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내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혁명과 혁명 아닌 것의 차이다.
계엄은 반헌법적이었고 그 회복은 철저히 법적이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계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87년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87년체제의 미완성적인 형태는 스스로 조종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와야할 체제는 무엇이어야할까?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수를 바꾸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인가?
87년 헌법은 인민주권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소수가 뽑던 것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주권재민, 즉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구에게 대의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다.
또 87년 헌법은 권위주의체제가 위축시켰던 약간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다시 부여하였다. 하지만 헌법적인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 33조의 노동의 시민권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문법으로 보장한 노동의 시민권은 왜 이렇게 사문화되고 짓밟히고 있는가. 왜 윤석열의 계엄시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일제히 일어나지만, 365일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반헌법적인 행위는 묵과하거나 침묵하는가!
이번 윤석열의 계엄시도로 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87년 헌법을 구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87년 헌법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위기도 분명히 드러났다. 제대로 대의되지 못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헌정질서여야하는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하면서 다른 대통령 뽑기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다시 대통령 직선제의 흠결을 보충하고 정치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의 변경에 한정하는 ‘개헌’을 하고 7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인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대중은 다양했다. 그 대중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승리였을까?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과연 시민적 민주주의, 민중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2024. 12.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