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15

총평

코로나19 덕분에 전염병 이전부터 문제적이었던 한국의 노동현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 그 중 유급병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 현실에서 중소 영세사업장의 심각한 상황. 말로만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아프면 집에 가서 쉬라’지만 쉴 수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제도적인 불비부터 고쳐야한다. 또 하나의 현실은 마스크도 지원금도 해당사항이 아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서 미국의 흑인차별시위를 두고 무릎꿇기 퍼포먼스하는 것이 가식적이다. 지난 주는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내하청, 비정규 외주 노동자, 이민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그리고 코로나19 ‘노동재난’이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곳곳의 노동계급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질문한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조직노동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과연 얼마나 실을 것인가. 노동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데 과연 노동계급 내부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혹은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유급병가 실태 보고서를 올렸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과 12%만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배제 문제는 여전함.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ILO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에서 재계는 합동으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정치적 교환을 뻔뻔하게 현정부에 건의함. 이 정부가 내놓은 법개정안도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한참 못미치는데,자본의 건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예의주시해야함.

– 정경국면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거센 항의조처와 통신망 차단 및 폭파 위협을 다룸. 북한의 반응에 일부 원인이었던 탈북단체와 미국 국무부의 커넥션을 주목할 것. 국회 개원했고 법사위를 비롯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공전하지만, 사실은 놀고 먹는 상임위들로 인해 법안 폐기와 재탕이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본이 원하는 상속세 인하를 건의함. 미국 흑인차별 항의시위 속에서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 역사에 대한 고발행동. 미국 ‘시애틀의 잠못이루는’ ‘자치해방구’ 실험은 1주일째 계속 되고 있다.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시장가격 360만원, 전체 126조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사. 코로나19가 자본을 위한 ‘노다지’가 될 것임. 서울 경기 지역감염 확산. 아동학대의 비극과 사회의 방치.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승계 스캔달 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n번방 가해자중 20대 다음으로 많은 10대 남자들이 학교로 복귀했다는 기사.

https://t.me/c/1054441297/406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yna.kr/AKR20200610106200530?did=1195m

아프면 쉬라지만…유급병가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12% 불과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http://yna.kr/AKR20200610097600003

재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2150700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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