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 9월28일 오후 6시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1박2일로 열리기전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9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sapafund@gmail.com으로 개별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일시: 2024. 9.07, 9.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비정규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 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액 지원연대 함께 해주시는 연대자들 여러분이 있어 가능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이상의 기금지원의 경우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기금지원 횟수를 명기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동자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이주노동, 장애인운동, 소수자운동, 중요한 사회현안 투쟁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주년맞이 기금지원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난 해 2021년 기금 10주년 맞이 기금지원대상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기금 소액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사업장의 투쟁기금 모으기는 다양합니다. 투쟁기금, 생계기금, 법률기금, 연대행사 후원등이고, 대표적인 방식은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여전히 ‘사회적파업’을 위한 연대기금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사파기금이 있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첫 글의 주제는 자동차산업전환과 노조의 대응이며, 기아차 화성공장 최근 사례에 대한 현장 노조활동가의 글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오히려 현장을 밖에서 바라보고, 현장 안의 당사자들도 자신의 투쟁을 객관화하여 곱씹고 해부하며 스스로 말하고,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으로서 ‘현장’을 말하기로 했다.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
– 제 21회 사파포럼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 240706
발제 : 도명화, 박순향 톨게이트노조 전, 현지부장
2024년 7월 6일 (토) 오후 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019년 톨게이트 파업투쟁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파업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소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준비했던 노동자들, 거침없이 대오를 이뤄 파업의 봉화를 전국적으로 들었던 노조 조합원들, 그들과 함께 모든 파업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한 연대자들. 그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사파기금이 걸어온 진하고 뜨거웠던 연대의 순간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파 연대자들의 만남,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파업기금 조성 노력들
함께 했던 이들, 사라진 이들,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다함께 만나서, 1만명의 1만개의 계좌ㅡ 최소한의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며,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모든 노동이 자유로운 그 날까지 희망을 모읍시다. 다함께, 웃으며, 한 걸음 더 연대!
사파기금이 처음 2011년 시작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풀빵과 연결을 하더군요. 제가 No!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투쟁 속에서 연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지,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투쟁 속에 꼭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가 함께해서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 26일 세종호텔노조의 거리 농성장에서 1박 농성연대를 하고 2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텔 앞 ‘아침 출투'(출근투쟁’) 선전피켓팅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오전, 고진수 지부장 등이 연행 유치된 광진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하며 대기했고, 면회시간인 오전 11시 30분경 풀려난 지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고별식은 ‘노동해방’ 글씨를 장승에 새겨넣고, 편백나무로 만든 김승만의 이름 편액을 나무에 달고, 헌화한후 모든 이들이 한마디씩 고별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에서 잠시 집행위원을 했고, 자신이 길잡이로 이끄는 학습모임에 꽤 오랫동안 함께 했던 고인을 추모하고, 노동조합의 성원보다 어쩌면 더 불안정하고 외로운 활동가들이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은 운동이 제대로 자신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니, 산 자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똑바르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상황: 2020년,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市의 정책 집행,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보고,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림. 오세훈 서울시장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선거와 시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분명히 함. 그러나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는 4년째 표류 중.
– 경과: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조차 구성 못한 상황. 2년마다 재단에 공개입찰과 업체와의 재계약. 올해 10월 말 계약종료후 상황은 미지수.
– 대응:
노조는 임기 3년차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 결단을 촉구. 조합원 11명의 지부는 6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피케팅과 집회 시작 (장소,시간: 시청앞 동편, 매주 월요일 8~9시)
– 연대 요청: 감정노동자보호법 소송비 마련 뱃지 판매중. 콜센터 노동자도 사람이다 ! 악성민원 대책 마련하라 !!!! 가격 개당 15,000원/택배비 4,000원 (10개 이상 구매 시 택배비 무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117913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씨스포빌) 부당해고 투쟁
– 상황 :
2011년 강릉~울릉~독도 노선 여객선 첫 취항후 현재까지 선박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외수당 미지급.부당해고등으로 적정인원 부족. 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이유로 과도한 임금삭감등으로 다수 퇴사. 총 4척의 선박중 2척 “씨스포빌(주).정도산업(주)”에 고용된 노동자 14명이 2021년도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를 설립.
– 경과 : 노조 결성 및 민주연합노조 결성 초기부터 부당휴업. 부당 전환배치. 동시에 대체인력 채용하고 해운지부 조합원 9명 부당해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행사, 토론회내용, 그리고자체제작한콘텐츠등을올리고있습니다. 사파기금의행사에참여하지못해서아쉬웠던연대자들과관심있는이들은유튜브사파채널을방문하여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전면 공장내 파업을 할 때, 그 구호는 노동조건과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 그들이 조선소 도크를 장악했던 파업은 조선소의 주력은 바로 비정규노동자임을 증언한 대사건. 근 2년이 흘러 노조는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4월19일 조선소를 바라보는 조각공원에서 후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풀밭에서 공연과 주점이 함께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연대자들은 진심이었고, 조합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환대’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욱 힘을 비축할 것입니다.”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한국옵티칼 공장편은 시커멓게, 화마로 주저앉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보자는 것이 첫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불탄 공장 밟아보기: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접수하라!”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자신처럼 아껴라며 노동자들을 세뇌하다시피 벽보를 도처에 붙여놓던 자본과 관리직은 참 쉽게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을 사수하며, 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단결은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발제: 김형수거통고조선하청지회지회장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5시 장소: 민주노총 15층교육장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았던 투쟁들은 어떻게 운동이 되거나 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운동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변혁을 향한 사회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파기금이 ‘현장시리즈’를 기획한 이유입니다.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두고 이 파업을 이끈 주역이자 지도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통고지회 노조의 투쟁을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노동자,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보태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드디어 힘든 난관을 뚫고 학살의 현장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413세대, 총 3405명에게 지원금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사파기금이 노동하는 이들의 연대를 모아서 하는 이 미미한 일이. 이렇게 지구 저쪽 누군가들에게 전달되어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혹하고 야만적인 시간입니다. 민주주의 대의제로 수확한 것이 빈약하기도 합니다.5월10일 총선에서 누군가는 얻은 것이 많고 출세길도 열렸겠고 특권을 계속 유지할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꿈에 부풀었겠지만, 노동자민중의 희망은 아닙니다. 희망을 모읍시다! 라지만 희망의 실체는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도생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 사회적 연대를 모아 나아가야할 때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말씀 알립니다.
1. 통장 잔고 부족으로 결제 중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잔고 부족을 확인하여 사파기금을 채워주십시오. 잔고부족의 경우에도 수수료 비용은 나갑니다. 송금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본인의 송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2. 사파기금의 폰은 발신전용입니다. 기금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은 sapafund@gmail.com으로 해주십시오.
3. 기금신청 해지시, 동명이인등 확인을 위해서 필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입력했던 본인 이름, 전번, 은행계좌번호를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4. 사파기금으로부터 문자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라는 제목이면 됩니다.
5. <사파동행> 소식지를 연대자들께 이메일로 매 홀수 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은행 직접이체를 택한 경우등 이메일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연대자들은 본인 이메일정보를 보내주시면 다음호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으로 사파기금의 연대는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강건함과 건강을 빌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기금 활동]
3.8 노동과 여성이 함께 한 ‘여성파업대회’
– 사파기금도 함께 행진 2403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8여성파업대회조직위원회’에 참가단체로서 2024년 3월8일 개최된 ‘3.8 여성파업대회’에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운영위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이 ‘일하는 여성환경’으로는 12년째 선진국들중 가장 가혹한 나라로 뽑히고 있는 가운데 3월8일 여성의 날을 ‘여성파업대회’로 맞이하는 것은 새삼스럽게도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 날 행사는 그만큼 진지하고 발칙한 행사였다.
세종호텔노조 한강변 후원주점에 사파가 떴다
– 투쟁 유지를 넘어 투쟁 승리를 향하길! 240315
또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5일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후 여전히 거리 농성장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하고 있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 노조가 한강변에서 개최한 후원 주점에 연대 참석하였다.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공식후원금 외에 모금한 후원금을 송금하였다. 한강변의 유람선 식당에서 연 후원주점에서 빈 의자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연대자들이 모여 즐겁게,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에 힘을 싣는 주점이었다. 세종호텔노조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더욱 계급적으로 의식적으로 각성하는 가운데, 투쟁을 유지할 뿐 아니라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 상황 :2019년3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설립.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 고용해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공공돌봄 기관 역할.
– 경과 :2022년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조례안 통과시킨 이후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을통보. 요양보호사 및 행정직군 노동자들 300여명 일자리를 잃을 위기 직면.
– 대응 : 현재 약 27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촉구.
– 연대행동: 5월14일 18:30 서울시청 동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는 노동자 시민 공공돌봄 촛불문화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웰리브 분리매각 반대 투쟁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내 급식 수송 건물관리지원을 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며, 2017년 조선업 불황기 때,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사모펀드로 매각되어 현재는 사외업체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 매각 이후 식당 급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웰리브 산하 개별 사업체에서 수송과 지원 업무를 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까지 조직했고, 웰리브가 웰리브 F&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일원화 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으로 매각했고, 한화오션은 웰리브와의 계약을 한달 단위로 하다가 급기야 식당 10곳을 지정해 분리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웰리브지회는 이 매각이 결국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인적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이라 판단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웰리브는 조기 교섭을 통해 현재 파업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아직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월 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 지원센터 앞에서 간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규탄 출근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 정규직지회. 그리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4주체 회의를 통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분리 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한화자본은 웰리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정규직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노조 탄압과 노조 와해 또한 획책하고 있다. 정규직지회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당시 노사가 합의한 노조 상근 인력수를 타임오프제에 맞춰줄이고 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상근 간부의 출입을 임의적으로 제약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웰리브는 82년 식당등 지원업무를 위해 대우조선이 옥포공영이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산업보안분회(청원경찰) 조합원들도 웰리브 소속이었다가 사모펀드로 매각되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법적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되었지만, 사실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의 노동자여야 한다.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화오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매각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와해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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