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총평: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갈수록 친자본편향과 노동적대적으로 가시화되고있음. 조선, 항공 산업에 40조 공적 자금 투여를 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제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자들의 항의 농성은 폭력으로 철거함. 정부 취임 3주년맞아 노동공약 70개중 50개가 불이행, 전체 공약 이행률 25%이하로 집계됨.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혔으나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예술인만을 추가한 고용보험법이 환노위 통과됨.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비정규직 비대면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을 바꾸는 새판짜기일 가능성이 높음.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5월20일 개최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정국하에 전체 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우려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기간산업 지원법과 아시아나 항공 정리해고 비정규 투쟁을 나란히 올림.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 수가 1300만명이라는 사실, 3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30%가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문제제기한 메이데이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대해 서울시 경찰 내사 착수. 여전한 산업재해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대법원 판결이 임원은 형량 깎고, 노조원은 형량 높여서 확정됨. 코로나19하에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실태. 그리고 국정원의 노조파괴 실상을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환노위 통과한 법의 괴리에 주목함. 청와대 발로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디지털 뉴딜 추진, 그린 뉴딜 추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주목. 형제복지원등 두고 여야 과거사법 합의했으나 정작 배상조항은 삭제. 정부 국고보조금의 문제를 위성정당이 다시 드러냄. 코로나19 전지구적인 팬데믹 속에서 미국의 처참한 양상등에 주목함.

– 사회면에서 이용수 일본 위안소 생존자의 발언과 파장을 올림. 재난지원금이 강제기부금화되고 있는 현실, 고최희석 경비원의 한맺힌 절규를 주목함. 5.18 40주년에 새로 밝혀진 사실과 한계. 국가보안법 관련 두개의 대조적인 판결의 명암을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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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060600055#c2b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03&page=1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투쟁 문화제, 용역과 충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2938

코로나19에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건 넘어…방역이 절반 차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3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