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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 어찌 멈추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 진환 인터뷰

글: 김한주 편집위원

17년째 이어지는 비정규직 해고자의 불법파견 투쟁. 회사의 탄압과 무시가 계속돼도, 동료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에서 떠나도, 상급단체 노조에서 잊혀져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노동자 투쟁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번 투쟁소식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해고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해 11월 금속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의 제안’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교섭단을 꾸리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준비했다. 그렇게 2022년 3월 3일. 해고된 지 16년 만에 원청과의 첫 ‘상견례’가 열렸다.

– 투쟁 17년 만에 열린 첫 교섭이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3일) 상견례를 진행했다. 우리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상견례였기 때문에 양쪽 메시지 정도만 오갔다. 사측은 “생산 사내하도급과 만나는 게 역사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원청과 아무 관계없는 사내하도급이라고 표현했다. 비정규직과의 고용관계에서 선을 긋는 자본의 관점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건 사측이 처음으로 먼저 만나자고 한 것뿐이다. 이 런 태도 변화에는 배경이 있다. 우리가 2015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허카젬 사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법파견 형사재판도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앞으로 교섭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나?

일단 회사가 갑작스레 제기한 교섭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교섭 제기에 따라 빠르게 노조 요구안을 제출했고, 회사도 자기 제시안을 건넬 텐데, 그 내용에 진정성이 담길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불법파견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회사는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음 교섭은 3월 10일에 열린다.

– 해고 17년 만에 교섭 자리에서 만난 사측이다. 그간의 기억이 되짚어보자면?

나는 2005년 조합에 가입했다. 회사는 그 해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했다. 당시 지회는 회사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그런데 회사는 우리를 해고했다. 우리가 피해당사자인데 왜 해고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금껏 오리발 내밀면서 비정규직 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대법원, 검찰할 것 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불법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측도 이 교섭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한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 당국이 불법을 인정했다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각 기관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지난 세월이다. 당국은 2005년, 2018년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오히려 노동부는 ‘회사를 압박할 순 없다’,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등 회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사이 해결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또 해고를 당했다. 정부가 회사에게 ‘비정규직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하라’는 신호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 금속노조 차원의 불법파견 투쟁은 어떻게 봤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는데, 이를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원하청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금속노조에서 잘 모아지지 않았다. 2017년 말 창원공장 정규직 집행부에서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은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파괴된 바 있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을 쫓아내는 인소싱을 하지 말 것을 방침으로 정했는데도 말이다. 방침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은 없었다. 인소싱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명가량이 쫓겨났다.

– 법률 투쟁에서 느낀 한계는 없었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문제일텐데, 일부 조합원은 소송만 쳐다보면서 실제 투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인이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한계이지 않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활동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데 소송에만 의지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노조의 강화, 발전은 없다. 이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기 투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투쟁해서 자기 힘으로 정규직이 됐다면, 그 뒤에도 활동하고 금속노조를 강화하는데 더 큰 역량을 보여주지 않겠나.

–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먼저 2020년 1월 공정에 빈 자리가 생기면 해고자를 복직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 그해 부평비정규직지회에서 20여 명이 복직했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창원 조합원이 복직할 자리가 났는데 회사가 막았다. 지난해 12월 부평 조합원 2명도 막혔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청이 함께 교섭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교섭단은 금속노조, 지역지부, 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로 구성돼 있다.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한국지엠이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들에게 한마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면 폐업을 수시로 겪는다. 1순위 해고자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자 싸우려 하는데 생계 문제로 떠나는 게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있게 싸워서 복직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명 사파기금은 어떻게 출발했고, 무엇을 하나요?”
권영숙 대표 인터뷰 요약

-사회적 파업기금이 뭔가.
“노동자라면 자본주의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금 조성의 계기는.
“부산영도로 달린 희망버스가 보여준 연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상까지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연대 행위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합비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쌍용차 투쟁을 보면 된다. 자본에 편드는 친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정치, 비타협적인 자본의 문제, 이들이 결합한 ‘폭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돈’의 문제 또한 있다. 돈의 압박 속에서 파업이 형해화되는 경우다. 이뿐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뒤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정부와 자본, 법체계는 파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자유자재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특수성 때문인가.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둔 곳이 많다. 노동쟁의는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노동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시민권이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파업을 불법화하고 돈을 이용해 쉽게 무력화한다.”

-돈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건 어떤 얘긴가.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 국가와 자본이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에 있다. 70년대 민주노조들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87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임금을 줬다.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은 92년까지 여기에만 치열하게 저항하느라 제도적 장치로 파업기금을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에 파업기금을 생각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단 얘긴가.
“이후 파업은 더욱 장기화됐다. 원래 파업은 대기업 노조가 먼저 나서 평균 2.5일 정도에 끝났다. 이른바 노동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6~7% 오르면 중소기업은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11%가 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효과가 없어졌고 임금 인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DJ, 노무현 때부터 장기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업의 재단 앞에 바쳐야 하는 시대다. 자기 가족의 생계 또한 팽게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코오롱 같은 경우 2500일이 넘었고 콜트콜택, 흥국생명, 재능교육 등 많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는 2개월에서 3.5개월로 나온다. 그런데 길게는 8년까지 투쟁하는데 돈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겠나. 이 모든 과정이 말해주는 건 한국사회에 노동자의 파업권이 없다는 거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제안했나.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돈’의 압박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대다. 파업이 필요할 때 파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대다.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은 대부분 시민에게 피 같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어 사파기금의 필요성은 뭔가.
“‘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축출돼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은 누구나 정리해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퇴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2012.02.22 <미디어 오늘> 인터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돈 걱정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연대 기금 만들자”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노조 지부장)

2년전 어느 봄날 나는 코로나19 로 정리해고가 되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첫 번째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고 그 투쟁의 시작은 지금 600일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1심까지 사법부는 해고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한뎃잠을 자며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은 인간의 마음을 수차례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노동자의 자존심도 짓밟아 버린 금호문화재단 박삼구는 경영비리로 유죄 판결로 감옥에 들어갔으나 지금 보석으로 나와 따뜻한 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차가운 거리로 내몰고,  박삼구에게는 따뜻한 안방을 내어준 이 정부는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인지. 답을 기다리는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중 두 명은 지난해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고 또 3월이면 정년이 다가온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 종각 금호아시아나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판결 났으니 복직 이행을 하라고, 그 책임을 금호문화재단 박삼구가 지라고 소수의 작은 소리이지만 크게 외치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이 추위에 투쟁을 멈출 수 없음을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싸우는 종각 센트로폴리스빌딩은 금호아시아나 본사가 있는 건물이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처음 해고를 당하고 종각에 천막을 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까지 천막 농성장은 해고자의 집이 되었다. 2020년 여름은 54차례의 장마비와  습도때문에 고역이였다.

잠이오면 건물 안 그늘을 찾아다니며 졸기도 하고 여기저기 지나가는 시민들 눈치를 보며 천막을 지켜야 했던 어느날, 나는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긴 인터뷰를 읽었다.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당신은 긴급재난 상태였나요? 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전국민 재난기금을 국가가 지급했을 때의 이 인터뷰를 보며 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나도 비록 해고자였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라는 단체와 함께 하고 싶었다.

사파기금에 조금이나마 연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코로나19 첫 해고 사업장’인 케이오노조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방송국에 출연해서 받은 출연료중 절반의 금액을 사파기금에 연대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파기금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코로나19의 재난은 해고문제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재난과 위기로 다가왔다. 그 때 사파기금은 고통에 빠져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 물품이나 투쟁기금 등 해고사업장 재정사업에 통큰 마음으로 연대를 했다.

사파기금은 요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과 파업투쟁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대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낮은 곳으로의 연대를 알리고, 노동자들이 돈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금을 모아 연대하는 사파기금은 해고자가 된 나에겐  선물이었다.

해고자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물 같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나누는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도움을 받으며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 재난시대의 선물처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연대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다. 모든 노동자들이 돈 앞에 쓰러지지 않는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