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9
총평: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증거들. 그중에서 무급휴직의 강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업종 여성 20대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현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였던 사업장들 대표적으로 쿠팡 노동자의 확진 사망으로 드러나는 택배노동의 현실. 정리해고를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을 위해 국민세금 76조를 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노동재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난자본주의에 맞선 재난연대는 얼마나 활발한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코로나사태속에서 장기 무급휴직 강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무급휴직은 결국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임. 정부는 해고는 막지 못하고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농성도 집회도 금지시킴.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의료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홀대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76조짜리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전국민 고용보험의 허허실실.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개원함.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거론으로 기본소득이 코로나19재난의 답처럼 회자될 예정. 미국 백인경찰의 흑인 살해로 시작된 인종차별시위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음. 코로나19가 남반부로 확산되는등 전지구 팬데믹으로 진행되고, 3세계 국가들의 IMF 의존, 미국의 한국 G7회의 초대등 코로나19 국제정치의 기류 주목함.
– 사회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원과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에서 놀랍지 않음.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수령자가 99%에 육박, 국민은 기부보다는 소비를 선택함. 일본 위안소 피해자문제와 강제징용등 일제 식민지 유제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와 우리 사회의 외면과 방치의 비극적인 현실을 목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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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2105005
코로나 장기화에 ‘탈법 무급휴직’ 강요 늘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정리해고도 못 막으면서 일자리 55만개 창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062
코로나 때문에 해고됐는데…“코로나 우려되니 농성 금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4464
서비스업종, 여성, 20대… 코로나19 속 ‘노동재난 종합세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284.html
방역 대책 손봤지만…언 손에 면장갑 ‘쿠팡 혹한센터’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돌연사..경찰 “소독제 분석”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3258
“주말도 없이 72일 연속 병원 근무…월급은 30% 깎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7
“상시적 코로나 시대, ‘특별법’으로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6
“같은 회사인데 10개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더기 고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1
‘진짜’ 사용자 찾으러 갔더니… 중노위 “조정대상 아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4_0001048857
법원, 반도체 부품업체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26900530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2심도 ‘불법파견’ 인정
“야간·연장근로수당 달라”…대학 기숙사 조교 임금체불 첫 진정 제기
🔎 정치/경제/국제
‘한국판 뉴딜’ 윤곽 나와…76조 투입, 본격 추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012102005
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32104005
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51895081892
출발부터 ‘반쪽 국회’… 與, 53년 만에 단독 개원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40
“금태섭 징계, 민주당 의원 177명 중 175명 입 닫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060516577647570
강남 의원들의 1호법안은 역시 ‘종부세 완화’
김종인 “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90.html
“돈 쓰세요”…1700억 규모 외식·문화·여행 할인쿠폰 푼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60786237
“코로나 장세 수익률 67%”…동학 개미들 결국 웃었다
김여정 요구에 화답한 정부..전단살포 금지까지는 험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2260055129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G7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607053331627
주말 미국 전역서 대규모 평화 시위..”거리 축제 분위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0234551
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美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81009001&code=970205
‘노예무역상’ 동상 끌어내려 강물에 던진 영국 시위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95333&sid1=001&lfrom=facebook
정의 없이는 숨 쉴 수 없다” 인종차별 맞선 지구촌연대
http://m.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7399
“1명이라도 자르면 7조원 안 줘” 르노 한방에 제압한 정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8163.html
5월21일 이후 세계 코로나19 환자 매일 10만명씩↑…“다시 급증세”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5611
IMF “코로나19로 ‘저소득·신흥 시장’ 80개국 긴급자금 요청”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0902202498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 증거 확보”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5/101372149/1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99% 받아… 미신청 7020억… 기부 2조 못미칠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002.html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매각 절차…8월 4일부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82354/
쉼터 소장 사망에 “이용수 할머니 속 시원하냐” 2차 가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42044001
“나눔의집 후원금 중 할머니들 위해 직접 쓴 돈 1%도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1418001
정부 정책 반대면 정치글이니 삭제? 대법원 판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