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2회) 활동가지원기금 신청공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0년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1차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신청기간: 2021년 7월2일- 7월14일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노동, 민중,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양식)

한글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Ro1EPpP4cGT0JQRmDZKMQ7dUAt18lsu/view?usp=sharing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다운로드 : MS워드 버전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양식)

한글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j8GgRRKu441f30kQtGJ5QSP0cvXBihzP/view?usp=sharing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6월23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18차 사파포럼을 서울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반이상 덮친 가운데 처음 여는 실내행사라 조심스러웠지만, 줌을 이용한 웨비나와 오프 토론회 병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노동자, 연대자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한 연대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포럼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간 다양한 해고자투쟁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권영숙 사회학자(사파기금 대표)가 “한국 해고체제의 변화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에 대한 기조발제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문은 한국 사회의 해고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이며, 현재의 해고체제는 1997년이후 구조화되었고, 고용체제와 함께 노동시장 재배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를 만드는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체제(regime)’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개진하였습니다. 해고체제의 역사적 추이와 해고유형의 3단계 변화를 살펴본 후,  그는 87년이후 해고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방식의 일부로 변화해왔고, 정규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은 하나의 팩키지이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틀안에서 해체해야할 ‘체제’적인 문제이며 전노동계급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후 해고유형은 더욱 다양해졌고, 지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넘어서 희망퇴직등 ‘해고의 상시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해고에 대한 대응과 해고투쟁은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위사업장의 복직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그러므로 당장 당면한 해고자 운동이 고립을 피할 사회적 지지와 연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엄호가 절실하고, 둘째 해고가 고용체제와 얽힌 체제적인 문제인만큼 복직투쟁과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사이의 간극을 좁힐 실천적인 매개경로와 해법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4개 노동자투쟁 사례 발표는 기조발제에서 언급한 한국 해고체제내의 다양한 해고유형과 복직투쟁, 구체적인 구호와 실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드러냈습니다. 전교조 김영섭 전 해고자와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전위원장의 발제대로, 이들 노조의 해고자 투쟁은 애초에 복직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노동권과 정치적 참여가 유보되고 박탈된 교사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어 시작했듯이, 이들의 투쟁은 노동권 전면쟁취를 위한 해고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투쟁에 대한 조직 내부 피로감, 해고투쟁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의 부침등 속에서, 공식 노조의 해고자투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해고자 투쟁은 ‘복직 투쟁’으로 좁혀졌습니다.
톨게이트 도명화지부장은 재작년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복직이후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달리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고 투쟁하기 이전의 시절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은 꿋꿋이 민주노조로서 다음의 투쟁을 향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성기업 10년 해고투쟁와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꼼곰하게 발제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자본의 치졸하고 간악한 노동탄압에 맞선 오랜 투쟁이 어떻게 승리로 귀결되었는가를 발표했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성기업 부품을 쓰는 현대차그룹이 노동탄압의 배후라는 점에서, 과연 현대차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는 ‘정규직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도성대지회장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해고자 투쟁도 하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발표되지만, 패배한 사례는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투쟁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그 자리에 정리해고가 사라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다시 채워진다는 현실, 해고와 고용이 하나의 체제적 문제라는 점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사파포럼에서 그를 조금은 짚어낸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는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보였으므로 다음에 좀더 쌍방형으로 해볼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여는 사파포럼을 기대해주세요.
2021. 6.3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아시아나케이오, 한화생명노조 농성장 방문 210609

6일 9일 수요일, 사파연대의 날. 30도가 넘는 땡볕속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위원등이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농성중인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농성장과 여의도 한화생명 노조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먼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1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점심 선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전후에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이라는데 그닥 다수의 입맛에는 그저 그랬다는 후문. 사파기금이 연대방문후 식사 대접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티브로드 씨앤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공 농성자 4인이 내려온 후 저녁 대접, 택시노조 여의도 농성장에서 저녁 대접.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리고 송년회후에 삼표지부와그리고 포럼후에 ‘공투’ 노동자들과 큰 규모로 식사를 한 적이 있군요. 다른 경우는 모두 사비로 했고요. 가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식사후 근 2시간에 걸쳐 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김하경, 박종근 조합원 반가웠고, 어제 단식후 보식으로 빠진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까지 함께 조합원 5인 전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곧 있길 바랍니다.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앞 ‘한화생명 노조 임시사무실’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최고층 빌딩이었던 이 으리번쩍한 건물 소유자가 한때 대한생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인수한 ‘한화생명’입니다. 근데 한화생명을 지금까지 키워온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회사는 이 큰 건물 어디에도 노조 사무실조차 내주지 않아 거리에 ‘임시사무실’ 차렸습니다. 30도 넘는 더위라 텐트안은 후끈하였습니다. 생수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수박 한덩이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김준희 지회장은 사파기금과 간담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는 중에, 수박 앞에 두고서 사무장 부지회장과 인사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몇 분회장들도 합류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전체 설계사 18000명중에서 현재 조합원이 2500명.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어서 참 빨리 조합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금'(아닌 성과금)은 100만원에서 3억까지.. 이 노조,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웠고, 노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눈부십니다. 어려운 숙제가 더 도전할만합니다. 노조하면서 사는 것같다는 이들. 지점장들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들. 앞이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겠다는 이들.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이 투쟁 꼭 승리하길.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맞짱을 대등하게 뜨는 노조가 되길. 기원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영숙대표가 구로동맹파업의 동지였던 김준희 지회장을 못만나고 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투쟁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옆길로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들이 노조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제 연대의 날에 만났던 노조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함께 하길.
그리고 사파기금의 연대에도 함께 하길.

2021. 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8차 사파포럼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이후 정리해고 철폐, ‘원직 복직’투쟁을 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란 이름의 해고이후 ‘원직복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합니다.
또 2020년 9월 전교조가 ‘노조아님’정부 지침에서 승소한후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했고, 2021년 1월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중입니다. 하지만 그 두 복직투쟁은 쟁점도 많고 평가해야할 지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들이지만 해고 사유도 복직투쟁의 구호도 다르고, 투쟁 속에서 구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쟁의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직’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복직 투쟁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기조발제: “한국 해고체제의 성격 변화와 복직투쟁의 의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 사례 발표:
1) 공무원노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은환 (전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2) 전교조 해고자투쟁 평가: 김영섭 (전교조 해고자, 전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3) 비정규직 ‘계약해지’ 해고의 경우: 도명화(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4) 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02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20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 10번째 사망이어야한다. 하지만 #사파주간뉴스브리핑은 지난주에 택배기사 8번째 사망을 톱으로 뽑았다. 결국 한주만에 택배노동자 2명이 더 죽었다. 코로나19 K-방역이 알고보면 노동자들의 위험노동에 의존하고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면서 가능한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역의 또다른 모델이라고 규정했었다. 여전히 아니라고 할 사람? 8일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차량안에서, 12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가 자택에서, 또 한진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사망했다. 싼 노동력으로 ‘언택트’ 배달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충했던 한국식 방역에 대해 과연 자본가들만 책임이 있을까? 택배회사와 주주들은 코로나19로 떼돈을 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군가의 위험노동과 그림자노동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역에 공모자가 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선출방식 변경에 합의했다는 소식. 경사노위는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대표 지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등 노조법 개정에 합의. 왜 노조 아닌 노사협의회를 유지하고 노조에 근로자대표권을 부여하는가. 지금은 노사협의회 폐기를 의제화하여야. 국민의힘이 노동유연화와 ILO조약 비준문제를 교환대상으로 삼자는데 현정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등, 노동법 개정 방향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음. 하지만 노동은 노동법을 청원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 택배노동자 3명이 일주일내 사망한 것이 우연이고 개인적일까. 코로나19 장기화속에 보호받지 못한 택배노동이 살인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단지 분류전담 인원 고용 문제 이상의 택배노동의 구조적 제도적 쟁점을 내걸어야함.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등의 투쟁, 공공 비정규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대지 말라고 파업을 예고.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50일간 공동행동 선언. 택시사업주들 코로나19 핑계로 구시대의 유물인 사납금제도로 복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위원장이 겸임하는 ‘전국연대노조’ 출범. 이제 우파까지 나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는 대세이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깃발 아래 비정규직을 다 모은다는 조직화 플랜은 과연 비정규노조운동의 방향으로 맞는가.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 소비와 수출회복 총력”을 주문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을 발표함. 하지만 추석전 여행등 소비쿠폰 풀고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차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었던 악몽같은 3개월의 교훈은? 코로나 19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는 커녕 일자리 유지조차 힘겹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해고금지가 결국 경제이기도 할텐데, 현정권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인지 의문. 라임 옵티머스등 펀드 문제가 제도 양당의 비리 커넥션으로 비화하고, 현정부와 법무장관-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 코로나19에 민중의 입은 막고 손발은 다 묶어두고 기득권자들은 민주주의자 우파 보수주의자 할 것없이 할 짓 다하고 권력투쟁마저 열심. 한미 전작권을 임기내 가져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빈 약속’이 될 듯. 미국의 입장 변화에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 외교. 프랑스 교사의 참수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다시 외치는 유럽,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 사회면 톱은 대한민국 악명높은 난민 수용률의 원인이 결국 ‘난민 면접심사’까지 조작하는 심사관 문제임이 폭로. 심사관이야말로 난민’인권’문제의 전문가여야할텐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난민을 받지 않는데 주도적인 역할. 부끄러운 대한민국 인권 수준은 헌법이 아니라 서울시등 지자체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집회시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의문조차 갖지 않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자살후 한치앞도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함. 전기료 체납 100만명, 결국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기보다 빈곤층에 대한 ‘필수 생활비’ 보장과 면제가 더 급함. 서울대학교 80년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이제야 사과. 개신교 신자들도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더 높음.

 

https://t.me/c/1054441297/48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67

[경사노위 합의문 도출] ‘깜깜이’ 근로자대표제 선출절차 바뀐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6245.html

“일하다 새벽 5시 귀가”…택배 노동자 또 숨져

http://v.media.daum.net/v/20201016165911440

CJ대한통운 이어 쿠팡에서도 ‘과로사’ 추정 20대 사망

http://v.media.daum.net/v/20201012152601468

잇단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제외 신청 강요당해”

https://news.v.daum.net/v/20201014212749487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단식 돌입 “605명 정리해고 철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5

코로나 정리해고, 2009년 쌍용차 이후 최대 규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2729

“사업장 이동 요구에 코로나 환자라며 감금”…이주노동자의 눈물

http://naver.me/xT70spAQ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비정규직 50일간 해고금지 촉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3

“코로나 핑계 말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단위 파업 선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6

택시 ‘불법 사납금’ 들끓는데…정부는 파악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303789

지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 맞다”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1014150111320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7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위한 10만 입법청원 돌입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07

ILO 국제토론회서 ‘경고’ 받은 문재인 정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14403

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 타임…소비와 수출회복 총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5450.html

홍남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경기 부양책 마련”

http://v.media.daum.net/v/20201015181239579

靑수석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 파장…청와대 “극히 원론적 얘기”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5621

라임-옵티 후폭풍, 민주당 32.2% 3.4%p↓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8042600004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9530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조사”

https://news.v.daum.net/v/20201020095057788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 특검도 하자”..일괄타결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1020121609425

秋가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존재감..’가족 수사’ 이번엔 다를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15060114774

3권 분립’ 흔드는 민주당…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에 ‘국정철학 뒷받침 활동’ 포함

https://www.news1.kr/articles/?4087285

한미 전작권·분담금 곳곳 충돌…기자회견 취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513090001022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https://news.v.daum.net/v/20201017100429409

미 국무부 “종전선언 제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어”

http://v.media.daum.net/v/20201016105602666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http://v.media.daum.net/v/20201013020006002

“일, 징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총리 방한 불가”

https://news.v.daum.net/v/20201018154610056

무함마드 풍자’ 만평 보여준 프랑스 교사 참수..”나도 교사다” 외치며 연대 다지는 파리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66274.html

트럼프, 선거지면 감옥행?…탈세·성폭행·사법방해 ‘혐의’ 즐비

https://news.v.daum.net/v/20201020113212418

다시 확산세..연말까지 美코로나 상황 가장 암울

 

📌 사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18658

난민 면접조서 조작한 심사관…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http://v.media.daum.net/v/20201012211603253

서울시 “집회금지, 10인 이상 → 100인 이상”…광화문 일대는 계속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1019114330909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생존자 무기한 단식

http://v.media.daum.net/v/20201015151604864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100일…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 진실 규명할 것”

http://v.media.daum.net/v/20201018204016369

중고 거래 앱에 ‘아기 20만원’ 글…경찰, 산모 조사·지원 방안 검토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2344

아들 논문 공동저자 문제에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http://v.media.daum.net/v/20201013043005975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v.media.daum.net/v/20201016060203750

혼자서 주택 ‘1806채’ 보유…강남3구 집주인 20%는 다주택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4602

서울대, 강제징집 피해자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1016162601280

장하성 룸살롱 논란, 고대생들 충격 “가르치신대로 분노하면 되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1014500079

뜻밖의 결과”…개신교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12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 올들어 8번째 사망자다. 한국사회가 락다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지탱하는 K방역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위험노동, 그림자노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이 적시한 현실. 현정부가 ILO핵심협약 대비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전면적인 개정과 교환을 다시 주장.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 고소득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2배. 정부가 코로나19 실직자를 “코로나19 방역지원”등 일자리 2만4천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전염병의 위험마저 저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국회는 삼성에게 ‘무상출입증’을 내주고 증인을 바꿔치기하는 삼성공화국다운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53조에 육박하고, 미성년자 16만명의 배당소득이 4년만에 2배 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배 증가. 태생부터 ‘금수저’와 세대간 계급 재생산을 입증. 한국사회 임금소득이 OECD 35개국중 19위. 한국의 경제력 전세계 7위에 비하면 심각한 계급사회임을 입증. 그런데 정부도 정당세력도 시민사회도 불평등보다 공정담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인 동맹 구축은 요원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택배 노동자 올해 8번째 사망. 하루 400백개 살인적인 택배물량에 택배기업은 살찌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코로나19 위험은 택배기사등에게 더욱 전가되는 현실.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2배. 코로나19로 직장잃은 이들을 방역 지원에 투입하는 냉혹한 현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돌봄 노동에서 해방 불가. 문재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진짜 정규직된 노동자는 14%뿐.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노조 국회앞 농성 돌입. 군산 개야도의 노예노동, 한국 어선 탑승한 해외 선원의 노예노동. 한국사회의 노동천시가 이주노동에 대한 더 가혹한 천시와 차별로 나타난다.

 

– 정경국면에서 삼성전자 간부의 기자출입증과 증인 채택 바꾸기.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 전쟁무기 군사 퍼레이드와 ‘남녘 동포’에 대한 덕담은 기묘한 대조. 운동권 자녀에 취업등 헤택주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것 아닐까. 돈이 넘치는 증시,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자체 온갖 위원회를 점령한 ‘오교남’, 즉 50대 교수 남성들. 이래서야 ‘종의 다양성’이 가능할까. 코로나 비극으로 극빈층의 증가, 교황이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 칙서 발표, 코로나19속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리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베이조스 회장 집 앞 시위, 모임 이름이 ‘필수노동자회의’다. 아마존 직원 2만명이 코로나19감염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공개.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및 주정부 장악 음모로 극우단체 적발.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3일만에 완치판정없이 직접 선거운동. 독일 베를린주 대기업 3천개이상 건물소유는 몰수하는 법안. 스페인에서 도시 봉쇄령은 기본권침해 판결.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가능한가?

 

– 사회면은 지난주 이어 온통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사. 하지만 톱은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법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처벌하겠다는 기막힌 맞대응. 18세미만 미성년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대생략 증여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 세금 혜택은 고소득일수록 많이 받고, 개인파산은 처음으로 증가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무죄 확정! 코로나 불황으로 모두 힘든데 왜 건물주는 코로나이전의 임대료를 받는가. 한국에선 고작 ‘착한 임대주’ 요행만 바랄뿐. 5.18 광주학살, 부마항쟁, 제주 4.3 수형자등 ‘과거사’ 인권유린 수십년만에 재판, 무죄 줄이어. 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과거사로 만들지 말 것.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

 

https://t.me/c/1054441297/48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1011114924844

택배노동자 올 들어 8번째 사망…“죽음 막을 대책 마련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324680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7

박근혜 실패한 ‘고용·임금 유연화’ 다시 꺼내 든 김종인

http://v.media.daum.net/v/20201007043040410

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완성? “진짜 정규직은 14% 뿐”

http://v.media.daum.net/v/20201011120029036

코로나19로 직장 잃은 사람 등에 공공일자리 2만4천개 제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9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

http://v.media.daum.net/v/20201011073005374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97

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https://news.v.daum.net/v/20201009040058204

“밥 대신 초코파이.. 하루 15시간 중노동”

군산 개야도 ‘노예의 삶’ 동티모르인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8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노동자 ‘0명’

https://news.v.daum.net/v/20201006112548544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는 사실상 ‘노사관계'”..자발적 민간 협약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07161227925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http://v.media.daum.net/v/20201009203604747

정의당 새 대표 김종철 ‘진보정치 세대교체’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65239.html

김정은 “보건위기 극복돼 남녘동포와 손 맞잡기를 기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07/MXEYMDHIWZAFZFXWGHRZMAJTKI/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http://v.media.daum.net/v/20201011170911297

“대권주자 선호도, 이낙연·이재명 22% 동률”

https://news.v.daum.net/v/20201006220605114

돈 넘치는 증시 ‘예탁금 53조’

https://news.v.daum.net/v/20201006212253091

집 팔아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 72%가 강남3구에 집중

http://v.media.daum.net/v/20201008060312935

7·10 대책 직전 아파트 1만여채 ‘싹쓸이’ 한 법인들

https://news.v.daum.net/v/20201008210924043

코로나의 ‘비극’..전 세계 극빈층 22년 만에 증가

http://v.media.daum.net/v/20201009101636805

FBI, 미시간 주지사 ‘납치 모의’ 극우단체 등 13명 체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03

통독 30년…베를린주정부, 대기업 부동산 몰수법 제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1455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01005205249753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실패” 교황, 새 회칙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1006105250715

베이조스 집 앞서 잇단 시위..’코로나 시대의 승자’ 아마존의 명암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60947001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v.media.daum.net/v/20201008165116028

‘#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https://news.v.daum.net/v/20201005171158153

태생부터 금수저..배당소득 4년만에 2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63424883

세금 감면 혜택 30%, 고소득자들 챙겨

https://news.v.daum.net/v/20201006170914756

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83200004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http://v.media.daum.net/v/20201011152742962

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1006181608134

코로나 불황 속 상인들 “건물주도 고통 분담해야”

http://v.media.daum.net/v/20201007181605884

전국 시·도교육청 “외국인 초·중학생에 학습지원금 차별 안돼…”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5324.html

의대생 사과 전제로…민주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1685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4.16진실버스’ 올라탄 세월호 참사 가족들

http://v.media.daum.net/v/20201005145006662

검찰, ‘5·18유공자 비난’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57500052

유신정권서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1008105143175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035

“말 안들으면 OO촌 팔겠다” 열차 운전실 악몽의 성추행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지난해 산재신청이 14만명, 역대최대였음을 꼽음. 단지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2010년대 이후 30-40%에서 작년 65%로 2배 증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의 산재보험 가입도 올해 7월부터 허용. 그만큼 한국의 산재사고와 사망율이 높다는 현실을 증명. 하지만 산재관련 제도 정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산재사고 감소는 먼 일임을 최근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보여줌. 사내하청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 자체가 산재사고의 최대원인이기때문. 이는 10대 건설회사 산재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인 사실이 증명함. 반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기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중 8%만이 구속됨. 노동법 독소조항, 제도적 장치 미비, 법을 무시하는 친자본가 국가가 한국을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를 만들었음. 이 가운데 공장밖 출입이 아예 봉쇄된 감금상태의 이주노동자들, 기간산업 보호라며 자본 구제에 나서지만 해고금지로 노동보호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 결국 코로나 방역을 최대의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부하에서 집권여당이 방역 방해를 테러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파의 개천절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70여곳에 검문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을, 차벽이 둘러친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킴. 과연 이 정부의 노동존중, 인권 존중 구호는 어디다 악세사리로 걸어둔 것일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고용주 사실확인서 없이도 가능해진 산재신청과 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를 기록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로 공은 넘어갔으나 과연 통과될까. 항공산업 불황속에서 비정규직 해고광풍이 불고, 이주노동자는 감금노동을 강요받아도 관심 밖이며, 쿠팡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선별적 긴급지원금으로 생색내기만 하는등 코로나19는 갈수록 노동재난으로 번지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교사들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불가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내리자 현정부는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를 함. 명확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와 참정권을 부인할 수도 있음.

 

– 정경국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을 올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방해= 테러로 등식화하는 법안을 여당의원이 발의함. 맞춰서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이 등장하고,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 강화. 코로나19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헌법적 시민권 자체가 실종될 판임. 연평도해역 공무원 피살을 두고 북한은 사과를 하고 남한 정권은 참 성마르게 사과를 접수하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 기업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등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30, 40대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수정할 태세이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붐을 20,30대까지 확산시키고 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 확진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초비상사태이고 대선에 대한 다양한 억측. 하지만 이미 미국은 코로나사망자 20만명, “미국의 비참한 실패”를 전세계에 드러낸 셈. 그 누구도 Pax Americana(미국의 평화)를 말하기 어려울듯.

 

– 사회면은 온통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음. 상위 0.1% 연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1배이고, 지난해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었으며, 미성년자 증여가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용 비중이 14년만에 최고치 기록. 국민 60%가 “한국,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 재력이 스펙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속에서 돌봄노동은 엄마의 몫이고, 사회적 고립상태의 빈곤층 사망이 계속 발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위증한 법무장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연세대 교수가 엄마아빠 찬스로 자식의 학점을 높였다면 고려대 교수들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탕진. 부끄러운 이 시대의 교수들의 자화상임. 13세 아동을 성매매하여도 1계급 강등처분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에 관대한 이 사회의 자화상임. 대전 골령골 사람무덤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의 사상범등 최대 7천명에 대한 민간인학살사건임.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 이에 사과를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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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807603

사장님 눈치 사라지자..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924215147118

단독] “무전기만 있었어도”..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2009220948577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1787

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31300004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http://v.media.daum.net/v/20201002131546205

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https://news.v.daum.net/v/20200924185608604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38500064

“공장 밖 출입 못 해요”…이주노동자들의 외로운 추석 풍경

http://v.media.daum.net/v/20201003070003318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 해고되는 항공 하청노동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2

“쿠팡, 집단감염 부른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9850053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66100530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7788

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1004201402999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846104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위헌 논란

http://v.media.daum.net/v/20200925212228508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50601574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https://news.v.daum.net/v/2020092516360110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924240

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06245795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국회 통과…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https://news.v.daum.net/v/20200923135611530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23182802063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956127

강경화, 남편 美여행 논란에 “국민은 자제하는데 송구”

https://news.v.daum.net/v/20201004160552131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56500003

집 사려고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https://news.v.daum.net/v/20201004194555714

식량자급률 45.8%..10년 새 10%P 하락

https://news.v.daum.net/v/20200929175601277

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51903552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백악관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64351009

‘코로나 확진’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지지율 10%p 뒤져

https://news.v.daum.net/v/20200928214656204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51071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923214123066

코로나 사망자 20만명..”미국의 비참한 실패”

http://v.media.daum.net/v/20200921213410581

탄소 배출, 상위 1% 부자가 하위 50%의 2배

https://news.v.daum.net/v/20201004173330899

시급 2만9000원..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 첫 도입

http://v.media.daum.net/v/20200930113041790

“일자리 줄게” 국제기구 직원이 민주콩고서 성 착취…WHO 조사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9142813790

상위 0.1% 연소득, 중위소득자의 61배

http://v.media.daum.net/v/20201004174204089

‘부모 재력이 스펙’…국민 60% “한국, 공정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092608512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923181611847

미성년자 증여 1조3천억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922192603586

뛰는 전월세에 주거비용 비중 14년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6351530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929060106001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https://v.daum.net/v/20200928112734273

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http://v.media.daum.net/v/20200928145226828

군무이탈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관련자 ‘무혐의’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181458541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701743

사방으로 뒤엉킨 유해.. 처참한 모습에 발굴단마저 눈감았다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임을 확인하는 현실. 전시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여성 노동은 여전히 산업예비군처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가장 먼저 버리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코로나19 노동재난 역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앞에 육아와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진 여성노동자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한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줌.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연내 노동법 개정을 장담한 것은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이 노동법 개정이 전면적인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 민주당이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개량 입법으로 조직노동 내의 온건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듯. 그리고 이는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택배노동의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 조처, 고용보험 적용확대등. 또한 여야 막론하고 부패와 부정, 기득권의 탐욕을 부린 정치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포플리즘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눈치보는 입발린 소리들. 정작 문제는 바로 이들 정치 엘리트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리버럴과 보수파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물질적인 토대와 재생산기반일 것이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재난을 주목함. 가족돌봄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실직의 이중고, 결국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 최후의 식민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돌봄교육이 팽창했고, 여기서 다시 ‘돌봄노동’은 과연 교육인가 노동인가의 문제 제기.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님 판결이후 가장 먼저 부딪혀야하는 것은 바로 이 쟁점일 것. 현정부는 해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법상 노조의 위력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조항 끼워 팔기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에 자본의 협조를 구걸하고 ILO 협약 비준을 의도함. 하지만 자본가단체 대한상의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금지해야한다고 ‘개악’을 위한 수순을 미리 던지고 있음. 법원의 몇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 즉 파견노동자의 원청 회사 집회는 위법 아님.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임.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무력화되고 해체 일로를 걷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결국 싸우지 않고는 악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악법은 더욱 개악된 법원 판결로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줌.

 

– 정경국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 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변인의 발언. 이 정부가 어떻게 현 시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지 한마디로 드러낸 좋은 발언임.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쌍이다. 자신의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1천억 수주. 노동자들에게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내기 강요하며 국회의원 되더니, 코로나19 빙자하여 7백명을 정리해고한 의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칼자루를 쥔 정무위에서 삼성맨으로 열일하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강남을 휩쓸며 아파트 3채를 사들이고 분양권은 ‘자산’인줄 몰랐다는 나 어리석어요 시전하시는 의원까지. 그리고 아,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시끄러운 법무장관까지. 민중은 코로나19 앞에서 해고와 생계난에 시달리고, 악 소리라도 낼라치면 집회시위를 무려 100건씩 금지시키는데, 이들 나으리들은 참으로 기세등등, 나라의 재난을 틈타 자신의 배 불리기는 여전함. 한국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저금리속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서려는 ‘동학개미들’에게 오히려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자임하는 현정부. 코로나19 재난에 국난 극복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사회면에서 눈여겨볼 뉴스로 서울시가 공공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조처. 뉴욕에서 벌써 2월에 민간 상가까지 ‘렌트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공분자들은 미국도 ‘빨갱이 나라’라고 칭하려나. ‘착한 임대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비상한 조처를 취하듯, 임대료와 주택문제에도 비상한 조처를 취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입안해봐야 할 시기임. 사법농단에 함께 한 판사들 4명이 줄줄이 무죄 판결. 그럼 판사란 무엇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 벌어졌다. 복지의 사각지대, 이혼 여성의 빈곤, 그리고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이 세가지가 겹쳐 발생한 화재와 어린 형제의 비극. 돈벌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밖으로 채운 열쇠로 나가지 못해 죽음당한 90년대초 그 노래의 실화였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됨. 그런데 복지를 책임진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발언. 보복부 장관은 막말 염장지르기에 일가를 이룬듯. 공포앞에 무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이상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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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여성노동자] 회사에선 ‘실직·불이익’ 가정에선 ‘돌봄 독박’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16100530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4679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18180602355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http://v.media.daum.net/v/2020091615351706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http://v.media.daum.net/v/20200916140016623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920141602557

대법원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업장 집회, 위법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5824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무력화’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https://www.news1.kr/articles/?4057361

대한상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20221449679

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http://v.media.daum.net/v/20200918211628632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10213228279

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공포

http://v.media.daum.net/v/20200913172445263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운행 거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749

靑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201414598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회사..피감기관서 1천억 수주

http://v.media.daum.net/v/20200918162723489

이스타항공 직원들 “여당 중진의원 후원금 강요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911210415159

이스타 해고 사태 ‘이상직 책임론’…여당서도 “무책임” 질타

http://v.media.daum.net/v/20200916210607721

‘삼성합병 공신’ 윤창현, 삼성생명법 칼자루 쥔 정무위서 활동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18182958656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의원 제명

http://v.media.daum.net/v/20200913143451199

법무, “아들 문제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200920155604623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409

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910140439867

김종인 “국민은 정부 돈에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915173618506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돈다..최악의 ‘돈맥경화’

https://news.v.daum.net/v/20200913192605204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http://v.media.daum.net/v/20200920165833867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반정부 시위,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외쳐

http://v.media.daum.net/v/20200919094602867

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57651085

다시 돌아온 ‘노란 조끼’…파리 등 프랑스 곳곳 시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24377

“아베 정권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취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0221527688

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http://v.media.daum.net/v/20200918213240893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920133623949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601884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http://v.media.daum.net/v/20200920145845479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431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81658001

박능후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아니다”에 장애인단체들 “현실 외면” 비판성명

http://v.media.daum.net/v/20200915185609466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http://v.media.daum.net/v/20200913170602833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 “카페·음식점 제한 풀린다”

http://v.media.daum.net/v/20200915212603349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06373

검찰, 윤미향 기소…1억 개인유용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746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524

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914213851792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1417175876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1610건 진정 중 조사 종료 450건…활동 연장 필요”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쏟아지는 코로나19 노동재난 소식이 중요하지만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을 올림. 7년만의 대법원 판결에 하루만에 노동부 노조지위 회복 조처 및 교육부의 면직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한켠에선 이로 인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 가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정부는 EU와 분쟁 해결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할 것이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지난 6월 국회로 넘긴, 독소조항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계의 정확한 노동법개정투쟁이 매우 필요한 상황.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3법’ 국민입법 10만명 캠페인이 진행중.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고 배제되고 있는 실정. 그 가운데 9월이면 만료되는 다양한 고용유지제도를 연장하려는 정부의 발표들. 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소득급감 계층 중심으로 맞춤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 등의 이름으로 중산층등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딜펀드’를 기어코 강행할 생각임. 결국 코로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인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불평등을 넘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강화되는 불평등을 주목해야함. 하지만 국가와 정치세력, 그리고 제 사회운동단체들은 과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한 ‘뉴노멀’을 주창하고 있는가. 문제는 민주노총등이 하반기 주력하고 있는 전태일3법등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권리없는 노동자들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몰아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실천행동이 아니라는 점. 노동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직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교육부의 해고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현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6년 10개월을 보내고서, 사과없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여 빈축.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제도조차 잘 모르고, 정부는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만 계속 확장하고 범위를 확대 완화중. 코로나 속에 택배기사 과로사 속출하는가운데 광주 택배노조 ‘과중한 분류작업’ 거부하기로 해 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국민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1차때 전국민대상에서 ‘선별’지급’방식으로 결정함. ‘뉴딜펀드’ 조성은 중산층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익실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본 유치를 정부가 브로커가 되어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임. 코로나19 교육 격차가 문제화되는데 오히려 내년예산 교육돌봄 예산은 쥐꼬리 인상.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개칭, 추혜선 정의당 전의원이 LG유플러스로 전직 물의로 결국 사임. 이에 대한 정의당의 조처는 실망스러움.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까지 야기하는 전염병임을 전세계적인 수치들이 보여줌. 돈없으면 죽고 돈많으면 더 벌고. 노동자 수천만명이 직장 잃고, 억만장자는 떼돈을 벌고.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은 멈추지 않고 시위는 계속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흡사 ‘내전’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11월 치러질 예정.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등 의료개혁안에 반발한 전공의와 개업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말한 직후에 민주당은 의협과 의료 개혁안 원점에서 의사들과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전공의들 국가시험 거부하고 진료 거부 지속을 천명했다가 번복하고 복귀 선언. 시민단체는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야합”이며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그런 가운데도 주목해야할 소식들. 이재용 기소 강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만명 추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죄에 솜방망이 판결등. 코로나19가 가리고 있는 사회의 민낯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https://t.me/c/1054441297/46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03141800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http://v.media.daum.net/v/20200904174516854

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http://v.media.daum.net/v/20200903181007407

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http://v.media.daum.net/v/20200904030210110

2분기 일시휴직 73만명 늘어… 금융위기 때의 10배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86681g

이스타 끝내 700명 구조조정 돌입…10월 6일 해고 예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09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Q3H4POJ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FHI0W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http://v.media.daum.net/v/20200831212835487

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135710640

광주 택배노조, 7일부터 ‘과중한 업무부담’ 분류작업 거부

http://v.media.daum.net/v/20200901183602006

“코로나19에 추석 배송까지…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http://v.media.daum.net/v/20200901143546868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 시작

http://v.media.daum.net/v/20200826150614228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23636

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09631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 확정…10~11월 ‘총력투쟁’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정부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4429

당정청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 전액 국채 발행”

http://v.media.daum.net/v/20200901210439142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https://news.v.daum.net/v/20200904124040845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9011834001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http://v.media.daum.net/v/20200831103624123

통합당 비대위,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0826205528343

‘권력형 성범죄 대책’ 쏟아냈던 민주당, 이행은커녕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906143553049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LG유플러스에서 결국 사임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93.html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63043

코로나로 드러난 민낯…돈 없어 죽고, 돈 많아 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073003823

코로나에 수백만 직장 잃어도..억만장자는 돈 더 벌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830081859174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500만명 넘어…사망자 85만

http://v.media.daum.net/v/20200904152641024

코로나19로 의료노동자 사망 7000명 넘어… “영웅 대접 말고 보호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828172617253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임무 수행”

https://news.v.daum.net/v/20200906111548603

뉴욕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 시위 격화..최루탄 충돌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904090913214

민주당-의협 “의대정원 등 재검토” 합의문 서명” … 집단휴진 일단락

http://v.media.daum.net/v/20200907135227974

전공의 8일 오전7시부터 진료 현장 복귀

http://v.media.daum.net/v/20200904133026907

시민단체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 야합’..공공의료 포기 선언”

http://v.media.daum.net/v/20200905060116553

[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09295106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연장…13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7141819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25939209

중환자 병상 부족..즉시사용 가능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0개

https://news.v.daum.net/v/20200831112402559

집회 때 최고 소음 기준 3번 찍으면 ‘확성기 아웃’..12월부터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01140030107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http://v.media.daum.net/v/20200903060025498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3081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통장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961.html

데이트폭력 두달새 1700여명 입건…70%는 폭행·상해

http://v.media.daum.net/v/20200901010216281

’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2556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0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