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동행>11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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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주말 토요일 10월7일,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맞이 방문이지요. 2022년 봄 기금을 지원한 이래, 명절 전후로 찾아뵙자 한 뒤로 어느덧 4번째 방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만남의 집에 매해 방문하자고 결의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존중. 사상의 자유 쟁취.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10월 초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네 분을 뵈었습니다. 최고령인 양원진 샘이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뵈어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샘은 여전히 걸걸하고, 마당의 벼농사까지 짓고 계시지만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박희성 샘은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양희철샘은 가장 활동적인 분인데, 좀더 쇠약해지신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손 끝만 보면서 정권의 시간을 놓치면서 남북 직접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산가족 찾기라도 여러 번 열던가, 아니면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가족 품에게 보내던가.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선 윤석열 극우 정권하에서 남북관계는 당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기수 분들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만남의 집에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이, 윤석열 정권 긴긴 시간을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윤석열 퇴진, 아니 타도” 집회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한 분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니 집회마다, 뭔 일이 많다고 핑계대며 집회 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나이 90이 된 이 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외칠 구호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거리두기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이제 집회시위에까지 연장되는게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할 구호를 만드는게 먼저일지도 모르지요.
사파기금의 방문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올 때마다 한 명씩 더 늘어야한다고, 그게 단체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박희성 선생님(비디오 참조), 그리고 양원진 선생님은 힘든 수술을 몇차례 했던 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이후까지 과거 활동을 전해주신 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가 되셨습니다. 이도 또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 경청할 이들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을 유지해주십시오. 선생님들.
2023. 10.10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세종호텔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9월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오체투지 사흘째 날인 9월21일 권영숙 대표가 참여하여 점심식사 지원으로 연대했습니다. 간단히 이 소식을 연대자들에게 알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주고객인 중국 관광객들의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국경봉쇄가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투숙객들로 로비가 붐비는데, 호텔 앞 쫒겨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경기 불황을 이유로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듯이 판정한 노동위원회, 법원들은 이 모습을 뭐라 할까요. 그리고 왜 ‘해고의 정당성’은 바뀐 경기를 반영하여 뒤집지 못할까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종호텔은 관광업 경기와 경영적자가 아니라 독립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자본- 세종대학교-가 인정해야할 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개별 자본이 시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 투쟁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오체투지라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투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함께 모아서, 노조를 부인하는 세종호텔 자본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철회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복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흘째날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둘쨋날은 폭우속에서 힘들게 진행하였지요. 40명 남짓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열심히 조성하면 되죠.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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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https://stib.ee/85p8 (클릭)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363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0호가 2023년 9월 12일 두번째 화요일에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 뜨겁고 진지하게 : 사람이 끓어오르는 비등점을 향하여
<2023년 4기 민주주주의와노동학교> 와 ‘민주주의와노동’ 1박 2일 캠프 잘 열었습니다.
7월과 8월 시국에 많은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지만, 큰 결심을 한 40여명이 학교 수강을 신청하였고, 1박2일캠프에도 근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전체 4강 시작전 강의소개글을,그리고 끝난후 강의 후기를 정성들여 올렸습니다.
위 소식지 URL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진앨범을 통해서 강의와 캠프의 분위기도 느껴보세요.
* 2023년 ‘민주주의와노동캠프’ 동영상이 완성되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또한 유튜브채널 ‘사파기금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 [기금 공지 86번째]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월1일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지원이유를 밝힌 사파기금의 ‘지원공지’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의 받는말을 직접 읽어보세요.
= [행사 공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올해 2023년은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기금 활동]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 인천농성장 방문연대 230809
울산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 참석 및 기금 지원 2308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으로 가능한 기금연대활동입니다. 연대자들은 읽어주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노동과 함께 하려는 연대자들은 소식지에 적힌 URL을 통해 사파 연대를 신청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9.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1987년 6월항쟁직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중화학등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재분배투쟁은 성과를 냈지만, 전노동계급적인 민중평등사회를 향한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업간 임금격차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었고, 자본은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와 보수 양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계급의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몇년만에 노동시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노동은 분명히 계급적 노조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동시에 중산층화 되고, ‘노동귀족’화 되고, 이익집단화 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진입부대이자 노동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투쟁이 아닌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현실, 그리고 운동”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현장 발제>
– “사내하청노조운동 25년 진단과 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토론>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 윤용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김현제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지회장)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8월26일 마지막 4강을 진행하고, 종강식도 열었습니다.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2023.8.2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3년 8월26일 오후2시
곳: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 연속 강의의 대단원이 8월26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에서 4강과 함께 펼쳐집니다. 4강의 제목은 ”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입니다.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대주제는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였고, 강사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지배적인 시각인 2단계론이 아닌 3단계론으로 제시하며, 1987년- 92년의 형성기, 1993년- 98년의 전환기, 그리고 98년이후 제도화시기등으로 나눠서, 1987년 태동한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제 4강은 2008년 이후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을 진단하며 ’노동과 계급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망할 예정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다루지만, 노동운동의 역사를 단지 노조운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조운동, 정치적 노동운동, 나아가 노동의 정치적 사회적 동맹정치로 넓혀서 그 관계들의 동학과 효과들을 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집합체’로 간주하고, 한국 민주화의 이행의 경로와 노동의 선택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민주노조운동이 변화해왔는지 추적했습니다.
이제 4강은 2008년이후 현재를 진단하길,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가운데서 ‘노동의 미래’는 그려볼 수 있을까요? 또 강사는 그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과 실천전략을 제시할까요? 4강이 기대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함께 풀어가보도록 해요.
4강이 끝난후에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종강식이 열립니다. 두달동안 집중하며 4강을 완수한 수강자들에게 축하를!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