듯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하는 폭격 때문만이 아니라, 음식과 물, 전기와 연료, 의약품 반입 금지가 초래한 굶주림과 추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파기금을 비롯한 149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함께 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서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함을 열게 됐습니다.
모금 실무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아디’는 팔레스타인 현지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 모금 지원도 전에 사단법인 아디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연합’ 가자 지부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현지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뉴스에서 하도 팔레스타인을 “분쟁 지역”이라 부르다보니 가자지구는 원래 그런 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를 이어오고 있고, 의약품과 모든 물자,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2008년부터 이스라엘 점령군은 일상적인 폭격에 더해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가자지구를 침공했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산업도 파괴되고, 실업률도, 빈곤율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서로의 삶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은 반 세기 넘은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도 결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7일 이전까지는요. “역사상 가장 극심한 민간인을 징벌하는 군사작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미국산 폭탄에 마을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같은 성씨를 쓰는 일가 친척이 100명씩 동시에 살해되고 있는 현재, 가자지구가 맞은 위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어린이 8천여 명을 포함해 2만명이 살해됐습니다. 주민 100명 중 한 명이 살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집단학살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침공을 중단하라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긴급행동에서도 격주 일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등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일 출근하고 학교에 간다는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인구80%가 강제이주당해 피난민으로 지내며, 하루 수백 명씩 점령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고 있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상황에 전 세계의 지원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이번 모금은 그런 절실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자지구는 우주에서 볼 때 이제 색도 질감도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돼 잿빛으로 폐허가 되는 지역이 지금도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구글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인류 역사 최초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집단학살이라고 규탄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국 무기의 고도의 정밀성을 자랑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시설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국가(IS)에 맞선 미국 주도 연합군이 벌인 전쟁 3년 동안 살해된 민간인보다 70여일간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된 민간인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노총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스와 IAI의 공장을 방문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될 포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살아있다. 히스타드루트와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인사를 보낸다.”
팔레스타인 노총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의 오랜 파트너로 기능해 온 이스라엘 노총과 나아가 점령국가 이스라엘을 보이콧해 식민지배를 끝내게 강제해 달라고 전 세계 노동 운동에 오랫동안 호소해 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연대 요청에 응답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교육공무원 노동자들과 구글/아마존 노동자들이 응답해 각자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가 이스라엘에서의 투자철회를 위해 팔레스타인 연대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사파기금을 비롯해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이 팔레스타인과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연대 관계를 맺을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12.25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구호 모금캠페인 참여하기: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Fund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사단법인 아디’와 공동주관하는 ‘가자지구 피해주민 긴급 구호 모금’에 5백만원 기금연대하기로 하고 12월20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2023년 올해 “베들레헴에는 크리스마스(성탄절)이 없다”. 12월 25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는 모든 ‘탄신’ 축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지난달 팔레스타인 기독교 종파 지도자들이 모여 이스라엘 점령군의 파괴적인 가자지구 공격 때문에 공개 축하 행사를 취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성탄절 이브 지구상의 사람들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 정작 예수의 탄생지에선 그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학살과 폭력이 장장 80일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Gaza) 지구 집권정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포위하여 쳐놓은 높이 6m, 길이 65km의 장벽을 넘어서 ‘정복촌’을 습격하고 인질을 잡아간 이후 이스라엘이 시작한 보복 ‘대학살’로 인하여 74일간 총 2만6천6백67명의 가자주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어린이가 8천명이었습니다. 여성이 6천2백명이었습니다. 의료진이 310명이었고, 언론인이 97명이었습니다. 실종자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학교와 대학이, 사원이 파괴되었고, 집중타겟이 된 병원 23곳이 완전 파괴돼 서비스를 중단했고, 140곳의 의료기관이 부분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탄절 축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는 잠깐 멈출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공격을 멈추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우군인 미국은 이스라엘을 종전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 없었다면, 만들어서라도 미국의 이해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발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을 방문하면서 “나는 유태인이기도 하다”고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이해와 인종주의적인 흐름이 교차하여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타협적인 서안지역은 두고 하마스가 선거로 집권한 가자지구에 노골적인 적대와 침략을 자행해왔습니다. 하마스는 10월7일의 선제공격을 “알 아크샤 홍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분노는 차고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제공격을 문제 삼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점진적인 ‘인종청소’를 해왔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이를 ‘잔디깎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절멸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통제권에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 무자비한 폭력과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학살 두 달이 넘어가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이 시선이 약해지고 이 시선을 돌릴 때, 가자지구 주민들은 더욱 죽음의 문턱앞에 서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동산회사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해변위의 집은 더이상 꿈이 아니다!”라고. 피의 학살 위에 그들은 다시 ‘약속된 땅’의 신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부디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한국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가자지구 원주민 긴급구호에 기금을 지원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모금은 1월10일까지 하고 1억을 모아서 가자 지구 가구당 100유로씩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억이 모이면 7천가구에 100유로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업은 단지 노동자파업만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하에 사회적 파업은 가자 지구 인민의 저항과 항거를 포함합니다. 체제의 모순을 넘기위한 사회적 파업을 향한 지속적인 연대에 나서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12월 2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쿠팡물류센터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조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추모영상회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노조가 2002년부터 시작한 정리해고 인원조정 반대투쟁, 2003년 7월22일 전면파업 돌입과 함께 김주익 지회장의 85호 크레인 고공투쟁, 128일의 투쟁끝에 129일째인 10월17일 크레인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후 이어진 투쟁과 결말까지를 다룬 동영상 1시간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의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강연을 듣고 토론했습니다.
모인 청중은 참 적었습니다. 울적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당일 많은 큰 집회가 있었지만, 하필 고 김주익 추모상영회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기 훨씬 전에 잡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탓일까 싶습니다. 권 대표는 억지로라도 즐겁고 유쾌하고 싶은 심성들, 집회 시위까지 깃든 그 심성들을 이해하지 못할바 아니지만, 현실이 비통하면 비통한대로 함께 하고, 그 의미를 잘근잘근 되새김하는 이런 자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10월17일 35미터 크레인 상공에서 김주익이 죽고, 10월30일 곽재규가 회사가 강제로 배를 진수하여 텅빈 도크 11미터 아래로 몸을 던져 죽고, 29일이나 그 찬바닥에서 누워있는 동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아마 더욱 혀를 깨물고 싸웠을 것입니다. 동지를 지키지 못한 죄, 지도부를 엄호하지 못한 죄, 그리고 그를 외로이 홀로 결단하고 죽게 만든 죄. 그 죄책감들이 휘감고 있는 현장이 다큐멘터리 후반부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도 힘들죠. 현장에선 더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게 노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작지만 강한 행사”였습니다. 상영동안 사이사이 훌쩍임도 있었습니다. 사파기금이 7월17일 시작하고 8월11일 사회적으로 조성한 첫 파업기금 2천만원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에 전달했고 10월24일 고김주익 8주기 추모상영회를 열었더랬습니다. 그 날은 희망버스 기운인지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울음바다가 되었죠.
권영숙 대표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2023년 현재로부터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고공농성으로, 2011년 김진숙 농성에서 2003년 김주익이 같은 크레인위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1991년 박창수 한진중공업 위원장의 안기부 연행후 의문사로. 권대표는 단지 한진중으로 좁히지 않고 김주익이 죽은 다음해인 2004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동자 박일수가 회사안에서 분신자살하고, 또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날엔 현대중노조 집행부였던 최강서가 목매 죽은 과정을 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 1987년 8월22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선 이석규가 가두시위중 최루탄에 심장을 맞아 사망한 일까지 연결하여 질문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현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권대표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임을, 필연적임을, 그리고 체제의 살인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의가 만든 죽음입니다. 김주익이 죽은 2003년 10월에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그는 ‘노동귀족’론을 말하면서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기가 지났다”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그를 문재인 정권 들어 김진숙 지도위원은 “옛동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도 노무현도 한번도 노동계급의 동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노동운동이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자신들 스스로 선긋기를 하지 못하는 한, 이런 죽음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점에서 이들 죽음은 또한 1987년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후퇴와 고립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가장 아리는 지점입니다. 김주익이 9월 9일 첫 유서를 쓰고.10월4일 두번째 유서를 쓰고, 13일이 지난 17일 자결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기다린 것은, 그와 함께 할 동지였고, 그와 함께 싸워줄 노동계급 대오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연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소수의 동료들뿐이었고,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은 그의 죽음을 불렀다. ” 권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을 향했습니다. 4차 희망버스는 최대인원 18000명이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들중 절반 이상은 당시 이명박정권에 대한 반감,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희망버스를 탄 자유주의적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동계급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더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좀더 왼쪽으로 그리고 노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나갔을까요? 이후의 최강서, 이운남, 그리고 김용균, 양해동등의 죽음은 일어났을까요? 질문입니다.
금속노조 참가자가 말했듯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쟁을 2년째 벌이면서, 올해는 김주익의 이름이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짚어보는 토론회와 영상 상영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주관이 아닌 이 행사 앞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합니다. 고 김주익은 지금 누구의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살아있는지.
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및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240928-29 수강자들의 참석 소감문
“지금껏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한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나아가길”
– 5기학교 수강자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강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은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저 또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낱같은 희망: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 5기학교 수강자 조부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 치과의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노동운동은 1. 자본 2.국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란 그런 것이리라. 주어진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글쓰기 같은 것이다. 캠프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 자신의 일상의 실천를 다짐해본다. 함께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철폐를 상상해본다. 이는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영숙강사의 87년이후 노동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냉철한 비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어떻게 서유럽의 노동정치가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사파연대]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참석 241029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남한에서 빨치산활동하다가 체포됐거나 빨치산활동후 북에서 내려와 체포된 이들을 장기 구금하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전향공작’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향’서약서를 쓰면 장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향공작을 버티면서 끝까지 서약서를 쓰지 않은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한다.
2022년 윤석열정권 등장 첫해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2024년 한화오션이 들어오고 난 뒤 1년도 되지 않아 헛된 희망은 사라지고 현장은 그야말로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이 되었다.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화오션은 추석 직전인 9월 9일 하청노동자 죽음에는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9월 18일엔 선진 안전 문화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까지 무려 1조 97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들의 입장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까?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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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