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505

총평:

메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이천 공사장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떼죽음당함.12년전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건과 판박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야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130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 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최하고 진행함.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고용보장조건을 걸겠다더니 후퇴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 원격진료 입법화, 인터넷관련법등은 코로나19이후 한국 사회 ‘뉴노말’은 자본편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과연 노동은 어떻게 노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노동의 요구가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구상에 들러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이천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올림.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 장애인노조의 노동권 요구에 주목함. 결국 투쟁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임. 노동현실이 단일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음을 노동시간, 비정규직 착취, 정규직 연봉등이 드러냄.

– 정경국면에서 코로나19에 유일 민생대책인양 취급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 통과를 톱으로 올림. 기업에 대규모 퍼주기를 하면서 해고금지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 제정을 적극 검토중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기업 집중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주식자산가들은 더 부유해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치솟고, 남미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감옥 폭동이 빈번함.

– 사회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역설을 집중적으로 다룸. 고소득자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받고, 상품권형태로 지급하면 농어촌에선 무용지물.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이주민 혐오, 일자리난이 심각함. 졸속 개정됐던 ‘n번방 방지법’이 다시 개정됨. ‘성폭행중 정당방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 오래 옥살이를 했던 74세 한국여성의 56년만의 ‘미투’에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7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6

이천 화재참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http://hani.co.kr/arti/area/capital/942656.html

이천 참사는 ‘인재’…화재위험성 6차례 경고받고도 무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2

서울 도심 비정규직 노동자 긴급행동…경찰 충돌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8

130주년 세계 노동절, 장애인노조 ‘노동권’ 보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