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개최한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캠프 소식중 11월 29일과 30일, 3강이후에 진행된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0월 25일 오후2시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이란 대주제하에 4강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3회째인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를 올해는 학교 3강인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론: 경제투쟁, 정치투쟁, 총파업, 그리고 조직노동 넘어 노동운동”이란 강의 후에 열었습니다. 학교에 신청한 45명중, 비대면 수강자들을 제외한 이들 중심으로 27명이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매회 1박2일 캠프는 학교의 대주제와 강사의 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주제인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에 맞춰서, 캠프의 주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패널들은 2개의 주제, 즉 “민주노총 30년,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노조/운동이었는가?”와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로 각자 20분내 발제를 했습니다.

먼저 권영숙 소장이 “한국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계급적 노조운동의 가능성”이라는 기조 발언을 통해서, 학교내내 강조했던 ‘계급적 노조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더 명확하게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민주는 이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합민주주의”를 뜻하며, 계급적 노조운동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이자 핵심적인 질로 세우는 의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운동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노조활동과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톨게이트 노조의 사례를 들면서, “나에게 민주노조는 힘이다!”라는 발제를 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민주노조가 부담스러워 한국노총에 가입했던 톨게이트노조가 자본과 맞서는 투쟁 속에서 “힘”을 찾아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의 힘을 깨달았는가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노총내 간부들의 타성,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속에서 힘을 많이 상실했지만, “노력하지 않는 힘은 없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종합적인 발제를 했습니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민주노총이 넘지 못한 구조적 과제중 핵심으로 그는 비정규직노동과 원하청 구조의 고착, 교섭구조의 파편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마지막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별 이해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조직화 전략으로 세우고 실천하여 내적인 구조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패널의 발제가 민주노총에 대한 변호,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좀더 강조했다면, 박승하 택배노조 상근 활동가의 시각은 더 명료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라는 발제로서 그의 시각과 진단은 더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중성과 계급성간의 긴장과 본질의 퇴색, 당사자와 연대시민을 나누는 이분법, 전선을 친다고 하면서 전선으로부터 후퇴하고 전선이 부재한 상황, 정치방침을 둘러싼 분열과 정당성의 부재, 토론의 부재,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 입법투쟁과 거대보수정당에 매몰된 투쟁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런 “전망과 지향점의 부재속에서 활동가의 내적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새 주체들을 형성하고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져야한다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특별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탄핵광장에 나온 20대 3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장을 지나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였습니다. 그들이 평등수칙을 낭독하면서 노조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듯 했지만, 여전히 노조 문화는 강고하고, 이들의 문제의식도 불명료합니다. 스스로 자기한계를 넘어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생존과 생계와 운동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의 고민도 있습니다. 민들래, 이슬, 김보성 3인의 노동청년들은 “노동운동,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통해서 연대란 무엇인가, 노조문화와 당사자주의, 비폭력주의에 대한 단상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캠프의 1부는 이들 발제에 대한 각 2인 이상의 토론과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캠프는 1부를 끝낸 후 새로이 합류한 이들까지 포함해서 밤 11시까지 3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토론들에서 앞서 발제들에 대한 심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진행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술을 앞에 두고서. 일부는 자정넘어 새벽까지.

다음날 11월30일 총화토론에서 조별 토론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주의에 대한 문제, ‘말벌’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과 우려,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와 가능성의 타진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의 운동이 ‘조합주의’를 넘어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성였습니다. 토론은 4강과 종강식으로 잇기로 했습니다.

캠프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고, 남녀노소 다양한 경험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운동, 특히 민주노총 30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박2일의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이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면 어떨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5. 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회캠프 후기 사진앨범 보러가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12월11일 오후 7시 서울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오래된 공연의 오래된 가수들과 오래된 인연들이 함께 모여 음악회를 연 자리에 다녀왔다.

민중가수 박준은 1985년 심장병 아이와의 인연으로 명동성당 입구 거리공연을 시작하였다. 그 곳은 한때 ‘들머리’라고 불렸던 곳이다. 80년대초 명동성당이 독재에 자본에 맞서 싸우던 이들의 ‘피신처’로 여겨졌던 한때, 그 성당의 초입을 그렇게 불렀다. 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시청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가 최루탄과 페퍼포그에 맞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명동성당 건물에 들어가 항전을 했기도 하다. 용산참사때는 대책위가 주검을 둔 관들과 함께 그 성당에 피신해서 투쟁을 진행했다.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 박준의 공연은 이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40년이 되었다.

그 시간동안 박준의 명동성당앞 거리공연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들불장학회로서만이 아니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의 상징성, 그 곳에서 노래하는 민중가수는 지남철처럼 많은 후배 민중가수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선배가 만들어둔 그리고 힘들어도 유지해온 자리를 메우고 채우고 지켜왔다. 그것이 오래된 공연의 오래된 가수들의 오래된 인연들이 모인 어제의 음악회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4년전인 2011년 시작하면서 노동자투쟁을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을 때 김호철, 박준등과 오래된 인연을 시작하였다.

음악회는 말보다 노래 위주였다. 차례대로 나와서 각자 노래 1곡 혹은 2곡을 불렀다. 연영석, 김종환, 손현숙 등등. 청중들은 때로는 고요했고 진지했고 때로는 함께 어깨춤을 추며, 리듬을 맞추며 호응했다. 매번 노래가 끝나고 가수가 무대 떠날 때마다 “멋지다”를 연발하는게 이채로웠다. 마지막에 가장 멋지게 박준 가수가 등장하였다. 박준은 5공때에 대한 풍자노래 “닭똥집이 벌벌벌”..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다. 특이한데, 이상하게 현실감을 주는 노래였다. 모두 함께 부른 마지막 노래는 ‘깃발가’였다.

지각한 나머지 꽃을 준비하려 했으나, 전철역 안 꽃집을 스쳐지나갔다. 꽃이라도 드렸어야하는데… 박준 가수가 권영숙 대표에게 말을 하길, 참석한다고 올린 댓글을 보니, “앞으로 계속 하라는 압박으로 들렸다. 계속 할 수 밖에 없겠다”고 했다. 박준, 그의 후배들, 그리고 ‘막내’라면서 너스레를 부리는 나이 지긋한 동료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노래를 부르고, 이어가는 동안, 노동자와 민중의 연대투쟁이 풍족해졌다. 투쟁의 의지를 곧추세웠고 사기를 올렸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 행진때 ‘아이돌’ 노래를 틀어라라고 강요하는 사이에, “파업가”, “깃발가”가 사라지고 있다.

2025. 12.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진출처: 신유아 등)

[사파 연대] 명동거리공연 4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1)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내 지역 노조운동의 방향”

– 일시: 12월 19일 오후 6시30분 – 8시30분
– 장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교육장 (울산 남구 삼산중로 136-1)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미 경제안보 합의,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사회: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첫번째 기획,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였다는 울산, 그러나 적어도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을 먼저 찾아갑니다.
한국 제조업 노동자운동의 골간을 이루는 영남노동벨트에서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해온 여러분과 ‘동지’로 만나기 위해서,
주저말고 앞으로 한발 나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 공개 토론회에 이어서 활동가집담회가 오후 9시부터 이어집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기금X민노연X노동학교”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
힘 실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연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동지들과 함께 힘 모아
2026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시: 2025년 12월 6일 오후 6시
장소: 중식당 西安(서안) 서울 정동길 25-2

송년회에 함께 하실 이들은 아래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RSVP)
식당이라 인원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글 초대장 답변서 https://bit.ly/2025년송년회
참가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지] 3회 “민주주의와 노동” 1박2일 캠프 토론회

전체주제 :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 1주제 : 민주노총 30년,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노조/운동이었는가?
– 2주제 :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일시 : 2025년 11월 29일(토) 오후 6시 – 30일(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서울 마포구 토정로2길 37)

– 기조발언 및 좌장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진단과 미래 전망 – 계급적 노조운동의 가능성”
패널 발제: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톨게이트노조 전지부장)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노조 지회장)
– 박승하 (택배노조)
– 20대 노동청년들의 제안 “노동운동과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잠정)

1. 방식
2025년 11월29일(토)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오후 6시-7시. 저녁식사 및 입실
캠프 토론회 : 오후7시- 10시 30분
전체주제와 세부1,2주제에 대한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과 잠정 결론 짓기
2025년 11월 30일(일) 오전9시: 총화토론 및 해산

2. 신청
캠프 신청. https://bit.ly/노동학교6기
남은 강의와 캠프 신청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올해 전태일 55주기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고, 전태일이 남긴 ‘정신’이 무엇인지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지금 이 시대에 전태일이 누구인가는 너무도 분명하다. 수없는 전태일들이 있다. 하지만 전태일의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세우고 실천으로 담을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충분하지도 않다. 그것은 목적의식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전태일 55주기 기일을 맞아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전야제’에 11월 7일과 8일 새벽까지 함께 했다. 올해도 역시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마련한 전야제이다. 이전의 전야제는 민주노총이 개최했다. 높은 연단과 이른바 시민사회단체의 명망가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던 본대회와 달리, 전야제는 더 가깝고 더 깊숙하고, 더 현장성있는 가두 집회와 술자리로 채워졌다. 어떤 이들은 본대회보다 전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본대회도 언제나 이렇지는 않았다. 투쟁으로 사수하고, 최루탄이 자욱한 가운데, 수많은 희생과 전투를 통해서 첫 전국노동자대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전국노동자대회의 기원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아니 ‘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으랴.

그러는 가운데 본대회는 더욱 형식화되고, 규모를 향한 경주 같아졌다. 연단도 높아졌다. 방송차와 음악하는 차들이 등장했다. ‘즐거운 집회’를 해야한다는 강박도 생겼다. 정파따라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전국노동자대회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공허한 구호들, 책임지지 못하는 실천들, 단 하루동안 ‘계급’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운위되는 날, 그리고 그 날 나름 뜨겁게 가슴을 덥힌 듯 자위하고, 뿔뿛이 흩어지고 나면 민주노총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남는다.

전야제는 어느덧 민주노총의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열린 전야제다. 전국노동자대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래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서는 자리라는 점이다. 올해 전야제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지부장의 고공 농성장까지 행진했다. “근로기준법이 버린 노동자들의 집회”. 하지만 민주노총의 본대회 제목도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다. 두 집회의 제목은 다른 듯 같기도 하다.

권영숙 대표의 논지에 따르면, 언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품었던 적이 있던가! 이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그 이름도 버젓이 근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인데, 11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바로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를 둔 것이다. 노동하는 기준이 기업규모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기법의 적용범위 조항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의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민주화이행도 이 조항을 바꾸지 못했다. 민주노총도 이 법을 바꾸지 못했다. 아니 한참동안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을 문제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전태일이 노동하던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경우도 상당한 사업장들을 제외시킬 근로기준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와 “근로기준법을 불사르라!”는 하나의 맥락이다.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화형식을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면 개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파견법등은 전면 철폐되어야한다!

전야제 시작하기전 세종호텔 앞에서 경찰과 잠시 심한 충돌이 있었다. 호텔 벽에 스티커 붙이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래도 맨몸으로, 몸 사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뛰쳐 나가서 경찰과 맞대응하면서, 밀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기억한다. 이제 문화제 하자고 대오를 모으는 방송차 소리와 함께 대오는 맞은편에서 문화제를 시작했다. 조금 유감이었다. 전태일 55주기의 의미, 이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좀더 거침없는 성토와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단도 좀더 날카롭게 제기되었으면 좋았겠다.

긴 하룻밤이었다. 문화제가 끝난후 남산 안기부 자리 아래 터널에 1인 텐트들이 깔렸다. 사람들은 텐트로도 들어가 취침을 시작했지만, 일부는 명동 바닥을 휩쓸며 술잔을 기울였다. 취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에 주저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긴 대화를 시작했다. 어찌 보면, 이전에 전야제의 모습이 이랬었다. 어느 해 전야제때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텐트를 쳐두고도, 조합원들에게 여관비를 지불하여 뜨끈한 여관방에서 재워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맨몸으로 함께 부딪히는 자리가 얼마만인가. 20대청년 연대자들과 조합원들이 섞인 자리. 권영숙 대표가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덧붙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텔앞에서 보초 선 경찰들에게 커피 믹스 4잔을 타서 대접했다는 후문이다. 오늘 ‘민중의 지팡이’ 당신들도 고생했으니까. 다음에 일 벌일 때는 태업이라도 하길 바란다. 그리고 고진수 지부장의 선동처럼, 당신들을 기다리는 노동조건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

포함한 비디오 동영상은 세종호텔 앞 몸싸움이 끝난후 대오를 정비하던 20분동안 경찰과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고진수 지부장이 피를 토하듯이 했던 선동 발언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전국노동자대회 발언전문과 함께 꼭 체크해보길 권한다.

2025.11.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전국노동자대회 발언문
(2025. 11.8)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6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입니다.
투쟁!

세종호텔은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10년전만 해도 정규직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어용노조가 다수가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부서를 하나씩 외주화 했고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수차례 구조조정을 더 진행하고 8년만에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을 진행하던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끝내 정리해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세종호텔은 정규직 20명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0여명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정리해고 한 후 이듬해부터 관광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부터는 객실 판매만으로 역대급 수익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가 늘어날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와 사법부는 자본의 편만 들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은 10년씩 끌면서 정리해고 판결은 전광석화로 끝을 냅니다.
정리해고는 비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이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형태의 등급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도권 호텔들은 최고급 특급호텔을 일부 제외하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을 내보냈고 그들의 80% 가까이는 동종업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10년전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세종호텔이 이제 정규직 20명에 하청비정규직 40여명이 일하고 호텔업무에 중요 노동인 객실청소업무는 하청업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기더라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성장주도로 주가 5.000을 외치며 노동의 불평등은 단계적으로 천천히를 말하는 이재명정부와 노동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55년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법전과 자신을 불태웠던 전태일열사의 뜻을 기념하는 오늘,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자본가들로 부터 빼앗고
문서로만 남아있는 근로기준법과 천만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3권을 되찾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앞장선 노동자민중들이 빼앗긴 노동권을 전면 적용시키라고 당당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때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의 구호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투쟁도 노동권을 되찾는 투쟁의 한 조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투쟁!

전태일 열사 55주기 노동자대회 전야제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16일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지부/한국옵티칼지회의 점심 선전전을 맡아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연대 피켓팅을 진행했다.

10월14일 국회 교육위는 증인으로 채택한 세종호텔과 대양학원의 실소유주인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주명건은 척추 치료를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10월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점심선전전이 진행되는 동시간대에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세종대학교 앞에서 “고공 두고 도망가지 마라”는 제목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종호텔 바지사장 오세인은 지난 4차 교섭(10월14일)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직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세종호텔앞 도로 철구조물 위에서 고진수 지부장은 248일째 홀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목요일은 세종호텔노조가 매주 문화제를 여는 날이다. 교섭장이 서울고용청으로 잡히면서 집회 장소도 옮겼으나, 이날 저녁 문화제는 오랜만에 고공농성장 근처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다. 사파기금은 이 집회에도 최정애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문화제의 장소, 방식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노조가 제시한 4차교섭 일정을 사측은 무시했다. 하지만 현재 세종호텔 노사교섭의 중재자로 나섰다는 국가기관인 서울고용청이 노조의 일정 제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노골적으로 편파적이고 자본 편들기다

따라서 서울고용청의 책임을 묻는 집회도 필요하다. 서릿발같은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결국 이는 노동부장관부터 서울고용청까지 겹겹이 대리인을 두고 숨어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복직없는 교섭은 기만이다!
– 세종호텔 자본은 즉각 복직안을 내놓아라!
– 주명건은 바지사장과 이름만 이사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노조를 인정하라!
–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5. 10.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연휴기간 서울 낙성대 근처 비전향장기수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남의집’을 10월9일 오후 방문하였다. 이 집에는 박희성선생이 작년 작고하신 이후 세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날 방문때는 ‘빨치산’ 출신 김영승 선생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었다.

만남의집은 2022년 사파기금의 83번째 기금지원 대상(고액기준)이었다. 그때 이후로 해마다 1-2회 명절 전 혹은 후에 방문하기로 결의하였다.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박희성선생이 돌아가셨다.

여기 계신 양원진(97세), 김영식(93세), 양희철(92세), 그리고 박희성(올해 살아계셨다면 92세) 선생들은 모두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기간 ‘반미 조국통일전쟁’에 북한 정규군으로 참여하거나 좌익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분단후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생포되어 긴 감옥살이를 한 이도 있다. 남한 출신도 있다.

이들 모두를 ‘정치범’이 아닌 ‘사상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범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도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상범은 주로 반공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이나 이들처럼 남한정부에 생포되어 수형생활을 했던 ‘비전향 장기수’를 말한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이념이나 ‘사상’의 수준과 꼭 맞닿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민주화운동은 정치 이행은 목표로 했지만, 사회혁명은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이행이후에 박정희정권하에서 극심했던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소위 ‘사상전향공작’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가석방이 이뤄져 어떤 이들은 수십년만에 ‘남한’ 사회를 보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와 세상에 처음 나온 이들도 있었다. 이후 이들이 ‘신념’으로 택한 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북한으로의 ‘송환’ 운동이 벌어졌다. 1990년대 초 일이다. 당시 한겨레신문에 있던 권영숙 대표는 이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는 첫 송환대상자 이인모 선생의 첫 송환을 함께 의도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 보도하였다.

1998년 만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출신 양희철 선생을 마지막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즉 남한사회로 나왔다. 하지만 북한 송환(북송)은 달랐다. 2000년 1차 63명이 송환되었다. 일부는 남한에서 여전히 전사로 투쟁하겠다고 남았다. 일부는 한국 정부가 북송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남은 이들이 이제 모두 90대의 고령이 되어 줄줄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고 박희성 선생처럼 말이다. 2024년 9월29일 사파기금의 추석방문때 만남의집 마당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셨던 박희성선생은 한달도 안된 10월 27일 돌아가셨다. 권대표가 추도식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금 또한분의 비전향장기수 출신 안학섭 선생이 암으로 투병중이다.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는 남한 이재명 정부에게 죽기전 ‘북송’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강화도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송환을 허락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불발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미국의 몽니,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미묘한 정세가 한 인물이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죽고 싶다는 소원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외국영화에서나 볼 이야기로 여기는 일이 이 사회의 일이다. 관심을 촉구한다.

다음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길, “내 몸이 무기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투쟁”이라고 하셨죠.
(권영숙 대표 씀)

2025. 10.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집’ 추석방문 251009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월1일 세종호텔노조와 사측의 3차 교섭이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에 권영숙 대표와 운영진이 연대 참석하였다. 긴 집회였다. 오후에 시작한 교섭이 파행에 이르고, 교섭단은 교섭장에서 농성을, 연대자들은 야간 집회를 이어가다 거리 노숙후 다음날 아침 집회를 끝냈다.

“추석전에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노사가 만난 1차 교섭 자리에서 오세인 대표이사는 이는 교섭이 아니라 ‘대화’라고 주장했다. 2차 교섭에서 사측은 ‘복직 아닌 다른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조측과 공대위는 ‘복직외에 다른 안은 없다’는 기본 원칙하에 복직안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3차 교섭이 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전 고공 농성 200일 훌쩍 넘어선 고진수 지부장을 땅으로 내리자는 주장은 허공에 사라졌다.

그래서 3차 교섭이 더욱 중요했다. ‘복직외에 다른 안은 내놓지 못하게’ 철저히 봉쇄하면서, ‘복직없이 이 투쟁은 절대 정리하지 못한다’는 결의를 목소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교섭장에 나온 사측에 전달되고, 고용노동청이라는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그것은 결국 오세인 대표이사의 뒤에 복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본가 주명건에게 전달되고, 고용노동청 뒤에 이재명 정권에게도 전달되어야 했다.

연대자들이 다시 모였다. 꾸준히 모이는 이들이 또 모였다. 3차교섭에 이르도록 조직노동 혹은 ‘대중조직’이라는 민주노종 전체, 세종호텔 노조의 상급 단체인 서비스연맹은 조직적인 동원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1차와 2차 교섭에서 연대자들 일부가 모인 것은 ‘교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힘이었다. 이 힘에만 기대지 말고, 민주노총의 조직대오가 나서주길 바라는 세종호텔 노조와 고진수 지부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답은 또 없었다. 그것이 현재 3차 교섭의 결과다.

교섭단은 이날 4차 교섭을 10월10일, 즉 연휴 다음날 열자고 제안했다. 사측은 복직외의 다른 안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교섭 의제 전환을 시도했고, 결국 자리를 떴다. 그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1,2,3차 교섭일정을 정했고, 노조가 처음으로 제안한 4차 교섭일자였던 10월 10일은, 사측의 무시와 서울지방고용청의 방관 속에서 그냥 지나갔다.

사측의 태도는 이미 꽤 분명해 보인다. 복직은 배제하고 그동안 투쟁에 대해 다른 ‘안’으로 회유하여 끝을 내보겠다는 심산이다. 과연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은 이를 거부할 결의를 다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복직말고 어떤 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은 회사에 끌려가지 않는 교섭, 힘으로 쟁취하는 교섭을 위해서라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겠는가?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의 글을 인용하자면, “이른바 교섭과 협상이 눈 앞에 보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상황과 구도를 넘어서 정세를 봐야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니 협상은 표면일뿐이다. 협상이 다가올수록 중요한 것은 정세를 정확히 읽는(혹은 읽어온) 것이고 정세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섭은 최종 결과일 뿐이며, 필요한 것은 교섭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세종호텔 노조의 긴 투쟁 속에서 지난 4년간 투쟁, 200일 넘는 1인 고공농성을 이제야말로 투쟁답게 교섭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교섭을 투쟁으로 돌파하는 힘이 필요하다.

2025.10.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 노조 3차교섭 결의대회 연대참석 사진앨범보기

긴 추석 연휴기간 적막해 보이기까지 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교육공무직노조의 조합원들은 명절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산재로 사망한 동료의 분향소를 지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급식노동중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 열다섯분의 ‘얼굴없는 영정들’이 놓인 분향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월9일 권영숙 대표와 운영진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슬픔과 분노, 결의를 모으는 자리, 15번째 폐암 산재 죽음이 발생하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는 지난 10월1일 국회 정문앞에서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고 이영미 조리노동자의 1주기 추모식을 치른지 불과 20여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파기금과의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직노조 정인용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폐암 산재로 확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후 전체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폐암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단어인 ‘쿠킹 흄(cooking fume)’입니다. 부침, 튀김, 볶음의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연기인데, 2010년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쿠킹 흄은 학교등 대규모 급식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급식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몇 년전부터 높아가고 있었지만,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동부가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려 60%의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2027년 개선완료로 목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노동환경 환기시설 개선 예산을 30%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본부장의 단식 투쟁 끝에 당시 이재명후보와 여당은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을 약속하고 체결했으나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노조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기시설 개선을 2027년까지 미루고 있는 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급식실 폐암을 관리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그 위험을 알고도 손 놓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전체 책임을 외면한 정부가 이 모든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공약을 내세웠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등을 만드는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즉, 학교급식노동자 열다섯분의 분향소에 와서 함께 조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 죽음의 급식실, 이번에는 바꾸어아합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농성을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추모 분향소는 10월 13일까지 운영된다.
*농성장 지지 방문: 10/01(수) ~10/13(월)까지, 매일 08~20시 국회 앞
*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아이들도 노동자도 건강한 학교급식법! 범국민 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1gRywUyyu7HRauEhHd7ASMLL5vpUyDd2t48tXw-10Q2g/edit

구로동맹파업(구동파)이란 1985년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6일간 서울 구로동에서 5개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동맹파업을 말한다. 올해는 40주년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구동파의 역사적인 의의를 정확히 전유하고 당시의 노학연대의 의미를 오늘날에 함께 토론하는 24회 사파포럼을 9월27일 민주노총 15층교육장에서 열었다.

9월27일은 전국적으로 ‘기후정의행진’이 벌어진 날이다. 서울에서도 당연히 벌어졌다. 게다가 이 의제는 지금 한국 사회, 좌우 운동, 단체, ‘시민사회’ 대다수가 동의 지지하는 거대담론, 혹은 ‘보편적인’ 담론과 의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적 계급적 이슈를 의제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한채, 현재 시민사회의 지지를 대폭적으로 얻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정의 의제에 조직적인 지지와 동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필 이날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2025년에 토론하고 되살려보자? 어쩌면 그래서 의미가 배가된 주제였고 사파포럼이었다. 왜냐하면 동맹파업이 아닌가 말이다. 구동파는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노동자들의 지역동맹 파업이었다. 정치파업이었다. 그리고 동맹파업은 결국 ‘사회적 총파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문제 역시 사회적 총파업 속에서 의제로 구성되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동파는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정말 ‘기후위기’가 해소될 수 없고, ‘기후에 관한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면, 우리는 기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중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아니 노동계급운동은 적어도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점만으로도 이 날 사파포럼의 주제는 의미가 있었다.

사파포럼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발제자의 발제가 이뤄졌다. 어떻게 구동파는 가능했으며, 어떻게 구동파는 동맹파업의 의미를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노학연대 혹은 넓혀서 노동과 노동외부의 좌파는 연대를 넘어서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구동파에 대해서 참가 노동자들의 구술은 기록되고 책으로도 엮어나왔다. 하지만 당시 참가했던 노학연대자가 ‘당사자’로 구동파를 증언하고 의미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발제자인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당시 서울대 노학연대 (LT)의 일원이었다. ‘노동운동탄압’에 맞선 구동파는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과 사무장 체포등을 계기로 4일간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위장취업 학출들과 학습모임을 통해 각성된 주변 2개 사업장이 오후에 바로 동맹파업에 들었고, 이후 2개 사업장이 더해졌다. 이른바 ‘민족민주운동’의 지지 행동도 있었고, 지역에서 구동파 연대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있긴 했지만, 구동파 당시 구로동에서 가두투쟁과 매일같이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뿌리는 가두 선전을 주도한 것은 서울대 중심의 노학연대투쟁(노투)와 비합법 정치서클들, 그리고 구로동 현장에 들어간 ‘위장취업 학생운동 출신(학출)들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과 언론의 흑색선전과 탄압, 단수 단전조처 속에서 단식파업이 된 상황의 지속, 동맹파업 사업장들이 구사대 침탈로 하나씩 격파되는 가운데, 대우어패럴만의 고립된 투쟁이 되었다. 이때 6월 28일, 29일 양일간 서울대 학생 18명이 공장 지붕을 타고 공장내 농성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합류하며 공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지면서 기세를 올리자마자, 구사대와 사복경찰들 4-500명이 협공으로 공장내로 침탈하여 파업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파업을 강제 종결지었다.

구로동맹파업동안 5개 사업장에서 1400명이 동맹파업을 벌였고, 5개 사업장에서 연대투쟁을 벌여 총 2500여명의 노동자가 투쟁에 참여하였다. 구동파로 노동자 43명이 구속되고 불구속 38명, 구류 47명이었고 해고노동자가 1500여명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구속자, 수배자등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권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구로동맹파업의 현장내 결과는 노조탄압을 분쇄하지 못하고 노조의 궤멸이었다.

결과론을 중시하는 이들은 또 맹동주의라 하겠지만,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70년대와 달리 80년대 전반기 변혁운동 속에서 노학연대와 위장취업 학출들과의 결합을 통해 계급적 노조운동으로 진화하는 것을 극구 막기 위한 국가와 정권, 자본의 노동운동 탄압은 결국 넘어서야 할 도전이었다. 대우어패럴 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시작하면서 낸 입장문처럼 말이다. 즉 “노예로 살 것인가, 싸워 이길 것인가”의 기로였다.

구로동맹파업은 민주노조와 변혁운동의 결합의 단초였고 계급적 노조운동의 맹아였다. 노학연대와 위장취업 학출들이 구로공단 수십개의 공장안으로 스며들어가 만든 조직적인 성과였다. 노동자들 역시 70년대처럼 자생적인 노사분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의식화되어 일으킨 동맹파업이었다.

하지만 ‘최초의 동맹파업’이란 기록은 지금까지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노동화가 이뤄졌지만, 기업별 노조에 불과했던 80년대 전반기, 후반기보다도 노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은 허약해졌고, 동맹파업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었다 한탄만 하기전에, 지역내 업종 산별, 기업규모, 정규직 비정규직을 뛰어넘는 1985년 구로공단에서 벌어졌던 ‘지역동맹파업’에서부터 교훈을 얻고 그 맹아적인 형태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발제자의 마무리 결론이었다.

포럼은 오늘날의 노학연대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지 못했다. 토론자들은 1985년 구동파의 역사적인 사실과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는데 집중했다. 그만큼 낯설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토론으로 비약했다. 그 중간을 채워야할 것이다. 발제자 말대로 잠재태를 가능태로 만들고, 이를 현실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운동이고, 그것이 운동의 역사로부터 배워야할 점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하여!
총파업과 사회적파업의 정신으로!

2025. 10.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24회 사파포럼 현장사진 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12일 세종호텔노조가 고공농성 100일을 넘어서면서 3년 9개월만에 회사와 ‘교섭’하는 자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서울고용지청 앞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앞서 사파기금은 세종호텔앞 점심 선전전에 함께 하고, 고진수 지부장과 인사를 나눴다.

3년 9개월만의 교섭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나선 것이 분명하고 당장의 사회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세종호텔 이사회는 복직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 오라고 ‘대표이사’인 오세인에게 말했다. 노조는 로비에 들이쳐서 당장의 교섭자리에 나오라고 요구했고. 2주내에 1차 교섭을 하기로 했고, 서울 고용지청은 회사에 일정을 제시하여 9월12일 서울고용지청 내에 교섭장이 차려졌다 (이때 노조도 노조의 교섭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것이 ‘동등한 교섭’의 시작이다)

1차 교섭에 맞춰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라고 하였다. 민주노총과 서울본부의 온갖 노조 조끼들이 꽉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투쟁에 끌려가는 행보를 지금껏 보였어도, 적어도 이날, 즉 고진수 지부장의 피눈물나는 고공농성을 축으로 하여 노조와 연대자들의 포기하지 않은 투쟁으로 만든 자리인 만큼 노조의 결의대회로 자신들의 조합원의 투쟁을 ‘엄호’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노조 깃발도 노조 조끼도 많지 않았고, 다수가 20대 청년 ‘말벌들’과 연대단체와 연대자들이었다.

고공의 고진수 지부장은 9월12일 이전에 몇번이나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격문처럼 올렸다.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처럼. 조직노동이 힘을 실어달라고, 이번 첫 교섭 자리에서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복직’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드러냈어야하는 자리였다.

아니나다를까. 교섭장에 나온 대표이사라는 자는 이 자리는 ‘교섭’이 아니라 ‘인사하는 자리이고 ‘대화’하는 자리라고 했다. 물론 복직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복직절차를 위한 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고공농성 100일을 넘어서고, 세종호텔의 노조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를 ‘교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뻔뻔함. 아니 우습게 보려고 드는 자세. 문제 많다.

세종호텔 이사회가 말을 했다고 해서, 뒤에 이재명 정부가 있다고 해서, 이 ‘교섭’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러므로 이 결의대회는 달랐어야 한다. 좀더 엄호의 결의를 보였어야 하고, 절대 사수의 기개를 보였어야 하고, 세종호텔 사측에게 세를 과시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투쟁, 특히 권영숙대표의 말을 빌자면, 고공농성을 ‘정리’하는 것으로 노동포섭의 쇼케이스(showcase)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허튼 짓을 막기 위해서도, 투쟁으로 교섭을 돌파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리고 자리에 나온 오세인이 주변의 기세에 눌러 교섭자리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일 날 듯이 만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랬는가?

첫 교섭자리에서 그런 기세와 기개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첫걸음에서 오금을 박는게 중요한데 말이다. 자본의 의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끌기. 시간 끌어서 이 투쟁을 가능하면 지우고, 정권의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그리하여 다시 장기전으로 가기. 추석전에 내려오게 하자고? 그렇다면 결의도 연대의 엄호도 달라져야 한다.

9월 24일 다음주 수요일에 2차 ‘교섭’이 열린다. 교섭장에 들어가는 노조측 대표들 – 서울본부장, 서비스연맹 호텔본부장, 그리고 사무장-은 교섭을 명실상부한 교섭이 되도록 더욱 힘있게 발언을 하길 바란다. 2차교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엄호할까? 1차 교섭에서 조직으로 엄호하지 못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특히 서비스연맹은 조직적인 엄호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저들이 ‘대화’라고 말하는 자리가 노자가 맞장뜨는 자리, 즉 단체교섭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다시 매무새 고치도록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공지] 제 24회 사파포럼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오늘날의 노학연대”

일시: 2025년 9월 27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발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구로동맹파업 노학연대투쟁의 경험과 의미”

올해는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탄압으로 암흑기에 들어선 이래, 80년대 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변혁운동의 끈질긴 노학연대투쟁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의 분출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바로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생성과 목적의식성의 결합이 만들어낸 ‘지역동맹파업’이었고 ‘정치파업’이었습니다.
투쟁과 연대, 자생성과 목적의식성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노동자 동맹파업,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봐야합니다.

당시 대우어패럴 파업을 기점으로 파업의 불길이 구로공단 전지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구사대 폭력에 맞서 지역 공장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으로 엄호할 때,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중심의 ‘노학연대투쟁’은 대우어패럴 점거파업에 잠입 투쟁을 결행합니다.
이 때 참여한 이들중 일인이기도 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가 기조발제를 통해서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40주년 맞는 구동파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발제합니다.
과거 노학연대투쟁 운동가의 경험과 오늘날 20대청년들의 노동연대를 통해서 노학연대투쟁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총파업과 동맹파업의 정신으로!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및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박2일 캠프

<학교 전체프로그램>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쳥년노동학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10/25-12/6 (토) 오후 2시-5시 (전체 4강)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3강 및 1박2일 캠프는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6기의 대주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입니다. 이번 학교는 특별히 ‘청년노동학교’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동조합의 운동성을 노동운동으로 연결하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무엇이죠?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은 무슨 관계일까요?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명’입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일부이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기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노조 모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노조가 노조운동일 때 어떤 실천투쟁이 이뤄질까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과연 만리장성일까요?
이번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첫째, 노동조합의 기원, 역사, 변천, 둘째 노조와 노동계급운동의 밀접한 관계, 셋째 노동계급과 정치적 동맹, 새로운 사회의 전망까지 역사사회학자이자 노동사회학자인 권영숙 소장이 펼치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의 넓고 깊은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기회입니다.

강의 주제
1강 – 10/25 노동계급과 자본주의: 노자관계, 계급의식, 노동의 시민권
2강 – 11/15 노동조합 이론과 역사: 근대 국가적 맥락과 노조 모델, 한국의 ‘민주노조’
3강 – 11/29 노조 활동과 노동운동론: 경제투쟁, 정치투쟁, 총파업, 조직노동 대 노동운동
4강 – 12/6 계급정치와 계급주체, 사회정치적 동맹

= 이번 6기 학교에서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를 진행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강의에 이어 수강생들 스스로의 발제와 치열한 토론 마당입니다.

3회 민주주의와 노동캠프
2025년 11월 29일 오후 6시 /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3강후 1박2일 문제적 토론회

* 안내 신청: https://bit.ly/ 노동학교6기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1박2일 캠프 참가 2만원), 총 6만원
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1박2일 캠프 >

2025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3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일시: 2025년 11월 29일 오후 6시 (1박2일)
장소: 서울 마리스타 교육원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 1주제: 민주노조운동은무엇이었는가?
–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하는가?

올해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주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입니다. 학교에서 1-3강 노동조합의 원론적인 이해부터 비판적인 문제의식까지 가다듬은 후 계급주체 형성의 문제로 진입합니다. 이를 위해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격,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1박2일 치열한 캠프 마당을 3강 직후 엽니다.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 방식
– 2025년 11월29일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 오후 6시-7시. 저녁식사 및 입실
– 캠프 토론회 오후7시- 10시 30분. 총 2세션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 2025년 11월 30일 오전9시: 캠프 종합토론
– 캠프 해산

3. 신청
학교 신청서에서 함께 신청 https://bit.ly/ 노동학교6기
캠프만 신청가능합니다만 전체 신청을 권합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사파연대] 쿠팡물류센터지회 파업투쟁 연대_250811, 815

2023년 여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사람잡는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 8월1일, 1일 파업과 8월 14일 쿠팡 불매(주문하지 않기) 투쟁을 진행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1일 파업에 이어 잠실 쿠팡 본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노조에 연대하는 선전 피켓팅에 참가하고, 8월14일 파업 결의대회에 연대 참석하였다.

그동안 쿠팡 물류센터노조는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노동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쿠팡의 모든 지역센터들 중 일부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쟁취할 수 있었다. (쿠팡 인천/동탄/대구/시흥/고양센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기세를 부리는 폭염 속에서 절박한 요구인 “현장 에어컨 설치”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 1차 하루파업에 이어 15일 2차 하루파업과 14일 시민연대단위들과 함깨하는 ‘노동자를 연료로 소모하는 로켓배송 없는날’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노조가 설립되고 8월 쿠팡과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4년간 총 70여 차례 진행했지만, 노조 활동 보장 관련 회사측은 어떠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폭염대책, 휴게시간등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회의 요구는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즉각 보장, ▲현장내 에어컨설치 및 휴게공간 즉각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즉각 이행,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 할 권리 보장등으로, 하나같이 기본적이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사항들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낸 성과인, 폭염 시기 체감온도가 33˚C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으나 정작 쿠팡자본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위해 온도계에 에어컨 송풍기 바람을 쏘이게 하는 어이없는 꼼수까지 썼다.
쿠팡 대구2센터에서 회사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에 에어컨 바람을 쏘이는 광경이 목격됐다.
근처 온도계들은 이미 35도가 넘었지만 에어컨 아래의 온도계는 24도였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택배. 물류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쉴 권리를 위한 소중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8월15일 ‘택배없는 날’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홀로 불참했다. 쿠팡을 제외한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 등의 택배사들은 2020년부터 노동자들의 휴식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없는 날’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계속된 불참행위는 전체 물류·택배업에서의 속도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노동자의 최소한의 휴식권보장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2분기 매출 11조 9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쿠팡은 한국 전체사업장중 고용 2위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쿠팡이 자랑하는 고용의 대부분은 단기, 초단기 계약직, 알바, 일용직노동자등 불안정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쿠팡의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365일 쉼없이 일해야 했던 쿠팡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쿠팡물류센터노조는 8월 14일을 ‘로켓배송 없는 날’로 정하고 노동연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8월14일 단 하루만이라도 노동자를 연료로 소모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멈추게 하기 위해 택배 주문을 하지 않도록 연대를 호소하였다. 또한 8월15일 쿠팡을 제외한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택배기사가 일년중 단 하루 쉬는 날에는 쿠팡 노동자들은 ‘파업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쿠팡물류센터노조가 8월1일 1차 하루 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잠실 쿠팡본사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자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쿠팡노동자들의 폭염투쟁과 하루파업을 지지하는 파업지지 기자회견과 투쟁하는 쿠팡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공동행동이 제안되고 진행되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쿠팡본사앞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연대피켓팅과 쿠팡 하루파업과 불매를 알리는 신문광고 모금 동참과 더불어 이번 8월15일 하루파업 결의대회에 함께 하였다.

특히 8월 15일 진행한 하루파업 결의대회는 지난 1일 하루 파업때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쿠팡도 긴장했는지 집회장근처에는 쿠팡 각 센터 매니저들이 파업집회 참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려는지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대회발언에서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공휴일 특근수당과 거액의 인센티브도 마다하고 하루파업에 함께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자랑스런 동지애의 인사를 잊지않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투쟁에 함께 해주고 있는 연대자들에게도 감사의 화답을 전했다. “우리의 파업은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쿠팡이 일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다”라고 쿠팡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켓배송을 멈추고 현장을 바꾸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되찾아오겠다는 결의로 ‘이 로켓의 원료는 노동자의 생명!”이라고 적혀있는 로켓모양 대형얼음을 깨부수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쿠팡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폭염투쟁과 노조할 권리 쟁취투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인간답게 살기위한 울타리의 기둥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쿠팡물류센터지회 동지들에게 뜨거운 지지의 연대를 보낸다.

2025. 8. 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의 현장사진 보러가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5일 사파기금 연대자 고 조해일 5주기 추모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글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추도글입니다.

[추도사] 소설노동자 고 조해일 5주기를 기억하며…

조해일은 스스로 “소설쓰는 노동자”로 불리길 원했고, 전 경희대 국문과교수로 은퇴했고, <매일 죽는 사람>, <겨울여자>, 그리고 <아메리카>등을 쓴 소설가이다. 그는 교수직을 나와 언젠가 나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이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고 세상을 뜰 때까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노동연대에 열심히 참여해온 사파기금의 연대자이기도 하다. 말년의 조해일을 언급할 때 이 점 꼭 잊지 말았으면 하고, 그런 취지로 고 조해일 5주기 추모모임을 열었다.

그는 1941년생으로 중국 만주 하얼빈 근처 ‘우창’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조해룡이고, 만주에서 돌아와 서울 1.4후퇴때 부산, 그리고 동두천과 서울 살이를 하였다. 한마디로 격동의 한국 사회를, 만주부터 부산, 서울, 동두천까지 공간을 바꾸면서 살아왔고, 이는 그의 소설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70년대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신문연재소설’이 큰 인기를 누리며 대중소설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가 중앙일보에 연재한 <겨울여자>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함께 70년대 여성을 표상하는 작품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 스스로 이 때의 소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 때 당시 사회의 ‘현주소’였기도 하다. 이 소설은 주인공 이화를 통해서 가부장제와 결혼이라는 족쇄, 자유연애, 여성의 성결정의 자유등을 다루고 있는 한편, 무허가 철거촌의 야학 활동과 국가의 철거폭력등을 그리고있다.

한국에서 ‘아메리카’의 의미를 과감하게 짚어낸, 같은 제목의 소설 <아메리카>룰 발표한 후 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발언이 있다. 왜 당신은 ‘위안부’나 ‘창녀’등 그런 이들을 소설에서 많이 그리는가?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 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선 글 한줄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에 모욕당하거나 제 값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깊은 연대감을 느낀다”.

그런 조해일이었기에, 그는 은퇴후 다른 교수 출신들과 달리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면서, 단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소설가 조세희와 교류등 매우 제한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도 부산 영도로 가는 1차 희망버스를 탔을 것이다. 이후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내가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자는 사파기금을 제안했을 때 그는 바로 주목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날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떻게 하면 사파기금 CMS 연대자가 될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사파기금의 연대자가 되었다.

조해일은 사파기금의 모든 사회적 연대 현장에 함께 하고 싶어했다. 서울 수도권에서 열었던 ‘사파동행’ 10차례, 전국 투쟁현장에 달려가 전국적 연대의 힘을 모아 열었던 ‘사파작은희망버스’ 10회 가운데 조해일은 가능하면 연대자로서 참여하고자했다. 그러나 나이와 그의 건강이 갈수록 허락하지 않았다. 사파동행이나 사파작은희망버스는 건강한 사람도 만만치 않은 연대 일정이다. 그런 일정에 평일에 노동을 하는 이들이, 주말의 빡센 사파 연대 일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고 때로는 수백명까지 늘어나면서 춘천, 청주, 부산등에 모였다. 그중에 한 사람이 조해일이다.

그런 점에서, 왜 사파기금 연대자 중의 일인일 뿐인,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사파기금도 그를 한 사람의 연대자로 대했던 조해일의 5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건 행사로 기념하자고 우리는 나섰을까? 아니 나는 제안했을까? 연대의 의미, 사회적 연대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으면 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승리로 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반박하듯이 말한다. 투쟁 승리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투쟁한 다음에 연대에 나서길 바란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노동자투쟁에 결합하고, 사파기금 CMS라도 하길 바란다. 투쟁과 연대는 다르다. 투쟁중에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각성을 거쳐야한다. 나아가 투쟁이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나의 투쟁을 넘어 모두의 투쟁, 노동계급의 승리를 바라는 계급의식. 연대의식과 계급의식이 함께 모여 하나의 의식이 될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해일은 2020년 6월19일 밤 12시18분 세상을 떠났다. 죽기전에 힘들게 투병생활을 했다. 가족도 아닌 나와 지인이 그의 임종을 함께 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이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작가 조세희와 노동과 연대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름없이 한명의 연대자로 자신을 낮추며 특히 ‘노동연대자’로 살다 떠난 사람이다.
고인의 기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2025. 7.7
권영숙 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투쟁 1510일째를 맞이한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에 파업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처럼 긴 투쟁을 지속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회장과 사무장 단 둘뿐인 노조로 1천일을 넘는 파업투쟁을 이어가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투쟁을 힘차게 지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6월18일 사파기금의 권영숙 대표가 직접 기금을 전달한 서면시장번영회노조입니다. 그날 노조는 투쟁 1510일째, 그리고 파업 1004일째였습니다. 투쟁 개시한지 1500일이 되었고, 파업은 천일 파업을 넘었습니다. 5백일 넘는 고공농성 기록을 세우고 있는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옥상위의 박정혜 노동자처럼, 이 노조는 장기파업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단한 상급노조의 엄호와 대단한 화력때문이 아닙니다. 소박함이 오히려 강한 힘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노조가 서면시장노조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는 전국 전통시장중 노조가 있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전국에 2백개가 된다는 ‘시장번영회’. 이른바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들에는 그 시장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노동이 있습니다. 시장운영사무실의 경리, 총무, 주차요원 등입니다. 김태경 지회장은 총무직으로 들어온 노동자이고, 허진희 사무장은 번영회 사무실 경리직 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번영회의 부정 운영과 부당한 노동자 대우에 분노하며 2020년 12월 부산지역일반노조에 들어가 스스로 서면시장번영회 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단체 교섭을 수십 차례 했지만, 번영회 사측은 콧방귀만 뀝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전국 어디에서도 시장번영회 노조가 들어서고 단체 교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2021년 4월29일 단체 교섭은 최종 결렬됩니다. 그리고 이날 사측은 김태경 지회장을 비위 및 근무태만 등 없는 트집을 잡아 졸속 징계해고합니다. 또 사측은 번영회 경리직 허진희 조합원에게 온갖 방법으로 권력 괴롭힘을 자행합니다. 사무실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가방 뒤짐을 하고, 밤늦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결국 5월1일 메이데이가 해고 첫날이자 파업1일 투쟁이 되었습니다. 파업은 유일 조합원이자 해고자 아닌 허진희 사무장 홀로 파업입니다. 서면시장노조는 지금 파업중입니다. 6월18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한 날 투쟁 1510일, 파업 1004일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권영숙 대표가 직접 기금을 들고 현장에서 전달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집회 – 서면시장 입구에서 시작하여 서면시장을 한 바퀴 돌고, 시장 안 네거리에서 정리합니다. 이 집회에서 권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서면시장노조는 전통시장 첫 노조로 안다. 시장에도 노조가 세워진다. 모든 노동자는, 그가 고용된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권과 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다. 그러므로 서면시장노조의 투쟁, 그리고 1인 파업은 정당하다. 서면시장노조의 투쟁과 파업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투쟁과 연대의 결합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더 먼저, 더 오랫동안 이 투쟁에 연대해온 부산의 연대자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후 함께 결합해온 ‘말벌 20’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서면시장번영회 노조는 소수노조이지만, 다수노조입니다. 2인 노조라는 점에서 소수일 뿐이지, 서면시장번영회에 맞서는 유일노조 입니다. 서면시장 노조가 건투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5년 6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bit.ly/사파기금연대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bit.ly/기금단체후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부산서면시장번영회노조]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고 외친 날들이 1500일이 넘었습니다.
처음 노동이라는 단어처럼 낯설었던 우리는… 그리고 싸우게만 해달라고 했던 그 외침, 그 간절함이, 그 수많은 날들을 동지들과 함께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생활이 무너지고 통장하나 쓸수없는 현실이지만 항상 힘 보태주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사파기금 동지들 고맙습니다.
더욱 더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 서면시장번영회지회 김태경지회장, 허진희사무장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 18일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의 수요 집회에 연대하였습니다. 권영숙 대표가 참석하고, 이날 현장 집회에서 사파기금 90번째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서면서장번영회의 노조는 김태경지회장과 허진희 사무장 2인이 여전히 투쟁중입니다. 이들의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중단없이 진행됩니다. 주로 부산의 연대자들이 모여서 오후 6시 30분이면 대체로 집회를 시작합니다. 서면시장 입구에 모여 간단한 시작발언을 하고, 각자의 깃발 피켓등을 들고 서면시장 주변의 간선도로를 한바퀴 돕니다. 동네 한 바퀴처럼. 그리고 시장안 4거리(국밥거리)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집회를 끝냅니다.

처음에는 이 집회 행진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오후 6시 한창 붐비는 시간에 집회하고 행진하고 운동가요 노래 소리 들리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차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는 이날 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발언을 맡은 김태경지회장은 노래로 마무리를 하나봅니다. 이 날도 “잘할 때까지”를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선 시장 상인은 노래가 끝나자 웃으면서 “노래 잘한다 싶을 때 싸움을 끝내는 건가”라며 애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집회에 참석하면 이 모든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부산 서면시장노조의 수요 집회에 연대하는 날!

요즘은 윤석열탄핵국면에서 등장한 ‘말벌동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이 거제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부터 세종호텔 노조 고공농성장까지 나타나더니, 전국적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서면시장노조 투쟁입니다. 항상 몇 명은 깃발 들고 나타납니다. 이들이 궁금하면 또한 수요일 행진에서!

이날 권영숙 대표는 시인 이상을 좋아한다면서 이상의 초상이 포함된 깃발을 든 13세 말벌동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대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발족했다고 하니, 그 이가 “태어나기 1년전이네요”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숨겼답니다). 13세 수요 집회 참가자는 이 투쟁과 연대한 기억을 어떻게 자기화할까요? 서면시장 노조투쟁은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만들까요?

지금 연대자들에게 노동자 투쟁이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연대자들이 그렇길 바랍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연대와 환대를 넘어서, 하나의 당사자,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25.6.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부산 서면시장번영회노조 수요집회연대 기금전달 250618 사진자료보러가기

강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은 고공농성자들에게 더욱 마음이 많이 쓰이는 날씨입니다. 바로 그런 날씨였던 6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장에 저녁 도시락을 나르기로 했습니다. 한화 본사 앞 30미터 첨탑위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도 도시락 연대하기로 했으나, 그는 바로 전날인 6월19일 요란하게 국회의원들이 몇명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북새통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체포연행을 막기 위해 나타난 이들이 진정한 연대자들입니다.

두 사람 다 초밥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 다 길고 짧은 시간 사파기금과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고공농성장에 도시락 들고 간 것은 처음입니다. 모포, 복숭아, 자두 ,방한품, 난로등 온갖 것들을 나른 적이 있네요. 날이 궂고 사람이 적은 날에 사파기금은 현장 방문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데 날은 참 잘 잡았습니다.

갔더니 세종호텔 농성장에 물건을 둔 비닐들은 훌러덩 날아갔고, 고공농성장이기도 한 구조물에서 늘어뜨린 현수막 2개가 어디론가 날라가고 없었습니다. 참 신경쓰이고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웃으면서 만났고, 도시락 올려 보냈습니다. 올려보내는데 하늘에서 폭우가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사파기금 10주년 맞이로 만든 푸른색 우산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잘 지내는가, 잘 지낸다는 무뚝뚝한 인사말로 끝내고 나왔습니다.

녹색병원은 멀었고, 전철은 붐볐고, 퇴근길의 노동자들 표정들은 무표정하니 피곤하였습니다. 갑자기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1917년 혁명이 일어난 후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지쳐있고 질린 표정. 소설가가 가진 관점이기도 했고, 혁명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겠고. 노동자투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김형수지회장에게, 사무실 근처에 잘하는 초밥집의 초밥을 배달하려고 했는데 ‘미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비오는 거리, 살짝 ‘탈주’하여 식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세에 관한, 거통고 고공투쟁에 관한, 거통고 이후 투쟁에 관한. 오랫만에 긴 대화 서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투를 빕니다.

2025.6.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농성장 방문 사진만 있음)

농성장 방문연대사진 보러가기

사파기금의 10년의 연대자,
열린 자세로, 사파기금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 무지 애썼던,
소설 쓰는 노동자 고 조해일 선생과의 인연과 기억을
나누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시간: 2025년 7월 5일 (토) 오후 4시-6시
장소: 서울 용산가족공원 공동체텃밭 옆 정자

모이는 이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함께 한 연대자들과 노동자들, 조해일을 다르게 기억하고 싶은 이들.
참가방식: 각자 조해일과 추억 한 조각, 그의 소설이나 페이스북의 글 한 조각을 준비해 나눕니다.
참가비: 대략 추렴, 와인 안주등 물품 환영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리고 고 조해일의 벗들

2017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고공단식농성중인 노동자공투를 찾아서 ‘사파동행’을 열었습니다. 8년이 지나 그때와 닮은 꼴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2025년, 2017년 [6차 사파동행_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편] 후기와 앨범을 올립니다.

후기 앨범이 8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였고, 사파기금은 모든 힘을 다하여 노동자공투와 고공농성을 지지 엄호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서 후기앨범은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고공농성 26일간의 처절한 기록은, 2025년 12.3 계엄과 탄핵, 대선, 그리고 노동자 고공농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반추하고 되새겨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야하는 이유였습니다.

사파기금의 6차 사파동행은 단식고공농성이라는 초유의 선도적인 행동을 감행한 노동자공투를 엄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민주주의을 지키자’라고 말할 때,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조 조끼를 벗고 토요일 집회를 나가라고 할 때, 노동자 공투는 토요일뿐 아니라 매일 집회와 피켓팅을 하면서 노동의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의 존재를 알렸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외쳤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2015년 여전히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가 정확히 터져나오지 않을 때, 11개 장기투쟁 사업장등 노조들은 ‘노동자 공투단’을 만들었습니다. 1년 반 전국을 순회하는 노력을 하면서 박근혜퇴진과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위해 함께 전선을 형성하고 단일대오로 ‘공동투쟁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공투에 총 3회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말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10월 마지막날 첫 토요촛불이 소규모로 열린 다음날인 11월1일 노동자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5개월간 긴 시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기다리는 동안에 공투와 사파기금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제개정을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조기대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장의 에너지는 일시에 사라지고 ‘정권교체’론만이 요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4월14일 노동자공투은 다시 6개사업장 6인의 노동자들을 광화문 40미터 위 광고탑에 올려보냈습니다. 첫날부터 사흘간 처절하게 싸우면서 생수와 사파가 제공한 침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의 엄호는 미약했습니다.

이때 4월 25일 사파기금의 6차 사파동행이 열렸습니다. 농성장 아래 광화문역 7번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12일차 고공단식중인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처음으로 고공농성자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서 화상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을 뚫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식의 고비라는 12일차에 화면으로 만난 노동자들의 모습 앞에 할말을 잃고 숙연해졌습니다.

5월9일 대선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성과를 다 가져간 문재인이 광화문에서 당선자 파티를 할 때도 바로 옆 고공단식 농성장은 외면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연단에 올라 피케팅을 감행하였습니다. 5월10일 문재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오후 1시경 청와대로 가는 카 퍼레이드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났습니다. 바로 그 때 고공농성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일별도 하지 않은채,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을 개방한다면서 ‘꽃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방송을 했지만, 청와대 100미터앞에서 거리 노숙 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침탈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끝까지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은 투쟁사업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꽃길은 ‘시민들에게’ 열리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다시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촛불과 탄핵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합시다. 2017년 4월14일부터 5월10일 26일간의 노동자고공단식농성을.
잊지맙시다.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노동자들과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2025. 5.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6차 사파동행_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편] 사진 앨범 보러가기

[공지] 제 23회 사파포럼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일시: 5월10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한강대로 373-1 4층

2017년 대통령 탄핵후 투쟁사업장 6인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장미대선’이 열리는 동안 그들은 고공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듯 답을 기다렸습니다. 박근혜 탄핵 토요일 집회에 민주노총도 조끼를 벗고 나갔을 때, ‘노동’을 온몸으로 외쳤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앙상한 마음과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재개한 그들을 ‘촛불정권’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5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국회가 탄핵가결하고 헌재가 인용선고를 하는 동안, 노동자 1인이 일하다 정리해고된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이 이는 2017년 고공농성자이기도 합니다. 한달 뒤 먼 거제에서 올라온 조선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원청회사인 대재벌 한화 본사앞 30미터 첨탑에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멀리 구미 한국옵티칼에서 두 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불타고 자본이 노동자들과 함께 버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입니다.

2017년과 2025년은 닮은 꼴입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2017년과 2025년은 다른가요? 달라질까요?
2017년의 고공농성자는 왜 2025년 고공에 다시 올라야했을까요?
지금 2017년이 2025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중은 없다”를 되새기며, 이 질문부터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웁시다.
고공의 노동자들이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기조발제 겸 좌장: 권영숙 대표
– 이야기손님들:
김경래 (삼표노조, 2017년 고공농성자)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2017년, 2025년 고공농성자)
박정혜 (한국옵티칼노조, 2024-2025년 고공농성자)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5년 고공농성 현장 사수대)

* 방식: 온오프병행. 고공농성자 패널은 줌 참여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3월15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 집행위원)이 청계천 한화 본사 앞 30미터가 넘는 첨탑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3일차입니다.
그리고 2월13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영위원)이 세종호텔 앞 10미터 위 교통안내 구조물 고공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공농성 33일차입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는 법적, ‘평화적인’ 방법들이 소진되자 고공농성을 결행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위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박근혜정권하 법원의 ‘국정농단’ 사례로 세종호텔 사례가 꼽혔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 본사가 2024년 단체교섭에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마지노선을 쳐둔 탓에 2025년 현재까지 교섭 불능상태입니다. 회사 안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했으나 구사대 폭력에 맞서야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와 교섭은 ‘법적으로 개입불가’라는 한화 자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비용산정시 ‘인건비’가 불포함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주력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 작업 거부하면, 그 때도 ‘법적으로 불개입’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고공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한국은 지독한 자본가 세상입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은 허울만 ‘민주공화국’일뿐입니다.
세종호텔노조 고진수지부장이 있는 곳은 폭 80센티미터 철조 구조물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첨탑은 30미터가 넘는 고공, 내부 원통형 구조는 지름 60센티미터입니다. 다리를 뻗으면 30미터 상공에 발이 둥둥 떠 있어야 하고 바람에 쉴새없이 흔들리지요. 이렇게 열악한 첨탑위 고공농성은 강남역 김용희 삼성노동자 농성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17년 4월 박근혜 탄핵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 사파기금이 파업기금을 지원연대했던 11개 사업장의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을 26일간 전개했습니다. 5월10일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고진수 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인의 노동자들은 서울 하늘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있어야할까요?

조만간 탄핵 인용에 따라 광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때,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는 새로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세상을 향하여!
굳건한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 함께 승리하도록!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향하여!

2025.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13일차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월13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고공농성 첫날 오전에 고공농성장을 급히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권영숙 대표와 배성윤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2월13일 고진수 노조지부장은 오전 5시 성명서를 공개하고,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10미터 상공에 설치된 교통신호 구조물에 홀로 올랐습니다. 폭 1미터가 되지 않고, 내부는 철빔으로 얼기설기 지지대를 만들어둔, 참으로 열악한 농성장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참 많은 고공농성을 경험했는데, 열악한 순위 수위에 꼽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진수 노조지부장이 누굽니까. 2017년 ‘박근혜퇴진 공투단’이 박근혜 퇴진 직후인 4월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탄압 분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에 올랐을 때 오른 이입니다. 심지어 고공단식 26일을 감행하였던 이 입니다. 사파기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고공단식 농성이기도 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은 사파기금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저력으로 잘 버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날 농성장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공농성 첫날부터 남태령의 노동연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내 한복판 그것도 교통구조물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남태령의 연대자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는 주력이 되어 오늘 13일차가 되었습니다. 첫날 연대자들의 첫 식사를 사파기금이 대접하였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저녁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12일간 계속된 한파가 뼈속까지 후벼파는 가운데, 연대자들의 24시간 보초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무사하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행들은 돌아가며 핸드폰의 스피커 기능으로 위와 아래에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고공농성자를 보는 농성장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은 2월 24일 고공농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추위속에서 버틴 투쟁, 앞으로 날이 풀리면서 더욱 단단해져야할 농성투쟁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고공투쟁이 폐지되어야할 ‘정리해고’제도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후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가 스러져간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필코 이 사회적 농성투쟁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5. 2.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2월 24일 현재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리해고와 동시에 시작된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투쟁도 1000일을 훌쩍 넘어섰다.
2월 13일부터 12일째 살인적인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은 명동 호텔앞 지하차도 위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맞은편 응달에서 24시간 내내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공농성을 엄호하면서 함께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종식이 선언되고, 명동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로 간주된, 코로나19 전염병 시기 삼 년동안,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는 다가온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영상 위기였다.
오히려 경영주가, 자본가가 세종호텔의 경영상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호텔을 아끼는 마음보다,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곶감빼가듯이 빼갈까 혈안이 된 흡혈귀같은 자본이다.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근거가 없었고, 악법 조항임이 세종호텔 노조 파괴 사례로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역을 맡아야하는 국가 노동위원회도,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해석권자인 법원도 자본가의 편이었고, 자본가의 편에서 모든 증거들을 해석하였다. 이는 또한번의 사회적 학살행위다.

그리고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한, 이는 반복될 문제다. 현재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입법된 정리해고조항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대량해고를 언제든지 단행하고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악법’조항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고 본다.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25. 2.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4년 하반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조성 현황을 12월말 기준으로 공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비해서, 해지가 14건 늘었습니다만 신규 연대자의 참여로 축소 폭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기금 단체 재정 후원금은 약간 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창립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정기이체 후원은 다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전망과실천> 구독신청과 동시에 연구소 후원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페이스북 그룹에 공지합니다.

2024년의 하반기는 상반기에 이어서 위기는 곪아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시간으로 끝날 뻔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신년사처럼 “낡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 속에서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것들의 정점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해제 파동이 찍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로 이 사회의 병적인 징후들이 곪아서 폭발했다면, 이후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는 병적인 징후를 해소하고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담아냈다고 하기에는, 낡은 것들의 불확실성이 노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 “에서 12월 21일 남태령의 연대시위는 새로웠습니다. 2030여성들이 주축이 된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탄핵구호를 넘어서서 ‘다시 만난 세상’을 구체화하려는 연대의 흐름을 조금씩 일구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7월 부산영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도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화됐던 시기입니다. 사파기금은 노동의 사회적연대가 한진중공업에 대한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연대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모든 노동자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하자는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4년에 이르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사회적 연대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이 일회적이고 사건적으로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동연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더 많은 사회적 파업에, 더 많은 사회적 연대로 엄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연대”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5. 2. 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여 방법:
https://sapafund.org/?p=1716
bit.ly/사파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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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월 17일 저녁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 국민의힘 앞 1박2일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백여명의 노동자 연대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권영숙 대표와 배성윤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관련하여 권영숙대표의 후기를 전재하겠습니다.

2025.1.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민중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주주의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바꾸자!’라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 발언을 했다면 이 말을 했을 것같다.

1월 18일 집에 들어오니 새벽2시다. 전날밤 비정규직이제그만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 집회에 갔다. 노숙하기로 한 장소인 ‘국힘’ 앞 집회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차라리 이 물리력으로 한화 본사 앞에서 밤새 진을 치고 대환장 파티를 하는게 어떨까 싶었지만, 그게 비정규직 집회답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봐야지 하고 갔고. 전국에서 모인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주로 나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끔 무대를 바라보다가 돌아왔다. 만나서 반가웠던 이들. 들어야할 이야기들.
이제그만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은 이전의 수에서 그닥 많이 늘지 않았고, 남태령의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였다. 오후 10시쯤 일 때문에 돌아오려 했는데, 새벽2시까지 꽤 오래 있다가 왔네.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1박 혹은 무박2일일텐데. 함께 하는 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노도 더 단단히 모아가길. 그리고 이것 역시 뻔해지는 집회가 되지 말길.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말했는데, 많이 공감했다.
“남태령의 농민들은 ‘윤 물러가라’라는 맹목적 구호만 집어들고 트랙터 행진을 한게 아니라, ‘농4법’이라는 본인들의 삶에 직결된 이슈를 들고 싸우러 왔다. 노총이 그들 반의 반 만큼이라도 조합원의 삶에 직결된 이슈를 들고 싸우러 나왔더라면.”

2025.1.18 새벽3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월15일 성주 소성리에서 오신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동지의 연대방문을 환대하고 청계천변의 한화 본사앞에서 거리 농성중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농성장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멀리 소성리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최근 대책위원장등 여러분의 가택과 회합 장소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드배치 관련 비밀정보 공유가 의심스럽다는 감사원의 오래전 일에 대한 뜬금없는 감사결과 때문입니다. “문재인 사드”라고 까지 표현하는 소성리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연계주장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소성리로 사드배치 기지가 정해지고, 투쟁은 급한데 돈이 막히고 막연한 상황일 때, 사파기금이 기금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주는 기금지원 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대책위의 조선동 동지가 후원금과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파기금이 아니라 단체 후원금이라고 정확히 못박으면서요. 항상 주기만 하는 사파기금도 받는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연대자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길. ^^

오후에 거통고지회 농성장 방문계획이 있던 권영숙 대표가 제안하여 한화본사앞 농성장에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선전전에 맞춤으로 가서 한화 본사를 상대로 구호 외쳤습니다. 청계천변은 바람길이라 바람이 무섭습니다. 한화 본사안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은 다들 입성도 꽤 좋아보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가 약속했던 ‘상여금 50%’를 내놔라라는 요구가 이들이 평균 받아가는 임금에 비해 얼마나 된다고요. 한화오션의 배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만드는 배입니다. 이 거대하고 따뜻한 건물 사무실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사무 보는 노동자들도 이를 알아야겠고, 부끄러움을 느껴야겠습니다. 최근 조선소 다룬 영화에서 정리해고 담당이 되어 ‘인간적 고뇌’를 느꼈다는데,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느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동지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농성장에 돌아와 도란도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농성장에 얼굴 모르는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은근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바로 그 ‘남태령의 연대자들’이 하나씩 나타났네요. 인사 나눴습니다.

앞으로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한걸음씩,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2025.1.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드철회성주대책위 사파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사진앨범보러가기

2025년을 맞으며 

연대에서 동맹으로 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적 연대로 열어젖힌 2011년에서 2024년 남태령의 연대까지
– 사파기금의 ‘사회적연대‘운동과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운동은 주체를 넓혀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연대운동을 통해서도 넓혀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바로 함께할 세력, 즉‘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권영숙, <황해문화>2014 여름)

한국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습니다. 2011년 ‘노동의 절망’ 상태를 뚫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을 향하는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컸습니다.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절실히 찾았던 노동자 친구가 바로 사회적 연대라고 봅니다. 2011년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를 질주해온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의 등장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였습니다. 2011년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 17일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지향하는 연대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습니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가장 일찌기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한 자본의 새로운 노동통제에 주목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로 뚫고 나가자고 제안한 연대운동이었습니다.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희망버스를 반복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중심사회를 향한 문제의식과 정치로 모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투쟁의 당사자주의, 노조운동의 관료화, 노동운동의 전망 부재는 사회적 연대자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노동자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개인들의 주관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연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소진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가 사회적 연대운동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퇴진/탄핵 캠페인 자체로서 가능했던 일은 아닙니다. 12월 21일 밤 서울 접경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혀 고립된 농민시위를 SNS에서 본 수만명의 이름없는 연대자들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부터 영도로 가는 연대의 발걸음처럼. 그리고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이 땅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11년 7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노동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으자는 제안을 했을 때, 매일 수십만 수백만원의 연대기금이 쏟아졌을 때처럼. 

너무 반가웠습니다. 눈물나도록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사회적 연대에 나서는 것, 사회적 연대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동을 몰랐지?”라는 가책과 각성은 2011년에도 휩쓸었던 사회적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책과 속죄의식, 분노는 시작일뿐입니다. 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뚫고 노동과 접속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번에는’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서사를 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입니다. 

왜 희망버스는 2012년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노동의 고립의 반대어는 ‘사회적 연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더욱 넓게 확장하면 노동의 죽음을 멈추고 노동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노동자 주체와 노동의 사회적 연대세력 모두를 향해 참으로 곤혹스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사회적연대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갈수록 미미해지고 그 빛을 잃어가던 과정이었다면, 이번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르길 기대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의 상호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사회적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적 동맹으로, 방향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스스로 진화 진보하길 바랍니다.
한걸음씩 함께 웃으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다시 바랍니다.

2025.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2월 23일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을 제목으로 긴급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줌) 토론회였고, 토론정원을 약간 상회하는 이들이 모여서 3시간여 동안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원래 2시간 예정했으나 발제도 토론도 각 주제들에 걸쳐서 시간을 넉넉히 두면서 풍부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해제, 12.7 국회1차 탄핵소추와 여의도 집회, 12.14 국회 2차 탄핵소추 가결과 여의도 집회가 있었고. 12월 21일 3차 광화문 집회와 그날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남태령 농민시위 연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영숙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가닥을 잡고 완성된 발제문을 발제하기보다, 화두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 움직임들과 프레임들, 담론들을 열거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들을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점은 1. 왜 계엄은 가능했고, 또 불가능한지 이유. 이것은 현 정세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더 깨고 다른 질문을 던지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이후 왜 첫 계엄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 계엄은 실패하였는가의 문제. 2. 계엄이후, 포스트계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왜 계엄에 대해서 탄핵으로 일치하여 해법을 찾고 외치고 있는가의 문제. 이는 2016년 박근혜퇴진촛불과 현재의 비교 속에서. 3. 한국 87년체제와 87년 헌법의 문제.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로부터 자신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으로 87년 체제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도로 87년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완성했고, 이제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집약된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해서 결국 헌법의 문제. 헌법 개정과 제정의 문제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권 소장은 강조하였습니다. 4. 왜 개헌이 아닌 헌법제정인가. 이 지점에선 ‘가이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제기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권소장은 12.21 남태령을 보면서 이 문제까지 발표문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긴 발제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한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이해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들을 털어놓고, 의문들을 제출하면서 발제문의 논지와 여러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논의는 종잡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다행히 해야할 이야기들을 대체로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계엄이후 국면에 대한 당혹감, 민주노총등 노동의 행보에 대한 답답함, 지역과 중앙의 괴리, 현재 열린 국면에서 어떻게 목표와 방향을 가진 집단적인 흐름을 만들까에 대한 의견들이 속출했습니다.

87년 헌법에 대해선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문제제기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헌법에 대한 해부를 제대로 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87년 헌법에 대한 ‘신화화’가 심각합니다. 헌법 제정이 어떻게 개정과 다른가? 이도 이제 생각을 해야할 주제입니다. 운동도, 좌파도 이런 문제의식은 80년대이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 주제와 이 제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할지도 판단이 됩니다.

현정세에 긴급하게, 준비했고 완성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가장 먼저 연 토론회들중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내는 관념적이고 목소리 높은 성명서보다 이런 토론회속에서, 생각을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기정사실화하기전에, 현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발칙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의 장이었길 바라면서 열었습니다.

2024.12.28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긴급 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12.23 오후7시- 9시
장소: 온라인 강연 토론 (Zoom)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이후 급변하는 정치국면 속에서 정확한 정세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실천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 ‘계엄-탄핵 (포스트 계엄)국면’의 성격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급진, 진보, 좌파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4년 12월 16일 낸 시국성명서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전망과실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권영숙의 테제11” 관련 글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87년체제의 체제 전환이 조종을 고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민주 대 반민주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좌파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사회적 동맹정치의 시각,
계엄과 탄핵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상상력과 힘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QR코드 혹은 구글신청서로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https://bit.ly/49Xr1wR
(토론 직정인원 유지를 위해 신청은 20명이내로 제한)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이기도한 이날 사파포럼은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이 주제에 집중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서두에서 밝힌 취지대로, ‘나의 투쟁’과 ‘우리의 운동’ 사이를 잇는 예민하고 중요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투쟁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연대자들은 투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서 현장시리즈의 취지를 충분히 실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발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지회는 코로나 방역통제 속에서 53일간 공장 점거투쟁을 감행하였고, 이는 공장 밖 조합원들의 굳센 엄호와 내부의 견고한 투쟁 속에서 가능했음을 빽빽이 정리한 ‘투쟁일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규지회장은 자화자찬보다는, 시작부터 자본의 ‘기획’이 깃든 비정규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어떻게 ‘민주노조’로 반듯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노동부의 불법파견 감독에 이어 현대차자본이 발빠르게 대응한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맞서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감행하기 위해 초기 준비를 거쳐 통제센터 기습 점거농성을 감행했는지 과정, 그리고 조합원들들은 구사대에 밀리지 않고 정말 잘 싸웠다를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생산을 타격’하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한 인정과 지적등으로 토론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미화하지도 않았고, 밋밋하게 평범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은 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였고, ‘내재적인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이만으로도 사파포럼의 의미에 걸맞는 토론이었습니다.

내용도 좋았습니다. 용광로 셧다운 장치가 있는 통제센터 점거가 준비된 전술이었는가의 문제, 점거농성이 53일로 장기화되면서 내외부가 분리된 전술의 한계와 조합원들의 동요, 사회적인 연대파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선전과 홍보의 부족등이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이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한계와 사회적 연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제철 6곳중에서 당진공장만이 노조를 힘있게 세우며 농성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미 다른 공장의 자회사 선례로 인한 내부 동요,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속에서 직접고용 쟁취 대오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퇴각을 하였다는 점등입니다.

이는 마지막 순서로, 당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과 넘어서야할 것들”을 각자 말하는 것으로 종합되었습니다. ‘넘어선 것들’은 노동자의 힘, 파업의 힘을 자각하게 되었고 구사대와 자본의 의도를 물리치고 노조를 사수하였다는 점, 반면 ‘넘어서야할 것들’로는, 그런 단결력에도 불구하고 단결력의 부족을 실감하였다는 점, ‘자회사 전환’방식을 거부하였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원 불법파견 소송에 조합원 거의 전부가 해당자이고 따라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향후 노조의 존립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과연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는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등입니다.

이상규 지회장은 이에 대해 “21년 53일 통제센터 점거파업투쟁은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인 의미이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인 권영숙 대표는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는 분명히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 사업장의 노조 역시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이 목표를 온전히 쟁취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존재는 정규직노조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2회 사파포럼은 정확한 주제의식을 가득 담아낸 좋은 토론장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한 모든 참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24. 11. 2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2회 사파포럼 자료실 바로가기

22회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파업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사진앨범 보러가기 

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이미 말했지만. 결국 again 촛불을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이용해 열어 젖혀주려는구나. 그리고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도 아니고, “못참겠다 끌어내자 윤석열”이다. 이것은 1987년보다도 못한, 4.19 구호 그 자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전국 집결 집회인데 왜 늦은 오후 4시인가 했더니. 5시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 집회. 그리하여 어두워지면 ‘촛불’을 들자로 마무리하려는 술수였다.

민주노총이 이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결국 계급없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조운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호성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 > 노조 정치세력화 > 노조정당의 의회진출 > 불가피하면 ‘진보연합'(이라고 쓰고 진보당 중심).
그리고 현 지형과 정세 측면에서, 위의 목표와 수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첫째, 윤석열 조기 퇴진, 둘째 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의 구성 속에서 노조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어떠했는다?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계급없는 노조정당을 거쳐서 국민정당이 된 사민당들의 현재 모습까지다.
서유럽의 19세기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1871년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피흘린 민중 노동자들의 희생이후에 혁명을 두려워한 부르조아 국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참정권을 얻어내고, 국가마다 노동자계급정치의 대표정당으로 사민당의 의회 진출을 해냈을 때, 결국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다. 메이데이와 별도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날’로서 기념하는 이유이고, 메이데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날이야말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집회를 견디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럭무럭 가져가길 바란다.
그 화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 11. 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 이하는 11월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오후 5시 같은 무대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윤석열퇴진 총궐기, 이어 오후 6시30분 민주당 주최로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 사진 앨범이다. 마치 파노라마(전경 [全景)처럼 펼쳐지면서 이 날 집회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전태일 54주기를 맞아 실종된 ‘전태일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2024년 노동자대회 유감> 현장사진 보러가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0월29일 오후 7시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 시민사회장’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권영숙 대표, 홍호석, 배성윤 위원이 함께 미리 조문하고, 양원진, 양희철선생을 뵈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추도식에서 헌화를 함께 했습니다.
*
조사 弔辭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22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만남의 집을 해마다 2회는 꼭 방문하였고 이 때마다 박희성 선생을 만났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파기금을 환영하여주셨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수줍은 아낙네 같은 모습처럼, 흔한 남성 꼰대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들을 언제나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가 한국전쟁때 10대 군인이었고, 나아가 당원이었고, 남한침투 공작원이었고, 37년간 전향공작에 맞서서 싸우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희성은 1950년 16세가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고, 길림에서 훈련을 받은 후 양구, 원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53년 흥남군관학교 입교후 그가 존경하는 ‘최현’ 군단장 산하 원산 재상륙 방어전에 투입되어 정전을 맞습니다. 그는 사파기금 방문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 인생사를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자신이 소대장보다 먼저 그리고 10대에 당원이 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대후 박희성은 금광으로 유명했던 평북 박천군 고향으로 귀향, 선전부 영상기사로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동철을 1961년 얻습니다. 그러나 한돌이 된 아들을 두고 1962년 공작선 기관사로 대남침투하여 경기 화성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중 벌어진 교전으로 대퇴부 관통상을 입은후,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서대문, 대전, 전주, 광주 교도소를 전전하며 37년의 감옥살이룰 합니다. 감옥 안에서 남한국가의 ‘전향공작’ 으로 ‘강제전향’당했습니다. 1988년 출소하여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강제전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자라는 이유로 2000년 1차 63명 송환때 북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송환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추도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옛 감옥 동지들, 빨치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가끔 슬픈 훌쩍임도 들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였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들을 연이어 낭독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생존해있는지도 모를 61년생 아들 ‘박동철’에게 보내는 유언 동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통일조국을 위한 전선에 함께 서달라는 말을 경어를 쓰며 남겼습니다. 박희성 선생은 마지막까지 “혁명은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면 날에 낭독된 추도시 마지막 한자락을 발췌해 올립니다.

“동지들 꼭 전해 주시오.
나 죽으면 넋이라도 고향으로 갈 터이다.
가서 내 인생 그래도
티 없이 깨끗한 양심 지키다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최현 군단장님과의 화선에서의 약속을 지키다 갔노라고
꼭꼭 전해주시오”

조사 – 권영숙 대표 씀

2024. 10.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현장 보러가기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

주제: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일시: 2024. 9.28 오후3시-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 줌 병행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2024년 9월28일 오후 3시 장소를 바꿔 서울 꿀잠에서 열립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하에 권영숙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소장의 연속강의로,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의 문제화와 정의의 문제,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법, 노동체제, 3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 그리고 투쟁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진행했습니다.

4강은 노동권, 노조관계, 노동계급의 해체라는 3가지 시각에서 비정규노동의 미래와 전략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다음의 3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둘째,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하며,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셋째, 한국노동운동은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위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종강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가 아주 중요한 두 주제를 두고 열립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 발제
– 기조 발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주제 발제: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2주제 발제: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 종합 발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의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공장의 3동 건물, 2층 작업장에 쌓인 리튬베터리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번져갔고, 주변에 있던 노동자가 쌓여 있던 리튬베터리 상자들을 서둘러 옮겨보지만 곧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몇 명의 노동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진화를 시도하지만 리튬베터리 상자 더미에서 연쇄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은 강해졌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42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은 연기로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현장에서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23명의 희생자는 1명이 라오스 국적, 17명이 중국 국적, 5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입니다. 최악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일상적 안전보건관리 부재,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고용구조, 가장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된 이주노동자 정책 등이 불러온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의 결과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전에도 무수한 사회적 참사가 있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참사 당일부터 생명안전의제를 다루는 단체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사현장과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참사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00여개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던 희생자의 유족들도 다른 유족들과 만나며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와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책위는 매일 화성시청에서 출발해서 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있는 아리셀공장, 에스코넥 본사와 안산사업소, 경기/서울고용노동지청, 국방부, 삼성 등을 찾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땡볕에 몇시간씩 길 위에서 투쟁하고 저녁에는 매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민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게 만드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을 바라보는 지금도 제대로 된 사건해결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언론플레이만 할 뿐, 희생자의 가족들을 기만했던 회사는 그 누구도 진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개별합의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박순관의 구속 이후 가까스로 한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측은 책임자의 사과라는 전제조차 없이 여전히 성의도 없고, 터무니 없는 내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실제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발뺌하고 있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과 공급망 관리에 실패한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방부, 삼성 등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나 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대책위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한을 풀고, 이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길어지는 투쟁, 조금씩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힘을 주었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기금 소중히 사용하고, 그 연대의 마음 받아 힘 내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세연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여의도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그대로 입법 발효하라는 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공조를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정규노조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위주 사내하청노조들이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연이어 이루면서,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의 재생산, 혹은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비정규노조운동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꿈꿔야할까요? 비정규노동문제 역시 단위사업장과 업종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나요?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은 왜 비정규직노동을 폐지시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불법파견만을 문제삼으면서 그 투쟁의 근거로 ‘근로자파견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치루게 될까요? 결국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정규노동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에서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비정규노동의 정의는 과연 당연한지, 비정규노동은 흔히 알듯이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인지, 그리고 넓혀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은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 축적전략에서 비정규노동은 어떤 핵심적인 기제의 일부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규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사는 8월10일 오후 3시 시작하는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쓴 의미심장한 한 단락 인용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일시적 노동자’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은 사실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노동시장에 도입하고 용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참고: 권영숙, 2015.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와 비정규노동 문제—‘장그래’와 <밥·꽃·양>, 거짓과 진실”, <삶이있는창> 

자료집 바로가기 : https://sapafund.org/?p=7175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4년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4년 8월 10일부터 4강으로 엽니다.
이번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5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8.10 – 9.28 (전체 4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의  대주제는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2023년이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이었고,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은 불법파견 철회투쟁과 함께 한 시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에서 불법파견 철회와 비정규노동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정규 철폐는 더욱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노조운동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비정규노동은 단순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나 양극화로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한국의 비정규노동운동은 새롭게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계급적인 전략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면 과연 비정규직 철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계속 정규직전환이라는 자기존재 부정을 위한 투쟁을 해야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권, 노자관계, 그리고 노동계급의 해체를 불러오는 비정규노동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문제화’하고 토론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정확한 개념, 역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현 비정규노동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비정규노동의 운동적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1강-3강
일시: 1강 (8/10), 2강 (8/24), 3강(9/7) 토요일 오후3시 – 6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학교 4강 (이어 1박2일 캠프)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2. 방식
– 학교는 8/10-9/28 4강. 대면 및 비대면(줌) 진행
– 캠프는 9/28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1만원)/ 학교 + 캠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인원 40명)
신청서 클릭 : https://bit.ly/노동학교5기

4. 강의별 주제

1강. 8/10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강. 8/24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3강. 9/7 (토)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4강. 9/28 오후3시 – 6시
: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내용 아래에 공지)

*읽을거리:
– (필독) 권영숙, 2023.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 법, 현실, 그리고 운동”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기조 발제 2023.9.16)
– (보조)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4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캠프 주제: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5기 학교의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은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대중운동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강의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 방식:
–  2024년 9월28일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 오후 6시-7시30분. 저녁식사 및 입실
– 캠프 토론회 오후7시 30분- 11시. 총 2세션으로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 2024년 9월29일 오전9시 -10시. 캠프 종합토론
– 캠프 해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