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8월26일 마지막 4강을 진행하고, 종강식도 열었습니다.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2023.8.2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