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1

시사 총평>

한주간 노동계 최대 화제는 7월23일 민주노총위원장의 모바일 대의원대회 소집과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부결을 위한 세 모으기 대치. 7월20일 대의원 총1480명중 과반 810명 반대서명과 부위원장 7명중 6명, 16개 산별노조중 10개, 16개 지역본부 모두 반대표명. 위원장 직권상정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의 조합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져줌. 또 한주 내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심각성을 확인. 실직자 수 1년사이 372만명 증가, 법적으로 노동자지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4년간 212만명 증가. 실업자수 6월기준 1999년이후 최고치 기록등. 그러나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하반기 90일 연장 결정함.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민주노총의 다음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부결 운동을 뽑았지만, 실질적인 톱은 코로나19 가운데 실직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년사이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전환된 인원은 실제 372만명, 공식 실업자수 122만명의 3배이상. 실업자 수 역시 1999년이후 최고치. 노동력을 감축 해고하면서 다른한편 하반기 탄력근로제 90일 연장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초점이 노동력과잉에 있지않고 노동착취에 있음을 보여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이하, 4인이하 사업장은 40%에 불과. 8월14일은 ‘택배없는 날’.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계급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안들이 한주간 펼쳐짐. 중산층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급기야 강남등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다가 철회.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 밝혔다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집 사는게 죄냐“고 말하고 여권에선 개헌론이 솔솔 피어남. 전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산돼 1일 확진26만, 전세계 사망자 60만명.

– 사회면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박원순 시장 자살로 서울시 내부의 ‘사장 비서’에 대한 성차별과 악습이 폭로. 선출직 시장의 성폭력 매뉴얼이 정작 그 앞에선 멈춤. 여성단체들 서울시 주관 민관조사단 참여를 거부.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음.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결과 연세대 부총장 자식 부정입학이 드러남. 한국 사회에서 과연 계급과 불평등은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시사브리핑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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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55

민주노총 대의원 과반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1456001

특별연장근로, 하반기 새로 90일 허용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3998424

‘1년 사이 실직’ 372만명…공식 실업자보다 3배 많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45

‘노동법 밖’ 노동자는 4년간 212만여명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