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30

주간 시사 총평

현 정부의 반노동적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절차상 반민주성에 대한 내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중집은 이틀째 회의를 열고 노사정 빅딜 결정을 강행하려고 함. 언론들은 벌써부터 22년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대서특필중임. 이 자체가 바로 이 정부의 노림수였다는 생각은 왜 들지 않는지. 회의는 중단됐지만 이 기류가 어디 갈리 없음. 인천공항 경비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대학생, 소위 취준생의 반대 행동은 한국 사회 비정규문제가 이 정부 들어 꼬일대로 꼬여있음을 보여줌. 여기에 과연 민주노총의 정규직 임금동결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원포인트딜’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의 돌출행동일까? 민주노총 전체가 전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셔날 센터로 재 정립하지 못한다면 노노갈등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 자본이 가장 원하는 노동분단이 내부노동시장을 거쳐 이제 사회적 분단선이 되고 있음.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적 분단선이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의 분단선이 만들어지고 있음.

– 노동 및 전체 톱은 연대기금안 및 노사정대타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집의 기존안 고수로 정함. 한편 정부는 노조의 정치활동과 파업권을 배제한 ILO핵심비준3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넘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조약 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노동법 개정을 두고 문재인대통령은 전교조 법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국회에 당부함. 법이 아니라 대통령과 교육부가 조처를 취하면 될 문제를 국회에게 떠넘긴다.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두고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넘고 미통당 우파는 정부 탓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보수탓을 하는데 비정규직 도입에 양당이 공모하고 의견 일치해서 입법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정부와 사회는 크게 관심없음.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함. 원했던 바인지 불가피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충수일 가능성 높음. 차별금지법이 의원10명 참가로 발의됨.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의 6.25 발언이 여러모로 반향을 일으킴. 문제적인 발언 맞음. 북한은 대남 도발을 잠시 보류함. 전세계 코로나가 남반구, 북반구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브라질 미국 인도에서 가장 심각함. 미국 플로이드 죽음이후 인종차별항의 시위가 ‘역사 다시 쓰기’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으로선 부러울 따름임.

– 사회면에서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정권 2배라는 사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한 것은 대통령부터 모두 기소 원하지 않음을 외쳤으니 너무 당연한 귀결로 보임. 여기에 문재인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양향자의원은 매우 동정적인 발언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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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62

‘연대기금안’ 철회 요구에도…민주노총 중집, 기존 안 고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926181

22년 만에…민노총 참여 ‘노사정 대타협’ 초읽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2119005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ILO 핵심비준 3법,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1516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 멈춰라”…靑 청원 하루만에 20만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