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0

 

총평: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압승한 직후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전격제안, 진행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사회적인 엄호를 구축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4월18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의 2시간 40분에 걸친 총리공관 면담소식을 올림. 이는 4월17일 민주노총이 위원장 직접 브리핑으로 제안을 낸뒤 바로 다음날 이뤄짐. 코로나19가 노동에 덮친 재난이 일시휴직 역대최고, 실업급여 역대최고, 고용보험 상실 폭증등으로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음.

– 정경국면에서 21대 총선 결과와 보수-자유 양대 정당의 두 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문제, 총선과 종부세, 긴급재난지원금 연계등 배치함. 한미관계에서 코로나19 의료장비와 방위비의 연계, 트럼프의 김정은 편지 오보등 한반도 정세. 코로나19의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봉쇄(락다운) 기조속에서 민중생존권 위협, 지역블록화등에 대해서 다룸.

– 사회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결정. 재난기본소득 논란, 성범죄관련 입법내용등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총리에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0418040311072?fbclid=IwAR0-MKbktMe89nOYsWJAsyloecjhYxEGqRLDFfhKk7LSwm97ZR-EfvekpQg

‘코로나 고용대란’ 취약계층 덮쳤다 3월 일시휴직 역대 최대 160만명 폭증

https://news.v.daum.net/v/20200420070043726

사각지대 노동자들-자나깨나 ‘해고 걱정’ 서럽다

https://news.v.daum.net/v/20200414040203516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 73만명이 고용보험 상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6_0000996131

“코로나19로 쉽니다”…휴업 사업장 5만 곳 넘어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807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스마트톨링 도입”…4천 요금수납원 어쩌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884.html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관련 경찰·노동부 등 고발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504167&ref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노동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99643i

9개월새 6명…사망사고 못 막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 정치/경제/국제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611141410927

새 선거법이 꼼수 없이 지켜졌다고 가정해 봤다…의석수는?

https://news.v.daum.net/v/20200416132516068

민주 180석 확보..통합당 참패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4171708052202

양당 비례 위성정당,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꼼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46174

총선후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자 완화” 변수

https://m.news1.kr/articles/?3906022#_enliple

이인영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162.html

문 대통령 “경제, 외환위기 후 최악 상황”…항공·정유·車 등에 20조 투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53075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

https://news.v.daum.net/v/20200415112744073

한국산 진단키트 출발한 날, 미국 “방위비 더 내라”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420083748222

친서 받았다는 트럼프, 안 보냈다는 북한..”북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http://naver.me/xWoZgN3K

“봉쇄로 굶어죽겠다” 세계 곳곳 시위…’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1550016

인도 봉쇄연장에 일용직 노동자 수천 명 시위…감염 확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414153103314

[여기는 호주] “집세 못내요”..코로나19로 임대료 내기 거부 운동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7000190

‘포스트-코로나 시대’…세계경제 ‘블록화’· ‘내수화’ 가속

https://news.v.daum.net/v/20200416001549799

IMF “코로나19 대응에 각국 재정 8조달러 투입…부양 강화해야”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15/100661583/1

트럼프, WHO ‘돈줄’ 끊었다…지원금 중단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5513320

유럽→아시아→아프리카…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4289

미국·유럽 코로나19 잔혹사…요양원서 시신 무더기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42400009

이탈리아 “코로나19 참사는 인재” 진상조사·사법처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16194805985

네덜란드, “이미 전인구 3%, 50만명 코로나19 감염돼 항체생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478

“격리령 해제하라”…성난 주민들 美 전역서 시위

 

📌 사회

http://naver.me/FDm0VJFQ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07072/

“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맘카페서 ‘와글와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9880006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등록(불법) 체류자’에도 지급해야”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0041718105789179a8c8bf58f_12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https://news.v.daum.net/v/20200418090008045

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4360/

력삼동 신론현 내래미안…강남 태구민 당선에 조롱 쏟아져

https://news.zum.com/articles/59550568

靑선거개입·라임사태·신라젠… 검찰, 총선때 묻어둔 수사 재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4594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연루’ 군무원 2명 경력직 채용

https://news.v.daum.net/v/20200416212026364

[세월호 6주기] 진상규명 갈 길 먼데..공소시효 1년밖에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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