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2

총평: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사망자를 낸 1월20일이후 4개월반이 지나고서야 물류센터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이유는 물류센터 노동자가 확진자로 판명되고 사망했기 때문. 한국 코로나 방역의 실상을 드러냄. 더구나 쿠팡은 확진자를 숨기고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근120명이 확진자로 판명됨. 택배 물류노동자들은 한국의 방역모델이 락다운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노동임. 4개월이 지난후의 관심이 과연 사회적 연대인가에 대한 의구심.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한 산업재해 사망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결집할 필요성.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염 무방비 노동조건, 97%이상의 비정규 실태를 고발함.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산재사고에 대한 법정 양형기준.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미해결 상황.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산재 사망 253명. 삼성 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정리에 이어 택시노동자와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고공농성 돌입함으로써 앞으로 코로나19이후 국면에서 노동자투쟁의 전조를 알림.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가 “전시재정 각오”, “적극 재정”등의 발언으로 ‘재난자본주의’ 엄호에 나서는 모습을 톱으로 배치함.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건설예비타당성 완화도 눈길. 전지구정치에서 미국의 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시위의 확산. 남반구에 상륙한 코로나19가 유럽등에서 부유층이 들여왔다는 점. 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통과와 중미간 갈등등 지정학적인 균열과 격동이 드러난 한 주일이었음.

– 사회면에서 “사드 철회”를 인증샷으로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하 야밤 기습적이고 강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물리적 충돌. 메이데이 세계노동절 집회를 연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자와 노숙자들의 문제, 지원금 한시적인 소비 기한속에서 가격인상 극성. 법조일원화 명목으로 로펌과 기업출신의 법관들 증가 문제는 ‘후관예우’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냄.

https://t.me/c/1054441297/39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782.html

쿠팡, 확진자 숨기고 수백명 출근시켰다..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46295

물류센터 ‘n잡’ 노동자들…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949

‘더 싸게 더 빨리’ 우선…쿠팡 비정규직 97%나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2158035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