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7. 소식지:사파동행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동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전면 폐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구조 제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발제)

[소식]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 소개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전망과실천> 발간사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 <전망과실천>을 발간하며

2023년 10월 3일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추석 연대방문 231007

– “사파기금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이념을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중함”

”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이념에 의한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사파 연대] 세종호텔노조 오체투지 참가 및 식사 지원연대 230921

– “폭우속에 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세종호텔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 상황 :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음.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각종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에 260억 정도 순이익 발생.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 사측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금 수령

– 진행 : 화재발생 한달후 공장 청산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미공장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평택공장은 신규채용을 진행

– 외침 : 공장 청산에 반대하는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지키며 사측에
  “구미공장 재건과 평택공장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 진행중

– 반대응 : 사측은 손배가압류로 협박하며 공장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번번히 진행

– 연대 요청 :  연대 후원조직중. 11월17일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공장에서 개최예정.

– 상황: 11월1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지부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11명의 대표자 집단단식 돌입. 11/14 현재 총파업 14일차, 단식 14일차

– 외침: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 연대요청: 현수막 연대 기본 30,000원과 후원 조직 (국민은행 595101-01-6882247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자본: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사학재단이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사업체.

– 경과: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친사측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2012년1월 38일간 파업. 이후 소수노조로 10년간 교섭권이 없는 상태로 집회와 선전전을 하며 노조사수 투쟁.

– 상황: 어용노조의 단협 개악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끝내 정리해고 실시.  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12명만 정리해고. 22년 지노위, 중노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23년 11월  행정법원 1심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 외침: 현재 9명의 해고자가 복직 투쟁 진행중. 해고와 동시에 호텔앞 점거농성, 세종대학교 실질적 자본가 주명건 회장 자택앞 선전전, 목요 문화제

– 연대요청: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CMS 조직중 (👉bit.ly/세종호텔CMS신청)

대주제 :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4강 강의를 격주로 열었습니다.  7월과 8월 시국에 많은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지만, 큰 결심을 한 40여명이 학교 수강을 신청하였고, 1박2일캠프에도 근 30명이 되는 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4강 서두에서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고 한 말이 이번 학교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전체 4강마다 시작전 강의소개글, 끝난후 강의후기를 정성들여 올렸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사진앨범을 통해서 강의의 분위기도 느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2강.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

소개 https://sapafund.org/?p=6093

4강.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

소개 https://sapafund.org/?p=6285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의제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_2023. 7/22-23 서울 도봉숲속마을

https://www.youtube.com/watch?v=okaW0ZGDPic

♣️사파 연대자들께 드리는 말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3년 상반기 기금조성 현황을 6월말 기준으로 페이스북 그룹에 공지했습니다.
사파기금은 작년12월말에 비해서 정기이체가 약간 줄었습니다. 신규 연대자가 늘고 있지만 기존 연대자들의 “잔고부족”이 대부분입니다. 통장에 잔고부족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재정후원을 선택하고 사파기금을 해지하는 연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파기금이 먼저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조성하고 단체 후원에 나서주세요. 고맙습니다.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사파연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 인천농성장 방문연대 2308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권영숙 대표의 현장 연대 발언)

[사파연대] 울산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 참석 및 기금 지원 230818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023년 8월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좁은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대표와 연대자들이 방문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당일 결의대회후 함께 모인 자리의 식대비 9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년 대우조선 현장에서 산화한 고 이석규의 오늘날 후배 노동자들, 이석규의 정신을 이어가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다. 대우조선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듯이,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등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연이어 투쟁하고 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론회 후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후기 230603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다면서,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략)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유튜브 : 민노연

홈페이지: dem-labor.org (준비중)

[사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

고 양회동 그가 가는 길, 울음같은 비가 내렸다.

5월1일 메이데이에 분신한 노동자의 생을 이렇게 6월21일 떠나보낸다.

우리는 알아야한다. 오늘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장례식의 모습이 바로 현재 민주노조의 현실, 노조운동의 현실, 노동운동의 현실임을.

한 명의 노동자가 ‘ 분신’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가 이렇게 떠나는 길은 결국 연결된다.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정권의 탓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논란이 된 고 양회동열사 장례위원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단체 장례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내부 의논끝에 장례위원회에 단체 등록하지 않았다. 대표인 나도 개인 장례위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지 장례위원회 명단에 들고 안들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가 고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자리 차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그 전에 시작되었다.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온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될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름을 공동장례위원장 명단에서 보고서야 뒤늦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장례위원회에 누구 이름 하나 넣고 안넣고서야 분노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궁색하였다.

애초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결의에 대해서, ‘열사’ 칭호 하나 붙이고  장례식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조직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고작 민주당 당대표 이름 하나 더해진 것만이 문제라면 이도 궁색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양회동은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남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는가. 그의 유지를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숙제다.

그를 보내는 지금,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을 만들어야하고, 노조운동은 우경화와 조합주의의 한계에 머물기를 멈춰야하며,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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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