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총평:

20대 국회 마지막날에 무더기로 법안들이 통과됨. 그중 속전속결 통과시킨 교원노조법은 노조가입대상을 유치원 교사와 교수들에게 확장한 반면, 정치활동 금지, 파업금지를 교수들까지 확장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해고자 조합가입 금지 유지등 노동악법으로 기록될만함. 문재인정부의 ILO협약대응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법의 개정기조를 짐작케함.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1인노동자들까지 포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 올해내 제시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의 적기”라고 발언하는등, 포스트코로나19 국면이 노동개악의 격랑이 될 것임을 예고함. 반면 사회적으로 이용수 일제 위안소 피해 생존자의 발언으로 코로나19이후 사회가 정의연과 윤미향 사태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사회적 연대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는 형국임.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20대 본회의 마지막날 교원노조법 통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미칠 파장을 올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늘고 하위 소득은 줄어,재난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드러냄.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임시직, 돌봄노동자들에게 집중된 현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은 청년노동자, 건축현장에서 사망등 산업재해사망이 줄이음. 정부의 공허한 엄포속에서 무급휴직이 성행하고,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해 코로나19속에서 해고금지를 제대로 강제하지 못함. 아시아나항공 정리해고된 케이오 비정규노동자들의 거리 파업에 이어 인천공항, 레미콘기사 파업등 노동자들의 저항도 서서히 나타남.

– 정경국면에서 “”연말까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마련”하겟다는 노동부장관 발언과 그에 화답하듯 대통령의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란 발언을 톱으로 배치함. 일자리 만들기가 디지털 뉴딜과 연결되고 있는 조짐임. 전세계 코로나19 폭풍이 빈곤, 해고, 탄력시간제등 확산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반구에 미친 코로나19 팬데믹,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거둔 ‘코로나19 파업’ 승리소식.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발언은 코로나19와 한일 경제전쟁, 미중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의연함을 보여줌. 홍콩 국가보안법제정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아시아 지정학적인 뇌관이 될 가능성.

– 사회면에서 20대 국회 또하나의 날치기입법인 ‘집시법’ 개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톱으로 올림. 구의역 산재사고의 송방망이 처벌, 이용수 일제 위안소 생존자의 추가 발언과 정의연 사태의 파문. n번방 양형기준 강화 또 지연. 스마트워치에 건보적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착착 진행중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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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eduhope.net/22301?fbclid=IwAR3cZlxgBKEyUQH2qvDCP0xk8ds7ddlu2krfLRvEni-ivYD9p3HLXgGaLXQ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18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전교조-노동부 격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2/101166036/1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81602769875

코로나 고용충격, 여성ㆍ임시직에 더 가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