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전체주제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대망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번째 강의가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4강의 강의제목은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1강에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총론적인 논지를 이야기했고, 2강에서 이행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3강에서 형성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노동운동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전환이후, 한국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노동계급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겟습니다. 처음 강의 취지에서 제기한대로,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과의 끝없는 평행선에 종지부를 찍고 어떤 화해를 혹은 질적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면,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의 문제의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답을 찾아 나서야할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3강까지 들은 분들, 그리고 3강중 들쑥날쑥 들은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듣겠다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그 세번째 강의가 9월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3강의 강의제목은 “노동운동의 전환 (1993- 1998)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입니다.

다음은 강의를 해 주실 권영숙 교수의 3강 소개글입니다

——–

3강 강의안 소개
– 93년 ‘전환점’의 의미와 노동운동의 변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그 3번째 강의가 9월3일 내일 저녁 7시부터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4강중 벌써 3강입니다. 제목은 “노동운동의 전환, 1993-1998: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입니다. 강의 전체 제목이 “형성에서 전환까지”입니다. 그 큰 제목에서 ‘전환’의 의미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1강은 기본적 시각, 총론적 논지,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다뤘고, 2강에서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의 논지중 핵심은 한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은 97년이 아니라 9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화라는 것이 장기적 경로속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때문입니다. 흔히 ‘공고화’라는 표현은 일면적이지요. 어떤 민주주의 하위체제로 귀착되는가는 이행이후의 긴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해집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체제, 노동의 시민권, 노동의 선택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행이후 ‘형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형성기’의 특징을 치열한 계급투쟁과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제 제 3강에서 그런 경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사회의 새로운 조건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자기전화했는가를 보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8년, 바로 이 시기의 전환이 이후의 노동운동, 노조운동, 나아가 한국의 노동계급의 현주소에 그대로 연동됩니다. 97년 외환위기는 그 정점 혹은 그것의 본격적인 확인과정에 돌입하는 셈이었지요.

이상 강의 요약이구요.
그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아 참. 최근 국정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수사가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묵은 80년대부터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논의되고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PD와 NL, 혹은 민족주의와 좌파가 노동에 어떻게 연관을 맺기 시작했고 어떤 노동내 지형을 만들었는지, 이른바 정파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자리잡은 민주연합과 자유주의의 문제까지도…

그러니 결석하지 마시고,
1강이후 빠졌거나, 2강에만 들어왔거나 한 분들과
새로 오는 분들….
모두 함께 보길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2회 3강 “노동운동의 전화 1993-1998”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박장준 기자의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가시입니다.

사회적파엄연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금의 제안자의 권영숙 박사의 현 시점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견해로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노동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싣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80

본문: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도정치에 과하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었고, 지난해 희망버스(한진중공업)와 희망텐트(쌍용자동차) 등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흐름은 민주노총의 작품(?)이 아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은 4월 3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구호를 체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폐기론과 재활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재활용론과 폐기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무능력’이다. 민주노총이 제도정치의 들러리가 됐다는 자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이미 ‘이익집단정치’ 구도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권 박사의 민주노총 비판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 비판. 근거는 뭘까. 권 박사는 통합진보당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세력이 있고, 합당 과정에서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으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실패한 총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은 직접적인 선거 개입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8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권 박사는 ‘뻥파업’(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총파업 회의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권 박사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주장,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싸움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이라는 기계적인 계획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장이 묻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점을 들어 “총파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파업에 드는 인적·물질적 지원을 장기투쟁 사업장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가 긴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법 개정이다. 그리고 권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가 ‘정리해고제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리해고의 효과로 보며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정리해고 불가피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손쉬운 결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영풍그룹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를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제로인 공장을 목표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당시 서울 염창동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안산으로 옮기려 했고, 이들 조합원들은 파주 공장으로 이전을 원했지만,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파주에 정규직 조합원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결국 투쟁에 동참한 13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또 하나 과제는 ‘노동법’이다. 권영숙 박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도하고, 노동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권영숙 박사는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적이라 느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박사는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항적인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문제제기가 차츰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약한 세이긴 하지만 이미 3노총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론에 편승하여 관과 경제계가 제3노총 흐름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노동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훨씬 더 꼬일게 분명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대변조직이 되지 않고 11%라는 협소한 멤버십에 머무른다면 배타적 조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성의 위기뿐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