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7

시사 총평>

노동 및 전체 톱기사는 여하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안’ 부결소식. 대의원 2:1의 표 차이를 압도적인 승리라고 규정할지 말지는 큰 의미없음. 문제는 이 부결운동에 동참한 광범위한 세력이 과연 코로나19 노동재난앞에서 동일 의지로 묶여 하나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가. 7월27일 민주노총 중집은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뽑기로 하고 산회함. 실망스러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결정은 전사회적인 관심사였고, 정세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이는 도하 언론들이 ‘정파’와 강경파 문제로 일사불란하게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식의 지대한 관심으로 드러남. 부결후 민주노총은 비대위원장 뽑기만 아니라 적어도 ‘대사회적 입장문’을 내놨어야했음. 고작 하반기 계획된 투쟁(?) 대비하고 다음 선거 준비하는게 ‘비상한 대책’일 리는 없다. 정치 뉴스로는 개헌론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명분으로 갑자기(혹은 예상대로) 지펴진 점에 주목함. 서울 부동산 값 폭등을 잡기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집값 문제가 개헌을 위한 핑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민생 문제를 정치적인 맞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그런 가운데 노동계급 하층, 노동빈곤층, 하층 민중의 삶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변되지도 조직되지도 않고 있음. 과연 코로나19의 불평등한 재난은 민중의 단말마의 외침과 거세된 목소리 속에서 이후 어떤 시대적 징후로 드러날까. 또 민주노조운동이라 불리는 조직노동은 과연 조직된 노동의 이해 이상의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진정성으로 펼칠 수 있을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위원장 제안의 부결과 사퇴, 그리고 비상대책위 구성. 그 한계와 소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쿠팡과 이스타항공등 코로나19 노동재난의 현실. 쿠팡은 확진 사망자가 발생한 일터에 노동자들을 출근케하고서 대국민 사과문만 올림. 항공산업이 코로나19속에서 기업주의 경영잘못, 부실경영까지 묻어버리고 있음. 청년 실업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함.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점진적 도입, 산업안전청 발의가 과연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 정경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분으로 한 개헌론을 톱으로 잡음. 박원순 성추행 고발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뒤끝 애매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연일 쏟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비정규직 임금인상등 정책 쏟아내기가 과연 노조들에 어떤 균열을 만들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미군철수 반대, 2045년 남북통합은 결국 흡수통일을 말하는 바 한국의 비주사 NL의 현주소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열세속에서 중국과 노골적인 분쟁 도발과 영사관 ‘핑퐁’ 폐쇄조치가 한반도 불안정성을 가속화.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끝나지 않았고 노조의 사회적 총파업과 포틀랜드 시위의 ‘엄마부대’로 나타남. 아주 인상적임.

– 사회면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개헌해서 수도 이전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 SK케미칼이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옥시의 가습기살인 처벌에서 면책과 은폐 조작.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찰-청와대의 대립은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자구노력에 대한 침묵들. 코로나19속에 K방역은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였을뿐 의사수는 OECD 최저, 그러나 의대생 증원확대에 밥그릇에 민감한 의협은 코로나19 와중에 ‘총파업 불사’하겠다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과시. 최숙현 사망의 가해자들이 빠진 국회 청문회, 몽골 국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인의 ‘ 갈수 없는 나라’ 사연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의 현주소, 서울-지리산 버스 운행을 막아서야했던 구례주민들. 이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는 당연히 ‘박근혜 적폐’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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