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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1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1

시사 총평>

한주간 노동계 최대 화제는 7월23일 민주노총위원장의 모바일 대의원대회 소집과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부결을 위한 세 모으기 대치. 7월20일 대의원 총1480명중 과반 810명 반대서명과 부위원장 7명중 6명, 16개 산별노조중 10개, 16개 지역본부 모두 반대표명. 위원장 직권상정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의 조합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져줌. 또 한주 내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심각성을 확인. 실직자 수 1년사이 372만명 증가, 법적으로 노동자지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4년간 212만명 증가. 실업자수 6월기준 1999년이후 최고치 기록등. 그러나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하반기 90일 연장 결정함.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민주노총의 다음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부결 운동을 뽑았지만, 실질적인 톱은 코로나19 가운데 실직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년사이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전환된 인원은 실제 372만명, 공식 실업자수 122만명의 3배이상. 실업자 수 역시 1999년이후 최고치. 노동력을 감축 해고하면서 다른한편 하반기 탄력근로제 90일 연장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초점이 노동력과잉에 있지않고 노동착취에 있음을 보여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이하, 4인이하 사업장은 40%에 불과. 8월14일은 ‘택배없는 날’.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계급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안들이 한주간 펼쳐짐. 중산층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급기야 강남등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다가 철회.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 밝혔다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집 사는게 죄냐“고 말하고 여권에선 개헌론이 솔솔 피어남. 전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산돼 1일 확진26만, 전세계 사망자 60만명.

– 사회면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박원순 시장 자살로 서울시 내부의 ‘사장 비서’에 대한 성차별과 악습이 폭로. 선출직 시장의 성폭력 매뉴얼이 정작 그 앞에선 멈춤. 여성단체들 서울시 주관 민관조사단 참여를 거부.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음.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결과 연세대 부총장 자식 부정입학이 드러남. 한국 사회에서 과연 계급과 불평등은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시사브리핑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음.

https://t.me/c/1054441297/43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55

민주노총 대의원 과반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1456001

특별연장근로, 하반기 새로 90일 허용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3998424

‘1년 사이 실직’ 372만명…공식 실업자보다 3배 많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45

‘노동법 밖’ 노동자는 4년간 212만여명 급증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22153002

취업자 넉달 연속 감소…실업률 6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076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일만에 147만건 신청…20일 접수 마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36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55

8년 만에 ‘대리운전 전국노조’ 합법화···노동3권 보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26000030

중소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임금의 60%도 못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32900530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코로나19에 지친 기사들 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1729001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최근 10년간 166명

🔎 정치/경제/국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59786#cb

문 대통령·정 총리 최종결정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4793/

文 “투자의욕 꺾지말라”…주식양도세 재검토 지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1415.html

당정청, ‘그린벨트 해제’ 놓고 ‘중구난방’…부동산 시장 불안 가중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50453178649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2053025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양도세 6~42%서 중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1444001

초선의원 28%가 다주택…보유한 집 절반은 ‘서울’

https://news.v.daum.net/v/20200717170656960

이재명 “비싼집 사는 게 죄냐, 부동산 규제 집값보단 실거주 따져야”

https://news.v.daum.net/v/20200716093007816

文지지도 ‘조국’ 이후 최저..민주·통합 첫 오차범위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4/101959653/1

민주, 최고위원 女 30% 할당제 도입 무산…“현행 유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8/102026963/1

여권 “헌법 바꾸려면 내년 안에”… 제헌절에 ‘개헌론’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2052005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http://hani.co.kr/arti/economy/finance/954023.html

부실 사모펀드 6조원, 금융권 전반 ‘지뢰밭’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14000617

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4214.html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만명…또 하루 최다

https://news.v.daum.net/v/20200714063011724

볼리비아 정부 코로나19로 초토화..대통령·장차관 10여명 감염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808480001617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1347001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뒤 하락···금세기말 88억명, 한국 인구는 반토막

https://www.ytn.co.kr/_ln/0104_202007130208168723

코로나19·경제난·추위 삼중고…남미 빈곤층 ‘사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804001

‘마지막 홍콩 특혜’ 없앤 트럼프…”특별지위 철회 행정명령, 홍콩자치법 서명”

📌 사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2109015

‘시장 비서 = 젊은 여성’ 서울시 내부 차출 악습 드러나

https://news.v.daum.net/v/20200714171424804

서울시가 자랑하던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멈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42678

여성단체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합동조사단’ 참여 거부

http://naver.me/FKa9BJWr

“성폭력 간부와 일하기 힘들다” 말 남기고 숨진 임실군 여성 공무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71646001

작년 10억 이상 상속 7309명…100억 넘게 받은 이는 237명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16000540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차별없이 100%지급 ‘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54566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통째 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https://mnews.joins.com/article/23827877#home

“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https://news.v.daum.net/v/20200715201312946

“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 입학”..검찰 수사 의뢰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610400002174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파기환송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526.html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714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714

시사 총평>

6월22일 시사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최저임금제 논의는 진정성없는 대립속에 싱겁게 확정.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예상대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률인 1.51%로 결정. OECD가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 진단을 했지만, 이를 국가가 온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한다는 메시지로 읽지 않는 현정부. 중앙집행위 다수가 반대한 노사정합의안을 대의원대회를열어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코로나19노동재난속에 과연 조직노동이 이렇게 힘을 내부적으로 빼도 되나 싶지만, 이 자체가 자본이 원하는 바이겠음. 대통령 지지율은 정작 중산층의 부동산 불만으로 추락중. 정부는 온갖 세제 개혁으로 해결책 강구중인데, 서울시는 강남에 아파트2만채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 건으로 고발당한후 자살한 소식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음.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요청 거부한 한국법원등. 노동배제만큼 뿌리깊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참으로 지독한 근원을 질문하는 한 주였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투쟁에 대해 무관심보다는 관심, 침묵보다는 입장의 정립이 필요함.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기사를 올림.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제안을 주장하며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 OECD의 코로나19 노동재난 관련 천명과 문대통령의 민주노총 비판은 배경으로 배치함.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코로나19속에서 택배노동자의 위험노동과 사망 소식. 그리고 한편으로 체육선수,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도우미등의 노동 조건의 보호와 권리의 악화 및 사각지대에 놓인 해묵은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들이 제안되고 예고됨. 한국 사회 노동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비가시화됐는지를 이들 법과 제도의 미비상태로 확인하는 중

– 정경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만이며 문재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여러 세제 개혁안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불패’, ‘서울 부동산 불패’는 정권의 실패한 정책탓이기도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추모방식을 두고 이해찬 민주대표의 기자를 향한 막말, 정의당 초선의원들의 조문 거부발언과 이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거둬들이기 사과등, 한마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현실. 코로나19 팬데믹은 꺾이지 않고 더욱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미국은 대중국 편향을 이유로 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 의류공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떼죽음, 개학을 앞둔 미국 교사노조는 수업거부를 결정함.

– 사회면에서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2만채 건립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원순 시장 죽음과 애도를 두고 피해 고소인 연대 움직임. 장수 누리고 죽은 백선엽 육군 대장의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전력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손정우 미국 인도요청거부의 후폭풍. 박근혜 형량 10년 삭감. 윤석열 추미애의 수사지휘 수용등 이 사회에 많은 뇌관들이 종횡무진 터져나온 한 주였음.

https://t.me/c/1054441297/42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40210001&code=940702#c2b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165.html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대대서 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999.html

OECD “코로나19로 금융위기보다 노동시장 10배 악영향”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472&fbclid=IwAR069KSAv_KNWRyGnSWZRkMbr64DXvwAVVhgJLtlk1rbDNFLDP1CEwrmyHQ

文대통령 “노사정합의 무산 대단히 아쉽다”, 민주노총 비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432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40%…중소기업보다 여전히 높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870.html

휴대폰엔 하루 300곳이…또 택배노동자가 숨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067300530

하청노동자 안전은 뒷전…기업 3곳 중 1곳 산업안전법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15751002

‘故최숙현 비극 없도록…’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7_0001087194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고용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153200530

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41500004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신설해야”

🔎 정치/경제/국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92

문재인 지지율 47%까지 하락 “부동산 불만 폭증”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2826.html

“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라”…당·정·청, 성난 민심에 ‘한목소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1130001

종부세율 최고6%로… 1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7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114181155462

‘세금폭탄’에 증여 우회? ‘증여 취득세율’ 대폭 올린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2741

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 원 지급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3044.html

상위 0.1% 기업 소득, 전체의 절반 넘어섰다

https://news.v.daum.net/v/20200710180126536?f=m&from=mtop

XX자식들” 박원순 의혹에 격노한 이해찬..與 “그러면 안됐다” 수습

https://www.nocutnews.co.kr/news/5377840

‘조문 거부’ 논란에 심상정 “상처 드렸다면 사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81537001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 됐다···보수·기독교계 ‘총공’?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71181377

WHO 중대발표…”현 상황서 코로나19 안 사라질 것 같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82047005

미, WHO 탈퇴 공식 통보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52977.html?_fr=fb#cb

미, 하루에 코로나 6만명 확진…“맹렬한 속도에 의사도 경악”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09800075

미 의류공장 한곳서 300명 코로나 감염·4명 사망…강제 폐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90399

“아프면 못 가르친다” 대면수업 거부한 미국 교사 노조

https://www.news1.kr/articles/?3993032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 사면…“역사에 남을 부패”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0520458

세계로 퍼지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아랍권에서도 “BLM”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3040.html

유리천장 깨라…독일, 남녀평등 촉진 국가계획 발표

https://bit.ly/2Zenl77?cc=9cd10cf1785ae01d670052716db0d4ab

홍콩 보안법: 학생들에게 정치활동 금지령…노래ㆍ구호 모두 금지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713170119390

단독]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626

박원순 서울시葬 반대청원 50만…서울시 “대통령 결정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3133.html

“박원순 시장 고소한 피해자와 연대한다” 움직임 확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855.html

‘안희정 조문 논란’에…“우리는, 김지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53222.html

‘친일 논란’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 대전현충원 안장 확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527

‘초범이라, 반성해서’…웰컴투비디오 42명 중 실형은 0명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9823

손정우 美 인도 거부 후폭풍…“실패한 사법”에 분노

https://news.joins.com/article/23819048

성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21세기판 마녀재판 논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583.html

30년 스토킹에 고작 징역 1년6월…불붙는 ‘스토킹 미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515.html

고 최숙현 선수 가해 감독·선배 ‘영구퇴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014360341656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형량 1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33752004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263.html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법원서 막힌 이유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82951054

‘돈 벌어야 한다’…잠적 확진자, 코로나 심각성 뒤늦게 인지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06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06

📌 노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153800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의원대회 소집 ‘최후 승부수’…내부 거센 반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861.html

직접고용·처우개선… 그 많던 비정규직법안 심사 한번 안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10915000331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vs 경영계 “8410원으로 삭감”

https://www.news1.kr/articles/?3984556

민주노총, 5만명 운집 ‘노동자대회’ 연기…”국민 안전 우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416410001196

“250억원 임금체불 해결하라”…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태 해결 촉구

https://news.v.daum.net/v/20200704103033690

직고용되는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신분은 ‘무기계약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1459001

“플랫폼 노동자도 단체교섭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논의 착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1535001

중노위 “타다 기사는 노동자…사용자는 쏘카”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62100004

“산재사고는 97% 반복, 정식 기소는 4%만…처벌 강화해야”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704140345920

북 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마주 앉을 필요 없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2106005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파격’ 내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915

문 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강화하고 공급 늘려라” 지시

https://news.v.daum.net/v/20200703223232428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2106025

검사장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적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703000358659

금감원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1730011

조세연 “대기업 공익법인 보유 주식, 일반법인의 10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2317.html

전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첫 21만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1738001

미국, 렘데시비르 3개월 독점…‘백신 민족주의’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703114102286

“현재 지구 기온 1만2천년 기간 중 가장 높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2297.html

홍콩, 남중국해, 대만…‘홍콩보안법’ 이후 미-중 군사적 긴장 확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300757001

미국,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비판

https://news.v.daum.net/v/20200702124546923

“홍콩 보안법’ 시행에 공포감..해외 탈출 쓰나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0725001

플로이드 시위대가 3주간 점거했던 미국 시애틀 ‘자치구역’ 강제 해산

https://news.v.daum.net/v/20200703040810293

‘차르’ 푸틴 84세까지 종신집권 길 열렸다.. 개헌안 찬성률 7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525.html

유럽 녹색당 급부상… 녹색-보수 연합까지 등장

📌 사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1550001

“코로나19 핑계로 집회 막지 말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675681/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2127005

코로나 확진자들 “완치 안 될 가능성보다 주변 비난이 더 두렵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852

고물 훔치고 10년 넘게 감옥에…’코로나 장발장’의 사연

http://www.newsmin.co.kr/news/50338/

대구 쪽방주민 28% 긴급생계자금 못 받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301715000016

서울시,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330억 규모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1851.html

‘4억6129만원’ 서울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5322만원 뛰며 조사 이후 최고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209550002024

주택 30채 보유한 서울시의원이 부동산 정책 ‘쥐락펴락’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065.html

합병 관여 부인하는 이재용, 4년 전엔 “단계별 보고받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301055001

12년 만에 ‘삼성문제’에 입 연 정의구현사제단 “이재용씨는 양심 찾으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1552001

성폭력·2차 가해에 책임 묻는다…김지은씨, 안희정 전 지사에 민사소송

https://news.v.daum.net/v/20200703213041500

‘성 전환’ 변희수 하사..전역 취소 신청 기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121005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1414명 검거…무료회원 포함 소지자 626명 붙잡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0723001

주점서 여성 종업원 함부로 만지면 ‘성 추행범’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0600035

검찰 ‘국정원 프락치’ 8개월 만에 본격 수사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30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30

주간 시사 총평

현 정부의 반노동적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절차상 반민주성에 대한 내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중집은 이틀째 회의를 열고 노사정 빅딜 결정을 강행하려고 함. 언론들은 벌써부터 22년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대서특필중임. 이 자체가 바로 이 정부의 노림수였다는 생각은 왜 들지 않는지. 회의는 중단됐지만 이 기류가 어디 갈리 없음. 인천공항 경비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대학생, 소위 취준생의 반대 행동은 한국 사회 비정규문제가 이 정부 들어 꼬일대로 꼬여있음을 보여줌. 여기에 과연 민주노총의 정규직 임금동결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원포인트딜’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의 돌출행동일까? 민주노총 전체가 전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셔날 센터로 재 정립하지 못한다면 노노갈등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 자본이 가장 원하는 노동분단이 내부노동시장을 거쳐 이제 사회적 분단선이 되고 있음.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적 분단선이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의 분단선이 만들어지고 있음.

– 노동 및 전체 톱은 연대기금안 및 노사정대타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집의 기존안 고수로 정함. 한편 정부는 노조의 정치활동과 파업권을 배제한 ILO핵심비준3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넘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조약 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노동법 개정을 두고 문재인대통령은 전교조 법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국회에 당부함. 법이 아니라 대통령과 교육부가 조처를 취하면 될 문제를 국회에게 떠넘긴다.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두고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넘고 미통당 우파는 정부 탓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보수탓을 하는데 비정규직 도입에 양당이 공모하고 의견 일치해서 입법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정부와 사회는 크게 관심없음.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함. 원했던 바인지 불가피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충수일 가능성 높음. 차별금지법이 의원10명 참가로 발의됨.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의 6.25 발언이 여러모로 반향을 일으킴. 문제적인 발언 맞음. 북한은 대남 도발을 잠시 보류함. 전세계 코로나가 남반구, 북반구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브라질 미국 인도에서 가장 심각함. 미국 플로이드 죽음이후 인종차별항의 시위가 ‘역사 다시 쓰기’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으로선 부러울 따름임.

– 사회면에서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정권 2배라는 사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한 것은 대통령부터 모두 기소 원하지 않음을 외쳤으니 너무 당연한 귀결로 보임. 여기에 문재인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양향자의원은 매우 동정적인 발언을 해줌.

https://t.me/c/1054441297/422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62

‘연대기금안’ 철회 요구에도…민주노총 중집, 기존 안 고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926181

22년 만에…민노총 참여 ‘노사정 대타협’ 초읽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2119005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ILO 핵심비준 3법,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1516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 멈춰라”…靑 청원 하루만에 20만 넘어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0862.html?_fr=fb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상관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02919?sid=101

민주당 부대변인, 이스타항공 노조에 “체불임금 110억에 합의” 요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53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 세 번째 철거…“처참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627213029305

대구서 맨홀 청소하던 근로자 4명 질식..2명 사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87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 업체 8명 구속.. 발주처 고위임원은 구속 피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1538001

헌재 “주휴시간도 계산에 넣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2

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81307001

코로나로 물량 급증한 택배업계…수당 미지급 등 위법행위 ‘심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2101005

경비노동자 “3·6개월 근로계약 없애달라”…노동부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7395

‘노조 파괴’ 문건 논란…공단 이사장 사퇴

🔎 정치/경제/국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386.html

통합당 “7개 상임위원장 의미 없다”..민주당 18개 모두 맡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630062604797?fbclid=IwAR1KFgByVog7cTmwBrV3IpC1baqEbXov5rK9904j6OjkvxyT-8gq7DLryA8

10명 모집’ 벽 뚫고 발의된 차별금지법..與 2명 참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2051

국회 예산처 “한국판 뉴딜 사업 상당수 효과 불확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641141

주식 양도세 대상 3억으로 확대…정부, 부모·자녀 합산은 그대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2110005

의료법상 금지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17126?ntype=RANKING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한 달 째 하락세···20대 ‘부정’이 ‘긍정’ 앞질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1008.html

문 대통령 “가장 슬픈 전쟁 끝내기 위해 북한도 나서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10052504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결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2116025

북, 6·25 70주년 보고서에 “미국 핵위협에 핵으로 대항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22049025

청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미 NSC, 적절한 조치 기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82046005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0만명 돌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1623001

코로나19에 위기 맞은 브라질 원주민들…”우리는 절멸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22128005

‘돈 되는 코로나19 환자 받을래’…노인·장애인 내모는 미 요양원

http://www.bloter.net/archives/392322

“얼굴인식이 인종차별 부추겨”…미 의회, 관련 기술 사용금지 법안 발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81155001

“점점 더 멀어져간다” 트럼프 재선 ‘빨간불’ 더욱 뚜렷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271748001&code=970100

플로이드 사건으로 불붙은 미국 역사전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22128045

다시 뜨거워지는 미국 ‘노예제 국가배상’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23110019080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_fr=fb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162.html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378.html?fbclid=IwAR2ym9NUCzLaSe1Zjwu_JzZLCocVsImSztXE_ykP-6FWU0oHoWZ7btGxdNA

삼성 출신 양향자 “4년간 재판받는 게 정상인가?”…이재용 두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2124015

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압수수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1949021

다음달부터 군 부대 병사들 일과후 휴대폰 전면 허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22

법무부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1755011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22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22

총평:

노동의 시각에서 지난주 톱뉴스는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 제안이다.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 지원기금을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은 이어 재난기간 해고금지와 고용보험도입등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수용의사 표명.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없이 가능한가, 또 과연 이런 역제안 혹은 선제안이 협상력 측면에서 적절한가. 정부가 해고금지조차 확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먼저 수용하겠다는 제안이 과연 적절한가 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라고 자못 협박조로 나오고, 참여연대등 시민단체가 정규직의 양보를 호소하고, 노동계 내 우파들이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한 소위 ‘연대기금’을 말하는 등,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한 이 상황은 이전 노조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져온 결과의 데자뷰같지 않은가.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현장은 너무 멀고 좌파는 너무 느리거나 뭉툭하다. 시간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노총의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제안, 참여연대등 정규직 양보 주장을 배치.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진정성에 의구심.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죽음과 아시아나 금호재단 자회사 케이오 노동자의 해고사태까지 코로나19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재난’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음. 확진자 1명 발생마다 실직자 93명 발생, 산재사망은 오히려 늘었고, 가사노동자들은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교사가 돌봄노동중 순직했으나 기간제 교사 경력기준은 갑자기 개악논란. 이에 비정규직긴급행동의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길 걷기’가 진행됨. 투쟁없이 이 판을 뒤집기는 요원함.

– 정경국면에서 톱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민주노총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2차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발언. 북한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비판함.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북한은 불만을 표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보좌관이자 네오콘인 존 볼턴은 트럼프와 불화속에서 판문점 3자회담의 비사를 폭로.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5만명, 총계로는 1천만명을 향해가고 2차 유행기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

– 사회면에서 톱은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0.4%라는 사실. 한국 사회 차별 여론조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기임을 인정함. 한국의 무증상 감염자 혹은 미확인 감염자가 10만명으로 추산됨. 하지만 지역 의료원의 기준이 여전히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에 매여있음.

https://t.me/c/1054441297/412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037.html?_fr=tw#cb

두 노총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하청 지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889069224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37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부 따라 ‘정규직 양보’ 호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36001

내년도 최저임금 1만770원은 돼야” 민주노총, 심의 앞두고 요구안 제출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43

“한국 비정규직은 죽는다”…코로나 해고금지 13km 행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7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5% 증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3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빼고 ‘과징금’ 도입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2116035

확진자 1명 발생 때 93명 실직…한국, 일자리 지키기는 미흡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49900004

“마스크 쓰고 2초에 1통 배송…집배원은 죽어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530727732

가사노동자들, 코로나19로 수입 40% 줄었지만 긴급지원 못 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173100004

코로나19 피해 쿠팡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한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9882.html?_fr=fb

기간제 교사 경력인정 기준 갑자기 변경 논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2

시속 10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잡초 뽑는 톨게이트 노동자

🔎 정치/경제/국제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7&page=1

김태년 “민주노총,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5617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안해…더 어려운 계층에 써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1556001

통일부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https://mnews.joins.com/Article/23803626

청와대 “北 김여정 담화 무례…특사 제안 공개도 몰상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9840.html

북 ‘한미 워킹그룹’ 비난…남북 합의 미이행 불만 쏟아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2053005

김연철 통일장관 사임 “남북관계 악화 책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12124025

국제결제은행 “한국, 가계부채 상승폭 세계 1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2056015

규제지역 대폭 확대…집값 3억 넘으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023001

미 국방부, 한미훈련 재개·전략자산 전개 “한국과 협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2116005

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북에 ‘경고 신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0740001

볼턴 “트럼프,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고 간청”…회고록에서 폭로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12531

“트럼프, 文 판문점 동행 3차례 거절.. 김정은도 원치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2035015

툭하면 엎어졌던 남미 ‘부유세’…코로나 경제위기가 다시 불지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2226001

WHO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15만명, 하루 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725

6일 만에 확진자 140명 육박…베이징 사실상 ‘봉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211550001&code=970100#c2b

코로나19 ‘핫스폿’이 된 독일 도축장…한 곳에서 1000명 집단 감염

https://mnews.joins.com/article/23767596#home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3~14%, 집단 면역 작동 안 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1514011

미 사회 혼란 틈타 극우운동 ‘부걸루’ 수면 위로 부상

📌 사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35

작년 난민인정률 0.4%…“한국, 난민거부정책 바꿔야”

https://news.v.daum.net/v/20200619105112893

한국사회 차별 순위.. 장애인→이주민→노인→여성 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626001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산기이자 위기상황”···심각성 인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114521

국내 확인 안된 감염자 10만명…코로나 종식은 불가능”

http://hani.co.kr/arti/society/health/950316.htm

코로나 재확산에도 ’경제성’ 잣대에 스러지는 지역의료원

https://news.v.daum.net/v/20200617140803182

무서운 가족들..아빠는 딸을, 아들은 엄마를 때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619053013451

그만 만나자” 말했다가..살해 위협받은 여성들 매년 200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510001

성희롱 의혹 유명 미술가 “창작 활동 접겠다”···피해자들은 공론화

https://news.v.daum.net/v/20200615154804398

허벅지 만지고, 오빠라고 부르라 요구”.. 서울시 유관기관 인권침해 천태만상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15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15

총평

코로나19 덕분에 전염병 이전부터 문제적이었던 한국의 노동현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 그 중 유급병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 현실에서 중소 영세사업장의 심각한 상황. 말로만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아프면 집에 가서 쉬라’지만 쉴 수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제도적인 불비부터 고쳐야한다. 또 하나의 현실은 마스크도 지원금도 해당사항이 아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서 미국의 흑인차별시위를 두고 무릎꿇기 퍼포먼스하는 것이 가식적이다. 지난 주는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내하청, 비정규 외주 노동자, 이민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그리고 코로나19 ‘노동재난’이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곳곳의 노동계급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질문한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조직노동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과연 얼마나 실을 것인가. 노동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데 과연 노동계급 내부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혹은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유급병가 실태 보고서를 올렸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과 12%만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배제 문제는 여전함.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ILO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에서 재계는 합동으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정치적 교환을 뻔뻔하게 현정부에 건의함. 이 정부가 내놓은 법개정안도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한참 못미치는데,자본의 건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예의주시해야함.

– 정경국면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거센 항의조처와 통신망 차단 및 폭파 위협을 다룸. 북한의 반응에 일부 원인이었던 탈북단체와 미국 국무부의 커넥션을 주목할 것. 국회 개원했고 법사위를 비롯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공전하지만, 사실은 놀고 먹는 상임위들로 인해 법안 폐기와 재탕이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본이 원하는 상속세 인하를 건의함. 미국 흑인차별 항의시위 속에서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 역사에 대한 고발행동. 미국 ‘시애틀의 잠못이루는’ ‘자치해방구’ 실험은 1주일째 계속 되고 있다.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시장가격 360만원, 전체 126조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사. 코로나19가 자본을 위한 ‘노다지’가 될 것임. 서울 경기 지역감염 확산. 아동학대의 비극과 사회의 방치.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승계 스캔달 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n번방 가해자중 20대 다음으로 많은 10대 남자들이 학교로 복귀했다는 기사.

https://t.me/c/1054441297/406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yna.kr/AKR20200610106200530?did=1195m

아프면 쉬라지만…유급병가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12% 불과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http://yna.kr/AKR20200610097600003

재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21507001&code=940702

현대차 1차협력사 사내하청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눌려 숨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2200052

로봇 정비하던 30대 하도급업체 대표 끼임사고로 숨져…고용지청, 작업중지명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21086?sid=102&lfrom=facebook

회전판에 끼여…쓰레기 수거 작업 중 환경미화원 숨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0190

현대제철 사망사고 다음 날…또 쓰러진 외주 노동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509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열흘간 46만건 훌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94

‘정리해고, 조합원 고용 금지’ 등 금호그룹 하청사 문제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81809001

지난달 실업급여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

https://yonhapnews.page.link/BamMEsNwWw9H1eM27

김포시,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비정규직에 23만원 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1709001

쿠팡맨, 페덱스맨, 육류공장과 농장…세계의 ‘코로나 불평등’

🔎 정치/경제/국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0702001

북한, 낮 12시부터 남북 연결 모든 통신망 완전 차단

https://news.v.daum.net/v/20200604200300019?f=m&fbclid=IwAR1o9OEv1lzWiOUFcXpkc3y3Qtcg51bQUU67FvvDLyDu7Vswrrxisz9M26w

김여정 요구에 화답한 정부..전단살포 금지까지는 험로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삐라 살포, 탈북 브로커 배후에 누가 있나 봤더니

https://news.v.daum.net/v/20200609214200346

21대 국회 첫 주 법안 57% ‘재탕’..”진짜 문제는 일 안 하는 상임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86091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가 탈법 조장”…입법조사처 지적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15/101505550/1

中 ‘코로나 승리 선언’ 1주일도 안 돼… 베이징 ‘2차 확산’ 초비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007553696676

‘코로나로 죽나, 굶어서 죽나’…개도국 재확산 비상

https://news.v.daum.net/v/20200612205827311

브라질 해변이 공동묘지로?..100개의 ‘슬픈 십자가’

https://news.v.daum.net/v/20200608185729858

코로나19가 불러온 고독사..런던서만 수십명 발견돼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61287337

美 증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다우 6.9% 폭락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97250/

美연준, 제로금리 유지…”2022년말까지 동결”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41653001&code=970201#c2b

경찰서 점거하고 무상급식·영화상영…시애틀은 지금 ‘자치지구’ 실험 중

https://news.v.daum.net/v/20200613073011653

플로이드 후폭풍..유럽 제국·인종주의 관련 인물 동상도 수난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3041500009

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http://www.bloter.net/archives/389503

아마존, 美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 공급 중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011360034179

美, 남·북극에 군기지 건설…新냉전 극지방 쟁탈로 확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1811001

모랄레스 ‘선거 부정’ 보고서 “오류”… 대선 전 고국 땅 밟을 수 있을까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12083454538?fbclid=IwAR2cveZfwj5_-8PmDQJfL34VxgzCdyEGwje0moGS9-7ZDiahw2U-qS_F0Ag

항체백신 주사값 360만원, 전국민 70% 접종땐 126조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326

지역감염 31명 중 29명 수도권, 신규 확진 40% 60대 이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0820001

대구 공무원·교사 등 3900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1500094

내팽개쳐진 ‘돌봄’… 굶주린 소년은 그렇게 떠나려했다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704.html

줄잇는 아동학대…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619.html

대법, 엄마 서류 못갖춘 미혼부 아동 ‘출생등록권’ 첫 인정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37.html

이재용, 수년간 골드만삭스에 ‘승계 조언’ 받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031.html

편법승계 면죄부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위원장 논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935.html

대법 “최서원 77억은 승계협조 대가”…궁색해진 이재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87143/

회삿돈으로 슈퍼카 뽑고 자녀에겐 ‘억대 연봉’

https://news.v.daum.net/v/20200611112519850

n번방’ ‘박사방’ 가해학생 200명도 학교로 돌아갔다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9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9

총평: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증거들. 그중에서 무급휴직의 강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업종 여성 20대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현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였던 사업장들 대표적으로 쿠팡 노동자의 확진 사망으로 드러나는 택배노동의 현실. 정리해고를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을 위해 국민세금 76조를 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노동재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난자본주의에 맞선 재난연대는 얼마나 활발한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코로나사태속에서 장기 무급휴직 강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무급휴직은 결국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임. 정부는 해고는 막지 못하고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농성도 집회도 금지시킴.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의료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홀대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76조짜리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전국민 고용보험의 허허실실.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개원함.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거론으로 기본소득이 코로나19재난의 답처럼 회자될 예정. 미국 백인경찰의 흑인 살해로 시작된 인종차별시위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음. 코로나19가 남반부로 확산되는등 전지구 팬데믹으로 진행되고, 3세계 국가들의 IMF 의존, 미국의 한국 G7회의 초대등 코로나19 국제정치의 기류 주목함.

– 사회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원과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에서 놀랍지 않음.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수령자가 99%에 육박, 국민은 기부보다는 소비를 선택함. 일본 위안소 피해자문제와 강제징용등 일제 식민지 유제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와 우리 사회의 외면과 방치의 비극적인 현실을 목도함.

https://t.me/c/1054441297/400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2105005

코로나 장기화에 ‘탈법 무급휴직’ 강요 늘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정리해고도 못 막으면서 일자리 55만개 창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062

코로나 때문에 해고됐는데…“코로나 우려되니 농성 금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4464

서비스업종, 여성, 20대… 코로나19 속 ‘노동재난 종합세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284.html

방역 대책 손봤지만…언 손에 면장갑 ‘쿠팡 혹한센터’

https://news.v.daum.net/v/20200603203109447?fbclid=IwAR1UefjA1SJ0rMtxQdsWwuf8qrH7ZIZ67taDl2SAQDao6aebdPS0P06KYBU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돌연사..경찰 “소독제 분석”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3258

“주말도 없이 72일 연속 병원 근무…월급은 30% 깎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7

“상시적 코로나 시대, ‘특별법’으로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6

“같은 회사인데 10개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더기 고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1

‘진짜’ 사용자 찾으러 갔더니… 중노위 “조정대상 아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4_0001048857

법원, 반도체 부품업체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26900530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2심도 ‘불법파견’ 인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3_0001047240&cID=10201&pID=10200&fbclid=IwAR2cOSn-I4c1QC8rzygFsxL6zTYsYwFatgnsN8LvxbbyIQZ4G-uvsLUoSGw

“야간·연장근로수당 달라”…대학 기숙사 조교 임금체불 첫 진정 제기

🔎 정치/경제/국제

http://www.vop.co.kr/A00001491567.html?fbclid=IwAR0LhxnVx3bAPz0T-bnbP_uNyLZgH7mSF1ugrFM7b8xfHmftDhdFWaziwFs

‘한국판 뉴딜’ 윤곽 나와…76조 투입, 본격 추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012102005

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32104005

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51895081892

출발부터 ‘반쪽 국회’… 與, 53년 만에 단독 개원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40

“금태섭 징계, 민주당 의원 177명 중 175명 입 닫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060516577647570

강남 의원들의 1호법안은 역시 ‘종부세 완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34552Y?fbclid=IwAR0DKyAWtTW_4unAYY3ZUaBS1znesrKX6ap6WIv8vNjxptmK55efTghnaEw

김종인 “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90.html

“돈 쓰세요”…1700억 규모 외식·문화·여행 할인쿠폰 푼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60786237

“코로나 장세 수익률 67%”…동학 개미들 결국 웃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200300019?f=m&fbclid=IwAR1o9OEv1lzWiOUFcXpkc3y3Qtcg51bQUU67FvvDLyDu7Vswrrxisz9M26w

김여정 요구에 화답한 정부..전단살포 금지까지는 험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2260055129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G7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607053331627

주말 미국 전역서 대규모 평화 시위..”거리 축제 분위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0234551

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美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81009001&code=970205

‘노예무역상’ 동상 끌어내려 강물에 던진 영국 시위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95333&sid1=001&lfrom=facebook

정의 없이는 숨 쉴 수 없다” 인종차별 맞선 지구촌연대

http://m.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7399

“1명이라도 자르면 7조원 안 줘” 르노 한방에 제압한 정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8163.html

5월21일 이후 세계 코로나19 환자 매일 10만명씩↑…“다시 급증세”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5611

IMF “코로나19로 ‘저소득·신흥 시장’ 80개국 긴급자금 요청”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0902202498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 증거 확보”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5/101372149/1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99% 받아… 미신청 7020억… 기부 2조 못미칠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002.html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매각 절차…8월 4일부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82354/

쉼터 소장 사망에 “이용수 할머니 속 시원하냐” 2차 가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42044001

“나눔의집 후원금 중 할머니들 위해 직접 쓴 돈 1%도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1418001

정부 정책 반대면 정치글이니 삭제? 대법원 판결 논란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2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2

총평: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사망자를 낸 1월20일이후 4개월반이 지나고서야 물류센터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이유는 물류센터 노동자가 확진자로 판명되고 사망했기 때문. 한국 코로나 방역의 실상을 드러냄. 더구나 쿠팡은 확진자를 숨기고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근120명이 확진자로 판명됨. 택배 물류노동자들은 한국의 방역모델이 락다운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노동임. 4개월이 지난후의 관심이 과연 사회적 연대인가에 대한 의구심.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한 산업재해 사망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결집할 필요성.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염 무방비 노동조건, 97%이상의 비정규 실태를 고발함.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산재사고에 대한 법정 양형기준.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미해결 상황.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산재 사망 253명. 삼성 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정리에 이어 택시노동자와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고공농성 돌입함으로써 앞으로 코로나19이후 국면에서 노동자투쟁의 전조를 알림.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가 “전시재정 각오”, “적극 재정”등의 발언으로 ‘재난자본주의’ 엄호에 나서는 모습을 톱으로 배치함.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건설예비타당성 완화도 눈길. 전지구정치에서 미국의 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시위의 확산. 남반구에 상륙한 코로나19가 유럽등에서 부유층이 들여왔다는 점. 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통과와 중미간 갈등등 지정학적인 균열과 격동이 드러난 한 주일이었음.

– 사회면에서 “사드 철회”를 인증샷으로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하 야밤 기습적이고 강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물리적 충돌. 메이데이 세계노동절 집회를 연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자와 노숙자들의 문제, 지원금 한시적인 소비 기한속에서 가격인상 극성. 법조일원화 명목으로 로펌과 기업출신의 법관들 증가 문제는 ‘후관예우’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냄.

https://t.me/c/1054441297/39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782.html

쿠팡, 확진자 숨기고 수백명 출근시켰다..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46295

물류센터 ‘n잡’ 노동자들…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949

‘더 싸게 더 빨리’ 우선…쿠팡 비정규직 97%나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2158035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확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311641337551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양형기준… 산재사망 근절 못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47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한달, 청와대 찾은 유가족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297203/1

1분기 산재사망 253명… 김용균법 시행에도 더 늘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9

경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41

조선소 하청노동자, 세번째 고공농성 돌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61754001

노사교섭이 면사무소에서?…“이재용 사과에도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1

삼성해고자 김용희가 1년만에 땅을 밟았다…“협상 타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71442035794

‘임계장’ 경비원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41751530

코로나 충격에 사업체 종사자 36만5천명 줄어…역대 최대폭 감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1906001

시간제·저임금으로…‘생계용 투잡’ 47만명 역대 최대

🔎 정치/경제/국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5251849079422

文 “전시재정 각오 역량 총동원”…당정청 “적극 재정”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45802/

한은, 기준금리 0.5%로 인하 ‘사상 최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90600015

거대여당의 첫 재정정책, 과거 반대했던 ‘예타 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17172?lfrom=facebook

탁현민, 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 복귀

https://news.v.daum.net/v/20200531221206681

기업·가계, 75조 빚내서 ‘코로나’ 버텼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210212568?fbclid=IwAR0Q_QCSM9wENn64Jqmu8L_mBsJXAG5Lq1bwOwQJJF_iuYPwcvg-86w9Yf8

미 ‘인종차별 항의시위’ 140개 도시로 확산..트럼프 “테러조직 지정”

https://news.v.daum.net/v/20200531212737286

브라질, 미국 제치고 하루 확진자 및 사망자 최다발생국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11000087

부자가 들여온 바이러스가 빈민들 덮쳐…중남미 코로나19의 비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6016019

거리엔 무장군인, 위치추적 일상화… ‘코로나發 ‘감시사회’ 경보령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0/2020053000279.html

트럼프, 中 보복 시작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겠다”

http://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6938.html

중 전인대 ‘홍콩 보안법’ 반대1표 압도적 통과

https://news.v.daum.net/v/20200531105518190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9월께 개최 추진

📌 사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133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물건’이 들어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5

경찰,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참가 18명 출석요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479.html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3년만에 검찰 소환조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592.html?_fr=fb#cb

70년이 지난들 고통 사라질까…‘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의 슬픔

https://news.v.daum.net/v/20200531215251538

진짜 위안부 피해자 맞나?”..이용수 할머니 향한 도 넘은 2차 가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3094043

561곳 등교 연기… 택배發 확진 속출 초비상

https://m.fnnews.com/news/202005311106286933

42만명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505061102696

동네마트 정말 이럴겁니까? 재난지원금에 가격인상 ‘극성’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231.html?_fr=fb#cb

경력법관 27%가 로펌·기업 출신…친정 사건 ‘후관예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531122757290

부하 여직원에 성적 농담·동영상 보여주고도 1·2심서 ‘무죄’ 받은 남성..대법 “판결 다시하라“

195월 202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by sapafund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총평:

20대 국회 마지막날에 무더기로 법안들이 통과됨. 그중 속전속결 통과시킨 교원노조법은 노조가입대상을 유치원 교사와 교수들에게 확장한 반면, 정치활동 금지, 파업금지를 교수들까지 확장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해고자 조합가입 금지 유지등 노동악법으로 기록될만함. 문재인정부의 ILO협약대응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법의 개정기조를 짐작케함.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1인노동자들까지 포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 올해내 제시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의 적기”라고 발언하는등, 포스트코로나19 국면이 노동개악의 격랑이 될 것임을 예고함. 반면 사회적으로 이용수 일제 위안소 피해 생존자의 발언으로 코로나19이후 사회가 정의연과 윤미향 사태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사회적 연대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는 형국임.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20대 본회의 마지막날 교원노조법 통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미칠 파장을 올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늘고 하위 소득은 줄어,재난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드러냄.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임시직, 돌봄노동자들에게 집중된 현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은 청년노동자, 건축현장에서 사망등 산업재해사망이 줄이음. 정부의 공허한 엄포속에서 무급휴직이 성행하고,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해 코로나19속에서 해고금지를 제대로 강제하지 못함. 아시아나항공 정리해고된 케이오 비정규노동자들의 거리 파업에 이어 인천공항, 레미콘기사 파업등 노동자들의 저항도 서서히 나타남.

– 정경국면에서 “”연말까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마련”하겟다는 노동부장관 발언과 그에 화답하듯 대통령의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란 발언을 톱으로 배치함. 일자리 만들기가 디지털 뉴딜과 연결되고 있는 조짐임. 전세계 코로나19 폭풍이 빈곤, 해고, 탄력시간제등 확산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반구에 미친 코로나19 팬데믹,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거둔 ‘코로나19 파업’ 승리소식.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발언은 코로나19와 한일 경제전쟁, 미중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의연함을 보여줌. 홍콩 국가보안법제정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아시아 지정학적인 뇌관이 될 가능성.

– 사회면에서 20대 국회 또하나의 날치기입법인 ‘집시법’ 개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톱으로 올림. 구의역 산재사고의 송방망이 처벌, 이용수 일제 위안소 생존자의 추가 발언과 정의연 사태의 파문. n번방 양형기준 강화 또 지연. 스마트워치에 건보적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착착 진행중임.k

https://t.me/c/1054441297/38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eduhope.net/22301?fbclid=IwAR3cZlxgBKEyUQH2qvDCP0xk8ds7ddlu2krfLRvEni-ivYD9p3HLXgGaLXQ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18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전교조-노동부 격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2/101166036/1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81602769875

코로나 고용충격, 여성ㆍ임시직에 더 가혹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2041001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재사망자 466명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215345

노동부 특별감독 직전..현장서 노동자들 숨긴 현대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153005

‘노동부 특감’ 직후…‘현대중 하청’ 또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522151326119

폐목재 처리장서 청년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2113005

특고 업종에도 못 드는 ‘억지 프리랜서’…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수혜도 어려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2125005

일감 끊겨도 속수무책…암담한 요양보호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87

정부 지원대책에도 무급휴직 성행, 참다못한 노동계 법적대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91110001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2

특수고용노동자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 인정돼

https://www.news1.kr/articles/?3942158

건보공단 콜센터 정규직화 , 노조 반대로 무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521_0001032905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코로나 유급휴직’ 반발 파업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20500051

레미콘 사측 휴업계 이어 계약해지 통보…파국 치닫는 노사갈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20600035

미얀마 노동자 “한국 업체, 코로나 핑계로 노조원 해고”

🔎 정치/경제/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10920351571

이재갑 장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1700001

문 대통령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

https://www.news1.kr/articles/?3939365

공공 40만·민간 15만…일자리 55만개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25852002

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556001

세계은행 “코로나19로 6000만명, 극도의 빈곤 상태 내몰릴 수도”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57800009

코로나19로 일시해고? 많은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11554001

코로나19에 탄력시간제·주4일제 확산?…미국·뉴질랜드·일본서 변화 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924

북유럽 사망률 최고 스웨덴···집단면역 택한 죄, 노인들 비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500061

브라질 하루에 1179명 코로나19로 사망, 73초에 한 명 꼴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030512

“미국 주정부들, 경제재개 위해 코로나19 통계에 손 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03800081

아마존 프랑스 코로나19 분쟁 종식…노조 “직원들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430001

코로나19 봉쇄 효과로 탄소배출량 17% 감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1206001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내부 논의”…러시아·중국 압박용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027001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발표…세계 군비통제 타격 입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75747?lfrom=facebook&fbclid=IwAR0mo7xXAICRR2zru8AsLVLiNhkO-BuNfD1oRNrbV2GGbGdbjWRUoLi4eTg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078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선다…홍콩 격렬 반발 전망

📌 사회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

시민사회단체 “국회 집시법 개악…집회 허가제 입법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190.html

‘구의역 김군’ 4주기…“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https://news.v.daum.net/v/20200524061906778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453.html?_fr=fb

이용수 할머니, 추가 폭로 없이 정대협·윤미향에 배신감 토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13.html

검찰, ‘부실 회계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 수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296.html?_fr=fb

단독] ‘나눔의집’, 3년 전에도 ‘회계 분리’ 권고받았으나 뭉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4

쫓겨난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5900만원 청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575.html

N번방 ‘엄벌’하자는데 또 미뤄진 ‘양형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3679

스마트워치에도 건보 적용…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대 열린다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총평: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갈수록 친자본편향과 노동적대적으로 가시화되고있음. 조선, 항공 산업에 40조 공적 자금 투여를 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제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자들의 항의 농성은 폭력으로 철거함. 정부 취임 3주년맞아 노동공약 70개중 50개가 불이행, 전체 공약 이행률 25%이하로 집계됨.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혔으나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예술인만을 추가한 고용보험법이 환노위 통과됨.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비정규직 비대면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을 바꾸는 새판짜기일 가능성이 높음.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5월20일 개최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정국하에 전체 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우려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기간산업 지원법과 아시아나 항공 정리해고 비정규 투쟁을 나란히 올림.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 수가 1300만명이라는 사실, 3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30%가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문제제기한 메이데이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대해 서울시 경찰 내사 착수. 여전한 산업재해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대법원 판결이 임원은 형량 깎고, 노조원은 형량 높여서 확정됨. 코로나19하에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실태. 그리고 국정원의 노조파괴 실상을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환노위 통과한 법의 괴리에 주목함. 청와대 발로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디지털 뉴딜 추진, 그린 뉴딜 추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주목. 형제복지원등 두고 여야 과거사법 합의했으나 정작 배상조항은 삭제. 정부 국고보조금의 문제를 위성정당이 다시 드러냄. 코로나19 전지구적인 팬데믹 속에서 미국의 처참한 양상등에 주목함.

– 사회면에서 이용수 일본 위안소 생존자의 발언과 파장을 올림. 재난지원금이 강제기부금화되고 있는 현실, 고최희석 경비원의 한맺힌 절규를 주목함. 5.18 40주년에 새로 밝혀진 사실과 한계. 국가보안법 관련 두개의 대조적인 판결의 명암을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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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060600055#c2b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03&page=1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투쟁 문화제, 용역과 충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2938

코로나19에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건 넘어…방역이 절반 차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3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