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22

총평:

노동의 시각에서 지난주 톱뉴스는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 제안이다.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 지원기금을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은 이어 재난기간 해고금지와 고용보험도입등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수용의사 표명.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없이 가능한가, 또 과연 이런 역제안 혹은 선제안이 협상력 측면에서 적절한가. 정부가 해고금지조차 확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먼저 수용하겠다는 제안이 과연 적절한가 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라고 자못 협박조로 나오고, 참여연대등 시민단체가 정규직의 양보를 호소하고, 노동계 내 우파들이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한 소위 ‘연대기금’을 말하는 등,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한 이 상황은 이전 노조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져온 결과의 데자뷰같지 않은가.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현장은 너무 멀고 좌파는 너무 느리거나 뭉툭하다. 시간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노총의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제안, 참여연대등 정규직 양보 주장을 배치.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진정성에 의구심.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죽음과 아시아나 금호재단 자회사 케이오 노동자의 해고사태까지 코로나19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재난’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음. 확진자 1명 발생마다 실직자 93명 발생, 산재사망은 오히려 늘었고, 가사노동자들은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교사가 돌봄노동중 순직했으나 기간제 교사 경력기준은 갑자기 개악논란. 이에 비정규직긴급행동의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길 걷기’가 진행됨. 투쟁없이 이 판을 뒤집기는 요원함.

– 정경국면에서 톱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민주노총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2차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발언. 북한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비판함.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북한은 불만을 표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보좌관이자 네오콘인 존 볼턴은 트럼프와 불화속에서 판문점 3자회담의 비사를 폭로.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5만명, 총계로는 1천만명을 향해가고 2차 유행기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

– 사회면에서 톱은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0.4%라는 사실. 한국 사회 차별 여론조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기임을 인정함. 한국의 무증상 감염자 혹은 미확인 감염자가 10만명으로 추산됨. 하지만 지역 의료원의 기준이 여전히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에 매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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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037.html?_fr=tw#cb

두 노총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하청 지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889069224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37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부 따라 ‘정규직 양보’ 호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36001

내년도 최저임금 1만770원은 돼야” 민주노총, 심의 앞두고 요구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