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사파 현장 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연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근래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거의 천여 명 가까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한 집회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 투쟁중인 전북일강지회, 그리고 농업노동자, 원어민 강사 등 참가자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차리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 캄보디아 농업 노동자 렛 시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등이 연단에 올라 한국사회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인 현실, 그리고 노동권의 위협에 대해 폭로하며 투쟁의지를 밝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의 원천적인 금지, 동사하고 침수되는 열악한 기숙사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어선원·기능인력 관련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종로와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 국제주의의 상징 붉은 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이땅의 노동하는 연대자들이 함께 섞인 국제적인 노동자 행진이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청와대 방향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자본의 착취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비정규직화’를 거쳐 이제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그 장소옆에는 평택 만도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 비정규노동자의 분향소가 차려져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주와 이주, 한국적여부등 노동자들간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은 하나입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달라져선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6. 9. 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1일 HL만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52일차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에 권영숙 대표 등이 조문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49재가 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 채 열린 ’49재 추모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 김승모는 HL만도 평택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노동자였습니다. 그는 7월 22일 공장에서 홀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일 고인의 업무는 머시닝센터(MCT)라는 커다란 상자 같은 기계의 윤활유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고인이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HL만도가 작업을 서두르면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119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아 우연히 한 노조 간부가 구급차를 보게 되어 사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 노조에 장례에 관한 일체 교섭을 위임한 가운데 만도 자본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처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사과를 하고 유족과 대화를 하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 정몽원 회장은 사과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카메라와 함께 나타나 유족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장 내 작업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회사가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유족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회사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승모 청년의 유족들은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 김승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비정규직이고, 노동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알게 되었다. ‘투쟁!’이라는 말을 외쳐본 적이 없는 내가 투쟁!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싸움은 유가족이 나서야겠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고 김승모는 싸늘한 시신으로 차가운 안치실에 남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쓸쓸하지 않도록, 유족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비정규직 철폐로!

2026. 9. 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조 <사파동행> 27호 노동현장 소식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사망 항의투쟁
https://sapafund.org/?p=14180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9일 인천 맹성규 민주당지역위원장 사무실 앞 교통관제탑에서 165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조 고영기 조합원을 연대방문하고 택시노조의 수요 문화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와 운영위원 활동가 등 4명이 참석해 집회 전 고영기 동지와 하늘과 땅의 유선 대화를 나누고, 노조와 짧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독했던 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나 쌀쌀해진 가을 날씨로 바뀌는 환절기에 고공농성자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고공의 고영기 노동자는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입니다. 전북에서 택시노동하고 노조활동하는 그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앞 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 앞 20m 높이의 교통관제탑에 3월 29일 올라가 165일째 고공농성중인 이유는 택시발전법의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 국토위 맹성규, 박홍근 등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공농성으로 개악에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과 담합하여 택시자본의 ‘숙원사업’을 마치 로비스트들처럼 해결해주었습니다.

2019년 택시노동자의 주 40시간 월급제를 명시한 택시발전법이 택시노동자들의 긴 투쟁 끝에 입법됐습니다. 그동안 택시노조는 5번의 고공농성을 감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2015년, 2018년 두 차례 파업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두 번이나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장으로 발진했습니다. 사파기금과 오랜 연대투쟁의 인연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은 허울좋은 법이었을뿐 시작부터 ” 5년 내 실시한다”라는 사실상 유예조항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을 채우고 2024년 법이 시행되어야 할 때, 보수 양당은 또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힘은 앞서 두 차례 유예도 모자라 또 2년 유예해 2028년으로 법시행을 미루는 동시에, 한 술 더 떠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근로시간’을 들먹이면서 택시 운행 전체의 40%를 주 40시간 월급제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하여 입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법률적 완결성’을 갖추지도 못한 악법입니다. 동일법에서 법의 시행과 법 시행의 폐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택시 운행율이 4,50% 불과한 상태에서 40%를 제외한다면 이는 월급제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법개정이고 법안 자체를 법 스스로 무력화한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택시발전법을 입법하면서 5년간 유예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뒤 2년, 또 2년, 또 2년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은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입니다. 애초에 “유예”조항 자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8조의 노동시간 범위에 대해, 택시 업무의 경우 현장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간주근로제 대상으로 삼은 조항 자체가 반노동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그 자체로 이미 반노동적인 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11조가 이 법의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못 박은 점입니다. 그런 독소조항 하에 58조의 간주근로제라는, 일본과 한국 같은 노동 억압적인 노동법체제에나 존재하는 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노조의 간주근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택시노동자만이 아니라 많은 플랫폼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맞닿는, 사회적인 보편성을 가진 투쟁입니다. 대학교 강사부터 택배기사 등까지 임금을 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자본의 눈에 보이는 노동시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한 핑계일 뿐이고 ‘임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술이 점차 택시노동자의 숨겨진 노동시간을 파악해준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제 폐기는 택시노조의 투쟁이 다른 플랫폼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지는 사회적 투쟁의 접점입니다. 택시발전법의 택시노동자 노동시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 폐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권 대표는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노동자가 연대 발언에서 “택시노동자의 요구가 바로 라이더 노동자들의 요구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일 겁니다.

노동관련 법은 만들어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며, 입법부터 제대로 관철하고 나아가, 제대로 시행하고 유지하는 전 과정은 다름 아닌 노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투쟁은 단지 택시노조만의 쟁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2026. 9.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 16일(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고서 “나쁜 계약 철회” 등을 외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재계약의 독소조항과 부당한 대우를 규탄하였습니다.

이날 공동행동대회는 지난 7월 울산현대중공업앞에서 연 1차 전국공동행동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HD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계약과 싸워 왔으며, 7월 5일 1차 전국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공제한 유료식대분에 대해 소급 환급하였다고는 하나, 기본급 삭감으로 귀결되는 성과차등임금제 도입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며,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한달후인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더욱 사회적 연대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챠리타씨는 “우리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현대는 별개의 법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6. 08.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 3일 서울시 교육청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전보 및 해고된 지혜복 교사 복직과 A학교 공대위 활동 탄압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는 저녁 선전전에 연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시, 다수가 여름 휴가중에 거리의 농성장 사수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지혜복 동지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와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약 2년 간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26년 4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다수가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함께 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구속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 투쟁이 단지 지혜복 교사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투쟁 중에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동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후 연임 임기를 시작한 서울시 교육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해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연대투쟁해온 이들에 대한 연행에 대한 사과와 회복조처등 주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교섭은 여전히 교착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 운영 부조리 해결,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선전전이 8월 3일로 926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근식 교육감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의 민주화는 여전히 우리 앞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26. 8. 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불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이가 국가와 정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옥중단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동지들은 구름같이 방청투쟁으로 힘을 모읍니다.

이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구치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도 단식투쟁중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차입니다!

이제 밖에서 투쟁으로 엄호할 일입니다. 단식투쟁하는 이의 ‘옥중투쟁’ 바라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진수동지에 대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6월5일 첫 재판 방청투쟁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지역에 있는 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23명 방청석을 둔 소법정을 택하였고, 기자들, 그리고 사전예약한 이들을 제외하면 단 4개의 방청석이 남았다면서 법정 정리가 나와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판사는 공개재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입석 방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경 판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인정심문을 시작했을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1차 공판을 거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대기중이던 이들은 406호 법정앞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서둘러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회인 법정 출두기회에 더구나 옥중단식중인 고진수를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서부지법은 2024년 12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자들의 난동습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진수는 재벌회장등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이라고 말하는대로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심문조차 없이 서면 검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복귀족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 적용의 비일관성은 법이 가진 계급적 성격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노동자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을 허락해야할 것입니다. 법이 편파적인 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인 혐오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 법원과 판사는 법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도 똑똑히 봐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치공학적인 방패를 삼는 한 이번 6.3 지방자치선거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다면, 세종호텔 투쟁에서 법집행기구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데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허용하라!
고진수를 불구속 재판하라!
고진수의 연대는 틀리지 않았다!
고진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6.6.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지혜복 고공농성 연대구속 첫재판 방청투쟁 현장사진 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29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옥중 단식 8일차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 그를 면회하고, 구치소 입구와 앞길에서 옥중단식 지지 첫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된지 45일째, 그리고 옥중단식 8일차입니다. 그는 4월15일 동료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가 제3자 개입금지도 없는 노동법하에서 황당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4월17일 검찰은 구속기소했고 판사는 구속철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감행한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 앞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투쟁중인 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노동 탄압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5월22일 옥중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데 항의하고,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중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 소식을 밖에선 6일째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5월28일 구치소 앞에서 급하게 옥중단식 지지 집회를 열었고, 구치소 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그를 면회하기로 한 5월29일이 첫 피켓팅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은 대표와 운영위원등 5인이 먼저 고진수 동지를 면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켓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부구치소 정문에서 함께 시작하여 간선도로부터 구치소 입구까지 1인씩 자리를 잡고 피켓팅을 30분간 진행했습니다.

고지부장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얼굴은 밝게 빛났고, 몸가짐과 발언은 침착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힘든 시간을 낙천적으로 대하는 기운이 있는 이입니다. 세종호텔앞 고공농성 무려 336일만에 내려오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하루 한번 피검사로 기본 체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단식하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효소 반입도 안된다고 하고, 유일하게 먹는 소금도 심지어 식당에서 쓰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죽염으로 대체하거나 적어도 천일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오히려 안에 있어서 미안하고 밖이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안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하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밖에서 할 일입니다. 밖에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세종호텔투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연대해야겠습니다. 고진수 구출투쟁도 해야합니다.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채우기 모두 지속해야겠습니다. 면회인은 하루 1회만 허용된 면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세워야겠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금상태에서 하루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인 여론과 지지의 힘을 모으고, 그가 나왔을 때 새로운 투쟁을 더 가열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결과 연대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026.5.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을 오늘 5월6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주변은 어느덧 신록의 물결. 안에 있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까. 지난번 4월23일 첫 면회를 왔을 때에 비해 몇 가지 유감스런 변화가 있었네요.

구속적부심은 해보지도 못하고 날아갔고, 검찰은 1차 구속기간 10일의 마지막날 전격 ‘구속기소’를 했고, 이 사실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고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진수 구출을 위한 법을 둘러싼 투쟁에 어긋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투쟁으로 엄호하면서 법률투쟁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고진수 지부장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종호텔 투쟁을 위해서, 그 투쟁의 선봉을 세상밖으로!
법에게 정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앞에 정의를 세우기.

* 영치금 채우고 비우기
: 오늘 고진수 동지에게 영치금 입금한도 300만원이 찼으니 빨리 비워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이 늦장을 부린다네요.
영치금 잔액한도 채우는 것은, 고진수동지에 대한 바깥의 최소한의 연대 행동, 세종호텔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명,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연대는 당연하다는 동의의 표시.
고진수동지가 풀려날 때까지 영치금 채우기와 비우기는 계속 해야죠!
계속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

<형사소송절차>

1. 구속적부심은 가능하면 1차 영장기간 10일내에 청구하는게 맞다.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구속적부심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후 ６시간도 안돼 정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최대한 연기하지 않은 안이함 다음으로 패착이긴 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정도는 연기시킬 수 있었다.

2. 구속기소된 이상 고진수지부장은 구금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재판중 구속기간은 ２개월마다 연장되고 동급심에서 ２회 연장 가능하다. 고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구속, 그리고 여기에 이미 검사가 기소전 청구 가능했던 구속기간 ２０일까지 더하면, 1심 판결까지 총6개월20일이 최대 구속 기간이다.

3. 구속기소후 구금에서 풀려날 두가지 가능성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 결정을 내리거나이다. 구속취소와 보석 모두 ‘본안’ 판사가 결정한다. 즉 1심 판사가 배당되면 그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는 정해진듯함).
당연히 구속적부심에 비해 구속취소와 보석은 훨씬 조건이 까다롭고 받아내기 힘들다. “구속 사유의 사정의 변경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재와 주거지의 확실성등을 제대로 제시하고, 새로운 1심 판사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 이 두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점으로 봐서、법리 깐깐하게 따지는 판사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제대로 법리를 세워 변론한다면 구속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쟁과 지지 엄호가 매우 중요하다.
부디 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함께 힘 모으기 바란다.
– 간단한 요약

서울시 교육청은 A학교 #미투 고발교사 지혜복을 부당전보 부당해고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전보를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는 판결이 났으니 인정하지만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보가 부당하고 무효화됐으면 이것이 원인이 된 해고 사유도 소멸되는게 이치이고 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끝내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연임선거에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 용산고교 자리에 신청사를 아주 웅장하게 지어 이사했습니다. 4월15일 그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는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 연대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청은 ‘행정응원’아란 기괴한 절차를 인용하여 경찰력과 함께 지혜복 교사의 농성을 강제 해제하여 연행하고, 그에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까지 포함하여 총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하게 틀어졌습니다. 고공농성자 지헤복 교사를 포함하여 11명이 모두 석방되었으나 그와 연대하기 위해 자리에 있었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4월17일(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주 속성으로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손쓸새도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 후 한나절만에 진행되었습니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음모’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왜 자신의 투쟁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가 갇혀 고립된지 열흘이 넘게 그 현장에 나타나지 못할까요? 죄를 지은 자를 찾으려면 그 죄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를 찾으란 말이 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을 구속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당연 세종호텔 자본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투쟁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고공에서 내려오길 종용했던 민주당 집권세력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단순 가담자’이니 구속이 부당하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80년 전두환정권이 만든 노동법에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 곧바로 ‘제3자 개입금지’로 잡혀가고 불법 파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혜복 교사의 하늘 농성에 연대하기 위해 땅에서 함께 하였던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 구금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의 이재명 정권 버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336일간의 기나긴 고공농성투쟁등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세종호텔의 일터앞에서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또다른 투쟁현장을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세종호텔 투쟁은 그만큼 중요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투쟁이 모든 노등계급의 투쟁이 되고, 한 투쟁의 승리가 모든 노조운동의 희망이 됩니다. 세종호텔노조투쟁이 세종호텔만의 투쟁이 아닌 이유입니다. 세종호텔투쟁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진수지부장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에서는 4월21일, “고진수 구속규탄, 석방 촉구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중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날 세종호텔앞 집결하여 서울시교육청을 경유, 용산경찰서까지의 행진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또한 사파기금은 지난 4월 23일 남부구치소에 고진수 지부장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구치소 수감후 첫번째 면회라고 했습니다. 영치금과 함께 권영숙 대표는 힘을 북돋워줄 시집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평소 아끼는 ＜체 게바라 시집＞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도 밖의 투쟁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후 투쟁현장과 고립된채 외로운 시간과도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해서 권영숙 대표는 구치소 영치금 입금한도 ３００만원 채우기를 이날 오후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1０시도 되지 않아 한도를 채워 더이상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도처에서 날아왔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영치금이 한도까지 꽉 찬 것을 보면서、자신이 고립돼있지 않다는 것을、자신이 투쟁에 연대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을、바깥에 수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치금 채우기는 주말을 거쳐 ４월27일 월요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５시경 다시 ３００만원 한도를 채웠습니다. 이제 법원도 정권도 알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고진수를 내보내라!” 꾸준히 영치금 채우기에 함께 해주세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다른 노동자투쟁에 자신의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연대한 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말아야 겠습니다.
세종호텔 투쟁과 연대를 살리는데 우리모두 집중하고 연대하고 연대합시다.

* 우리의 뜨거운 연대를 실천하는 또다른 연대방법 :
영치금 가상계좌 – 우리은행 275-897615-18-433 고진수)

2026.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현장으로 향하는 직접연대를 조직하고 연대자들과 함께 갑니다.
사파기금은 수도권에서 ‘사파동행’, 전국적으로는 ‘사파작은희망버스’로 투쟁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연대집회를 크게 수백명 작게 수십명 모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진행되었던 사파동행은 2026년 4월 15일 현재 10차 사파동행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연대집회로 투쟁현장 노동자들, 연대자들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회차                         사파동행일                 연대한 조직(연대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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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파동행      2014년 11월 26일      “씨앤엠 고공농성장 문화제”
제2차 사파동행     2015년 9월 10일        “세종호텔”과 노동영화 상영회
제3차 사파동행     2015년 11월 4일         “콜트콜텍”
제4차 사파동행     2015년 12월 15일       “동양시멘트”
제5차 사파동행     2016년 3월 21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제6차 사파동행     2017년 4월 25일         “광화문 노동자 고공단식농성장”
제7차 사파동행     2018년 10월 12일       ”파인텍 고공농성장’
제8차 사파동행     2019년 12월 6일        “톨게이트 노동자 세종로 농성장”
제9차 사파동행      2021년 5월 7일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제10차 사파동행    2026년 4월 2일          “세종호텔노조 농성장”