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714

시사 총평>

6월22일 시사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최저임금제 논의는 진정성없는 대립속에 싱겁게 확정.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예상대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률인 1.51%로 결정. OECD가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 진단을 했지만, 이를 국가가 온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한다는 메시지로 읽지 않는 현정부. 중앙집행위 다수가 반대한 노사정합의안을 대의원대회를열어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코로나19노동재난속에 과연 조직노동이 이렇게 힘을 내부적으로 빼도 되나 싶지만, 이 자체가 자본이 원하는 바이겠음. 대통령 지지율은 정작 중산층의 부동산 불만으로 추락중. 정부는 온갖 세제 개혁으로 해결책 강구중인데, 서울시는 강남에 아파트2만채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 건으로 고발당한후 자살한 소식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음.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요청 거부한 한국법원등. 노동배제만큼 뿌리깊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참으로 지독한 근원을 질문하는 한 주였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투쟁에 대해 무관심보다는 관심, 침묵보다는 입장의 정립이 필요함.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기사를 올림.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제안을 주장하며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 OECD의 코로나19 노동재난 관련 천명과 문대통령의 민주노총 비판은 배경으로 배치함.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코로나19속에서 택배노동자의 위험노동과 사망 소식. 그리고 한편으로 체육선수,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도우미등의 노동 조건의 보호와 권리의 악화 및 사각지대에 놓인 해묵은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들이 제안되고 예고됨. 한국 사회 노동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비가시화됐는지를 이들 법과 제도의 미비상태로 확인하는 중

– 정경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만이며 문재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여러 세제 개혁안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불패’, ‘서울 부동산 불패’는 정권의 실패한 정책탓이기도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추모방식을 두고 이해찬 민주대표의 기자를 향한 막말, 정의당 초선의원들의 조문 거부발언과 이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거둬들이기 사과등, 한마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현실. 코로나19 팬데믹은 꺾이지 않고 더욱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미국은 대중국 편향을 이유로 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 의류공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떼죽음, 개학을 앞둔 미국 교사노조는 수업거부를 결정함.

– 사회면에서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2만채 건립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원순 시장 죽음과 애도를 두고 피해 고소인 연대 움직임. 장수 누리고 죽은 백선엽 육군 대장의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전력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손정우 미국 인도요청거부의 후폭풍. 박근혜 형량 10년 삭감. 윤석열 추미애의 수사지휘 수용등 이 사회에 많은 뇌관들이 종횡무진 터져나온 한 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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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40210001&code=940702#c2b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165.html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대대서 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999.html

OECD “코로나19로 금융위기보다 노동시장 10배 악영향”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472&fbclid=IwAR069KSAv_KNWRyGnSWZRkMbr64DXvwAVVhgJLtlk1rbDNFLDP1CEwrmyHQ

文대통령 “노사정합의 무산 대단히 아쉽다”, 민주노총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