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 11일 겨울 한파 속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무릎담요와 핫팩을 전달하는 현장연대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거리 노동자 농성장에 침낭, 목도리셋트, 핫팩등을 지원해왔는데 올 겨울은 ‘무릎담요’를 직접 주문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12월 6일 [8차사파동행_톨게이트 세종로농성장편]에서 120장의 무릎담요와 핫팩 300개를 배포했습니다. 2차로 12월 11일 서울 시내의 노동자 농성장 3곳(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사파기금과 대표와 위원들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가 철탑에서 고공투쟁 중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 30장과 핫팩 100개를 드렸습니다. 함께 투쟁중인 삼성중공업 이재용 해고노동자와 여러 연대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날로 고공투쟁 186째인 김용희씨는 철탑 위에서 두 팔을 번쩍 들어 환영 인사와 투쟁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 판매직 해고자이며 거의 매일 삼성고공농성 지킴이로 김용희 이재용 노동자 투쟁을 가장 가까이서 엄호하고 있는 박미희 노동자를 위한 무릎담요 5장과 핫팩 50개도 이쁘게 포장하여 전달했습니다. 2013년 판매대리점의 불법영업을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그는 지금도 홀로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1인시위를 계속하면서 강남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어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농성중인, 투쟁 13년째 최장기 투쟁 사업장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 5장과 핫팩등을 전했습니다. 방지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2일부터입니다. 같은 자본, 같은 기타 제조사인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올해 4월 노사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콜트 노조지회는 합의를 거부하고 여전히 투쟁중입니다. 방지회장은 그 과정에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퇴원하자마자 온기 하나 없는 농성 천막으로 돌아와 투쟁중입니다.

이날의 현장 방한품연대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수요집회 현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면파업 169일째, 직장폐쇄 122일째, 본사 천막농성 126일째인 이날, 집회가 열린 일진그룹 본사 앞 도로변은 몹시 추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칼바람까지 불어 몸은 얼어 붙었지만, 투쟁을 다짐하는 외침과 몸짓은 뜨거웠습니다.

일진 조합원들을 비롯해 투쟁 노동자들이 올해는 빨간색, 회색, 청색의 사파담요를 다양한 패션으로 요긴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자들을 잊지 말고 투쟁 승리후에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19. 12. 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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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160일.
김천 도로공사 농성 89일.
서울 세종로 농성장 청와대 면담투쟁 30일
민주당 의원 사무실등 포함해서 농성장 총15곳.

2019년 12월 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로 톨게이트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장앞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 노동자 세종로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또한 연대 대책위의 가입 단체들이 금요일마다 문화제를 주관하기로 하고 사파기금이 맡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은 김천 법원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 3천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해서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들뜨고 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파기금 동행을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도명화 민주일반노조 톨게이트 지부장등이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여 발언을 하지 못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수도 좀 줄어보였습니다.

여하튼 대표인 저는 ‘여는말’에서. 바로 몇시간전에 내린 판결에 대해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 판결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이 판결을 바라면서 투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넘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복직한 이들이 현재 어떤 처지인지 보면 이 판결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은 판결이다. 여러분께선 지치고 힘든 가운데 반가운 마음이겠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자회사와 정규직 전환 둘중 택일하게 하고, 정규직 전환을 택한 노동자들에겐 ‘수납업무’를 맡기지 않고 주거지에서 먼 지역으로 징벌적인 배치를 하는등 노조 탄압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도 소송당사자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뿐 아니라, 청와대의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소위 ‘4차기술혁명’이라고 읖조리면서 IT 기반의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빼앗는 과정중에서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에서 ‘톨게이트 수납 일’ 그런 것은 없어지는 일자리 아니에요. 라고 한 말은 허술하게 들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계속 이런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기술혁신을 빙자한 일자리 빼앗기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리 간단치 않고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갈라치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모두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투쟁하여야한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

사실 요지는 이랬지만,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날 컨디션은 좋지 않고, 현장 사정은 예상처럼 정리가 잘 돼있지 않아 준비에 정신 팔다가, 발언 준비가 전혀 안된채 바로 ‘여는 말’을 해야했습니다. ㅎ 여하튼 마이크 잡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동영상 찍은 이의 말로는 추워서 목소리가 떨리고 얼어 있더라 하더군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준비해온 방한품연대를 얘기해야겠습니다. 겨울마다 ‘방한품 연대’를 해왔습니다. 농성장마다 곧잘 보이는 군청색 거위털 침낭을 직접 주문제작한 ‘사파침낭’ 200개를 두 해에 걸쳐 노동자 농성장에 직접 혹은 간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워머와 목도리 세트를 150개 보낸 적도 있고, 핫팩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심적으로(!) 무릎담요를 2겹 제작하여 이쁘게 “희망을 모읍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자수로 새겨 만들었습니다. 회색, 곤색, 그리고 적색 3가지 색입니다. 그것을 이날 처음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120개 전달했습니다. 핫팩 300개와 함께요.
그리고 톨게이트 문화제 하기 전에 고 김용균 분향소를 사파기금 위원들과 연대자들과 함께 분향했습니다.이날이 고 김용균이 살아있었다면 25세 생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음식 준비한다고 어머니 김미숙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무릎담요 30개와 핫팩등 연대 물품을 전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고 김용균 분향소에서 모두 요긴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담요 쓴 소감이나 느낌도 좀 올려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연대와 나눔’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주 2공항 반대 농성단이었던 분들이 노동자 투쟁에 연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홍삼포등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이후는 사파동행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예술가연대 사무처장이기도 한 윤선희 성악가수가 <더 임파서블 드림>, <마중>으로 아주 큰 환호를 받았고, 연영석 민중가수는 새 앨범의 <윤식이가 간다>등을 연주했는데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가 지난 대법원 판결후 재빨히 캐노피에서 내려와 투쟁을 접은 후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 노총에서 민주노조로 소속을 바꾼 김영옥 조합원이 담담하고 다부지게 이 투쟁의 의미를 발언했습니다.

연대자발언으로 민교협 상임의장 김진석 교수, 일진다이어몬드 권오연 조합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석의장은 오랜만에 노동자 투쟁에 나선 소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문재인정부가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부로 보인다면서 노동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공공운수 서진숙 부위원장은 부산 마사회 기수의 자살이 결국 지금 노동자들의 죽음과 연장선에 있음을, 그리고 이 문제를 놓치지 말고 계속 투쟁해야할 일임을 강조하였고, 일진다이아몬드 투쟁은 마포 본사앞에서 여전히 힘들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대가 절실한 노동자 투쟁임을 발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날이 올해 들어 하필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모두 한파와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음료팀에서 계속 모과차 생강차등 따뜻한 차와 뱅쇼등을 끓여서 집회사이 돌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음료 직접 가져오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신 연대자들에게도 고맙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사파기금의 연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처음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들이친 날 사파기금은 여름맞이 청와대앞 농성장 순례중에 마주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 73회째 기금지원으로 1천만원 보냈습니다. 김천 도로공사 농성장에 포도, 사과, 생강청을 직접 전했습니다. 10월 3일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으로 서울요금소 캐노피 농성장 방문과 김천 도로공사 연대 집회를 하면서 라면 100만원어치 전달했습니다. 이 모두가 연대자들이 매달 상시적으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해 보내오는 사회적파업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일, 그리고 기금을 배분하고 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꾸준히 사파기금과 함께 노동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파기금에 애정을 더욱 많이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 12. 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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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19.12.05

고 김용균 1주기인데.
그가 처참하고 억울하고 외롭게 죽은지 고작 이제야 1년인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내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의 고 김용균 분향소에 분향하고 톨게이트 문화제를 주관하러 세종로공원으로 갑니다. 혹 시간되면 이 때부터 같이 하시길 권합니다.
이틀전 추모집회가 3,40명, 썰렁한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1년전 추모 열기와 관심을 생각하며 이럴순 없다 싶습니다.
1년이 지나도 노동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국가와 자본에 대해 비난하지만, 정작 노동은 어떤지요? 또 그의 죽음에 분노하고 애도했던 이 ‘사회’는요? 비정규노동에게 모든 위험과 중노동을 떠넘기는데 모르는척 방관하고 공범이 되는건 아닐까요?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이라고 해야하나요.

날이 참 춥습니다.
처음 한여름 거리로 나섰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겨울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한달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 12월6일은 최고 한파라네요. 영하 10도. 낮기온도 0도 인근.
내일 하루 딱 2시간동안 한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떨까요?
한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2019.12.06
오늘은 작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25세 생일이다. 광화문 분향소에서 본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쓰리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온통 맘이 돌처럼 딱딱해진다. 죽음이 너무 아프고, 죽어야하는 현실이 너무 자명해서, 죽음의 반복이 너무 필연적이어서, 부고를 듣는 마음들은 더 딱딱해지고 더 불편해진다. 사실 ‘사회’란 그 성원들이 매일 매일 만들어 내고 있는, 매일 매일 재구성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만들어지는 사회를 거대한 벽처럼 암담하게 느꼈을 사람들을 아프게 떠올린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매일 가담하는 ‘우리’는 마음이 또 불편해진다.

걸그룹 가수 설리에 이어 구하라의 죽음.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과 악질 댓글로 힘들었던 구하라의 죽음. 그리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죄들 중에서 다 인정하는데 성범죄만 무죄로 판결했다는 법원 기사. 구하라의 죽음으로 새삼 세간의 입질에 오른 이 판결은. 근데 지난 8월의 판결이다. 아 그랬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온다. 8월의 이 판결이후 그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구하라의 진짜 피해는 법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는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소위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법무차관 지명자인 검사 김학의처럼 말이다.

매일 매일 구성되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절망하여 일어났을 수다한 비슷한 죽음들 앞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라는 공허한 주체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아니 누군가를 향해 주먹질을 해야할텐데, 과연 누구를 무엇을 향해야할까? 이 죽음의 경우는 또 어떤가. 애초의 가해자 때문에 구하라가 죽었을까? 판사의 판결 때문에 구하라가 죽었을까? 과연 누가 그를 죽였을까? 이 죽음들은 왜 반복되고, 그 죽음의 원인은 왜 방치되고 있을까?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1672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라진 죽음이 있다. 그 죽음들은 한날 한시의 죽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치된 죽음들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한 죽음들이다. 가해자의 인정도 가해사실의 인정도 없이, 무참한 목숨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최근 <경향신문> 지상에 올려진 산업재해 사망자 명단은 1200명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와 죽음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산업재해의 20%만이 산업재해 보험 처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그만큼 은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해마다 2천명, 하루 3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매일 5-6명 사망이라고 본다).

이들 노동자들은 또 누가 죽였을까? 무엇이 죽였을까?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고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연 하나의 답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죽음들의 가해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 성원들은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하라의 죽음도 그렇고 김용균의 죽음도 그렇고, 수많은 구하라들, 그리고 김용균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음들은 늘어만 가고, 제어되지 않은 채 사회적 타살은 반복된다.

그러므로 죽음들 앞에서 슬프고 애통하다는 것은 때로 악어의 눈물같이 느껴진다. 슬프고 애통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은, 가장 손쉽고 어쩌면 가장 값싼 연대의 표현방법이다. 이렇게 일상화된 죽음들을 막기 위해서는 연민과 가책에 연유하는 연대의 감정과 의식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애도와 가책은 나를 편하게 하는 나 중심의 연대일 뿐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로 그 ‘일상’이라는 괴물, 내가 영위하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우리 구성원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저 죽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순간뿐인 미안함과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에 대항할 때에만 이 죽음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 죽음들은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구하라와 설리의 죽음은 걸그룹 아이돌의 사생활 보호는 관심없이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중의 찰나적인 호기심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에 영합하는 사회가 공모하여 일어난 죽음들이다. 그것은 단지 여성혐오만도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만도 아닌, 병합된 문제들이 얽혀서, 반대쪽에 손가락질만 하면서 계속 반복된다.

일터에서 사라지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도 바로 그 돈, 자본이다. 돈 때문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돈 아끼려고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리고 자본으로 맺어진 원하청 사슬, 비정규직화와 죽음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악마의 자본주의 앞에서 침묵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회, 그 자본 앞에 굴복하고 법도 행정집행도 팽개치는 국가가 공범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한 순간의 눈물과 한숨으로 닦아주고 원상회복하고, 혹은 다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 우리에겐 연민과 속죄, 그것으로 빚어내는 순간적이고 휘발적이고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가 아니라, 그 죽음들 자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의지와 사회적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본의 구조에 맞서는 힘이 필요하다. 노동을 짓밟고 일어서는 국가와 노동을 배제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일어서는 힘이 필요하다. 속죄와 가책에 의한 동정과 연민의 의식이 아니라 종국에는 함께 그 길로 합쳐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동맹이 필요하다. 그런 굳건한 사회적 동맹, 정치적 동맹의 구축이야말로, 그래서 그 동맹세력이 더이상 물러나지 않는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을 제압하고, 자본과 교묘히 결합된 비인간적인 일상의 구조를 바꾸고, 자본과 결탁한 정치를 뿌리로부터 전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죽음들과 사회적 타살을 막는 길이다.

구하라 설리의 죽음이든. 노동자 1672명의 죽음이든,
어쩌면 그 죽음들의 원인이 하나의 뿌리라는 각성이 연대의 시작이다.

2019. 12. 06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파 정세토론회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

한일의 ‘무역전쟁’ 앞에서 한국의 민중 노동자들은 어떻게 국제연대를 생각해야할까요? 또한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거세게 이어지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게 동아시아는 있다! 혹은 없다일까요?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를 생각해보는 정세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 2019년 10월16일 오후7시
– 장소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교육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2층)

– 기조 발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공저자)
– 발제: 김한주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파연대_동영상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_강남역-톨게이트(서울요금소, 김천도로공사-대구 영남대의료원 농성장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 발언
– 김천 한국도로공사 수납소 노동자 농성장 연대집회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여 영남권 농성장들 4곳을 돌면서 연대집회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천 도로공사안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여는 말발언입니다.

***
<발언 전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6월 30일 해고처분 받고서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6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섯명의 전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 많은 투사들이더군요. 그리고 여기 김천 본사에 20일을 넘어서 본사점거투쟁 중입니다.

이 건물에 임원들 간부들 정규직들 1억 이상의 연봉 받으면서 돈잔치할 때, 도로공사는 수납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의 근로자파견법은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모조리 할 것 없이 민간위탁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같이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서, 적어도 공공부분에는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달 노동부는 집계 올렸습니다. 1단계 2단계, 60프로 70프로, 설레발 쳤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 시키고 자회사 만든 공기관들 국가기업들에서 이 수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모른체 합니다. 한국잡월드에서 모른척했고, 철도노조 KTX 들어가면 뭐합니까? 몇명이. 십 몇년 투쟁해서 승무원노조가 정규직되서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족쇄를 우리가 끊지 않는 한 이 악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장의 비정규직들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결국에는 선별적 단계적 정규직화에 동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똑같은 길을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투쟁하고 똑같이.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하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 투쟁!

그 끊는 것은 자신의 투쟁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만 들어갈수 없어. 다같이 들어가겠어.” 라고 말을 해야죠.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한명 두명 세명 열명 정규직화 시켜줄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만든 거 아닙니다. 8년동안 연대운동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 다음에 제대로 해야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서 정규직 된 사람들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명을 305명을 선별적으로, 판결당사자에게, 그것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사들 변호사들 앞세워 가지고 법률소송 하게 만들고, 그래서 305명 (대법) 판결 나오니, 그들에게는 정규직화 시켜주겠는데, 그 방법도 자회사가 꽤 좋은 거 같으니, 자회사 갈래? 정규직 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노총을 그렇게 내려가게 했습니까? 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은 하나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갈라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분노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캐노피 밑에서 저도 눈물 몇방울 흘렸습니다. 여섯명의 고공 노동자들, 도명화 지부장까지 눈물 흘렸습니다. 아래에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죠. 눈물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 눈물을 넘어서, 그 순간이 아닌, 진짜로 같이 갈 수 있는 연대, 끝까지 버틸수 있게 하는 연대,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한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명화 지부장, 박순향 부지부장 다 이번에 당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끝까지, 이들의 투쟁이 사회적 투쟁이고 사회적 파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끝을 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끝을 보길 바랍니다. 이강래를 끌어내리고 도로공사에게 한 대 빅 엿을 먹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서 같이 사회적 연대로 다시 모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2019. 10. 3

<공지>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_강남역 – 톨게이트(서울요금소 및 김천 도로공사) –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편]

“영남으로 떠나는 사파의 아홉 번째 작은 희망버스”

 

자본의 야만적인 횡포와 정부의 반노동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가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을 여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투쟁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탑, 몸을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고공농성 100일을 훌쩍 넘기며 삼성자본에 맞서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를 먼발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20년동안 ‘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와 함께 ‘이제 더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를 만나 사파기금의 지지를 전하고, 곧장 작은희망버스를 달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20일 넘어 농성중인 수납소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가짜 정규직화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 흔들림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시다.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종착지는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입니다. 70m 고공에서 농성 100일을 앞둔 두 해고자의 요구는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주노조의 원상회복, 그리고 해고자 복직입니다. 이들 13년째 해고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연대로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에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0월 3일(목)

 

– 일정:

• (09:00) 서울 강남역 8번출구
  • 김용희 삼성해고자 방문, “사파와 인사해요”
• (10:00) 서울요금소 하행선 캐노피앞
  •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 (15:00)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 “우리가 옳다, 전원 직접고용하라! 집회”
• (17:00) 대구 영남대의료원앞
  • “노조파괴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영남대의료원농성 지지 집회”
• (19:00) 상경

 

– 집결

• 수도권 단체 출발 : 10월3일 오전 8시 30분 강남역 집결/ 버스 이동.
• 전국 개별 출발 : 1차 오전 10시 서울요금소 앞, 2차 오후 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3차 오후5시 영남대의료원 농성장 집결

 

– 참가 신청 : 구글 https://forms.gle/iWuQG3YeJDVAUPua7

입금 및 행사후원 : 국민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 sapafund@gmail.com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제 16회 사파포럼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비롯한 운동 전반에 ‘촛불’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신노동정책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작업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올해들어 현정권의 노동법 개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시각이 정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노동정책의 변화된 성격과 체제적인 본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더 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