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총평:

130주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재난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가를 주목함. 세금을 다 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불법 체류 우려 가운데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많은 증거들에 주목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의 맥락과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실천적 제안이 요구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올림. 특수고용 파견 용역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려움, 여전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과 안전 문제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방식을 톱으로 올림. 대통령의 고용유지 발언과 경제단체들의 기업 자율 요구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 주목됨. 현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도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그림자들. 고용지원금 횡령하고 해고와 보너스 잔치중인 자본. 코로나19속에서 기근, 생계난과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의 대조.

– 사회면에서 한국판 코로나19의 뒤안, 재난지원금 현금화,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재개발지구의 강제철거는 일어남.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아동 성착취와 성폭행에 관대한 법원이 결국 한국의 N번방의 배양소라는 사실을 확인함.

 

https://t.me/c/1054441297/36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07279

이주노동자, 노동절 앞두고 “인권·노동권 차별 멈춰달라”

https://www.news1.kr/articles/?3917980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체류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3300004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취약한 특고·파견용역 등은 728만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4

노동자 2천여 명 ‘코로나 해고금지 요구’ 공동행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1

“재난지원금,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아닌 재벌 곳간 열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7111743839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부당한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라”

https://nocutnews.co.kr/news/5334485

하청노동자 7명 숨진 대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12209005

현대중공업, 또 산재 사망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634559870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01700004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무더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78300004

공무직 1천234명 집단소송…”공무원과 복리후생에서 차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3

“간접노동자 고용유지 위해선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5107i

월급쟁이 3명 중 1명, 月소득 200만원 안돼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20831/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2455

청와대 “IMF때와 상황달라…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중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765.html

5대 경제단체 “기업 자율 극대화, 특정 업종 소외 말라” 공동 건의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36000002

은성수 “기간산업 국유화 없다…지분 가져도 의결권 행사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24220221969

국책은행들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http://hani.co.kr/arti/politics/defense/941222.html

한국군 의사 무시한 채 군사보안 맘대로 공개한 미 대사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517997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300만명 눈앞..’핫스폿’들도 속속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300009

코로나19로 유럽 1천800만명 휴직·해고…재정부담 급증

https://www.news1.kr/articles/?3915300

“코로나 여파로 2억6천만명 대기근 우려”…유엔의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01500087

콜롬비아 빈민가에 내걸린 빨간 천…”먹을 게 없다” 절박한 외침

https://news.v.daum.net/v/20200424103102717

美의회 600조원 경기부양 법안 가결, 49일 만에 네 번째

https://news.v.daum.net/v/20200423151756615

디즈니 상속자,경영진에 분노..”직원 자르고 임원은 보너스 잔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1417.html

미 대형업체들, 소상공인 고용 지원금 가로챘다 ‘뭇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22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2070639909

미 간호사들, 코로나 전쟁서 스러진 동료 호명하며 백악관 시위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57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천명 넘어.. 이주노동자 75% 차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42217392757784&type=outlink&ref=http%3A%2F%2Fm.facebook.com

인도, 7개월이면 코로나 이긴다?…가난한 나라들의 ‘유일전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3255.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

코로나 수혜’ 억만장자들…”인공 호흡기 팔아 하루에 460억원씩 벌어”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27055503282

‘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더 교묘해진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http://www.newsmin.co.kr/news/48818/

동인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시도···오후 8시 15분 철거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005741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수령” 75% vs “수령 거부” 20%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4251634001&code=920100

1900 고지 지켜낸 동학개미운동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0702

‘코로나19로 무급휴직’ 항공사 조종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hani.co.kr/arti/area/yeongnam/941686.html

오거돈 부산시장, 여성 직원 성추행…시장직 사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964.html?_fr=fb#cb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조윤영 2020-04-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6&page=1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233

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

https://www.news1.kr/articles/?3913083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57900004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17510792484

긴급조치 피해자들,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사퇴 촉구

http://hani.co.kr/arti/area/honam/942114.html

계엄군 ‘5·18 도청진압 때 무장헬기 투입’ 사전 계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80800051

“나는 깨져버렸다” 끔찍한 기억, 형제복지원 피해는 현재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