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7. 소식지:사파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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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론회 후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후기 230603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다면서,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략)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유튜브 : 민노연

홈페이지: dem-labor.org (준비중)

[사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

고 양회동 그가 가는 길, 울음같은 비가 내렸다.

5월1일 메이데이에 분신한 노동자의 생을 이렇게 6월21일 떠나보낸다.

우리는 알아야한다. 오늘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장례식의 모습이 바로 현재 민주노조의 현실, 노조운동의 현실, 노동운동의 현실임을.

한 명의 노동자가 ‘ 분신’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가 이렇게 떠나는 길은 결국 연결된다.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정권의 탓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논란이 된 고 양회동열사 장례위원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단체 장례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내부 의논끝에 장례위원회에 단체 등록하지 않았다. 대표인 나도 개인 장례위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지 장례위원회 명단에 들고 안들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가 고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자리 차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그 전에 시작되었다.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온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될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름을 공동장례위원장 명단에서 보고서야 뒤늦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장례위원회에 누구 이름 하나 넣고 안넣고서야 분노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궁색하였다.

애초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결의에 대해서, ‘열사’ 칭호 하나 붙이고  장례식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조직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고작 민주당 당대표 이름 하나 더해진 것만이 문제라면 이도 궁색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양회동은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남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는가. 그의 유지를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숙제다.

그를 보내는 지금,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을 만들어야하고, 노조운동은 우경화와 조합주의의 한계에 머물기를 멈춰야하며,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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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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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농성장침탈 항의 연대방문 및 세종대학교 앞 피켓팅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열사 조문 추모 문화제 230507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민노연] 창립식 행사 동영상

기조발언을 통해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을,

축사발언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와 연구자들의 기대를,

그리고 현장의 축하건배사를 통해 잔잔한 열정을 확인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앞날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재정적 후원을 바랍니다!

[강의] 금속 조선하청3지회 교육수련회 강의 230429-0430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는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열린 ‘금속노조 조선하청 간부교육 수련회’에서 “한국 노조운동을 둘러싼 지구적, 정치경제적 정세와 조선업종 비정규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 교육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들은 서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을 방문하고, 세종호텔노조 농성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사파행동] 메이 데이 집회, 사파 깃발 들고 참여 23050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1일(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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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연대] 2023년 설날 사과연대 230117

작년 새로 세워진 노동자 농성장 중심으로 농성장 7곳에 싱싱하고 향긋한 사과를 보냈습니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안산 한국와이퍼분회, 서울 덕성여대 분회, 부산서면시장 상가번영회분회, 민주일반연맹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블러스팅 노동자들, 쿠팡 물류지회 노동자들이 보낸 <받는말>은 본문읽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정말 희망없음의 또다른 이름일뿐인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획들을 의연하게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주십시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사회적 연대를 넘어 사회적 동맹을 향한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사파기금도 그 중의 일부일뿐입니다.

2023.1.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3강, 4강과 종강식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개최하는 집중연속 강의
–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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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최종강의인 4강이 11월 19일 열립니다. 학교의 성과를 모아서, 노동자들이 문제의식과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후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계속 관심 부탁합니다.  공개 토론회는 12월19일 오후 개최되며, 토론회 제목은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알아보는 토론회를 12월6일 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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