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베이스 기획파산에 맞선 우창코넥타지회 고용승계투쟁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된 파산에 의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로 길바닥에 내몰렸다. 1월 22일 오후, 식당에 소집된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사측 법률대리인은 당일 법원파산선고 발표와 한 장의 해고통지서, 그리고 1시간내에 짐싸서 귀가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은밀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우창코넥타 인수후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 파산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매년 흑자를 내던 튼실한 중견기업이었다. 10년, 20년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창코넥타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모베이스 전자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급격히 나빠진다. 납품단가를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면서 2018년 부채비율이 131%에서 4년만에 2022년 부채율이 5,663%로 치솟고 곧 파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이를 “자본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파산, 기획파산”으로 규정했다. 모베이스 전자는 파산신고 2주전부터 설비를 매입한후 파산선고를 낸 것. 이것은 제3의 장소에서 생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고 노조는 말한다.
모베이스전자의 인수이후 공장을 도급화하고 정규직을 아웃소싱전환하려는 시도등이 가시하되자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속에서 2020년 5월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설립이후 회사는 우창코넥타의 자회사였던 중국 가흥화창으로 물량과 설비를 빼돌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감했다. 우량 중소기업이 2021, 2022년을 거치면서 깡통회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베이스전자는 2025년 10월부터 파산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 및 노조의 단협체결요구시 직장 폐쇄로 대응할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 폐업 파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라!
현재 공장은 2월 9일자로 단전.단수까지 되어 노조가 임시로 대여한 발전기에 의존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 공장의 금형 등 설비반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현재 우창코넥타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24시간 공장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22일, 우창코넥타지회와 공대위는 천안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앞에서 출발, 경기 평택-화성-수원-서울-국회와 청와대까지 100km 7일간의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마지막날 28일에는 청와대앞에서 ‘위장파산! 기획파산! 모베이스 자본 규탄 및 무기한 단식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4월28일,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삭발과 청와대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5/11일 단식 14일차) 오는 5월 20일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김민정 우창코넥타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5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해고노동자 전원이 청와대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창코넥타지회는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이라며 전원 고용승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워질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승리를 연대하기 위한 촛불집회 개최 예정.
– 장소 : 청와대사랑채앞 무기한 단식농성장
– 일정 : 매주 수요일 (5/13일, 5/20일, 5/27일, 6/3일, 6/10일)
<사진1> 우창코넥타노조는 2026년 4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출처: 민주일반연맹
<사진2> 2026년 5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김광수 위원장의 단식 10일차. 출처: 반딧불뉴스
공공운수 택시지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고공농성투쟁
민주당과 국힘의 야합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 택발법 폐기하라!
또 한명의 택시 노동자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에 돌입한지 45일차(5/12일 기준).
3월 29일 새벽, 택시지부 전북지회 고영기 사무장 (대림교통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악안 폐기‘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요구하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길병원사거리 20m 통신탑위의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폭 52cm 공간, 가운데는 기둥이 있어 사람 하나 눕기 벅찬 그 곳에 스스로 가둔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택시월급제 유보없는 완전 시행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택시 월급제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염원
그동안 법인택시노동자들은 불법 사납금제하에서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견뎌야했다. 현재 택시노동은 자본은 소정근로시간 3시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는 나머지의 시간은 알아서 사납금을 메워야 하는 중간착취구조로 바뀌었다. 택시월급제가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택시월급제 입법과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지부는 여러차례 고공농성을 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 김영만 지부장의 고공농성, 다시 명재형 동지의 고공농성등. 이중 2017년 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이 전주시청앞 조명탑위 510일간의 고공농성은 최장기 고농농성이었다. 그러나 택시 완전월급제가 입법되었어도 각 지자체들은 시행령등을 통해서 완전실시를 미루거나 왜곡시켰다. 이에 2023년 택시완전월급제를 지키라며 서울의 택시노조 활동가이자 해고자인 방영환이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렇게 많은 택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택시월급제 법제화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택시발전법‘ 2년 유예와 제11조 2항 개악안
2024년 8월28일 택시월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확대시행을 앞두고 다시 작년 12월에 국토위 택발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발의되었고 그 개정안의 내용은 또다시 2년의 시행 유예, 노사합의시 해당 사업장 면허 대수의 40%는 최저임금 예외 조항(주 40시간이상 노동보장을 제외)을 두는 것으로 내용까지 후퇴된 안이다.
이에 3월29일 고영기 대림교통분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입법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은채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고영기 대림분회장은 “정치권에선 개악안이 통과되면 투쟁이 끝날줄 알겠지만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날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저 이 자리에서 동지들을 믿고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요!”.
* [고공농성 집중 투쟁문화제]
– 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장소 :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 매일 선전전 : 17:30~18:30
– 길병원 사거리주변에서 택발법 개악안 폐기 선전전 진행
<사진1> 택시지부의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사진2> 26년 3월3일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민주당 복기왕 의원 아산지역사무실에서 피켓팅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